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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식약처장 퇴임..."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간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제6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인 김강립 처장이 오늘(26일) 오후 4시 퇴임했다. 김 처장은 "오늘을 끝으로 32년간 공직생활을 마치고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간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온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퇴임하게 되어 발걸음은 무겁지만 중력이산 이라는 말처럼 어떤 위기도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퇴임사를 전했다.1990년 4월 공직생활을 시작했다던 김 처장은 "첫 출근 날이 생생한데 어느덧 퇴임 인사를 전하게 됐다"며 "비록 공직을 떠나지만 언론인 여러분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식약처에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제7대 식약처장에 오유경(58) 서울대약대 교수를 임명했다.오 신임 처장은 서울대약대를 나와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약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까지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과 한국약제학회장, 서울대약대 학장직을 맡아 온 약학 전문가다.1988~1989년 보령제약 개발부와 1996~1997년 SK케미칼 생명과학 연구개발실 선임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제약바이오 산업 현장의 감각을 익히기도 했다.이후 특허청 약품화학과 심사관, 차의과대 의학과 교수,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교수 등 다양한 기관을 거쳐 2009년 서울대 약학대 교수로 부임, 2021년 서울대 약학대학장을 맡게 된 데 이어 올해부터는 한국약제학회 회장과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제7대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오 신임 처장의 취임식은 27일 진행될 예정이다.2022-05-26 18:12:4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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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백신·치료제 지원 강화"…비대면 진료 언급안해[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지명된 김승희(69·서울대약대)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자 전 국회의원(20대 비례대표)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과 필수의료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그러나 의약계 첨예한 이슈인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의약품 배달 허용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김 후보자는 오늘(26일) 오후 보건복지부를 통해 공식 소감문을 발표하고 이 같은 정책 의지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그는 "소득 양극화 및 인구 고령화 심화, 지속되는 코로나19와 신종 전염병 위기 상황 등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새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복지부장관으로 임명되면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 보육·돌봄·간병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수요·공급 확충과 내실화 등을 통해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새 정부가 내건 '과학방역'의 의지를 이어 방역정책을 수행하는 한편, 필수의료 강화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 강화에 매진하겠다고도 했다.그는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에서 오랜 기간 업무를 수행하며 쌓은 지식과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부터의 안정적인 일상회복, 새로운 변이나 또 다른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과학적 근거 기반의 지속 가능한 방역·의료대응 체계를 준비하겠다"며 "이와 함께 필수의료 강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통해 국민건강을 향상시키며,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후보자는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한 경험을 잘 살려 국회는 물론,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국민을 위한 보건복지 정책에 매진하겠다"고도 했다.다만 현재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의약품 배송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의사출신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 윤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대로 제도화에 힘쓰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그러나 현재 정부의 기조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공식화 하고 정책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 만큼, 김 후보자의 공식 입장과 의지는 추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소감 전문 □ 소득 양극화 및 인구 고령화 심화, 지속되는 코로나19와 신종 전염병 위기 상황 등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새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취약계층을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ㅇ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 보육ㆍ돌봄ㆍ간병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수요ㆍ공급 확충과 내실화 등을 통해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에서 오랜 기간 업무를 수행하며 쌓은 지식과 현장경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ㅇ 코로나19로부터의 안정적인 일상회복, 새로운 변이나 또 다른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과학적 근거 기반의 지속 가능한 방역ㆍ의료대응 체계를 준비하겠습니다. ㅇ 이와 함께 필수의료 강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통해 국민건강을 향상시키며, 백신ㆍ치료제 개발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한 경험을 잘 살려 국회는 물론,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ㅇ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을 위한 보건복지 정책에 매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책구상을 상세히 말씀드리고, 서로 다른 의견들을 경청하며 소통하겠습니다.2022. 