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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갱신 2주기 적용 의약품, 올해 7월 이전 신청해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품목갱신 2주기에 가장 먼저 적용되는 2023년 갱신 대상 품목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인 올해 7월 이전에 갱신을 신청을 마쳐야 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허가·신고된 의약품의 유효기간(5년)을 품목별로 부여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 제2주기(2023~2027) 운영 방안을 8일 공개했다.내년부터 시행되는 2주기 품목갱신부터는 모든 전문의약품 부작용 분석& 8231;평가자료 제출, 유효성 인정 범위 및 검토 절차 개선, 제품 품질평가 자료를 제조& 8231;수입자 준수사항과 일치, 표시기재 확인·관리 강화, 제조원별·포장단위별 제조·수입실적 세부 검토 등이 적용된다.안전관리책임자의 부작용 분석& 8231;평가 자료의 경우, 그동안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한 자료가 없는 경우 제출했으나, 앞으로는 규정을 개정해 모든 전문의약품에 대해 제출받아 심사할 계획이다. 유효성 입증자료로서 기존에는 주요 국가 허가사항 또는 허가 규정에 적합한 임상시험자료만 인정했으나 제2주기부터는 인정 범위를 임상 연구문헌(범주 1, 2)까지 확대한다.희귀의약품, 필수의약품, 동일한 효능& 8231;효과 범위 내 단일 품목, 전문가 단체에서 임상적 필요성 의견을 제시한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범주 3의 임상 연구문헌 또는 의학회 추천 교과서·임상진료지침까지 인정한다.그동안 제품 품질평가 자료는 현행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에 따른 6개 항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왔지만, 앞으로는 규정을 개정해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기준이 적용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12개 항목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할 계획이다.표시기재 자료는 '약사법'에 따른 의무 표시기재 사항만을 검토했으나, 앞으로는 허가사항과의 일치 여부까지 확인해 소비자 대상 제공 정보를 더욱 철저하게 확인·관리할 계획이다.제조& 8231;수입실적은 그동안 품목별 실적 유무만을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규정을 개정해 동일한 품목 내 제조원별, 포장단위별 실제 제조& 8231;수입 제품을 세부적으로 확인해 국내 유통 품목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한다.2023년 1월 1일부터는 본부에서 훈련된 역량 있는 심사원들이 각 지방청으로 배치돼 지방청 관할 허가·신고 품목에 대해 갱신 심사해 기관별 역량과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보·개선된다.한편, 1주기 품목갱신은 허가& 8231;신고는 됐으나 제조& 8231;수입되지 않아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의약품을 삭제함으로써 실제 유통 중인 품목의 의약품 안전관리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018년부터 2021년까지 2만8857개 품목에 대한 갱신이 진행돼 이 중 1만1396개 품목(39%)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정리됐다.같은 기간 아스피린제제(진통제) 등 105개 성분(2265개 품목)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허가·신고사항을 개선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했다.식약처는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 제2주기 시행으로 유통·판매 중인 의약품에 대한 최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주기적 확보함으로써 국내 의약품 안전관리 수준 향상과 국민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2022-06-08 09:28:32이혜경 -
첨단재생의료 임상계획 심의·작성 지침 제2판 발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은 8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심의 안내 및 작성 지침(가이드라인)' 제2판을 작성& 8231;배포했다.이번 지침은 2021년 4월 최초 발간 이후 1년 만에 전면 개편& 8231;보완한 것이다.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는 2020년 8월 28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처음 도입돼 2021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심의가 진행됐다.법에 따라 임상연구를 하려면, 임상연구계획을 작성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지침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기 위해 연구자가 준비해야 할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자료, 연구대상자 보호대책 등을 안내하고 연구자의 연구계획 작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작년 4월 발간된 제1판 지침이 임상연구계획 작성 시 고려해야 할 법적& 8231;행정적 지침서의 역할을 했다면, 제2판 지침은 실제 지난 1년간 심의되었던 30여 건의 연구계획 사례를 반영함으로써, 임상연구계획 작성 시 참고서 혹은 안내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지침에는 구체적으로 임상연구의 제도의 목적과 특징에 대한 설명(도입 배경 및 목적, 임상시험과 임상연구의 차이 등)이 포함됐으며, 실제 이루어지는 심의 절차가 자세히 안내돼 있다.각 목차에는 실제 심의되었던 연구계획서들을 바탕으로 한 항목별 작성예시가 제시돼 있으며, 연구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비임상시험 관련 자료 제출& 8231;면제 요건이나 다빈도 오류 사례와 같이 연구자에게 실제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풍부하게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진영주 사무국장은 "구체적인 심의사례 등이 반영된 지침이 완성된 만큼, 이를 활용한 연구계획작성 교육& 8231;홍보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의료기관이든 관련 학회이든 이와 관련한 교육 수요가 있다면 언제든지 사무국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심의 안내 및 작성 지침'은 첨단재생의료 누리집(www.k-arm.go.kr)에서 내려받기(다운로드)할 수 있다.2022-06-08 09:15:10김정주 -
