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오류와 지연을 막기 위해 올바른 바코드 인쇄와 포장을 당부했다.특히 바코드 인식이 바로 가능하도록 포장해달라고 제조업체에 요청했다.심평원은 최근 제약단체에 보낸 공문에서 바코드 인쇄 및 포장 유의사항을 당부했다.심평원은 지난달 13일 의약품 공급업체 현장을 방문하고, 같은 달 25일에는 제약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바코드 오류 및 보고 지연을 논의한 바 있다.현행 약사법에서는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공급정보를 일련번호 부착 전문의약품 출하일 기준 익일까지, 일련번호 부착 제외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은 공급일 기준 익월 말까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바코드 오류와 포장 문제 때문에 보고가 제대로 안 되거나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심평원 정보센터 측은 "의약 산업계와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진행한 결과,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의약품 포장 및 바코드 인쇄 방식에 따라 공급내역 보고정보의 인식 오류와 보고 지연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이에 정보센터는 의약품 공급정보 보고 시 발생하는 오류 및 애로사항을 공문을 통해 안내해 의약품 포장 및 바코드 인쇄 시 유의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의약품 바코드 오류는 주로 흑백반전 표시, 컬러바코드, 포장재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의약품 일부에서 흑백반전 바코드 표시로 인식 오류가 나타나거나 파란색 바코드 등 컬러 바코드 표시로 간헐적으로 인식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이다.또한 표면이 고르지 않은 두꺼운 비닐 랩핑으로 바코드 왜곡 현상도 나타났다.의약품 RFID 오류는 칩 불량과 포장재에 있었다. RFID 태그 자체 불량이거나 파손으로 인해 인식 오류가 나타나고, 알루미늄 포장에 따라 인식 저하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통업체를 배려하지 않은 포장도 공급보고 지연의 원인이었다. 박스를 개봉해 개별 포장단위 의약품 바코드 인식이 바로 가능해야 업무처리에 속도가 붙는데, 마구잡이 포장으로 일손도 더 가고 업무처리도 늦어진다는 것이다.이에 심평원은 박스포장 시 바코드가 상자 위로 올라오게 포장하고, 이중포장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묶음번호를 활용해 공급해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지속추진 과제 성격의 '바이오헬스·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사업을 기획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이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식약처가 참여하는 부처 협력 거버넌스 체제로 운영된다.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현안질의 답변을 통해 이 흐름을 이어 '복지부 주도로 보건의료에 특화된 바이오헬스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다만 제약바이오 산업계가 요구하는 혁신형제약 보험약가 지원의 경우 통상 마찰이 예상돼 소기의 성과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단순 투자식 지원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도 내비쳤다.다음은 이 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문재인 정부 말에 추진했던 보건의료 관련된 정책들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기조는 그대로 간다고 봐야 하나.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하면서 반도체에 들어왔던 투자가 큰 결실을 맺고 성장동력이 된 바 있다. 정부는 반도체 이후 성장동력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해왔고, 그 맥락에서 미래에 제약바이오와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여기서 크게 중점이 되는 것은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지난 25일 대통령 인수위에 브리핑 하면서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통해 기업, 병원, 연구 등 참가자들의 통합 거버넌스 구성해 혁신 신약과 바이오를 육성하겠다고 했다. 총리실 산하로 혁신위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잡히고 있다. 그래서 복지부는 혁신위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지 고민 중이다. 사실 이런 게 새롭다기 보다는 그간 십수년 이야기돼 온 부분이고 누적되면서 돌파구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화이자 등의 성과를 미뤄보아 투자없이 성취할 수는 없는 것이다.진단키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작은 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메르스를 겪으면서 가졌던 문제의식, 경험, 교훈이 제품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K-방역'을 이룩하는 데 도움이 됐다. 그 기업들이 수출 등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 이 분야는 이렇게 진단 시장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본다.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의 거버넌스는 그런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포함한다. 합성신약과 바이오신약을 아우르는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메가펀드 '글로벌 백신 펀드'라고 일컫는데, 이는 백신에만 치중된 것처럼 보이지만 주목적은 제약바이오 펀드다."▶보건의료정책국과 제약바이오혁신위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건가. 보건산업국에서 협력을 많이 해야 하는데 협조 가능한 위원회가 있는지? "정책국과 관련해서 여러 과제들, 전문 혁신인재 양성이 있지만 큰 고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보건의료 체계가 있고 그 안에서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나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는 제약바이오 뿐만 아니라 디지털 분야도 융복합으로 같이 논의될 수 있다. 