[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국 확산세와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전파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방역대응 체계가 강화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복지부장관)로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을 보고받고 수도권 지역유행 차단, 미접종자 보호 강화, 청소년 유행 차단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모임& 8231;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규모를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현행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에서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조정한다. 모임 인원 구성의 경우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를 유지한다. 민생경제 및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해 이번 방역대응 강화 방안에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됐다.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오는 6일부터 방역 패스를 확대하되, 12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을 둔다. 오는 2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추가접종 간격 5개월+유예 1개월)로 조정 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하여 방역패스 적용하고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 사적모임 범위 내(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 인정(1+5 또는 1+7)한다.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뿐 아니라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은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이다.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해 내년 2월 1일부터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3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4944명으로 전일 대비 321명 감소했으며, 이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4923명으로 전일 대비 317명이 감소했다. 위중증 환자는 736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34명이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15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9.2%로 24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5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8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2.6%로 13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59상이 남아 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만140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0.5%로 336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81병상이 남아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만685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6.2%로 570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325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2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9만6633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897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7655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754명 증가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저출산& 8228;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예측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특허(제 10-2315229호, ‘21.10.14.)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는 건보공단 내 산재된 데이터 집계를 자동화하고,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모니터링하며, 재정전망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다. 공단은 이번 특허를 활용하여 재정 관리체계를 한 단계 개선하고 향후 건강보험 수입·지출과 관련된 변동요인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전략적 관리체계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만큼, 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과 개선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일 '2021년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에서 지속가능경영 확산과 사회적 가치 창출 우수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속가능경영 유공 정부포상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며, 지속가능경영을 촉진시키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기업의 역할 강화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공기업, 비영리기관, 지자체, 민간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환경& 8231;사회& 8231;지배구조 분야에서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성과창출,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 비상임이사 전문위원회 확대 및 분야별 자문체계 마련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 기반강화, 윤리경영 전담조직 운영 및 반부패특별추진위원회 강화 등 현장중심 윤리경영체계 고도화, 공공기관 최고 수준의 부패발생 차단 시스템 운영을 통한 투명한 경영환경 구현 등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태근 총무상임이사는 "공단의 지속가능경영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ESG경영 기반의 다양한 사회책임 활동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오늘(3일) 오전 9시 본회의를 열고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 16억6200만원이 담긴 607조7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심야약국 예산은 당초 예상됐던 규모 대비 줄어든 액수다. 2022년도 공공심야약국 예산은 더불어민주당 책임 예산으로 23억9500만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 예산으로 40억4100만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랐었다. 예산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내년 상반기 밑준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국 약국 가운데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희망하는 곳을 대상으로 예산 지원을 토대로 한 시범사업이 가능해졌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처리 기한을 하루 넘긴 3일 오전 9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예산안은 607조7000억원 규모다. 