5. 26.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2022-05-26 18:02:14김정주 -
의협 2차 수가협상 의견차만 확인…밴딩 언급 없어김동석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이 26일 2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각 의약단체들이 2차 수가협상에 돌입했지만, 의견차만 확인한 채 별 소득없이 끝나는 모양새다.26일 오후 대한의사협회의 2차 협상이 진행됐지만, 여전히 수가 인상률을 결정하는 추가소요재정(밴딩)은 정해지지 않아 협상장에는 답답한 분위기가 감돌았다.이날 협상을 마치고 나온 김동석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밴드에 대해서는 건보공단 측도 통보를 받은 게 전혀 없어 '몇 프로부터 시작합시다'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서 "다만 공단 측에서 SGR 중간결과 작년보다 수치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나왔다"고 설명했다.지난 25일 가입자 단체들이 참여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비공식적으로 진행됐지만, 건보공단 측에는 이날까지 추가소요재정안이 통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김 단장은 "물가 증가율 등을 보면 밴드가 적어도 2~3조원은 돼야 한다"며 "계속 의료기관에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작년 의원의 진료비 증가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작년 환자 수와 입내원 일수 다 낮아졌는데 진료비만 증가했다고 해서 한번 따져봤다"며 "결론적으로 비급여 영역이 급여로 되는 보장성 강화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흉부나 심장 초음파의 건강보험 급여 등 보장성 강화와 코로나19 관련해 한시적 건강보험 수가 적용, 급여화에 따른 재료비와 약품비 증가가 진료비 상승의 원인이라는 것이다.김 단장은 "진료비 증가는 보장성 강화 때문이지, 병원의 수익은 아니다"며 "비급여가 급여화 됐다고 해서 병원 수익이 늘겠냐"며 반문했다.그는 "지난 2년을 비교해 계산한 결과 약 5000억원 정도가 오히려 의원의 손해였다"며 "정상적으로 수가인상이 됐다면 지금보다는 급여비가 5000억원 정도가 늘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재정위에서 정한 추가소요재정을 갖고 공급자끼리 나눠먹기식으로 수가를 결정하는 구조도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김 단장은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결정한 데이터를 갖고, 우리 보고 수가를 결정해달라 하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계속 이런 방식으로 수가협상이 진행된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가 직접 가입자를 설득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위원회에 공급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22-05-26 16:02:32이탁순 -
윤 대통령, 질병관리청 방문 "바이오헬스 투자 강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6일) 오후 2시 오송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 인프라 투자 강화를 강조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질병청 긴급상황센터에서 가을·겨울철 코로나 재유행 대비를 위한 과학 방역 추진방안을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고, 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뱅크(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를 시찰하면서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상황을 점검했다.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방역에 한 치의 빈틈이 없어야 한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과학 방역체계를 조속히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데이터에 기반한 전문가 중심의 과학 방역 체계의 중요성을 늘 강조한 만큼 국민들이 불편 없이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며, 과학 방역이 균형을 잡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질병관리청 긴급상황센터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대응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한 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김남중 대한감염학회이사장, 정재훈 가천대학교 교수, 정기석 한림대학교 교수, 송만기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차장 등이 참석한 전문가 화상 간담회를 진행했다.