바이오제약에서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 더 나아가 바이오헬스까지도 갈수도 있다. 외연은 디지털 부문까지 갈 수 있는데, 새 정부는 플랫폼 정부를 지향해서 디지털 전환과 혁신, 디지털을 통한 국민 서비스 개선까지 갈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있었다. 그런 것들을 지원하지 할 것으로 예상한다.혁신위가 일단 국정과제에 들어있고 협력 거버넌스를 할텐데 위원회를 여러개 두기 보단 주로 산자부, 과기부, 식약처 질병청 등이 협력 거버넌스로 간다.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이 있고, 사업단도 우리부와 함께 과기부, 산자부, 질병청이 같이 하고 있다. 의료기기혁신사업단도 과기부, 산자부가 같이 하면서 질병청, 식약처까지 협력 거버넌스로 가고 있다. 이제는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협력 거버넌스로 가야 한다. 조율과정에서 품은 들지만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협력 거버넌스 이야기하셨는데 산자부에서 움직이면 산업계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부처 간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데 어떻게 주도하고 소통할 계획인가. "국회에서 발의된 법은 의원 발의로, 디지털헬스진흥법이다. 복지부는 거기에 더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제약산업육성위원회도 있는데 혁신위원회도 복지부에서 관장하는 것인가. "주관 부처는 복지부로 돼 있다. 산자부나 과기부와 더불어 인력양성 부문에는 교육부, 규제과학 부문에는 식약처가 참여한다. 올해 제약산업육성발전종합계획을 3차로 수립해야 한다. 명칭은 전략기획단으로 하고 이번주부터 실무협력체 분과 구성을 논의하고 운영할 것이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의료기기육성발전계획도 올해 5개년 계획 수립해서 같이 병행해서 진행할 것이다."규제 합리화와 새 정부 기조▶규제 합리화와 관련해 산업계에서 체감할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규제가 제약바이오나 의료기기에서 필요한 이유는 효과성 만큼이나 안전성이 확보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 보건의료 분야 특수성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단일보험 체계이다 보니 혁신 제품을 만들었을 때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기 위해 보험급여의 틀 안에 들어가야 한다. 건강보험은 규제라기 보다 급여기준과 급여 우선순위 같은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지자체나 타 부처, 즉 산자부나 과기부로부터 규제개선 과제를 많이 제안 받는다. 그것들을 복지부가 더 주도하고 보건의료에 특화된 규제 샌드박스를 해보자고 지속적으로 제안받고 있어서 이를 추진하려고 한다. 개별 과제를 제안받고 제한된 범위, 지역에서 해보고 규제 개선하는 쪽으로 가는 거다. 아직 구체화 단계는 아니지만 특화된 바이오헬스 규제 샌드박스를 해보겠다는 취지다. 이미 규제 자유구역, 규제특구 등으로 얘기됐던 부분인데 이런 특화된 부분을 복지부가 주도하겠다는 의미다.내외부적으로 규제를 어떻게 잘 개선하고 혁신해 가느냐는 계속된 숙제다. 외부의 요구, 힘에 의해 가는 방안과 내부적으로 보건의료제도와 건강보험, 식약처와의 협력관계, 질병 대응에 있어 질병청과 협력해 방안을 찾는 것도 유효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보건의료 특화 규제샌드박스로 만들고자 한다."▶제약바이오나 디지털헬스는 다른 트랙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나.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시행해보려 애를 써왔지만 제대로 되지 않다가 의료계에 긍정적 시그널을 주니 따라오는 것을 보더라도 특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상당 부분 동의한다. 코로나19 창궐 당시 파견을 나갔을 때였는데, 1월 30일 중수본이 발족하면서 메르스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갈 줄은 몰랐다.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이미 발전된 과학기술의 여건 속에서 (심각 단계에서의)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게 했고, 실제 그것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뒷받침 될 수 있었다. 제도적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잘 설계하고 활용할 것이지, 인식 변화도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회의도 많이 늘지 않았나. 이제 줌 회의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익숙하게 받아들이며 편하게 회의를 한다.이런 것들이 국민들 인식이나 사회 인식을 변화시켰고, 의료계도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꿨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비대면진료는 지금 보건정책국에서 의료서비스의 일환으로 논의를 하고 의견을 듣고 있다. 어느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실행방안을 찾으면 가능할 거란 생각을 하고 있다."혁신형 제약기업 육성지원▶혁신형 제약기업과 관련해 국내 제약사들이 요청하는 것이 약가지원책이다. 진흥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결국 통상문제를 회피하는 지원방안이 아닐까 예상된다. 연구 진행상황은? "최종 연구결과는 아직 보고받지 않았다. 제약산업에 대한 지원은 자칫 통상마찰 이슈가 될 수 있고, 그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다. 전문가는 물론 국회에서도 (인식하고 있는데,) 글로벌 백신 펀드란 이름으로 메가펀드를 가는 이유가 2상, 3상 단계에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면 보조금금지협정에 위반된다. 결국 만들어 놓고도 수출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정부가 (약가지원으로) 투자하는 방향으론 가진 않을 거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면환자를 받지 않고 오로지 배달을 목적으로 개설되는 비대면 배달 전문약국에 대해 정부가 집중 대응에 나선다.