필수·공공의료 국정과제…정부 '공공정책수가' 개발 착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새 정부가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관련 인력과 인프라를 강화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할 채비를 하고 있다.이를 위해 지역별 필수의료 협력 기본체계를 마련하고 필수의료 자원을 확충하는 동시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점 추진사항으로 꼽힌다. 또한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간 의료인력을 파견 또는 순환시켜 취약지 인력 배치와 병원 간 실질적 연계를 추진하기로 했다.특히 정부 지원책을 확대하면서 '공공정책수가' 등 건강보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후보상 방식의 새 지불제도를 도입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 재원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신욱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7일 전문기자협의회 현안질의를 통해 필수·공공의료 강화 수행을 위해 복지부 내 각 소관 부서별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여기서 공공정책수가와 같은 재원 지원책에 대해 신 과장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이란 의미가 아니라 필수의료 중심이기 때문에 공공, 민간기관 구분 없이 필수의료 기능과 역할을 하는 기관에 부여하는 것"이라고 개념을 설명하고, 현재 관련 부서들이 모여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예를 들어 적자가 대부분인 어린이병원의 경우 국립과 사립 모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사후보상제 시범사업으로 올해 출범했다. 지불제도를 새로 적용해 보상하는 콘셉트로 설계하는 것이다.신 과장은 "공공정책수가는 사후보상보다 기존에 있는 수가를 대폭 올리거나 새로운 수가 형태로서, 응급이나 외상 등은 논의하고 있다. 생각을 모으는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신 과장은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이고 적용되면 어떤 수가가 나올 수 있는 지 로우 데이터나 가가 사업을 통해 자료를 모아야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작업 중이고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도 참여하고 있다.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코워크 작업을 해야 하는데 보험, 급여, 공공 등 여러 부서가 협업해 추진체제를 만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앞으로 여기서 개발되는 수가는 필수의료 분야별로 적용이 다를 것이란 게 신 과장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분만과 소아, 응급 등 분야에 따라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행위별지불이 어려우면 사후보상이나 예산 지원 등 특성에 맞게 지불하는 방식을 채택할 전망이다.신 과장은 "개인적인 생각으론 신설만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수가를 현실화 하거나 같은 지역에서 가산을 주는 형태, 사후보전을 하거나 필요하다면 신설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상하되 통일된 적용방식으로 추진하진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2022-06-08 06:18:01김정주 -
치매치료제 '메만틴' 동일제제 간 가격차 2.5배 넘어메만팀염산염 오리지널 약제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치매치료제 메만틴 제제 간 가격 차가 2.5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격 산식에 따라 동일제제가 20개를 넘으면 새로운 제품이 급여에 등재되면서 최저가의 85% 수준에 등재되기 때문이다. 메만틴 제제는 원래부터 제품 간 가격 차가 컸는데, 이 같은 가격 산식에 따라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6일 업계에 따르면 아이월드제약 아이빅사정(메만틴염산염)은 약제급여목록에 동일제제가 20개 제품 이상 등재돼 있어 기등재된 동일제제 상한금액 중 최저가의 85%인 수준인 334원에 지난 1일 등재됐다.아이빅사정 등재 전에는 동일제제인 메만틴염산염 10mg 제제 64개가 등재돼 있었고, 최저가는 동국제약의 메멘틴정10mg 393원이었다.이에 따라 아이빅사정은 393원의 85% 수준인 334원에 등재된 것이다. 동일제제가 20개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번 제품이 등재되면 약가는 최저가의 85% 수준으로 또 떨어지게 된다.아이빅사정 등재로 메만틴 제제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격차는 2.5배를 넘기게 됐다. 최고가는 845원이다. 메만틴 제제의 오리지널 품목인 에빅사정(한국룬드벡)은 803원이다.유난히 치매치료제에서 동일제제 간 가격 차가 심해지고 있다. 도네페질 정제5mg은 동일제제 간 가격 차가 4배까지 벌어졌다.이는 치매치료제 시장의 특수성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시장 규모는 크고, 경쟁은 치열하지만, 거래처 진입이 수월하지 않기 때문이다.이 시장은 가격 차와 상관없이 오리지널에 대한 환자와 의료진 신뢰도가 높다. 또한 영업대행업체(CSO)도 접근하기 힘든 요양병원 처방률이 높기 때문에 이를 노린 최저가 제품도 등장하고 있다.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치매치료제의 가격 전략은 의료진의 처방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라며 "저가약의 경우 다른 약과 병용이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선호하는 의료진이 있고, 고가약은 오히려 저가로 구매해 인센티브를 받으려는 수요를 노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치매 환자의 약제 본인부담금은 적은 편이기 때문에 가격 차가 환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의료진의 선호도는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 같은 가격 차가 발생한다고 업계는 전하고 있다.2022-06-07 15:20:17이탁순 -
