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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환자 조제 수가, 다음 달 17일까지 또 연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환자 조제 약국에 대한 수가 지급이 다음 달 17일까지 연장된다. 당초 오는 19일까지 연장될 방침이었지만, 당국은 한 달 더 수가 책정을 하기로 했다.복지부는 17일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 19 관련 수가를 7월 1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되는 수가는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이다. 이 가운데 약국에는 투약·안전관리료와 대면투약관리료를 코로나19 환자 조제·투약·배달 명목으로 지급해왔다.코로나 확진자의 원외 처방된 약제를 조제해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확진자에게 수령 확인 및 비대면 복약지도 시 지급하는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는 3010원이다.또한 코로나 확진환자의 원외 처방된 약제를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대면으로 조제·투약하는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는 6020원이다.해당 수가는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재택 치료 환자가 늘자 증상 완화 약품의 조제·배달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지난 2월 신설됐다. 추후에는 환자가 직접 진료 받은 다음 약국을 방문해 약을 수령하는 것도 가능해지면서 대면 조제에 대한 수가도 생기게 됐다.정부는 지난 5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세우고, 일반 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수가 개편을 안내했지만, 지난달 한 차례 연기한 뒤 이번에 또 다시 연기를 결정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만명 아래로 내려왔지만, 계속 발생하며 재유행 우려가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2022-06-17 11:10:04이탁순 -
오송바이오헬스협의회, 22일 첫 포럼 개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3월 3일 출범한 오송바이오헬스협의회가 첫 포럼을 개최한다.협의회는 22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충북 C&W센터 대회의실에서 제약, 바이오 및 의료기기 기업 종사자, 의과학자, 의료인을 대상으로 제1회 오송바이오헬스협의회 포럼을 연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1부 회원사 소개와 2부 특별강연, 3부 규제 및 허가 등의 주제로 진행된다.오송바이오헬스협의회는 충북 오송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헬스기업과 관련 지원기관 간 상생협력과 긴밀한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회원사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공동 협력기회 확대, 회원사 경영 전반의 R&D·마케팅·비즈니스를 지원한다.현재 34개 기업과 충북 오송 관련 기관 11곳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포럼에서는 코아스템, 케이셀, 메딕바이오엔케이, 클리노믹스, 인텍메디 등의 대표가 회사를 소개할 예정이다.특별강연은 이정규브릿지바이오 대표이사가 '글로벌 바이오텍 생태계의 변화'와 맹경재 충북경제자유구역처장의 '오송지역의 바이오산업특구 발전방향'에 대해 진행한다.3부는 오일웅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세포유전자치료제과장의 '세포유전자치료제 허가신청 자료범위 및 고려사항'을 시작으로 홍충만 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의료기기과장의 '첨단융복합 의료기기 규제 및 개발동향, 산업계 지원' 등의 주제발표와 함께 패널토론이 이어진다.2022-06-17 10:44:37이혜경 -
선관위 "김승희 정자법 위반 가능성…사실관계 확인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정치자금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김승희 후보자가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렌터카 보증금 1857만원과 배우자 차량 보험금 34만5900원을 두 차례에 걸쳐 선관위에 반납한 건이 사적경비 또는 부정 용도로 지출한 것에 해당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사실관계 확인 절차 단계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16일 선관위로부터 이같은 서면 답변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선관위가 김 후보자 의혹에 대한 위법 가능성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선관위 답변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 활동을 위한 경비로만 지출돼야 한다.사적 경비로 지출한 것에 해당한다면 정치자금법 2조 3항에, 또 쓰고 남은 후원금을 제대로 인계하지 않은 경우 동법 48조, 51조에 위반될 수 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으로 렌터카를 편법 인수하고, 과도한 주유비를 지출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다.김 후보자는 이후 지난 8일 렌터카 보증금으로 쓴 정치자금 1857만원을 선관위에 반납했고, 13일에는 배우자 차량의 보험금으로 나간 정치자금 약 35만원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선관위는 김 후보자의 위법 가능성을 언급하는 한편 "해당 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신현영 의원은 현행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다.신 의원은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 대상이라기보단 수사대상"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농후한 부적격 인사를 고집하지 말고 자진사퇴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2-06-17 10:25:31이정환 -