앞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주요 어젠다로 제기됐던 비대면 진료와 조제 허용에서 파생된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정부 의지로 풀이된다.보건복지부는 10일 저녁 비대면 배달전문약국에 대한 조사와 대응에 관한 공문을 전국 각 지자체에 긴급 배포하고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코로나19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허용된 비대면 진료와 조제는 이를 전문으로 하는 요양기관이 생겨나면서 시급한 관리가 요구됐다. 정부는 비대면진료협의체를 구성해 각 관련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기되는 문제에 안전판을 만들면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정부는 이런 비대면 전문약국들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언급하고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사례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하겠지만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각 지자체에 철저한 조사와 대응을 요청하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앞서 제31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도 복지부는 이런 형태의 의료기관과 약국이 성행해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의사협회와 약사회의 우려와 문제 제기에 대해서 "향후 비대면진료협의체를 구성해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을 방지하는 대책과 함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처방과 조제를 토대로 특정 요양기관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고 비대면 진료와 조제가 이뤄지도록 논의(요양기관당, 의사/약사당 건수 제한 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또한 "비대면 진료,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기준 등 새로운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수립되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 등은 현행법 저촉 소지가 있어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의지를 표현하기도 했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공문은 비대면 전문약국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법 제21조 약국의 관리의무 중 시설관리 부분과 제24조 중 조제거부 부분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각 지자체가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 적극 대응해달라는 내용이 핵심으로 담겨있다.정부가 약사법 제24조 조제거부를 비롯해 제21조 약국의 관리의무를 적시한 이유는 이들 약국이 방문자 등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운영되는 비대면 약국이기 때문이다. 시설관리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실제로 위법한 환경에서 약국이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정부가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다.복지부 관계자는 "조제 거부 뿐만 아니라 위생, 환기, 장소 등 시설에 대한 부분이 제각각 다른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문재인 정부 5년 간 약품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여 작년 3분기에는 23%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약국의 약품비 비중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약국보다는 병·의원에 대한 급여 지원이 상대적으로 더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9일 문재인 정부 임기가 종료된 가운데 지난 5년 간 전체 요양급여비용에서 약품비 비중을 살펴보니,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심평원 진료비통계지표(3분기 누적)를 토대로 행위별수가(기본진료료, 진료행위료, 약품비, 재표대) 총 요양급여비용(정액수가 제외) 대비 약품비 비중을 살펴본 결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16년 3분기에는 25.75%를 기록했다.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2017년부터 작년 3분기까지 약품비 비중은 꾸준히 감소했다. 2017년 3분기에는 24.88%, 2018년 3분기 24.56%, 2019년 3분기 24.1%로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다 2020년 3분기에는 24.3%로 약간 상승했으나 2021년 3분기에는 23.93%로 23%대까지 떨어졌다.그렇다고 약품비가 감소한 것은 아니다. 다만 진료행위료나 재료대 증가 폭이 훨씬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2016년 3분기 진료행위료 비중은 42.94%였으나 2021년 3분기에는 49.36%로 50%에 육박했다.또한 재료대 비중도 2016년 3분기에는 3.99%에 그쳤으나 작년 3분기에는 4.40%까지 증가했다.이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병원 비급여 해결에 더 주안점을 뒀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3대 비급여로 불리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문제를 해소하는데 집중했다.선택진료비는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두 배 이상 확대하기도 했다.또한 초음파 및 MRI 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다.특별히 약제 등재에 패널티를 준 것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 동안 킴리아, 스핀라자, 루타테라같은 초고가 약제가 등재되기도 했다.