"원숭이두창 3세대 백신, 제조사와 국내 도입 협의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3세대 원숭이두창 백신' 제조사와 국내 도입을 위한 물량·일정 협의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세계적으로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다 국내에도 유입 가능성이 있는 만큼 효과가 입증된 3세대 백신의 신속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현재 세계적으로 시판 허가를 획득한 원숭이두창 백신은 덴마크 제약사 바바리안 노르딕이 만든 '진네오스'가 유일하다.진네오스는 지난 2019년 FDA 허가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접종이 가능한 실정이다.진네오스는 천연두 또는 원숭이두창 감염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18세 이상 성인을 위해 독성을 약하게 만든 생백신(약독화 생백신)으로 원숭이두창에 85%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질병관리청 예방접종대응추진단 권근용 접종관리팀장은 "현재 3세대 두창 백신에 대해 제조사와 국내 도입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물량과 도입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지는 대로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2-06-07 11:19:01이정환 -
심평원, 학술지 HIRA Research 제2권 1호 발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31일 학술지 'HIRA Research' 제2권 1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HIRA Research'는 창간 1주년을 맞아 보건의료계의 현장감을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더욱 풍성한 주제의 논문을 수록했다.이번 호에는 ▲디지털 기술의 보상체계에 대한 국외 사례와 정책 제언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와 선별진료소 현장 경험 ▲환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 관련 경험과 지식 등을 조사한 탐색적 연구 ▲의료기관과 간호 인력 등 보건의료 자원 관리에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 등 다양한 주제의 논문 총 12편이 게재됐다.논문은 학술지 홈페이지(www.hira-research.or.kr)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아울러, 다음 호는 11월 30일에 발행될 예정이다.심사평가원은 향후 'HIRA Research'의 KCI( 한국학술지인용색인 (Korea Citation Index)) 등재를 추진해 전문학술지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편집위원장인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2022년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보건의료계는 전략과 도전의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새 정부에 바라는 보건의료 정책 의견이 'HIRA Research'에 모아져, 건강한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2022-06-07 09:55:48이탁순 -
식약처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 시범사업 본격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밑준비에 나선다.올해 서울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 참여자를 선정해 약국·도매상 등을 거쳐 가정 내 마약류를 폐기할 방침이다.올해 예산 1억8100만원이 확보되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시범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은 상황이다.최근 식약처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자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식약처는 불법 사용 또는 오남용 될 수 있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수거·폐기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선정 될 사업자는 서울 지역 약국, 도매상, 폐기업체 등 참여자를 모집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마약류 수거·폐기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약국을 대상으로 수거·반납된 가정 내 마약류를 도매상, 폐기 업체로 이동·폐기한다.관련 사항은 사진이나 동영상, 이행각서 등 증빙 자료로 마약류 폐기 시 공무원 입회를 대신한다.마약류 수거는 도매상이 월 1회 수거를 원칙으로 하되 수거량이 많으면 추가 수거가 가능하다.선정 될 사업자는 사업 운영과 함께 시범사업에 참여한 약국 등을 대상으로 가정 내 마약류 폐기 사업 교육·홍보 업무도 맡는다.구체적으로 약국을 대상으로는 수거·보관 등 취급 주의사항, 기록·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안내방안을 마련한다.도매상을 대상으로는 운송·보관 등 취급 주의사항과 기록·관리·폐기신청 방법 등을 교육하며, 폐기업체에게는 마약류 법령에 따른 폐기처리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린다.식약처는 "국내 의료용 마약류 폐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 단계적 관리체계 마련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전 예방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로 마약류 안전사용·수거·폐기 관련 대국민 인식을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2022-06-04 16:59:01이정환 -
