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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vs 공공의료...여-야 "복지위원장은 우리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자리를 놓고 물밑 수싸움을 벌이는 분위기다. 여당은 대선 공약이던 연금 개혁을 위해, 야당은 공공의료 공약 실현에 방점을 찍고 후반기 복지위를 사수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18일 여야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의를 지리하게 이어나갔다. 21일까지 원 구성 완료를 목표로 협의하겠다는 데 합의했지만 쟁점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와 행정안전위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 중이라 여야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런 상황 속 여야는 복지위를 놓고도 미묘한 기싸움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연금 개혁에 하루빨리 시동을 걸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복지위원장을 맡아야 보다 잰걸음을 걸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민연금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두면 2057년쯤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현재 만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여권 발로 국민연금의 고강도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예고하면서 윤 정부 공약을 뒷받침하는 상황이다. 원 구성 협상이 한창인 지금 권 대행의 연금개혁 직접 언급은 복지위 사수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료 정책 강화와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복지위를 맡아야 한다는 의지다. 민주당은 국회 전반기부터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꾸준히 펴왔다. 특히 의사면허 규제 수위를 높이고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지역간호사제 도입, 필수진료 분야 별도 수가 가산제 시행, 간호법 제정 등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법안과 공약을 추진 중인 상태다. 이에 민주당 역시 후반기에 복지위를 맡아야 보다 신속한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다각도로 펼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여야가 복지위를 서로 갖기 위해 갈등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가 원 구성 과정에서 복지위 배분이 일정 부분 쟁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당 관계자는 "원내대표가 여당을 중심으로 여야정 협의를 통해 연금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복지위 무게감도 커졌다"면서 "국민의힘이 복지위를 갖게 되면 연금개혁 밑준비에 무게가 실리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야당 관계자는 "후반기 복지위는 민주당이 확보해야 한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으로 알고 있다. 공공의료 정책 강화 등 보건복지 전 분야에 걸쳐 전반기에 미처 다 하지 못한 과제가 많다"며 "원 구성 과정에서 복지위 배분이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2022-07-19 17:28:33이정환 -
아토젯보다 비싼 리피로우젯.... 종근당의 확실한 보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종근당이 고지혈증 복합제 '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에서 확실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오리지널약물인 MSD의 아토젯을 2016년부터 공동판매하면서도 동일성분 리피로우젯이라는 확실한 보험까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리피로우젯이 아토젯보다 상한금액도 높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리피로우젯은 작년 4월 최고가로 등재된 이후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 리피로우젯은 등재 당시 최고가였던 아토젯과 3개 용량 가격이 동일하게 출발한 유일한 품목이다. 이는 종근당이 자체 개발해 생산하는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받았기 때문이다. 같은 날 등재된 동일성분 의약품들은 종근당이 생산하는 위탁품목으로 기준요건에 따라 리피로우젯보다는 약가가 낮다. 이후 작년 10월에는 오리지널 아토젯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 따라 상한금액이 인하되면서 리피로우젯은 동일제제 내 상한금액이 가장 높은 품목이 됐다. 리피로우젯정10/10mg은 1037원으로, 아토젯정10/10mg 1005원보다 높다. 또한 리피로우젯정10/20mg은 1315원으로 동일 함량 내 가장 높고, 이어 아토젯10/20mg 1276원 순이다. 리피로우젯10/40mg도 1415원으로, 아토젯정10/40mg 1373원을 뛰어넘고 최고가에 등재돼 있다. 종근당이 강한 영업력을 통해 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상한금액은 실적 향상에 유리하다. 다만 종근당은 아직은 리피로우젯보다 아토젯 판매에 더 열심이다. 지난 2월에는 오가논과 아토젯 공동판매에 대한 연장 계약을 맺었다. 오가논은 MSD에서 분사한 회사로 아토젯을 보유하고 있다. 아토젯은 작년 한 해 유비스트 기준 868억원의 원외처방액을 올렸다. 종근당 입장에서는 아토젯 공동판매가 종료된다 해도 아토젯보다 상한금액이 높은 리피로우젯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실적 보장이 확실한 보험인 것인다. 다만 종근당의 영업력을 확인한 오가논 측에서 아토젯 공동판매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종근당은 또 리피로우젯 개발을 통해 타사에 동일성분 제품을 공급하며 위탁 수익을 내고 있어 생산과 판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는 분석이다.2022-07-19 17:03:47이탁순 -