이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약국 요양급여비용에서 약품비 비중은 2016년 3분기 74.55%에서 2021년 3분기 78.4%까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상대적으로 약국 진료(조제) 행위료 비중은 축소되면서 전체 요양급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늘(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신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명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으로 인사 절차가 늦어지면서, 차기 식약처장과 질병관리청장의 임명도 후순위로 밀려난 상황이다.그동안 약사 출신 식약처장이 많았던 만큼, 약사 출신부터 의사 출신 그리고 내부 승진까지 20여명이 명단에 올랐다는 소문을 돌 만큼 하마평이 무성하다.매번 정권 교체와 함께 정부 부처 기관장들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김강립 식약처장도 새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면서 퇴임을 준비 중이다.식약처장의 경우 따로 정해진 임기가 없어 정권이 바뀔 때나 식·의약 이슈, 지방선거 등과 맞물려 교체가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인지 식품의약품안전청 시절(1998~2013) 1~11대 청장과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 이후 1~5대 처장까지 평균 재임 기간은 1년 5개월에 불과하다.김강립 처장이 5월 중 퇴임한다면 지난 2020년 11월 2일 취임한 이후 1년 6개월 만에 물러나게 된다.윤여표 제9대 청장이 755일(2년 1개월)을 재임하면서 역대 가장 긴 청장 시절을 보냈고, 이어 초대 처장이었던 정승 처장이 738일(2년)을 채웠다.최장수 청장으로 기록된 윤 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임명됐으며, 바통은 청와대 비서관 출신 노연홍 청장이 이어 받아 1년 8개월 간 재임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초대 처장을 맡았던 정승 처장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식약처를 이끌다 2015년 4.29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퇴임했다.이어 김승희 처장과 손문기 처장이 각각 1년, 1년 3개월간 식약처를 이끌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약사 출신 류영진 처장이 임명됐다.지난 2017년 7월 21일 오송에 입성한 류 처장은 첫 개국약사 출신 처장 타이틀을 달았지만 2020년 4.15 총선 출마를 위해 식약처장에서 물러났다.이어 성균관대 약대 교수 출신 이의경 처장이 임명되면서 1년 8개월 간 재임했고, 6대 처장으로 김강립 처장이 임명돼 현재까지 식약처를 이끌고 있다.식약처장은 의료제품 규제기관인 측면에서 보통 약학대학 출신이나 해당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관료가 임명되고 있다.하지만 정해진 임기가 없고, 식약처 승격 이후 정치권 입성을 위한 징검다리로 잠깐 처장에 머물러 간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으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사진=당선인 대변인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오늘 출범하면서 제약바이오업계 시선이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 신설 향방에 쏠리는 모습이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산 백신·신약 개발을 위해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데다 총리 직속 제약바이오 혁신위 설치 공약을 구체화하면서 제약바이오업계 직접소통 창구가 새로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감이 충만한 상황이다.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인 혁신위 설치로 연구개발, 정책금융, 세제 지원, 규제 혁파, 인력 양성 등 제약바이오 산업을 전담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이 대폭 강화될 것이란 게 업계 기대다.실제 윤석열 정부는 제약바이오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거듭 밝힌 상태다.제약바이오 혁신위 신설로 기초연구, 병원, 제약바이오기업 등이 함께 협력하고 관계 부처가 정책·재정 지원을 지속하는 '바이오헬스 거버넌스'를 강화한다는 게 새 정부 방침이다.민관 전문가 협의체로 구성되는 혁신위가 출범하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원하는 정책을 직접 혁신위에 개진하고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혁신신약 개발을 지원하는 글로벌 메가펀드를 조성하고, 규제를 상시 개선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 특화 규제샌드박스 운영 계획도 밝힌 상태다.이 같은 움직임에 제약바이오 업계는 새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다양한 정책들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며 반기는 모양새다.국내 제약계 한 관계자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과 혁신신약 무제한 지원을 윤석열 당선인을 비롯해 안철수 인수위원장, 백경란 보건의료분과 인수위원이 동시에 약속했다는 점에서 혁신위 가동에 큰 기대를 갖는다"며 "제약산업 전담 기관이 생긴다는 자체가 역사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이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신약 개발을 전폭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한다. 제약산업육성지원 특별법이 다소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도 대폭 개선돼야 한다"며 "제약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키우겠다는 방침인 만큼 국산 백신과 신약 창출을 타깃으로 한 특별법 제정 등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미래먹거리 산업이다. 이미 선진국들은 제약바이오 산업을 국가 핵심산업으로 선정, 전폭 지원하며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제약바이오 혁신위 설치와 글로벌 메가펀드 조성 등 지원 정책을 발표한 것은 것은 산업계 입장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피력했다.원희목 회장은 "산업계가 변화와 혁신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주도하고,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적 빅파마와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것으로 전망한다"며 "제약협회가 꾸준히 촉구했던 정책들이 빛을 발하고 있다. 