원샷치료제 졸겐스마 약가협상 돌입…다음달 25일까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달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통과한 한국노바티스의 졸겐스마주(오나셈노진아베파르보벡)가 건강보험 급여등재를 위한 약가협상에 돌입했다.평생 1회 투여 약제로 관심을 모은 같은 회사의 킴리아주가 약평위 통과 두 달 만에 급여화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졸겐스마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3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노바티스는 척수성근위축증(SMA) 치료제 졸겐스마에 대한 약가협상을 지난달 25일 시작, 다음 달 25일까지 두 달 간 진행한다.앞서 졸겐스마는 지난달 12일 약평위에서 요양급여 사전승인, 환자 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 및 총액제한 적용 조건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졸겐스마는 미국에서 약 25억원에 판매되는 초고가 의약품으로, 환자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투약 받기 위해서는 건보 급여등재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희귀 질환인 척수성근위축증 환자 대부분이 소아라는 점에서 건보 등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약평위 통과 이후 정치권은 환영 목소리를 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의 약평위 통과를 환영합니다"는 제목의 SNS 글을 올렸고,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약평위 심의에서 졸겐스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며 "어려운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철학에 맞는 결정"이라고 반겼다.졸겐스마는 평생 1회 투여하고, 노바티스가 판매한다는 점에서 앞서 급여화에 성공한 킴리아(티사젠렉류셀)와 비교되고 있다.킴리아는 지난 4월부터 팩 당 3억6393만원에 건강보험 등재됐다. 지난 1월 13일 약평위를 통과하고, 두 달 만에 건보등재에 성공한 것이다. 건보등재된 약 가운데 가장 비싸다.건보등재로 급성 림프성 백혈병·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환자들은 최대 598만원으로 킴리아를 투여받을 수 있게 됐다.정치권과 환자단체들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졸겐스마도 킴리아처럼 빠른 급여화에 성공할지 관심이 모아진다.졸겐스마의 적응증은 SMN1유전자에 이중대립형질돌연변이가 있는 척수성근위축증 환자 중 제1형의 임상적 진단이 있는 경우, SMN2 유전자의 복제수가 3개 이하인 경우다.협상기간 내 약가가 타결된다면 오는 8월 1일부터 건보급여도 가능해보인다.다만 이처럼 초고가 약제가 속속 등장하면서 약품비 상승으로 인해 건보재정에 부담이 갈 전망이다. 때문에 막 출발한 윤석열 정부가 약품비 관리문제에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제약업계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초고가 신약 등재 영향으로 제네릭약물 약가인하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2022-06-04 16:05:34이탁순 -
국회 원 구성 줄다리기…복지장관 등 인사청문회 언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6·1 지방선거 종료로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이 본격화하면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압승을 거둔 국민의힘이 원 구성 등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점쳐지면서 인사청문회법이 허용하는 기한 내 국회 하반기 상임위 구성이 현실화할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문제는 기한 내 원 구성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으로 '인청 패싱' 즉 선 임명 후 청문회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2일 국회는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힘겨루기를 지속하며 초유의 공백 사태를 유지하고 있다.국회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가 없는 공백 상태에 들어간 시점은 지난달 30일 0시부터다. 사실상 국회는 입법부로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여야는 이른 시간 내 원 구성을 완료하고 국회의 기능을 회복해야 하는 숙제를 얻게 됐다.특히 아직 공백 상태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위해서도 조속한 원 구성이 필요하다.윤 대통령은 지난 31일 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국무위원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 제출했다.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내 청문결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현재 국회 공백 상태로 복지위 역시 텅텅 비어 있다.요청서 제출 기한인 20일이 만료되면 윤 대통령은 최장 10일의 기한에서 청문보고서 송달을 국회에 재차 요청할 수 있다.결과적으로 지난 31일을 기점으로 30일 내 국회가 김승희 후보자 청문회를 열고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필요한 국무위원 임명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셈이다. 대략 6월 29일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 마감 기한으로 전망된다.