애초 정부가 제출한 604조4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 순증한 역대 최대 규모다. 여야와 정부가 수정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심야·야간약국 운영 한시지원 예산은 16억6200만원이 순증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안하고 민주당이 수용해 추진한 예산과 복지위가 의결한 예산 대비 줄어든 수치다. 민주당 추진 예산은 23억9500만원이었는데 이는 전국 지자체에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178곳의 절반에 해당하는 90곳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할 경우로 산정됐다. 40억4100만원은 178곳 모두에서 진행할 때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결과적으로 16억6200만원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7월부터 전국 신청 약국을 대상으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이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통과한 예산이 민주당, 복지위 예산안 대비 줄어든 영향으로 내년도 시범사업 규모 역시 예상대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가출하승인을 거치지 않고 수출한 보툴리눔톡신 제제에 대해 식약처가 품목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현재 해당 제약사인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는 식약처 조치에 반발해 법적 다툼을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보툴리눔 제제 6개 품목에 대해 13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허가취소 품목은 ▲휴젤주식회사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 ▲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주100단위, 리엔톡스주200단위이다. 이 가운데 파마리서치바이오 2개 품목은 수출 전용 의약품임에도 국내에서 판매한 것이 적발돼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된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휴젤주식회사와 파마리서치바이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처벌하고 업계를 지도·점검해 안전한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최근 10년간 연평균 약품비 증가율은 4.9%를 보였다. 약가 일괄인하정책으로 약품비 하락(3.8%)의 단기효과가 나타난 2012년을 제외하면 2013년 대비 2019년 연평균 약품비 증가율은 7%인 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실 박다혜, 혁신연구센터 이혜영, 평가실 김동숙 부장이 'HIRA Research'에 투고한 '건강보험 약품비 증가요인 분석: 지수법을 활용한 기여도 분석에 대한 고찰'을 보면 약품비가 2010년 12조7000억원에서 2019년 19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이 24.1% 수준이다. 10년간 건강보험 약품비 연평균 증가율은 4.9%였고, 입원 2.3%, 외래 5.4%를 보였다. 연령으로 구분했을 때 65세 이상에서 7.1%로 증가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분석기간 내 전체 의약품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특성은 유지의약품(연균 4%), 신규의약품(연평균 1%), 퇴장의약품(연평균 -0.1%) 순이다. 기존 선행 연구에서 대부분 유지의약품의 사용량 요인이 약품비 증가를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연구에서도 지수별로 살펴보면 피셔식에서 사용량이 유지의약품의 약품비 기여도에 552%의 영향력을 보였다. 가격은 -476%로 떨어졌다. 유지의약품의 경우 라스파이레식에서 가격은 91%, 사용량은 -22%, 파셰식에서는 가격은 -1042%, 사용량은 1125%의 영향력을 보였다. 지수산식별 결과값의 차이는 있지만 가격은 약품비 감소 요인, 사용량은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투약일수 기준 전체 의약품 연평균 증가분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피셔)를 보면 가격은 & 8211;71%, 혼합요인은 & 8211;10%의 감소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사용량 요인은 162%로 약품비 증가를 견인하는 주된 원인으로 나타나 기존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사용량지수에 총사용량을 수량으로 설정하는 것이 이론상 적합하지만, 일부 특정 정책변화 등이 발생할 경우 기여도 분석 시 해당 연도에는 변이를 유발하는 일부 특정 사용량 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게 연구팀 분석 결과다. 반면 이번 연구는 10년간 약품비 변동을 살펴보면서 전년도 청구된 적이 없는 신약에 대한 하위분석이 이뤄지지 못한 한계점과 사용량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로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연구팀은 "10년 동안의 국내 약품비 추세를 분석한 결과 외래 및 고령층의 증가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향후 장기처방 및 불필요한 외래처방 감소와 노인의 다약제 사용 등에 대한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고 해석했다. 또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하에서 지출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방향을 사용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내에서도 약품비 관리를 위해 2007년 선별등재제도, 2012년 4월부터 특허만료 의약품과 제네릭의 약가 일괄인하, 2014년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 실거래가 기반 약가 인하,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을 시행해오고 있다. 연구팀은 "다양한 의약품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사용량이 약품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인 만큼 의약품의 사용량을 관리하는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이 예기치 않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급제동이 걸리면서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 기간은 물론 연내 처리마저 어려워진 분위기다. 이렇게 되면 내년 3월 9일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국회와 여야가 체제를 재정비 할 때까지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심사는 법제사법위에서 일시정지 상태로 멈출 수 밖에 없게 된다. 복지위는 법제사법위 안건 배제에 대해 "지나친 월권이자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려 든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행위"라며 불만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단은 지난달 말 협의한 전체회의, 법안1소위 일정 외 추가 개의 일정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 결국 지난 30일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 안건에서 빠진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이 올해 정기국회 기간 내 심사기회를 획득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법사위 여야 간사단이 갑작스레 추가 전체회의 일정 협의에 나서 실제 추가 회의를 열기로 합의한다면 해당 법안이 심사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지금으로선 그런 기미는 감지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복지위가 의결하고 보건복지부가 원하고 있는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은 올해를 넘겨 내년 대선 종료때까지 법사위에 계류된다. 