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설명회를 오는 28일 오후 4시에 서울 강남구 소재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개최하고 7월 1일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는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서비스 대상, 제공목적, 기능 등에 따라 3개군으로 분류해 복지부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군별 유형은 1군은 만성질환 관리형, 2군은 생활습관 개선형, 3군은 건강정보 제공형이다.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환자가 늘어나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발달로 건강관리서비스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복지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 기능, 효과 등을 평가하여 인증하고 인증받은 서비스와 기업정보를 공개한다.이번 시범사업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의 인증체계 및 평가지표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고, 참여기업·이용자로부터 제도 보완의견을 청취해 본제도 설계 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은 오는 28일 시범사업 참여 설명회를 개최(대면·비대면 동시 진행)하고, 인증신청 대상과 준비서류,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설명회에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은 이날 오후 2시까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전자우편으로(a_hcs@khealth.or.kr) 신청하면 된다.이어 복지부는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향후 국민들이 건강관리서비스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건강관리서비스와 기업 목록은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는 국민에게 건강관리서비스의 종류, 기능, 효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기업이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가 개인의 건강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생태계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현장 건강증진개발원장은 "미국·영국 등 해외에서도 건강관리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자리 잡은 상황으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국내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살리실산메틸 성분 함유 의약품에 대한 안전사용 정보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과 영국처럼 횟수 제한 조치까지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식약처가 22일 공개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약효 및 의약품 등 안전대책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살리실산메틸 함유 품목 안전사용 정보 강화 타당성 자문 결과가 담겼다.살리실산메틸 함유 제제는 붙이는 파스나 바르는 버물리, 안티푸라민 등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일반의약품 69품목으로, 식약처는 내달 5일까지 허가사항 변경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진행한다.식약처가 예고한 허가사항 변경(안)은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의 경우 살리실산메틸 성분 의약품을 사용하기 전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하라는 사용 상 주의 사항과 넓은 표면에 대한 장기간의 사용은 피해야 한다는 기타 주의 사항이 포함된다.이번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앙약심 안전·의약품 등 안전성 정보 평가 소분과위원회는 '넓은 피부 표면에 대한 장기간 사용은 금한다'는 내용이 소비자 입장에서 모호할 수 있다는 지적을 했다.또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중 비염용 분무제의 경우, 비강 분무 투여는 피부에 과량 흡수될 가능성이 낮은 만큼 과량 투여 시 살리실산 중독 관련 개정 내용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오갔다.이와 관련 식약처는 "해당 품목 및 성분 검토 시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한정하여 검토하였으며, 첨가제로 미량이 포함된 2품목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또 미국 및 영국 등의 허가된 품목과 동일한 처방일 경우 해당 국가의 제품을 근거로 '수회'를 '1~5회' 사용으로 제한할 근거가 있을 수 있으나, 국내 품목과는 함량 등이 다른 상황에서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식약처 설명이 있었다.식약처는 "외용 진통제, 진양제 등의 통상적인 사용 패턴은 하루에 세 번, 필요 시 자기 직전 1번을 추가하는 경우 최대 하루 4번 정도 바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향후 약동학 등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 후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안전성 정보 평가 소분과위원장은 "현재 근거로는 정확하게 구체적인 사용량 또는 횟수를 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하지만 수회 표현은 국외와 같이 사용 횟수를 표기하는 것도 향후 검토 해달라"고 요구했다.

