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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21대 국회 전반기 '사회복지의정대상' 수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시상하는 제21대 국회 전반기 '사회복지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최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승환 회장은 남인순 의원에 상패를 전달하고 "사회복지사 처우와 지위 향상 및 권익 증진은 물론 사회복지 발전과 국민이 행복한 복지국가를 위해 크게 기여하여 130만 사회복지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의정대상'은 제21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통해 사회복지 발전, 사회복지사 처우 향상에 기여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사회복지사 관련 법안 발의 등 의정활동과 정책협력 기여도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19대 국회 등원 이후 줄곧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해온 남인순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사회복지사 종사자에 대한 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남 의원이 대표발의해 제정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긴급돌봄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공공의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등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여 질 좋은 공공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의 어려움 속에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헌신하여 오신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130만 사회복지사를 대표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사회복지의정대상을 수상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사회복지사 권익 증진과 처우개선을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2022-07-01 11:34:55이정환 -
코로나 검사·진료·처방 '원스톱 기관' 1만곳 설치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오늘(1일)부터 호흡기 증상자, 확진자의 검사·진단·치료가 가능한 코로나19 진료기관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한다. 코로나19 확진자 검사와 대면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한 곳에서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6206개소 확보한 정부는 향후 1만개소까지 확대를 추진한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체계 점검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 등은 감소세가 유지 중이나 지난해 29일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만명을 초과하고 감염재생산지수 값이 1에 도달하는 등 재유행 가능성이 여전하다. 이에 정부는 재유행에 대비해 일반의료체계 중심의 대응전략을 준비하면서, 의료대응체계 및 병상 대응체계에서 준비 중인 과제를 점검했다. 먼저 호흡기 유증상자·확진자가 진단검사& 8231;치료제 처방& 8231;진료 등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코로나19 진료를 담당한 호흡기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전화상담 병& 8231;의원 등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한다. 특히 한 곳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에서 검사와 대면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한 곳에서 모두 가능한 기관을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1일 기준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1만2601개소를 확보하였으며, 그 중 진단검사& 8231;진료& 8231;치료제 처방이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6206개소를 확보했다. 앞으로 정부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개소까지 확대해 재유행에 대비하고 지역사회에서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병상대응체계도 정비한다. 치료병상의 경우 오미크론 유행 시 입원환자 증가에 대응해 지난 3월 3만개 이상의 병상을 확보하고, 입원 대기를 최소화하면서 원활한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병상을 운영해 왔다. 이후 확진자 감소세에 따라 병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감축을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가용 병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권역 별 병상 공동활용 체계'를 마련해 인접 지역끼리 7개 권역을 설정하도록 하고, 필요 시 권역 공동대응상황실을 통해 권역 내에서 병상 배정이 이뤄지도록 해 보다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이미 감축한 거점전담병원 등에 일반병상 소개·전담병상 전환 협조를 요청해 필요 시, 신속하게 예비병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자체에 동네 병& 8231;의원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원스톱 진료기관에 참여하도록 지속 독려하고, 운영 초기 국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를 충실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역 내 지자체 간에는 병상대응 상황·향후 병상 운영계획 등을 공유해, 권역 별 병상 공동 배정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2022-07-01 11:17:53이정환 -