디지털 치료기기 등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개발 증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임상시험 승인 건수가 2018년 6건에서 올해 5월 현재 14건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6일 영상 검출, 진단 보조에 이어 치료 영역까지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분야별 임상시험 현황, 단계별 임상시험 현황, 허가 사례·현황 정보를 제공했다.질병의 진단 보 분야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개발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우울장애 등 경증의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는 분야와 생체신호를 분석해 단기 질환 발생을 예측하는 질환 예측 분야의 개발도 이뤄지고 있다.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며 대뇌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을 분석해 혈관폐색 진단 보조, 자궁경부 확대 촬영술 영상 이미지를 분석해 자궁경부암 진단 보조하는 제품 등이 개발되고 있다.생활 습관과 인지 능력 개선을 유도해 불면증 환자의 증상 개선,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 우울장애 환자의 자살 위험성을 평가하고 예방, 생활 습관 변화를 유도해 니코틴 의존 증상 정신·행동장애를 개선하는 제품 등도 개발 중이다.비소세포 폐암 환자 중 특정 시술을 받은 환자의 임상적 정보와 흉부 CT 영상을 기반으로 2년 이내 재발 가능성 예측, 일반병동 입원 환자의 수축·이완기 혈압, 심박수, 호흡수, 체온 등의 전자의무기록 의료데이터를 분석해 급성 심정지 발생 예측하는 제품 등이 개발되고 있다.국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임상시험은 2013년 첫 승인 이후 임상시험 승인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91건이 승인됐다. 올해 5월까지 식약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임상시험 14건이 승인됐으며 초기 연구 목적인 탐색 임상시험이 2건, 제품화 단계인 확증 임상시험은 12건 승인됐다.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의료인의 진단을 보조하기 위한 의료영상을 분석하는 제품으로 시작됐으며, 2018년 5월 인공지능에 기반한 첫 진단 보조 분야 소프트웨어 의료기기가 국내에서 허가됐다.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점차 높은 민감도·특이도를 갖춘 수준으로 발전했다.현재 의료영상뿐만 아니라 생체신호와 병리 조직 등을 분석하거나 환자의 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는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가 허가를 받아 의료현장에서 쓰이고 있다.식약처는 "신성장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핵심인 디지털 치료기기 등 소프트웨어 의료기기가 신속히 제품화될 수 있도록 임상시험·품목허가 현황 등 업계에 유용한 정보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했다.2022-06-17 09:14:10이혜경 -
佛·브라질·베트남 등 주한외교단 초청 백신 허브화 브리핑[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늘(16일) 오후 5시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2022 세계 바이오 서밋(World Bio Summit 2022)'과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정책'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정책 브리핑'은 복지부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단장(이강호) 주재로 진행됐으며 미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포괄하는 18개국 주한대사관에서 약 20여명의 외교관이 참석했다.18개국은 남아공, 라오스, 모로코, 베트남, 브라질, 브루나이, 세네갈, 세르비아, 스웨덴, 알제리, 엘살바도르, 영국, 유럽연합, 케냐, 콜롬비아, 파키스탄, 프랑스, 필리핀이다.복지부는 오는 10월 25~26일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 바이오 서밋'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각국 보건장관 등 주요 인사 초청 협조를 요청했다.이어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 추진하는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프로젝트의 그간 성과를 공유하고, 글로벌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2022년 교육 프로그램(약 370명 규모)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2022 세계 바이오 서밋'을 계기로 전 세계 리더 (각국 정상·보건장관, 국제기구 수장, 백신·바이오기업 대표, 민간자선단체 대표, 백신·감염병 전문가 등)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백신·바이오 기술의 최신동향을 공유하고, 미래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정부는 전 세계 백신·바이오 의제를 선도함으로써 보건 분야의 국제 리더십을 발휘하고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적 공조체계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혁신기술과 인프라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고, 국제 기업과 국내 기업의 전략적 제휴 기회로 삼아, 국내 보건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나아가 바이오 산업 선도국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의 경우 우리나라가 지난 2월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선정된 이후, WHO와 한국이 지난달 공동 운영위원회를 출범하고, 이달 아·태지역 생산인력에 대한 백신 생산공정 교육 시작 등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 나가고 있다.