오창현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기등재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 경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기준 요건에 대한 재평가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준비 부족으로 일부 품목은 자료 제출 시기 유예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일부 제제는 생동성시험 기준이 이제 정해진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요건을 충족할 자료 제출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22일 서울 서초구 더화이트베일에서 열린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 설명회에서는 이 같은 제약업계의 애로사항이 전달됐다.한 참석자는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인도 등 원료 제조업체에서 DMF 자료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며 "일부 생동성시험도 코로나로 피험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는 자체 생동 실시와 원료의약품 등록(DMF) 2가지 기준 요건과 연계해 약가를 조정하는 것이다.2가지 요건 모두 만족하면 기존 약가(최고가의 53.55% 수준)가 유지되지만, 1개만 만족할 경우 54.52%, 둘 다 만족하지 못하면 38.69% 수준으로 상한금액이 인하된다.복지부는 지난 2020년 7월 신규 약제에 이 같은 기준 요건에 따른 약가 차등제를 발표하면서 기등재약은 3년 유예해 2023년 7월 시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이에 제약사들은 지난 3년 간 기준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해왔다. 타사로부터 생동성시험을 위임 받은 위탁생산품목은 자사 생산으로 전환해 자체 생동성시험을 진행했다.하지만 코로나19로 피험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 일부 생동성시험은 예상보다 늦어졌다. 아직 생동성시험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식약처 심사 기한을 감안하면 재평가 자료 제출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재평가 자료 제출은 오는 10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진행된다.내년 2월 자료 제출 이후에는 3월 실무검토를 거쳐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건강보험공단 협상도 거쳐야 한다. 7월 목표로 약제급여목록 개정을 하기에는 빠듯한 시간이다.22일 설명회에서는 많은 제약사가 관계자들이 참석해 재평가 애로사항과 궁금증을 쏟아냈다. 정부 측도 일부 품목의 자료 제출 기한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오창현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자료 제출 유예와 관련해서는 식약처가 아직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확실히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최대한 고려는 하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생동성시험 종료 예정인 품목은 식약처에 신속하게 서류를 제출해서 최대한 금년 내 평가를 진행하기를 당부한다"며 "일시적으로 서류가 많이 제출되면 평가에도 한계가 있고, 제약사도 원하는 날짜를 못 맞출 수 있다"고 주문했다.전하늬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도 "재평가 공고 당시에는 건보공단과의 협상 절차가 도입되기 전이었다"면서 "약평위와 공단 협상 일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자료제출 시기)를 고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오는 10월부터 생동성시험 등이 의무화되는 무균제제가 내년 2월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할지도 미지수다. 대조약조차 아직 공고되지 않은 품목들이 많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오 과장은 "식약처와 무균제제 대조약 공고를 최대한 많이, 신속하게 하기로 논의했다"면서 "무균제제는 생동성시험 대신 인체시험이 아닌 이화학적동등성시험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심평원은 식약처 심사가 진행돼 자료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일단 내년 2월까지는 결과보고서 승인 내역을 제출하고, 다른 자료는 그해 4월까지 제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심평원은 자체 생동시험(또는 임상시험) 입증자료로 식약처의 사전검토통지서 또는 생동인정 공문, 결과보고서 요약본 사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허가증에 '생동입증' 정보가 기재돼 있는 경우에는 허가증만 제출해도 인정된다.다만 제약사가 이 같은 자료를 유실했을 경우 식약처 유권해석을 통해 당시 관련 규정과 생동인정공고 현황 등을 파악해 자체생동을 인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자료 유실 경우의 수를 파악해 이미 식약처로부터 인정할 수 있는 유권해석을 받았다.상한금액 조정 기준가격은 2020년 8월 1일 기준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동일제제 상한금액 중 최고가이다. 이에 따라 2020년 8월 1일 이후 동일제제 상한금액 최고가가 변경된 경우에도 2020년 8월1일 최고가를 기준으로 삼게 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이 23일 제21대 국회 상반기 '사회복지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관련 법안 발의 등 의정활동, 협회 정책협력 기여도 등을 고려해 사회복지사 처우·지위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국회의원에게 사회복지의정대상을 수여한다.이번 시상과 관련해 주요 의정활동으로 선정된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이종성 의원이 지난 2020년 11월 4일 대표발의한 제정법이다.2021년 8월 31일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제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시·도·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및 사회서비스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와 관련해 그간 이종성 의원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공공의 서비스 직접 제공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되며, 사회서비스 발전 자체를 목적으로 해 민간 서비스 품질 개선, 종사자 역량 강화 등 사회복지 전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중앙 기관의 설립 필요성을 주장했다. 협회 또한 이를 통해 양질의 법률안이 마련되었다는 평가다.이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후반기 국회 시작 전, 국회 전반기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감사하다"며 "초심을 지키라는 격려의 의미로 여기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오후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김승겸 합동참모본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일괄 요청했다.