고인산혈증 치료 세벨라머제제 국산 제네릭 첫 출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대원제약이 만성콩팥병 환자의 고인산혈증을 치료하는 '세벨라머' 성분의 제제를 처음으로 국산화해 시장에 나섰다. 세벨라머 제제는 최근 관련 시장에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 대원의 첫 국산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대원제약은 '세머원정(세벨라머탄산염)'을 오늘자로 급여 등재하고, 본격 시장에 나섰다. 세벨라머 정제는 대원이 진입하기 전까지는 사노피아벤티스의 '렌벨라정', 에스케이케미칼의 '인벨라정' 둘 뿐이었다. 렌벨라는 수입 완제의약품이고, 인벨라는 스페인 제약사로부터 완제품를 받아 국내 제약사에서 포장해 공급한다. 넓은 의미에서 국산약이라고 부르긴 어렵다. 세벨라머 제제는 비칼슘계열 인결합제 계열 제품으로, 2019년 급여기준이 완화돼 만성콩팥병 환자의 고인산혈증 치료제 많이 쓰이고 있다. 비칼슘계열 인결합제 계열 제품으로는 세벨라머 제제 외에도 JW중외제약의 포스레놀(탄산란탄)도 있다. 렌벨라, 인벨라, 포스레놀이 이 시장에서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판매액을 보면 렌벨라가 111억원, 인벨라 96억원, 포스레놀이 41억원을 기록했다. 비칼슘계열 인결합제 계열 제품은 적지만, 한 품목이 100억원에 매출을 기록할 만큼 시장성은 높다는 분석이다. 이 시장에 대원이 국산 제조품목으로는 첫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후발 주자로서 약가도 저렴하다. 렌벨라가 513원, 인벨라가 510원인데 반해 대원 세머원은 상한금액 435원에 등재됐다. 대원제약은 그동안 개량신약, 퍼스트제네릭 개발을 통해 틈새시장을 잘 공략해왔다. 이번 세머원도 경쟁이 심하지 않은 시장에 처음으로 내세우는 국산약인 만큼 그동안 보여준 영업력을 활용한다면 단기간 시장에 안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유유제약도 국내 제조하는 세벨라머 제제 '세뉴벨라정'을 지난 6월 허가 받고, 급여절차를 밟고 있어 경쟁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2022-07-01 11:06:24이탁순 -
건보공단, 숨겨진 광고 '눈길'…건보제도 숨은 노력 표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 창립 22주년을 맞아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과 함께 '든든한 평생 친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라는 주제로 만들어진 이번 광고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숨은 노력을 표현하기 위해 광고판의 일부가 의도적으로 가려지도록 설계됐다. 이번 광고는 한쪽 각도에서만 광고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멀리서 보면 광고의 일부만 보이고, 나머지 일부는 또 다른 각도에서만 보여 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모든 각도에서 보면 숨겨진 의미를 알 수 있다. 숨겨져 있는 광고판에서는 제도를 지탱하고 있는 의료진과, 공단 임직원 등이 국민을 향해 달려 나가는 장면 등이 표현되어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역설적이게도 '숨겨진 광고'를 만들어 보이지 않는 제도의 역할을 '더 잘 보여 지도록' 의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캠페인을 함께 기획한 광고 전문가 이제석씨는 "작은 질병 하나를 치료하는데도 많은 의료진 분들이 계시고, 제도적으로 의료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주는 분들도 계신다"며 "모든 국민의 건강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평생 동안 케어해주는 제도는 세계 어디를 봐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고마움을 담아 작업에 즐겁게 참여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험료 납부 대비 건강보험 혜택을 국민들이 체감하시기는 다소 어렵다고 생각한다. 다만, '평생 국민의 곁에서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있다는 점' 한 가지는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캠페인의 취지를 밝혔다.2022-07-01 10:03:14이탁순 -
정부, 기부의약품 관리 강화...의·약사 소속 단체만 가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앞으로 의약품을 기부하려는 제약회사는 의·약사가 소속된 사회봉사단체가 직접 사회봉사활동에만 사용하는 것을 확인 후 진행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는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제약업체의 의약품 기부 행위와 사회봉사단체의 기부 의약품 취득·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코오롱제약의 코미플루가 어린이집에 불법 유통된 이후 의약품의 기부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식약처는 법률 자문을 토대로 제약업체가 사회봉사단체에 의약품을 기부하는 경우 의& 8231;약사가 해당 단체에 소속돼 있고, 해당 단체가 기부 의약품을 직접적인 봉사활동에 사용하는 경우만 적법한 의약품 기부라는 해석을 내렸다. 이를 반영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의약품 기부 관리 개선안을 이행토록 촉구하고, 의& 8231;약사가 소속된 사회봉사단체에 의약품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된 지난 5월 코오롱제약에는 의약품을 기부할 때 지켜야 할 사항들을 앞으로 더욱 철저히 준수토록 권고했다. 