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i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인 화장품에 사용되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의 추가 위해평가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하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현재 위해평가 검증위원회 구성은 소협이 주관하고 있다.이는 THB 성분의 위해성 여부를 사용자인 소비자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따르고 위해평가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식약처는 "검증위는 위해평가를 위한 협의 플랫폼으로서, 위해평가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진행할 전문가들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식약처와 해당 업체를 포함한 관련 산·학·연 관계자도 함께 참여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협의를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소협은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검토의견을 식약처에 제시함으로써, 최종 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식약처는 자체적으로 위해평가 계획을 마련해 검증위에 제출하되, 검증위에서 협의를 거쳐 결정한 위해평가 계획을 통보받아 해당 위해평가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그 결과를 검증위에 제출할 예정이다.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검증위 구성에서부터 위해평가, 후속조치까지 충실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산·학·연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및 국내 약대생 23명이 공단을 방문하여 약무실습 교육을 받고 홍보관을 견학하는 기회를 가졌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국제약학대학생연맹(IPSF) 소속 해외 및 국내 약대생 23명이 지난 4일 공단을 방문했다고 밝혔다.국제약학대학생연맹은 공중 보건환경 기여, 약학 교육 및 의약업계 직능계발을 목적으로 전 세계 100개 국가의 약학 대학생 및 졸업생 50만여 명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세계보건기구(WHO) 및 세계약사연맹(FIP)와 연합을 맺고 있다.이번 방문은 국제약학대학생연맹 교환학생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의 약가제도 소개와 약무실습 기회 제공을 위해 진행됐다.공단 관계자는 "이번 견학을 통해 해외 및 국내 약대생들에게 한국 약가제도의 우수성을 소개할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으며, 약가 제도 운영 등 교류를 통한 국제협력을 강화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에 방문단은 "해외 약학도 들에게 국제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제 약학네트워크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세계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약국에 공급되는 비급여 일반의약품의 품목 수가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일반약보다는 의사 처방에 의한 급여 처방약 비중이 점점 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데일리팜이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2021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토대로 지난 3년 간 약국에 공급된 급여·비급여 의약품 현황을 분석해 보니 이같이 나타났다.2019년 약국에 공급된 비급여 일반약은 총 5533개로 전체 22.6%를 차지했다. 그러다 2020년에는 5421개가 공급돼 전체 21.2%로 비중이 소폭 떨어졌다. 2021년에는 5203개가 공급돼 전체 20.1%로 비중이 또 감소했다. 매년 1%p씩 떨어진 셈이다.다만 공급 금액으로 보면 매년 상승 중이다. 2019년에는 1조9303원어치 비급여 일반약이 약국에 공급됐다. 2020년에는 2조783억원, 2021년에는 2조1485억원이 공급됐다. 이는 물가 상승을 반영한 일반약 공급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약국에 공급되는 비급여 일반약이 점점 감소 추세인 것과 달리 급여 전문약은 늘고 있다. 2019년 1만5648개가 공급됐던 급여 전문약은 2020년 1만6777개, 2021년 1만7333개로 계속 증가 추세다. 공급 금액 비중도 2019년 80.8%에서 2020년 81.1%, 2021년 81.5% 상승했다.출처 :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최근 3년치(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일리팜 재구성) 국내에서 2020년부터 코로나19가 본격화돼 의료 수요가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급여 전문약과 비급여 일반약의 공급 품목 수 격차는 더 벌어졌을 것이란 분석이다.다만 2022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재택 치료 환자가 늘면서 비급여 일반약도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처가 공급이 부족해 각 제약사에 감기약 등 비급여 일반약 생산 증대를 독려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는 일시적 공급 확대일 뿐, 비급여 일반약의 약국 비중은 점점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높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후퇴하지 않는 데다 제약사도 마케팅 비용이 높은 비급여 일반약보다는 급여약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서다.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비급여 일반약을 판매하려면 광고비 등 마케팅 비용이 소요되는 것과 동시에 약국을 대상으로 한 영업인력도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국내 많은 제약사들은 광고 등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영업인력도 병·의원에 집중하고 있다"며 비급여 일반약 침체 원인을 진단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승희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결국 자진 사퇴하면서 보건복지부는 두 달 가까이 수장없는 정부부처 상태로 머물게 됐다.