이는 곧 일부 오리지널 보유 제약사들이 본안 소송 패소에도 특허만료 약가인하 직후 관행적으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소송 결과때까지 약가인하를 회피·지연시켜 건강보험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해당 법안 처리때까지 길어지는 결과로 이어짐을 의미한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의 전체회의 미상정에 대해 법조계와 제약계, 정부 간 의견합치가 되지 않았고 일각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제시했다. 상황이 이렇자 복지위원들은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를 넘어 법안 안건 심사 조율과 관련 조정 업무까지 하려 든다며 불편감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소관 법안 관련 전문성을 갖춘 복지위 단계에서 여야 합의를 끝낸 법안을 법사위가 마음대로 안건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월권행위라는 비판이다. 우리나라 국회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법사위가 마음대로 사실상 상원 역할과 기능을 하며 상임위 존재 이유와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취지다. 실제 체계·자구심사만 해야하는 법사위가 실질적인 법안 심사를 강행하거나 관련 조정에 관여해 법사위 계류 법안이 국회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일정에서 처리를 위해 통과시킨 법안을 갑자기 멈추게 한 것은 건보재정 누수와 국민 피해를 가중시키는 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제1야당인 국민의힘 주장으로 법사위 안건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복지위 여당 의원들의 불만감은 고조되고 있다. 복지위 소속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법제사법위는 상원이 아니다. 자구 심사를 하는 곳인데 법안 조정을 이유로 안건을 미상정 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복지위에서 여야가 합의로 원만히 처리한 법안을 법사위가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 위헌 소지를 운운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논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복지위 소속 다른 여당 의원실 관계자도 "법사위 안건에서 빠진 법안은 민생과 직결된 안건이자 여야 모두 찬성한 법안이며 보좌진들이 밤새 검토한 법안"이라며 "이럴거면 상임위는 왜 개의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열심히 심사해 의결한 법안도 법사위 단계에서 무기력하게 무산되는 것을 보면 답답하고 속상한 기분이 크게 든다"고 토로했다. 한편 복지위 여당 의원들은 앞서 의사 면허규제 강화가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가 처리하지 않고 계류시키자 규탄 성명문을 낸 바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제약사들이 불순물 검출로 출하 중단된 로사르탄 제제의 정상제품 재출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빠르면 이달부터 공급될 것으로 알려져 공백기가 길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몇몇 제약사들이 신속하게 원료 교체 작업을 마무리하고 재출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중견 제약업체 한 관계자는 "자사가 사용하는 원료가 아지도 계열 불순물에 노출된 걸 빠르게 파악한 제약사들이 신속하게 원료 교체 작업을 진행한 것 같다"며 "이미 모 업체가 수입하는 원료는 괜찮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말했다. 원료 교체 이후 제품 재출하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 원료를 확보한다 해도 DMF 등록이 필요하고, 비교용출 시험 등을 통해 동등성 확인 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공급중단을 선언한 오가논의 '코자XQ'의 경우, 오리지널 수입 원료로 교체해 12월부터 생산해 내년 1분기 내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사들은 신속한 시험검사 등을 통해 이달 재출하를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빠르면 이달 초에도 재출하 제품을 공급하는 제약사가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로사르탄 성분의 '세자르' 제품군을 보유한 삼익제약은 정상 원료를 교체한 제품으로 현재 생산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달 13일경 부터는 재출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달말 아지도 불순물이 검출되지 않은 로사르탄 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출하 시기가 빨라지면 수급난이 해결되어 시장도 금새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오리지널 제품 등을 제외한 대부분 제품이 출하중단에 나서고 있어 약국에서는 제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리지널 단일제인 코자는 최근 주문이 폭증해 일부 유통채널에서는 품절 사태도 겪었다. 또한 제약사들은 재출하 속도에 따라 시장 점유율이 달려 있다. 재출하 속도가 빨라질수록 제네릭 시장을 선점할 기회가 높기 때문이다. 이에 불순물이 검출된 제약사들끼리 최근 정상 원료 확보 경쟁도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년 하반기 시행이 예정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지원 예산 40억4100만원 반영 여부가 오늘(2일) 저녁 6시 30분과 8시로 각각 예정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야당 협의를 기반으로 607조9000억원 규모 2022년도 예산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힌 상태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604조원에서 3조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오늘 본회의에서 법정 기한을 준수하면서 민생 대책을 채운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에 여야가 합의한 분위기지만, 아직 거쳐야 할 절차는 남았다. 일단 오늘 저녁 6시 30분으로 예정된 예결특위에서 여야 합의안이 차질없이 상정, 처리된 뒤 밤 8시에 뒤이어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돼야 한다. 현재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합의로 40억4100만원이 순증 의결돼 예결특위 계류중인 상황이다. 공공심야약국 신규 예산안은 공공심야약국 178곳을 도심형 159곳과 비도심형 19곳으로 나눠 인건비 33억3500만원과 운영비 7억600만원을 합쳐 산출했다. 배분된 예산은 인건비의 경우 도심형 159개 약국에 26억2300만원, 비도심형 19개 약국에 7억1200만원이다. 도심형 약국은 1개소 당 1650만원, 비도심형은 1개소당 3750만원이 1년동안 지원된다. 비도심형 19곳은 단위 인구당 약국수와 단위 면적당 약국수가 모두 하위 25%인 지자체 19개로, 지역 특성상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약사 등 운영인력 확보가 어려운 점이 고려됐다. 인건비 외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발생되는 비용은 7억600만원이 편성됐는데, 온라인 홍보·약국현판 등 홍보비 4억원과 데이터 관리·프로그램·앱 개발 등 사업기획비 1억8600만원, 사업관리 전담인력 등 1억2000만원이 세부 내역이다. 해당 예산은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앞서 지난 18일 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여당 책임예산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오늘 저녁 열릴 예결특위 심사 예산안에 공공심야약국 예산이 빠지지 않고 들어갔다면 본회의까지 무리없이 통과해 내년 시범사업 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