복지부는 당시 언론에 보도된 사회봉사단체의 기부 의약품 관리에 대한 약사법 위반 여부와 조치 필요성 등을 검토했다. 의& 8231;약사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봉사단체가 봉사활동 목적으로 의약품을 기부받은 경우, 해당 기부 의약품은 해당 단체에 소속된 의& 8231;약사가 조제하는 등 의약품을 기부받은 단체가 직접 사회봉사활동에 사용해야 한다. 기부된 의약품을 다른 단체에 다시 기부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배포하는 경우 약사법제44조를 위반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결론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지자체 등에 안내해 기부된 의약품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이번 의약품 기부 관련 언론보도를 계기로 제약업체와 사회봉사단체가 의약품의 기부·취득·사용에 대한 절차를 준수해 기부 의약품이 정해진 사회봉사활동 범위를 벗어나 사용·배포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앞으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의약품 기부나 기부 의약품의 취득·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격히 조치함으로써 적법한 선의의 의약품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2022-07-01 09:13:56이혜경 -
"이젠 GERD도 개인 맞춤형…정확한 진단과 최적 약물을"[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한국인의 국민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위식도역류질환(GERD·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내시경 검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 7~9명은 ERD와 NERD를 포함한 포괄적 의미의 위식도역류질환(GERD)을 겪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이 같은 이유로 GERD는 우리나라 1·2차 의료기관에서 가장 관리 비중이 높은 질환이 됐다. 위식도역류질환은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속쓰림과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과 음주, 흡연 그리고 스트레스 등의 영향으로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환자의 증가에 따라, 질환 관리도 구체적이고 개인화되고 있다. 엄재섭 부산 동의의료원 소화기내과 과장은 "GERD 진단의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잡혀있는 만큼 정확한 진단과 최적의 약물 사용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위식도역류질환자는 약 416만 명으로 연령대와 상관없이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엄 과장은 "소화기 질환은 보통 고령층에서 많이 나타나지만 GERD의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생한다"며 "빈도로 치면 전체 인구의 10~15%사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임상현장에서는 그보다 더 높은 빈도로 관찰된다"고 말했다. GERD의 전형적인 증상은 가슴쓰림과 위산 역류 증상이다. 가슴쓰림(heartburn)은 대개 명치 끝에서 목구멍 쪽으로 치밀어 오르는 것처럼 흉골 뒤쪽 가슴이 타는 듯한 증상을 말하며, 환자는 가슴이 쓰리다, 화끈거린다, 따갑다, 뜨겁다라고 느낀다. 하지만 삼킴 곤란, 비심인성 흉통 등 비전형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존재해 명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게 엄 과장의 설명이다. 그는 "전형적인 역류증상을 동반하지 않는 GERD의 경우 증상 평가만으로는 순화기계질환, 호흡기질환 등 다른 장기의 이상과 감별 진단이 어렵다"며 "비심인성 흉통과 GERD의 관련을 평가하기 위해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나, 식도내압검사 등을 통해 진단한다"고 밝혔다. 엄 과장에 따르면 스웨덴에서 시행한 인구기반 연구에서 역류성 식도염 환자군의 37%에서 증상이 없었으며, 아시아지역에서 무증상 역류성 식도염의 유병률은 11~45%로 보고된 바 있다. 다만 대부분의 무증상 역류성 식도염은 LA분류 B이하의 심하지 않은 식도염을 나타내며, 추적 관찰 시 역류성 식도염의 중증도가 증가하거나 합병증이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증거는 불충분하다. 이에 대해 엄 과장은 "전형적인 역류 증상과 내시경 검사 소견만으로 GERD를 평가하기보다 환자 개개인의 임상적 특성을 고려해 진단해야 한다"며 "무증상 역류성 식도염의 경우 임상적 의미나 장기적인 예후가 아직 불분명해 적극적인 치료보다 정기적인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GERD의 주된 치료는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이하 PPI) 제제를 통한 약물 치료로 최근에는 칼륨경쟁적위산분비차단제(Potassium Competitive Acid Blocker, 이하 P-CAB)가 새롭게 등장해 빠른 작용 시간과 식사와 무관한 복용시간 등 장점을 어필하고 있다. 엄 과장은 GERD가 만성질환과 같이 약을 먹으면 완치가 되는 개념이 아니라 약을 조절하는 것이 주요 치료 전략 중 하나인 만큼 환자 상태에 따른 적절한 관리와 원인 교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에도 GERD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확한 진단을 위한 문진과 전형적인 증상 확인 및 내시경 소견 숙지가 필요하다"며 "환자 증상의 심각도와 합병증 동반 여부에 따라 개개인의 임상적 특성에 맞는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2022-07-01 06:00:15어윤호 -