김 후보자는 지명된 직후 문재인 대통령 치매 막말, 모친 관련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데 이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 결정타가 돼 결국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정호영 전 후보자가 자녀 특혜 논란으로 지난 5월 23일 자진 사퇴한 지 42일만에 두 번째 김승희 후보자도 스스로 물러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세 번째 후보자를 지명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게 됐다.복지부는 권덕철 전 장관이 정식 퇴임한 지난 5월 25일부터 수장 자리를 비워 둔 상태다.권 전 장관이 사표를 제출한 일자는 지난 5월 17일인데다, 이에 앞서 13일부터 연가를 냈던 점을 고려하면 수장 공백은 두 달 가까이 이어지는 상황이다.복지부는 정책 업무를 예산 전문가인 조규홍 1차관과 보건의료 전문가 이기일 2차관이 역할을 분담해 수장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코로나19 재유행 위험이 부상한 지금 장관 공백 장기화는 보건복지 위협 요인이다.두 번째 장관 후보자 낙마로 윤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야당은 세 번째 후보자 인사검증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됐다.윤 정부는 더이상 인사 실패를 겪을 수 없는 만큼 결격사유가 없는 인물 가운데 현역 의원이나 전 정부 인사 등을 포함한 전방위적 인사 작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국회 전반기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마침내 김승희 전 의원이 후보자 자리에서 자진사퇴했다"며 "만시지탄이나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피력했다.고영인 의원은 "이번 기회에 공직자가 갖춰야할 기본 덕목과 자질에 대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이 보험업계를 넘어서 IT 등 민간 분야 헬스케어 플랫폼 활성화를 급속도로 촉진할 것이란 전망이다.보험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한 보험업계만을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헬스케어 전문 기업 육성을 목표로 한 정부의 광폭 규제 개선 첫 단추라는 평가다.3일 의료계는 보건복지부의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이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게 현재 의료계 입장이다.의료계는 이번 시범사업이 보험업계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는 물론 민간 기업들의 헬스케어 산업화·상업화 비등점을 단숨에 높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인증 개요 이미 수 년 전부터 금융위원회가 '보험가입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보험회사 부수 업무로 인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규제 개선에 착수한 상태다.금융위는 지난해 2월 헬스케어 활성화를 통한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언하고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민관 헬스케어 TF 회의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보험사가 헬스케어·마이데이터 기업을 자회사로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의료 데이터를 쓸 수 있게 허용하는 것 등이 금융위가 시행한 주요 규제 개선 일부다.이는 삼성화재, 교보생명, 한화생명, 신한생명 등이 걷기 앱, 칼로리 분석, 건강정보 생체나이 분석, 운동 앱 등 건강관리 플랫폼을 앞다퉈 출시하는 경쟁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졌다.금융당국이 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숙원을 해소하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복지부 시범사업은 금융위 행보와 일견 맥을 같이한다. 보험권역 외 어떤 분야라도 만성질환에 있어 국민 건강 증진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를 입증할 수 있다면 정부 인증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산업화를 독려한다는 게 시범사업 취지이기 때문이다.실제 복지부는 고령화와 당뇨·고혈압·비만 등 만성질환 증가로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믿고 쓸 수 있는 서비스 검증체계가 없어 인증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시범사업은 지난 2019년 5월 복지부가 발표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의 실증사업 차원인 셈이다.결과적으로 이번 사업은 정부가 제시한 유형별 건강관리서비스 3개 군인 ▲1군(만성질환 관리형) ▲2군(생활습관 개선형) ▲3군(건강정보 제공형)에 해당하는 헬스케어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1군 만성질환 관리형의 경우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를 기반으로 만성질환 건강관리서비스를 설계·운영하도록 규정했지만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 간 경계를 더욱 모호하게 만들 것이란 의료계 우려는 한층 커지는 분위기다. 앱을 통해 의사가 설정한 목표 수준에 따른 정상·주의·위험 등을 안내, 생활 지도, 투약 관리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복지부가 제시한 대표적인 1군 사례인데, 의료계는 해당 사례 역시 의사가 환자를 대면 진료하고 판단·관리해야 할 업무로 보고 있다. 나아가 시범사업이 반복 시행되고 본사업 전환으로 민간 기업 건강관리서비스가 진화할 수록 경계가 불분명한 서비스가 속출해 의사 면허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커질 것이란 계 보편적인 의료계 정서다.의료계 관계자는 "의사 지도를 받더라도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의 생활 지도와 투약 관리를 민간 기업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면서 "생활 지도와 투약 관리는 의사 진료의 핵심이다. 복수 전문가 단체가 복지부에 적극적으로 관련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이 관계자는 "이전 정부부터 의료 관련 규제가 차츰 풀렸던 것이 새 정부가 들어선 뒤 노골적이고 본격적으로 규제 장벽을 허무는 느낌이 들어 우려스럽다"며 "이미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헬스케어 산업에 뛰어 들었다.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건보재정 절감이란 간판으로 보건의료 민간기업 육성이란 정부 숙원을 풀고 있다"고 꼬집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가 확정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자진 사퇴했다.