그 첫 사업으로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아·태지역 중·저소득국에서 선발된 35명의 교육생이 우리 정부(복지부·기획재정부)와 아시아 개발은행(ADB)이 공동으로 기획한 '아·태지역 대상 백신 생산공정 교육'을 인천 송도 한국형 나이버트 사업단에서 받고 있다.복지부는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같은 파트너를 추가로 발굴하여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신설해 중·저소득국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에 더욱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아울러, 복지부와 국제백신연구소(IVI)는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메신저 리보핵산(mRNA) 기술 이전 수혜국과 백신 생산시설을 보유한 중·저소득국을 대상으로 내달 18일부터 29일까지 '백신·바이오 생산공정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오는 10월 '글로벌 의약품 품질관리 기본교육'을 시행한다.특히, 7월에는 베트남·세네갈·브라질·아르헨티나 등 아시아·아프리카·남미의 총 30여 개국에서 선발된 120여명이 국제백신연구소(IVI)에서 백신·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면역학, 역학, 생산공정기술, 공정개발, 규제과학, 임상시험설계 분야의 기초과정을 수강할 예정이다.이강호 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지정으로 바이오 의약품 생산 역량과 교육 인프라의 우수성을 공인받은 한국은, 이번 가을 정상급 인사가 모이는 세계 바이오 서밋을 개최해 국제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올해 제1회로 개최되는 2022 세계 바이오 서밋을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정착시켜 국제사회의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는 백신·바이오헬스 분야 ’다보스 포럼‘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전달했다.2022-06-16 17:07:07김정주 -
야당, 김승희 후보 '이해충돌법 위반' 집중검증 예고김승희 후보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집중 검증할 전망이다.김승희 후보자가 고문으로 일했던 바이오·제약·헬스케어 전문 법무법인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대리했는지, 의약품 인허가·대관업무 등을 담당했는지 확인해 장관으로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겠다는 의지다.15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아직 원 구성 협의가 시작되지 않아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도맡을 후반기 보건복지위원들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반기 복지위원 가운데 후반기에도 1지망으로 복지위를 신청한 의원들은 후보자 검증자료 요청에 분주한 상황이다.김 후보자는 제약바이오 전문 법무법인 클라스에서 지난 2020년 7월부터 후보자 임명 직전인 지난달까지 2년 가까이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법무법인 제약바이오팀은 은 복지부, 건보공단, 식약처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 환수처분, 업무 정지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면허자격 정지처분 등 행정 처분에 대한 불복과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등 관련법 위반에 따른 형사소송 대리, 신의료기술평가·의약품 급여·법령 재개정·헬스케어 정책 자문 등 인허가·등재 대관 업무를 전담한다.병·의원 등 요양기관, 제약사, 의료기기사 등의 법률자문·행정조사 대응 업무도 주요 업무다.김 후보자는 자신을 향한 이해충돌법 위반 논란에 대해 "소송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한 상태다. 김 후보자는 해당 법무법인에서 지난 2년 간 1억6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이해충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해충돌법을 위반한 자가 복지부 장관에 임명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에 오르려는 자가 임용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업무 활동을 한 내역 전부를 제출해야 한다.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한 외부 활동 역시 제한된다.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나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소속기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이 외에도 이해충돌법이 원천 금지하는 여러가지 조항에서 김 후보자의 법무법인 고문 근무 경력이 위반된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이에 청문 과정에서 김 후보자의 이해충돌법 위반 논란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실제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법무법인 클라스와 건보공단 간 소송 종결 사건이 16건에 달하며, 해당 소송 내역과 복지부 소송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한 상태다.신 의원은 이를 복지부 등 새 정부 보건의료 관계 부처의 '김 후보자 지키기'로 규정하고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에 관여한 복지부 공무원을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국회 전반기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도 "김 후보자의 청문회 핵심 사안은 제약바이오 법무법인 근무 과정에서 발생한 이해충돌 의혹이 될 것"이라며 "정황 상 이해충돌이 명백한데도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펴고 있다. 관련 내역을 빠짐없이 확인해 검증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2022-06-16 16:36:16이정환 -