이를 위해서는 여야가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원 구성을 완료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최대 쟁점은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여야는 각자 입장을 주장하며 상임위 재배분에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압승을 이유로 법사위원장 자리 회복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역시 법사위원장을 내주지 않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이렇게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하면 법사위원장은 물론 복지위원장과 복지위원 임명 절차도 무기한 연장되는데, 이럴 수록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가능성은 옅어진다.청문회 없이 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인청 패싱이 현실화 할 수 있다는 얘기다.이에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위해 원 구성에 앞서 의장단부터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상임위 구성이 안 돼도 의장단이 있으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는 있다.그러나 국민의힘은 국회의장단을 먼저 뽑을 시 의석 수에서 우위를 지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 구성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것이란 우려감을 내비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의장단 선출에 협조하지 않을 공산이 큰 셈이다.특히 인청특위가 구성돼도 문제다. 특위에 포함될 의원들이 추후 어느 상임위에 배치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집중해 준비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더욱이 인사청문회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 2주 정도로 가정했을 때도 청문회법이 요구하는 기한 내 인청을 완료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일각에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청문회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는 이유다.상반기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국회가 원 구성에 난항을 겪으면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인청특위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청문회 준비는 상당한 체력이 소요되는 일인데, 추후 상임위 배분 결과도 모르는 상황에서 특위가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원 구성을 빠르게 완료하는 게 가장 최선의 상황이나, 여야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힘겨루기를 계속한다면 신속한 원 구성은 불가능하다"면서 "6월 말까지 청문회 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인청 없이 대통령이 직접 복지부 장관을 임명하는 상황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한편 현재 김승희 후보자 외에도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등이 대통령 지명 후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다.2022-06-03 17:03:46이정환 -
수가협상 누가 잘했나...인상률 1%당 추가재정 보니[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3년도 수가협상도 막을 내렸다. 인상률로 보면 약국이 3.6%로 각 유형 중 조산원을 제외하고 가장 높았고, 병원이 1.6%로 가장 낮았다.하지만 유형 별 추가소요재정으로 보면 병원이 전체 45.6%에 해당하는 4949억원으로, 다른 유형과 압도적 차이를 보인다. 병원이 전체 수가인상율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유형 별 평균 수가인상률은 1.98%. 이는 각 유형 별 인상률 1%당 추가소요재정의 합계를 전체 추가소요재정 1조847억원으로 나눈 값이다.그러니까 평균 인상률을 따지려면 인상 전 금액인 각 유형 별 인상률 1%당 추가소요재정 값이 핵심 기준이 되는 셈이다. 여기서 말하는 수가가 의료 행위별 상대가치점수에 곱하는 환산지수이기 때문에 인상률을 곱하기 전 금액인 1%당 추가소요재정은 환산지수 인상 전 자연증가에 따른 추가소요재정으로 볼 수 있다.이에 따라 각 유형 별 추가소요재정의 점유율과 인상률 1%당 추가소요재정의 점유율을 비교해보면 평균적으로는 봤을 때 누가 더 잘 한 계약인지 알 수 있다. 올해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과 한방을 포함해 7개 유형의 추가소요재정 점유율을 보면 병원이 45.6%로 가장 높고, 의원 27.2%, 약국 11.0%, 치과 8.8%, 한방 7.2% 순으로 나타난다.이를 다시 인상률 1%당 추가소요재정 점유율로 계산해보면, 병원 56.5%, 의원 25.7%, 치과 7.0%, 약국 6.1%, 한방 4.8% 순이 된다. 병원만 점유율이 늘고, 다른 유형들은 모두 점유율이 하락하는 결과다. 특히 약국과 치과의 순위도 서로 바뀌게 된다.병원은 수가협상으로 인해 비중이 다소 낮아지고, 약국은 높아진 것이다. 이는 2022년도 수가협상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2022년도 수가협상에서 병원의 추가소요재정 점유율은 37.6%였지만, 이를 인상률 1%당 추가소요재정으로 계산하면 점유율은 56.2%로 과반을 넘는다.반면 약국은 추가소요재정 점유율이 10.9%지만, 인상률 1%당 추가소요재정 점유율은 6.4%로 치과(6.8%)에도 뒤쳐져 있다.약국의 추가소요재정 점유율은 2022년도 10.9%에서 11.0%으로 소폭 늘었지만, 1%당 추가소요재정 점유율로 보면 6.4%에서 6.1%로 오히려 떨어진다.그러니까 인상률이 결정되기 전 기본 예산이 병원은 크고, 약국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각 유형의 특성과 협상력이 반영된 인상률로 실제 소요재정이 나오게 된 것이다.각 유형 별 수가인상률만으로는 평균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상률 1%당 추가소요재정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 실제로 이를 통해 수가인상 평균 인상률이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상률 1%당 추가소요재정을 알면 수가협상에서 실익을 거둔 단체도 유추해 볼 수 있다.2022-06-03 15:31:3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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