서울대병원, 환자정보 81만건 유출 추정…"교육부 신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대학교병원이 악성코드 감염으로 최대 81만건에 달하는 환자 정보가 유출됐다고 교육부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나간 정보에는 환자 이름, 생년월일을 포함해 민감 정보인 진단명, 검사일자 등도 포함됐다. 19일 교육부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81만여건 개인정보 유출이 추정된다고 교육부에 신고했다. 유출 정보는 환자 이름, 생년월일, 성별, 나이, 진료과, 진단명, 검사일, 검사결과 등이다. 유출이 의심되는 81만여건 중 20만여건은 사망자 정보다. 현재 진행 중인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의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피해 범위가 더 커질 수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6월 5일부터 11일까지 서울대병원 서버는 악성코드에 감염됐다. 이로 인해 직원 PC 공유폴더에 저장된 파일 등이 외부로 유출됐다. 정보 유출을 인지한 서울대병원은 경찰청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신고 당시 병원 측이 확인한 유출 사례는 2만2681건에 불과했으나 경찰 조사를 통해 40배 가까이 피해 규모가 늘어났다. 서울대병원은 피해 인지 이후 공격자 IP와 접속경로를 차단했다. 범행과 관련된 시스템 네트워크를 분리하는 등 보안조치도 시행했다. 추가 유출을 확인한 뒤에는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홈페이지에 알리고 환자들에게 알림 문자도 발송했다. 병원 측은 현재까지 개인정보가 외부에서 발견되거나 이용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전용기 의원은 "서울대병원은 정보 유출 사실을 숨기지 말고 환자 피해 회복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2022-07-19 16:35:21이정환 -
코로나19 예접 피해보상 의료비 5천만원으로 상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해 의료비 피해보상을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사망위로금은 1억원으로 2배 더 지급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을 신청한 국민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19일부터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센터장 조경숙)를 개소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상 지원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과 별도 조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 업무를 집중해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피해보상지원센터는 직접적인 보상 업무 외에도 피해보상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지원을 제공하고, 9월 계획 중인 피해보상 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여 국민들의 편의성을 증진할 계획이다. 수행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의료비 지원 상한이 5000만원(기존 3000만원)으로 상향되며, 사망위로금 지급액은 1억원(기존 5000만원)으로 향상된다. 피해보상 지원센터는 관련성 의심 질환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기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후에도 사망원인이 '불명'인 경우 위로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 국외 인과성 심의기준 및 국내 전문가 자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종과 시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42일로 설정한 것으로, 현재까지 보고된 부검 후 사인 불명 사례는 45명이다. 이의신청 기회도 확대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존 1회에서 2회까지 확대했다. 보상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서와 함께 필요 시 추가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피해보상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기우편을 통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확대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상반응 의심 신고 사례 및 가족 등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 또는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 관련 정보, 심리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피해보상 신청 후 신청인이 절차 진행현황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보상 신청부터 보상 결정 단계까지 심의 진행 및 결정 사항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평가의 근거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백신 안전성 관련 연구를 확대함으로써 백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의과학 전문기관에 '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를 설치해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 자료 분석 및 장단기 연구 등을 통해 백신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예방접종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2022-07-19 11:23:19김정주 -
복지장관 후보자 이번 주 지명, 내각 인선 완료할 듯[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안에 세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포함한 내각 인선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 일자를 21일로 잠정 확정한 데다 전파력이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 '켄타우로스' 변이 기세가 날로 거세지고 있어 복지부 장관 공석을 향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영향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복지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 인선이 임박했다. 현재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은 예상보다 빠르고 심각하다. 1주일 새 신규 확진자 수가 두 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하루 확진자 수가 최대 20만명까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코로나19 방역 콘트롤타워인 복지부 수장 자리가 너무 오랜 기간 비어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통령실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 공백 최소화를 위해 내각 인선을 빠르게 완료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는 상태다. 