이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백 청장으로부터 방역체계 고도화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전문가 간담회 이후 윤 대통령은 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뱅크로 이동, 혈액·세포·DNA 등이 보관된 저장고를 직접 둘러보면서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윤 대통령은 "바이오뱅크는 바이오헬스 산업 핵심 인프라로 정부는 바이오 산업의 핵심 인프라 투자를 늘려 기업의 연구 개발비 부담을 줄일 것"이라며 "질병관리청은 유전체 정보가 백신 개발과 같이 바이오헬스 산업기술 발전에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바이오 헬스 분야의 민간 연구개발과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관련 제도와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바이오뱅크는 코로나19 등 긴급상황시 보유한 감염병 인체자원 분양을 통해 체외진단 및 치료제 개발에도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특히 국정과제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8231;개방을 통한 정밀의료 촉진 이행을 위해 2024년 사업 시작을 목표로 1조원 규모 예비타당성조사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 등 범부처 협업체계를 통해 중증난치질환, 암, 만성질환 등 100만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질병청은 ▲과거 경험적·직관적 의료에서 데이터 기반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환자 개인별 맞춤형 질병 예방·진단·치료 기술개발 활성화 ▲현행 표준적·보편적·경험적 치료법보다 환자 맞춤의 높은 약물 반응성 신약을 통해 치료 효율 개선 ▲바이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된 약물 구조 분석 및 설계, 시뮬레이션을 통한 신약 개발 등 새로운 과학기술과 바이오 빅데이터를 통한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 견인을 기대하고 있다.2022-05-26 15:10:01이혜경 -
"복지부장관, 막말 정치인·무능한 공무원 내정 안될 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막말 정치인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인사 철학인가."자진사퇴한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희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전 20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이 오늘(26일) 낮 긴급 반대성명을 내고 비판하고 나섰다.과거 그의 막말 파문 정치 행보를 비롯해 공무원 시절 식약처를 둘러싼 각종 파동과 무능한 대응 등 전력을 문제 삼은 것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긴급 성명을 내고 현 정부의 인사철학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의원들은 "내각 인선에 여성이 없다는 국내외 비판을 의식해 부랴부랴 여성 정치인 출신을 내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김승희 후보자는 20대 국회에서 손에 꼽히는 막말 정치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라며 그를 '정치혐오를 불러오는 막말 정치인'으로 규정했다.이어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5년 '가짜 백수오 파동' 때는 독성이 확인된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에 대해 '섭취에 따른 인체 위해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무책임한 발언을 한 '무능한 식약처장'이었다"고 비판했다.심지어 '살충제 계란 파동' 당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돼선 후임자였던 류영진 전 식약처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했다는 것이다.의원들은 '살충제 계란 파동' 당시 정작 본인의 임기 중에 제대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책임을 회피한 채 복지위원으로 후임 식약처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남탓 국회의원'으로도 기억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특히 국회의원 임기 중에 '혐오조장과 막말'로 인해 국회 윤리위에 제소됐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이유로 지난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공천에서 조차 탈락했던 인물을 복지부장관에 내정한 이유를 놓고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철학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의원들은 "무능과 남탓을 일삼고, 막말과 혐오를 조장해 국민의힘 스스로도 자격 미달임을 인정했던 정치인을 복지부장관 후보로 내정했다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김승희 복지부장관 후보자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건강과 복지 정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후보를 새롭게 인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민주당 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강한 반발은 앞서 치렀던 정호영 후보자 때와 같이 강도 높은 인사청문회가 재연될 것을 시사해 추후 양상에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복지위원 긴급성명서 전문 [막말 정치인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인사 철학입니까?]자녀 입시와 병역문제 등 수많은 의혹과 논란을 야기했던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후 김승희 전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었습니다.내각 인선에 여성이 없다는 국내외 비판을 의식하여 부랴부랴 여성 정치인 출신을 내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김승희 후보자는 20대 국회에서 손에 꼽히는 막말 정치인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김승희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 초기증상"이라는 경악을 금치 못할 '정치혐오를 불러오는 막말 정치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또한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5년 ‘가짜 백수오 파동’때는 독성이 확인된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에 대해 “섭취에 따른 인체 위해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무책임한 발언을 한 “무능한 식약처장”으로도 기억하고 있습니다.‘살충제 계란 파동’당시에는 정작 본인의 임기중에 제대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책임을 회피한 채 보건복지위원으로 후임 식약처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남탓 국회의원”으로도 기억하고 있습니다.