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이 오늘 오후 세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며 "송부 기한은 오는 29일로, 오늘부터 7일간"이라고 밝혔다.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해외 방문 일정을 마치고 나서 다음달 초 결정할 전망이다.그때까지 여야 원 구성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윤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김승겸 후보자와 비교해 개인 신상이나 도덕성 관련 논란이 다수 제기된 김승희·박순애 후보자는 임명을 당분간 더 보류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도 나온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취재진에게 "조금 있다가 나토 가기 전에 (재송부 요청을) 하고, (답변 시한을) 넉넉히 해 보내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윤 대통령은 당시 김승겸 후보자에 대해 "합참의장은 조금 오래 기다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며 "하여간 조금 더 있어 보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benzene, 이하 THB) 추가 위해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된 위해평가 검증위원회 운영을 소비자단체가 주관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는 3월 25일 열린 제495회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른 추가 위해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 소비자 안전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의 플랫폼 마련에 동의했다고 23일 밝혔다.식약처는 지난 4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THB를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는한 규개위 개선권고 사항에 따라 추가적인 위해평가를 1년 이내에 완료하기 위해 위해평가 계획 수립, 위해평가 실시, 결과 검증, 공청회 개최, 사용금지 여부 확정 단계까지를 사전에 계획하고 총괄하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소비자단체협의회는 빠른 시일내 위해평가 검증위원회의 전문위원 추천 방법, 평가 과정 관리, 결과검증, 공청회 개최 등 향후 추진 로드맵을 구체화하여 확정하기로 했다.추가 위해평가는 당초 THB 성분을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려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의 개정 시점(고시 제2022-27호, 2022.4.1.)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식약처는 "규개위 개선권고에 따라 2년 6개월의 기간 이전에도 추가적인 위해 평가 결과 THB가 위해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곧바로 사용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번에 구성·운영되는 위원회의 추가 위해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이 지난 16일 휴이노를 방문한 첫 간담회.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와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등 산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기업 규제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의료기기, 비대면 진료, 건강관리서비스 분야 기업을 만나 '규제혁신 2차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복지부가 규제혁신을 위해 추진하는 릴레이 현장 간담회의 두 번째 순서로, 의료기기의 의료현장 진입과 비대면 진료·건강관리서비스 등 보건산업,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관한 규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기일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행사에 복지부는 임인택 건강정책국장과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이 차관은 지난 6월 16일에 개최한 첫 간담회에서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휴이노를 찾아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산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간담회에는 인공지능 활용 진단보조 소프트웨어 기업 '뷰노'·다관절 수술기구 기업 '리브스메드' 등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과 비대면 재활 훈련·검사 관련 실증특례를 진행 중인 '네오팩트'·'SH바이오테크',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쿱'·'휴레이 포지티브' 등 총 13개 기업이 참석했다.유관기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범부처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이 함께 했다.간담회는 주요기업 소개와 애로사항 발제를 시작으로, 각 기업·산업 분야의 현황과 애로사항,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이기일 차관은 "규제혁신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복지부는 앞으로도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인 자세로 규제로 인한 보건복지 현장 전반의 어려움을 계속 청취하고,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지자체의 공공심야약국 예산·행정 지원을 법제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정하고 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공공심야약국 법안은 민주당의 지난 대선 공약이자 6.1 지방선거 공약인 데다 이재명 전 후보가 서울 마포구 공공심야약국을 찾아 필요성을 체감한 만큼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다.22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공공심야약국 법안을 중점처리 법안 목록에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회 계류중 인 공공심야약국 법안은 총 2건이다.