특히 오는 27일 복지부 업무보고가 예정된 상황에서 보고 주체인 장관이 없는 것 역시 대통령실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늦어도 이번 주 안에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인사청문회 등 임명에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원 구성이 21일 완료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이번 주 안에 새 후보자 지명이 돼야 새롭게 구성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장관엔 앞서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 김승희 전 의원 등이 지명됐지만 각종 의혹으로 잇따라 자진 사퇴했다. 이후 지명될 세 번째 복지부 장관 후보로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이종성 의원, 김미애 의원과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전 복지부 차관), 정기석 감염병자문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여당 한 관계자는 "인사 실패를 겪지 않으려 복지부 장관 인선이 다소 늦어진 것으로 보이나, 원 구성과 발맞춰 새 후보자 지명이 이뤄질 것"이라며 "코로나 켄타우로스 변이가 빠르게 재확산하는 기미가 커져 인사에 속도를 낼 필요성이 커졌다"고 귀띔했다.2022-07-19 11:21:53이정환 -
요로상피암 급여 희비…키트루다 신설, 티쎈트릭 삭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요로상피암에 대한 면역항암제 급여기준이 변경됐는데, 제약사 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MSD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는 해당 적응증에 급여가 신설된 반면, 로슈 '티쎈트릭주(아테졸리주맙)'는 급여가 삭제됐다. 티쎈트릭주는 식약처 조건부허가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자로 관련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했다. 개정안에 띠르면 요로상피암에 키트루다주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은 8월 1일부로 신설되는 반면, 티쎈트릭주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은 9월 1일자로 삭제된다. 키트루다의 경우 백금 기반 치료에 실패한 요로상피암 환자 542명을 대상으로 한 오픈라벨, 무작위 배정 3상 임상시험(KEYNOTE-045)의 장기 추적 연구 결과에서 대조군인 항암화학요법(docetaxel, paclitaxel 등) 대비 객관적 반응률(ORR) 21.1% vs. 11.0%,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mOS) 10.1개월 vs. 7.3개월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되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투여대상은 백금 기반 화학요법제 치료에 실패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환자로, 백금 기반의 선행화학요법 및 수술후보조요법을 받는 도중 또는 투여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발한 경우도 인정한다. 다만 이전 PD-1 계열 치료제 등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반면 같은 적응증으로 급여가 인정됐던 티쎈트릭은 급여기준에서 삭제됐다. 개정 사유는 제약사의 요청에 따른 것인데, 요로상피암 식약처 허가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효능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로슈가 티쎈트릭의 요로상피암 적응증을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로슈는 미국FDA로부터 조건부 승인 받은 요로상피세포암 2차 치료 적응증을 자발적으로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미국FDA는 티쎈트릭의 요로상피암 적응증을 조건부 인정하면서 확증적 임상시험인 IMvigor 211 연구로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라고 지시했었다. 하지만 임상시험에서 유용성을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 결과값이 도출되지 못하자 로슈 측은 승인된 적응증을 자진 철회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조건부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급여당국은 일단 환자 치료를 위해 같은 면역관문억제제인 키트루다의 요로상피암 급여 신설까지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키트루다 급여가 신설되자, 티쎈트릭은 제외된 것이다. 티쎈트릭의 국내 허가 요로상피암 적응증도 삭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티쎈트릭 요법을 시행중인 환자는 해당 요법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투여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에 '엑스탄디연질캡슐40mg(엔잘루타마이드)'과 ADT(안드로겐 차단요법)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도 신설됐다.2022-07-19 11:04:40이탁순 -
식약처, 실험동물학회 국제심포지엄 공동 개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실험동물 연구자·산업계가 참석하는 한국실험동물학회 국제심포지엄을 20일부터 3일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서귀포시 소재)에서 한국실험동물학회와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실험동물학회는 실험동물을 이용한 바이오 의·약학 분야 학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85년에 설립됐으며, 회원은 1만3372명에 달한다. 심포지엄에서는 영장류를 활용한 비임상 평가 연구,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의약품 개발 등에 대해 발표가 이뤄진다. 또 최근 이종장기이식 연구 현황과 비임상 동물 시험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바이오 연구 분야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심포지엄이 국내의 우수한 비임상 평가 연구를 소개하고 산업계·연구기관과 네트워크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우수한 의약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2-07-19 10:25:23이혜경 -