김승희 내정자는 국회의원 임기중에 ‘혐오조장과 막말’로 인해 국회 윤리위에 제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이유로 지난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공천에서 조차 탈락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정치불신과 혐오를 야기하여 사회적 비난을 자초하고, 심지어 자신들이 공천에서조차 탈락시켰던 인물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하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철학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무능과 남탓을 일삼고, 막말과 혐오를 조장하여 국민의힘 스스로도 자격 미달임을 인정했던 정치인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내정했다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모독입니다.정호영 청문회에 이어 또 청문회를 치러야 하는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건강과 복지 정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후보를 새롭게 인선해야 합니다.2022. 5. 26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 일동2022-05-26 14:20:00김정주 -
심평원 고객센터, 우수 콜센터로 12년 연속 선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서 주관하는 '2022년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KSQI)' 콜센터 부문에서 '한국의 우수 콜센터'로 12년 연속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1년간 전문가의 콜 모니터링을 통해 ▲수신여건 ▲고객맞이 ▲상담태도 ▲업무처리 ▲종료태도 등 여러 항목에 대한 콜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고 총점 91점 이상인 콜센터를 '한국의 우수 콜센터'로 선정한다.심평원 고객센터는 보건의료 전문 고객센터로서 고품질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담원 역량 향상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2011년 조사 대상에 편입된 이후 올 해 까지 매해 우수 콜센터로 선정됐다.특히, 심평원 고객센터는 작년에 상담원을 직접 고용해 위탁용역 운영체계에서 직영 운영체계로 전환했다. 내부적으로 큰 변화의 과정을 겪는 가운데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백신 접종 사전 예약 상담 등 코로나19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국민 건강 보호와 감염병 확산 예방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설명이다.김한정 고객홍보실장은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품질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 써준 고객센터 직원들 덕분에 12년 연속 우수 콜센터에 선정될 수 있었다"며 "지속적인 서비스 혁신을 통해 공공기관을 선도하는 고객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2-05-26 14:18:22이탁순 -
의료인공지능 융합인재양성, 서울대·성대 등 5곳 확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대표 권순만)은 의료 인공지능 분야 융합인재 양성을 주도할 의료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 사업단(이하 사업단)을 선정했다.26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 사업'은 복지부·교육부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의 일환으로, 의대(의학)-공대(정보통신기술·인공지능)-병원(현장·데이터) 간 의료 인공지능 분야 학과 융합과정 운영을 통해 학& 8228;석& 8228;박사 전 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복지부와 진흥원은 지난달 22일까지 공모에 신청한 총 18개 사업단을 대상으로 지난 3~4일 양일간 선정평가를 시행해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한림대학교(총 5개 사업단)를 지원 대상 사업단으로 선정했다.선정된 5개 사업단은 7월부터 학생 지원사항과 교육과정 등을 홍보하고 올해 2학기인 9월부터 의학& 8231;공학 등 다양한 전공학과 학생을 대상으로‘의료인공지능학’ 학부 프로그램과 대학원 세부전공 과정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사업을 통해 연간 최소 100명의 학생을 선발해 학부생은 최소 1년 이상, 대학원생은 최소 2년 이상 인재양성을 지원하며, 선발된 학생에게는 다양한 융합 교육과정 참여 기회와 장학금 등을 지원한다.또한, 의료 인공지능 분야에서 요구되는 지식·기술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한 의료·인공지능 융합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각 사업단은 병원과 기업 등 협력을 통한 공동 프로젝트와 데이터 활용연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사업단은 올해부터 최대 3년 간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비 국고지원을 받게 된다.방영식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전 세계적으로 의료와 빅데이터& 8231;인공지능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고,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도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가 늘고 있지만, 의료와 인공지능 두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인력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의료 인공지능 분야 융합인재를 배출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2-05-26 14:04:12김정주 -
오늘 의협 2차 수가협상…추가소요재정 접점 찾나25일 2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김수진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이사가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각 요양기관에 내년 적용되는 수가 협상이 2차 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전날(25일) 치과의사협회를 시작으로 오늘(26일)은 의사협회와 2차 협상이 진행된다.특히 오늘 의사협회와 협상에서는 밴딩(banding)이라 일컫는 추가소요재정에 대한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작년 협상에서는 1조666억원의 추가 소요재정 안에서 수가인상이 이뤄졌다.올해는 가입자단체가 동결을, 공급자단체가 최대 2조원까지 인상을 요구하는 가운데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추가소요재정은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단체와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3일 열린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정해질 예정이었다.