식약처, 정책수립에 통계 활용...의약품은 내년부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책 수립 과정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지난 2020년 12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정부기관은 경험·직관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데이터기반행정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때 데이터를 활용해& 160;공공기관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 전부개정 예규'를 제정하고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의 총괄조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예규에 따르면 ▲식약처 내 식의약 통계 개발·생산·관리 및 활용 촉진 책무 신설 ▲통계책임관·통계담당관·통계작성·관리부서간 유기적 기능 및 역할 규정 신설 ▲통계 작성·공표 및 관리 등 업무 주체, 진행순서, 방법, 기한 등 업무처리 절차 정비 등의 내용이 개정됐다. 또 신규 통계 발굴을 위해 통계 수요조사 및 작성권고,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통계관련 연구 공유 규정 신설과 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한 통계 이용 활성화 규정 정비 등도 담겼다. 예규 개정 뿐 아니라 실제 통계기반 정책 구축도 이뤄진다. 올해 식품 통계 생산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의약품 분야의 연구 사업도 진행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 이후 전 부처에서 정책 근거로서 데이터 활용도를 높여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식약처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 중 하나로 꼽히는 통계의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2-06-30 18:12:41이혜경 -
식약처, 바이오헬스 규제과학 우수인재 육성 전략 논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재단법인 한국규제과학센터는 바이오헬스 산업발전을 견인할 규제과학 인재양성 전략과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규제과학 인재양성 전략 워크숍을 30일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인재를 양성·공급하는 대학과 수요자인 기업 등이 모여 바이오헬스 관련 인력양성 현황과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산업발전을 견인할 규제과학 인재양성 전략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의 주요 내용은 민관협력 거버넌스 기반 인재양성 생태계 구축,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규제과학 인재양성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 배출된 인재의 효과적인 산업계 공급방안이다. 특히 인재를 양성·공급하는 대학과 수요자인 기업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사이언스 교육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해 바이오헬스 제품 개발·평가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바이오헬스 산업이 국가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모든 단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규제과학 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대학, 업계,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규제과학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인재 양성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도록 구축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식약처는 이번 워크숍이 규제과학 인력양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전문성을 강화하여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2-06-30 17:14:07이혜경 -
애드세트리스·아일리아,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돌입[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다케다의 항암제 '애드세트리스주'와 바이엘의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주사'가 사용량 증가에 따른 약가인하 협상을 벌인다. 두 약물은 매년 높은 성장률로 매출이 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다케다 '애드세트리스주'와 바이엘 '아일리아주'는 지난 23일부터 오는 8월 22일까지 두 달 간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건강보험공단과 진행한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은 사용량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한 약품의 가격을 제약사와 건보공단의 협상을 통해 최대 10% 인하하는 제도다. 건보공단과 약가협상, 예상청구금액 협상, 사용범위 확대 협상 등에 의해 합의된 예상 청구금액이 있는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예상 청구금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유형 가)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유형 가' 협상을 거쳤거나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경우 종전 '유형 가' 분석대상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매 1년마다 비교대상기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 또는 10%·50억원 이상인 경우(유형 나)에도 협상 대상이다. 두 약은 이번에 '유형 나'에 해당돼 협상 통보를 받았다. 