협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10일 '원외탕전실 2주기 평가인증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분야별 전문가, 원외탕전실 관계자 등의 의견수렴·논의를 거쳐 마련된 2주기 평가인증 기준안을 공유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게 공청회 목적이다.이번 공청회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1주기 인증제 평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2주기 인증제 추진 계획안 발표에 이어, 관련 협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좌장 부산대 신병철 교수)으로 진행된다.이번 2주기 평가인증제 주요 개편안은 3년이던 인증 유효기간을 인증주기(4년)에 맞춰 4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영세한 탕전실도 인증제에 진입해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침이 아닌 일반 한약에 한해 소규모 탕전실용 인증기준을 마련한다.아울러 인증 진입 활성화를 위해 1회만 부여하던 보완 기회를 3회까지 확대한다.복지부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이후에도 13일까지 기준안에 대한 추가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원외탕전실 2주기 인증기준을 6월경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그 후 6~8월에 탕전실 대상 2주기 인증제 설명회를 실시한 뒤 9월부터 2주기 인증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다양한 한약과 약침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함으로써, 한약 조제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한의약의 신뢰도 제고 및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유통질서문란 약제로 적발돼 정부의 급여정지 대상에 올랐다가 재검토 대상으로 전환된 동아ST 72개 품목에 대한 법원의 잠정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이 약제들은 현재 업체 측에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중으로, 법원에 접수된 이번 집행정지 신청에 따라 이를 잠정 인용해 결정됐다.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을 내리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앞서 지난달 29일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동아ST의 '유통질서 문란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을 골자로 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부의 안건으로 상정했었다. 복지부의 계획이 건정심을 통과했다면 급여정 지는 4일자부터 시행되는 것이었다.그러나 건정심 대면회의에서 위원들은 급여정지와 과징금 처분에 대한 합당 여부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지리한 공방 끝에 122개 품목의 약가 인하만 통과시키고 급여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보류했다. 이에 복지부는 보류 사안을 조속히 재검토해 처리하겠다고 했었다.현재 복지부는 이들 약제에 대한 급여정지를 8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확정한 상태다. 법원은 급여정지를 유예하는 집행정지 잠정인용을 오는 6월 2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요양기관에서는 해당 날짜까지 급여 판매, 청구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추후 변동사항이 있으면 추가 안내를 하기로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 극복하는 과정에서 큰 고통을 감내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고 헌신해주신 의료진께도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며 국가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윤 대통령 취임사에서 '자유'는 총 35번 등장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자유의 가치를 최대한 보장해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이자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게 윤 대통령 포부다.윤 대통령은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을 해소하고 민주주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해야 할 일로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 인류 역사를 돌이키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다. 자유는 보편적 가치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 시민이 돼야 한다"며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마저 위협받는다"고 피력했다.윤 대통령은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니다. 자유 시민이 되려면 일정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며 이런 것 없이 자유 시민이라고 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의 자유가 유린되거나 자유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자유 시민은 연대해서 도와야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며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써 과학 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이뤄낸 많은 나라와 협력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우리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 그룹에 들어갔다. 그러므로 자유와 인권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