지난 2020년 11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공공심야약국 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공공심야약국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공공심야약국 법안은 여야 모두 대표발의했다는 점에서 후반기 국회 심사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특히 민주당이 중점처리 법안으로 지정할 경우 다른 법안보다 심사 순번을 빠르게 획득할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공약 이행률과 완성도를 높이고 취약 시간대 국민 의약품 공백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공공심야약국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견해다.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는 당 차원의 공약으로, 국회 후반기 입법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이라며 "필요성이 큰 데다 여야 쟁점 사항이 없는 법안으로 원 구성으로 국회가 정상화하면 추진에 어려움이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 공교롭게 화상투약기 실증특례가 허용된 시점이지만, 공공심야약국은 원래부터 추진하려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민주당은 지난해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위한 40억원 규모 보건복지부 예산을 당 책임예산으로 지정해 국회를 통과시킨 바 있다. 해당 예산을 기반으로 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은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그간 이해관계자 반발이 컸던 비대면진료 관련 여론이 코로나19 이후 전환 추세에 있다. 지금이 규제 혁신의 적기다."정부가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 구현을 위한 경제 규제 혁신 추진전략을 확정했다.23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보면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예로 들며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화 추세, 기술 발전속도 가속화 등으로 규제 개혁을 둘러싼 환경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 변화를 계기로 과거 이해관계자 반발에 막혀 개혁하기 어려웠던 규제도 국면 전환의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정부는 규제·제도가 시장의 혁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보건·의료 등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제약하고 있다며 전문 직역군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가치가 상충하는 규제들은 성역화돼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정부는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핵심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고 국민 안전·건강을 침해하지 않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정부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제는 강한 추진력을 기반으로 갈등 조정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하는 등 공론화도 추진하기 했다.◆규제혁신 TF = 경제분야 규제 혁신의 총괄·조정을 위한 협의체다.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며 경제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학계·경제단체 등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규제 혁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민관 공동 팀장으로 운영된다. 기능은 각 작업반의 주관 부처 장관이 작업반의 성과를 기초로 핵심 규제 개선안을 발표하면 부처 간 핵심 쟁점사항 조정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분야 별& 8231;과제 별 주요 규제 혁신 성공사례(Best Practice) 및 추진 상황 등은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 보고한다. 회의는 월 1회 열리며 필요 시 수시 개최된다.◆보건의료 규제반 = 규제혁신 TF에 보건의료규제반이 편성된다. 복지부를 주관 부처로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환경부, 금융위, 식약처 등과 관련 기업 협회가 참여하게 된다.작업반은 과제 별 개선안 마련, 추진계획 수립, 이행상황 점검 등을 하게 되며 작업반장(주관부처 차관), 관계부처 1급, 민간 전문가(기업·학계 등)이 참여한다.◆중요규제 선정 기준 = 먼저 수요자 중심의 성과 체감형 과제인지 여부다. 즉 기업, 경제단체, 언론 등 지속 건의가 있었던 과제가 우선 선정된다.전방위적 혁신을 유도하는 과제인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해당 분야 및 전후방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큰 과제가 해당된다. 효과성·안전성 등이 이미 검증된 과제인지 여부다.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규제 완화 등으로 충분히 검증된 과제인데 바로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등이 해당될 수 있다.선정 과정은 경제단체 등을 통해 건의된 과제, 규제 개선을 이미 추진했던 과제, 각 부처에서 자체 파악한 과제,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등을 대상으로 검토하며 기업·경제계·연구기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과제 추가 발굴될 예정이다. 선정된 과제는 투 트랙으로 추진되는데 단기간 내 규제 개선 가능한 과제는 즉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소통 등이 필요한 과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의기간(예: 90일) 내 결론을 내고 경제규제심판부 판정 등을 통해 추진한다.◆추진 일정 = 이달부터 6개 작업반 회의가 열리며 경제규제심판부 구성·운영 등이 진행된다. 단기간 내 개선 가능 과제는 조속히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세부 실행 계획도 마련될 예정이다.정부는 7월 중순 1차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 규제혁신 TF'를 열고 단기간 내 개선가능 과제의 개선방안, 주요 성과사례(Best Practice) 발굴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상정 안건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