호지킨 림프종 등 다양한 암에 사용되는 애드세트리스주는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84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판매액이 무려 54% 증가했다. 이 약은 2016년 2월 급여 이후 사용 범위 확대로 최초 등재 때보다는 상한금액이 약간 떨어진 상태다. 최초 등재 때는 병 당 326만2400원이었으나 현재는 310만924원으로 인하됐다. 하지만 사용량 확대로 청구액은 계속 늘면서 이번에 사용량-약가 연동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황반변성 등 안과 질환에 사용되는 아일리아주사는 작년 아이큐비아 판매액이 705억원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1년 새 증가된 판매액은 102억원에 달한다. 작년 10월에도 아일리아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에 의해 상한금액이 조정된 바 있다. 현재 상한금액인 73만2800원(병 당)이 당시 인하된 약가다. 그런데 1년 만에 또다시 사용량-약가 연동에 의해 약가인하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공단은 해당 제약사에 협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분석에 돌입하게 된다. 이후에는 양측이 2~3차례 협상을 갖고 최종 인하안을 마련하게 된다.2022-06-30 16:57:41이탁순 -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에 의료계·시민단체 반발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8월 시행을 확정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이 의료계와 시민단체 반발에 부딪힐 전망이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행위가 의료행위와 명백하게 구분 짓기 모호한 데다 민간 기업에 건관관리 서비스업을 허용한다는 측면에서 의료민영화 정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29일 일부 의료계와 보건의료시민단체는 복지부의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시행에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는 만성질환관리형, 생활습관개선형, 건강정보개선형 등 3군에 해당하는 건강관리서비스 모델을 효과적으로 개발한 민간 기업에 대해 복지부 인증을 부여하고 시행하는 정책이다. 환자에게 고혈압, 당뇨, 비만 관리 식단을 마련해 제공하거나, 환자가 복약 중인 의약품의 약효·부작용·복용법 등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이 건강관리서비스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올해와 내년 초 두 차례에 걸친 인증 부여 시범사업을 거쳐 2024년에는 본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정책은 10여년 전에도 시행됐던 것으로 당시 의료계와 보건의료시민단체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국민 건강증진을 통한 질병 예방 행위로, 의료서비스와 구별해야 한다는 복지부 입장과 달리 의료계는 건강관리 자체가 명백한 의료행위 일부이며 이를 비의료기관에게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다. 보건의료단체는 공공서비스인 건강관리서비스가 민간에 사유화되면 의료민영화로 인해 고소득층만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했었다. 보건소 등 국가가 맡아야 할 국민 건강관리를 민간에 넘기는 것은 보건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이라는 비판이다. 건강관리서비스를 둘러싼 복지부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간 갈등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재차 불거질 전망이다. 가정의학과 의원을 운영 중인 A의사는 "질병 전단계 환자의 건강관리는 의료행위다. 단순히 신산업 창출을 위해 건강관리서비스의 민간 인증제를 시행하는 것은 의료행위를 모호하게 할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자칫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가 보수적으로 제도 도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아직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관련 공식 입장을 정리하지는 않은 상태로, 상황을 더 파악한 뒤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에도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질환 예방, 건강증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공적보험 보장내용으로 명시된 공공 영역으로, 사기업에게 영리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직접적인 민영화이자 현행법이 금지하는 사항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건강관리서비스는 한 마디로 민간보험사와 네이버, 카카오, 삼성, SK, KT 같은 IT 플랫폼 대기업들에게 건강관리와 의료 일부 영역을 돈벌이 상품으로 넘기려는 시도"라며 "건강관리는 건보제도 아래 일차보건의료체계와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으로 활성화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민영보험사들이 이 서비스에 눈독을 들인 이유는 수익성 외에도 개인건강정보를 수집하거나 집적화하려는 목적이 컸다"며 "기업의 건강데이터 수집·활용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전적으로 공적 서비스 테두리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률과 상충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법 개정이 아닌 가이드라인, 시범사업 등으로 강행하는 것은 행정독재"라고 덧붙였다.2022-06-30 16:15:2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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