JAK억제제 고위험군 제한적 사용, 전문가도 의견 갈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염증성 질환의 치료제로 사용되는 '야누스키나제(Janus kinase, 이하 JAK) 억제제'의 제한적 사용을 두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도 엇갈렸던 것으로 확인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일반 환자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나 65세 이상, 심혈관계 고위험군, 악성종양 위험 등 고위험 환자는 기존 치료제로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JAK 억제제는 국내에 5개 성분(토파시티닙, 바리시티닙, 유파다시티닙, 아브로시티닙, 필고티닙), 65개 품목이 허가됐다. 지난달 열린 중앙약심 회의록을 보면 위원들은 국외 현황, 관련 연구, JAK 억제제의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모아 효능·효과 변경 여부에 대한 거수를 진행했다.그 결과 효능·효과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는 위원이 3명이나 됐고, 모든 JAK 억제제에 대한 효능효과 변경이 필요하다는 위원은 1명에 불과했다.미국, 유럽 등 근거가 명확한 '토파시티닙', '바리시티닙' 등 2개 성분에 대한 효능효과 변경에는 7명의 위원이 동의했다.효능·효과 변경에 대한 이견으로 의결을 위한 재표결을 통해 근거가 명확한 2개 성분(토파시티닙, 바리시티닙)에 대한 효능효과 제한과 전체 JAK 억제제의 사용 상 주의사항 제한으로 의견을 정리했다.다만 토파시티닙, 바리시티닙에만 한정해서 효능·효과를 변경할 경우 임상 현장에서 동일 적응증의 타 성분 제제인 유파다시티닙, 필고티닙 등의 처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위원장의 지적이 있었다.먼저 허가를 받아 부작용 사례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면서 이뤄지는 효능·효과 변경 조치가 자칫하면 늦게 허가 받은 타 성분 제제가 더 안전한 성분이라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위원장은 "다양한 사안을 고려해 전체 JAK 억제제 또는 2개 성분 적용 등 효능·효과 변경 성분 범위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이 같은 의견에 한 위원은 "동일 계열 약제라고 하나 작용기전이 조금씩 다름이 알려져 있기도 하다"며 "현재까지의 근거에 기준해 효능효과 제한은 유지하며, 사용 상 주의사항은 전 약제에 적용하는 것을 좋을 것으로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식약처는 "주요 심혈관계 위험 등을 기술하는 사용 상 주의사항 변경을 전체 JAK 억제제에 대해 추진하겠다"며 "효능·효과의 경우 급여 등 임상 현장에서의 혼란 등을 고려해 토파시티닙, 바리시티닙에 대해 허가 변경을 실시하되, 나머지 3개 성분 포함 여부는 추가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9월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이후 해외 '시판 후 조사' 결과, 토파시티닙, 바리시티닙 성분을 투여한 심혈관계 위험 요인이 있는 환자에서 TNF 억제제 투여군 대비 심혈관계 이상반응 등 발생 위험성이 증가함을 확인했다.미국은 모든 JAK 억제제에 대해 고위험군 뿐만 아니라 일반 환자에 대해서도 하나 이상의 TNF 억제제 등 다른 치료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환자에게만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다.유럽은 토파시티닙에 대해 고위험군은 적절한 치료 대안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우선 제한하고, 그 외 JAK 억제제에 대해서도 추가 조치 필요성을 검토 중 이다.식약처는 허가변경(안) 의견조회(15일), 사전예고(15일)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중 허가사항을 변경하도록 명령할 계획이다.2022-06-16 16:13:48이혜경 -
식약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자주 묻는 사례 공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해당 여부 문의 등 자주 묻는 질의와 답변 사례를 의료기기 정보포털(udiportal.mfds.go.kr) 16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질의응답에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해당 여부 등 자주 묻는 질의와 답변 사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와 비의료기기를 구분하는 판단기준 등이 담긴다.식약처는 지난 한 달 동안 업체들이 문의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관련 문의 중 반복되거나 유사한 내용을 정리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인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식약처는 이번 정보공개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개발 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개발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여 업체가 신속하게 제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제별 의료기기 품목분류 사례를 적극 공개하는 등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22-06-16 15:41:44이혜경 -