하지만 이날 참석한 가입자 단체들이 코로나19 불황을 이유로 수가 인상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1차 추가소요재정 폭을 정하지 못했다.이에 25일 치과의사협회 수가협상에서는 협상다운 협상을 하지 못했다. 협상을 끝내고 나온 김수진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재정소위에서 1차 밴드를 정하지 못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자리였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하지만 오늘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에서는 추가소요재정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어제 치과의사협회 수가협상이 열린 같은 시각에 재정운영위 소위원회 위원들이 모여 추가소요재정 논의를 진행했기 때문이다.따라서 의사협회와 2차 협상에서는 구체적인 인상분을 놓고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의사협회 협상단장인 김동석 회장은 지난 22일 대한개원의협의회 제29차 춘계학술대회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수가 밴딩 규모가 2조~3조원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를 통해 저부담 저급여 의료체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하지만 가입자단체들이 요양기관의 손실보상과 예방접종 실적을 거론하면서 고통분담에 함께 하자며 수가동결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소요재정이 대폭 인상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다만 코로나19에 따른 환자감소로 요양기관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가, 코로나19 재유행 경고도 나오는 상황이라 공급자들의 수가인상 요구를 무작정 무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물가 인상분을 감안해 소폭의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최근 4년 수가협상에 따른 추가소요재정은 2018년 협상 때 9758억원, 2019년 1조478억원, 2020년 9416억원, 2021년 1조666억원이었다.2022-05-26 11:15:49이탁순 -
식약처, 오늘부터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 제공[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료용 마약류 5종 효능군(28개 성분)을 처방한 경험이 있는 모든 의사에게 적정 처방과 안전 사용을 당부하는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26일부터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에서는 2021년도 마약류 처방내역 분석 결과에 따라 5종 효능군(28개 성분)에 대해 의사 개인별로 처방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며, 전체 처방 현황과 비교& 8231;분석한 자료도 제공한다.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의 주요 내용은 ▲의사별 처방 통계(처방량, 환자 수, 처방 건수, 환자 1인당 평균 처방량,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통계 등) ▲다른 의사들과 처방량 비교 ▲기본통계(성분별 환자수, 사용량, 처방일수) 등이다.이번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2021년 의료용 마약류 28개 성분에 대한 처방 통계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해 작성했다.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은 의사가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에서 제공하되, 처방량 등이 많은 의사에게는 서면(우편)으로도 안내한다.지난해 효능군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우미 서한을 제공했으나, 올해는 통합 제공해 의사별로 마약류 처방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의료용 마약류 5종 효능군(28개 성분)을 처방한 의사 수를 보면 항불안제 8만 913명, 졸피뎀 7만 6,293명, 진통제 5만 1,393명, 식욕억제제 3만 7,020명, 프로포폴 3만 612명등이다.내년 ADHD 치료제& 8231;진해제, 2023년 항뇌전증제& 8231;최면진정제 등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마련 확대에 따라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 대상 성분도 추가해 나갈 방침이다.2022-05-26 10:48:36이혜경 -
간호법, 법사위 상정 불발…5월 국회 처리 물건너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간호법 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의료계와 간호조무사계의 거센 반대에 여야 정치권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대에 오를 예정이던 간호법은 안건에 최종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 법사위 간사 간 안건 논의 과정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은 당초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법사위 상정이 무산되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따로 떼어내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 개선 등을 담았다.또한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 아래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간호사 업무로 명시했다. 이어 간호사가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지도를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간호계는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빼내 별도법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와 간호조무사계는 불필요한 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결과적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과 보건의료계 내부 갈등은 장기화할 전망이다.2022-05-26 10:25:5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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