식약처, 의료기기 개발단계별 인허가 자료 안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은 주요 제품개발 단계별로 확인·준비가 필요한 인허가 자료를 안내하는 의료기기 규제과학 마일스톤을 마련·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전기 사용 의료기기 ▲전기 미사용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체외진단 의료기기(장비) ▲체외진단 의료기기(시약) 등 5개 의료기기 분야별로 기술성숙도(TRL, Technical Readiness Level)에 따라 9단계로 나누어, 최종 제품화를 위해 연구개발 단계별로 확인·준비해야 할 인허가 자료의 항목을 상세하게 제공한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의료기기 개발자의 안내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우수한 의료기기가 제품화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했다. 식약처와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은 이번에 마련한 의료기기 규제과학 마일스톤을 기반으로 범부처 과제 전체(약 380개) 개발현황을 분석하고 지원이 필요할 경우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기기 규제과학 마일스톤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 > 정보마당 > 간행물·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2022-07-19 10:22:14이혜경 -
스카이코비원, 교차 부스터샷 임상 50대 이상 확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GBP510)'의 부스터샷(추가 접종) 교차 투여 임상시험 대상자 조건을 50세 이상 고령층까지 확대했다. 최근 변이 다변화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추가 접종 필요성이 높아진 영향이다. 이로써 이 회사는 기존에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등을 접종한 고령자의 부스터샷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임상적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애초 만 19세 이상 50세 미만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던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이종 부스터샷(다른 백신으로 추가 접종) 임상에 만 19세 이상 모든 성인의 참여가 가능해졌다. 이 임상은 기존에 국내에 허가됐던 다른 코로나19 백신으로 기본 접종을 완료한 성인들이 스카이코비원을 추가 접종했을 때의 안전성과 면역원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다. 질병관리청 주도의 연구자 임상으로 고려대 구로병원 등 국내 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계획을 허가받고 만 19세 이상 50세 미만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해왔다. 하지만 올해 변이 발생 등으로 추자접종 필요성이 커지면서 임상 대상자 조건을 고령층으로 확대·변경했다. 이번 임상 확대를 통해 기존에 화이자나 모더나 등 다른 코로나19 백신으로 접종 완료한 고령층에 스카이코비원을 교차해 추가 접종했을 때의 효과를 확인해 향후 접종 대상자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재확산하면서 방역당국은 50세 이상의 고령자와 면역저하자 등에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4차 접종 백신은 기본적으로 화이자나 모더나 등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 사용이 우선 권고되며 mRNA 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합성항원 방식인 노바백스 백신을 맞을 수도 있다. 스카이코비원도 합성항원 방식의 백신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종 추가접종 임상 외에 스카이코비원으로 기본 접종과 추가 접종을 마치는 동종 추가 접종 임상도 진행 중이다.2022-07-19 09:51:06이정환 -
규제 강화된 비대면 진료 추가 법안 발의 예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에 이어 국회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현재 발의된 2건의 관련 법안 이외 추가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의사협회, 약사회와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문제에 관한 기자회견 이후 진행된 전문지 기자단 브리핑에서 추가 법안 발의 의사를 전했다. 신 의원은 우선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추진은 기정사실화 된 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속에서 국민이 편의와 효율을 경험한 점도 제도화의 주효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제1 야당(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법안이 있고, 여당도 국정과제로 추진해야 하는 숙제가 있는 만큼,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통해 편리성, 효율성을 경험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려 논의 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미 많은 경험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단계”라고 덧붙였다. 그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추가로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한편, 기존 법안이 포지티브 규제 중심이었다면 새로 발의될 법안에는 네거티브 규제가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에서 나타난 부작용과 의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제제가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현재 추가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개별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제출돼 있는 2건의 법안은 어떤 부분에 한해 허용한다는 원결 부여에 대한 내용이라면, 최소한 이런 부작용에 대해선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특정 의원이 비대면 진료만 전문으로 하는 등의 방식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두 건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바탕이 될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2022-07-19 09:28:5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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