정부, 보건의료 등 신사업 핵심규제 혁파에 집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보건의료분야 규제개선 작업반 구성을 예고하면서, 보건의료계에도 규제혁신 여파가 강하게 미칠 전망이다.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먼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규제완화다. 정부 발표 내용도 규제완화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정부는 경제분야 핵심규제를 집중 점검& 8231;개선을 위해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관계 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한다.정부는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환경,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등 경제분야 핵심부문별 작업반(기재부 1차관 총괄)도 구성한다.기획재정부 제공 목표는 투자·일자리 창출에 애로가 되는 규제를 현장과 소통을 통해 적극 발굴·해소하겠다는 것이다.총괄반과 5대 분야(현장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작업반으로 구성되며 작업반별로 기재부,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참여하게 된다.이는 서비스 산업 육성 대책과도 연계돼 있다. 즉 콘텐츠, 관광, 보건의료 등 유망 서비스 분야 관련 규제를 전수 조사해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유연화 하겠다는 것이다.정부가 제시한 이슈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법& 65381;제도 기반 마련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원점 재검토한 뒤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다수 부처·지자체 연관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관련 제도·법령 등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규제 원샷해결' 방안도 도입한다.기업·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덩어리 규제 발굴, 선정하고 과제별 전담팀을 구성, 규제비용·국제비교 등을 거쳐 종합 개선안 마련하게 된다. 이어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대상 심층 검토와 사전 조정을 거쳐 개선안이 확정된다.이해당사자 간 갈등해결 방안도 내놓았다. 규제혁신 과정의 사회적 갈등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 8231;민간 등이 참여하는 '상생혁신펀드'도 조성된다.기획재정부 제공 상생혁신펀드는 해외 유사사례 등을 참고해 법적근거, 재원조성 계획 등 세부 추진방안 마련할 계획이다.화상투약기 이슈가 걸려있는 규제샌드박스도 업그레이드된다. 규제샌드박스 플러스인데 실증 및 규제개선 과정 등에 이해관계자·전문가가 참여하는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가 신설된다.과제접수 후 90일 이내 규제특례위에 상정(특별한 사정 있는 경우 30일 연장)하며 실증 종료 및 안전성 검증 후 60일 이내에 규제법령 개정계획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추경호 부총리는 "경제운용을 정부 중심에서 민간, 기업, 시장 중심으로 전환해 경제 활력과 역동성을 복원하겠다"며 "우선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기업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경제 부총리를 팀장으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함께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해 기업 현장애로, 환경,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분야 핵심규제 혁파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2022-06-16 13:44:33강신국 -
유효기간 지난 약, 병의원·약국에 문자로 알린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6일(오늘)부터 약국 등 요양기관 대상으로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입고 알림 문자서비스'를 제공한다.기존에 도매 업체에만 제공하던 서비스를 요양기관으로 확대한 것이다.심평원은 16일부터 위의약품 유통관리 강화 및 신속·정확한 조치를 위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입고 알림 문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해당 서비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접속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입고 알림 문자서비스를 신청한 요양기관 담당자는 의약품공급업체의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출고가 보고되면 해당 의약품의 공급일자와 공급업체, 의약품 정보 등이 문자를 통해 안내된다.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제약사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제조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했는지 여부를 파악해 이를 토대로 문자서비스를 한다"면서 "기존에는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이번에 요양기관까지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번 서비스는 위해 의약품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목적도 있다. 지난달부터 심평원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회수 의약품 입고 알림 문자서비스를 시작했다.도매업체를 거쳐 요양기관까지 공급된 위해 의약품을 사전에 차단해 최종 소비자까지 도달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약국 입장에서는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 행위가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서비스를 통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2022-06-16 11:33:06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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