김승희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정치자금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해 억울하고 불합리한 피해라면서도 실무진 관리 책임을 이유로 후보자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난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현행법 상 정치자금 사용 기준과 관리가 모호한 탓에 사적 유용 등 위법이 없었는데도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자신은 법을 직접적으로 어기지 않았지만, 의원실 소속 실무진이 기준을 위반한 관리 책임을 인정해 사퇴한다는 게 김 후보자 입장이다.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정치자금법 관련 제도 보완을 요청하기도 했다. 자신의 사퇴가 국민을 위한 국회의 정치가 복원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도 했다.김 후보자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저와 관련이 없는 가족들의 사생활까지 수많은 비판이 제기됐다"며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반복 설명했지만 이 과정에서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던 저의 명예는 물론 가족들까지 상처를 입는 게 무척 힘들었다"고 피력했다.김 후보자는 "특히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사적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으며 회계 처리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문제"라면서도 "이런 사실과 별개로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이어 "다만 현재와 같이 정치자금 사용 기준과 관리가 모호한 체계에서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저와 같이 억울하고 불합리한 피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내 논의를 통해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사퇴를 선언했다.김 후보자는 오늘(4일) 오전 11시31분경 보건복지부 대변인실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자진사퇴서를 작성, 배포하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그는 "현재 정치자금 사용 기준과 관리가 모호한 체계에선 이런 논란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억울하고 불합리한 피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 달라"고 호소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앞으로 의료급여 편취 목적으로 부당 청구를 한 당사자와 공모자는 신고를 하더라도 포상금을 받지 못한다.또한 현지 조사나 확인 등 과정에서 당국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조작해 제출하다 적발된 사람, 또한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임직원 중 직무 관련자가 신고해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는 포상금의 지급 제외 기준을 총 5가지 신설했다. 먼저 부당 청구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이를 공모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또한 공단·심평원 임직원이나 공무원 등 직무 관련자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자료·제보를 제공 받아 신고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 신고하도록 한 경우도 포함된다.아울러 동일한 신고 내용으로 다른 기관에서 다른 법령을 적용 받아 포상금으르 이미 지급 받은 경우, 신고 내용 확인이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 당국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꾸며 제출했다가 적발된 경우, 그 밖에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전담기구 설립과 관련한 연구 등을 진행한다.식약처는 오는 10월 31일까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위해 제한경쟁 공고를 냈다.지난해 3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의료제품의 제품화 지원, 수급·비축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획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식약처는 코로나 19 사태 등 공중보건 위기 발생 시 백신& 8231;치료제& 8231;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을 위기상황 단계에 따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전담기구,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수급·비축 관리 개선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감염병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상황 단계에 따라 다양한 의료제품이 필요하다.코로나19의 경우 초기에는 보건용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험이 있고,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치료제와 백신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또 코로나19 검사 방식이 선별검사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자가진단 키트의 수급 불균형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식약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외(미국, 일본 등)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관리를 위한 조직 운영 및 담당 업무를 비교 분석하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관리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특히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담기구 등 운영 방안 마련, 위기대응 의약품 수급상황 모니터링 및 긴급사용승인 등 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신속·안정적인 수급 및 비축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 방안 마련, 그 밖의 위기대응 의료제품 관리 개선을 위한 제품화 지원 등 연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