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이른바 '창고형 약국'으로 불리는 비대면 조제전문약국의 불법 가능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검토 중이다. 불법행위 범위는 조제 거부 뿐만 아니라 면허 대여 혐의까지 폭넓게 염두에 두고 있다.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과 양대형 사무관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왼쪽부터)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과 양대형 사무관. 현재 복지부는 서울에 개국이 확인된 비대면 조제전문약국 4곳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휴폐업한 1곳을 제외하고 3곳이 영업 중으로 알려졌다.이 곳들은 정부의 비대면 진료·조제 한시적 허용과 함께 나타난 약국으로, 약사사회에서 '배달전문' 혹은 '창고형 약국'으로 불리며 불법 우려를 사고 있다.양 사무관은 "이 약국들의 위법 우려와 가능성을 지켜보고 있다"며 "배달전문약국이 곧 면허 대여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약국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의 소지가 있는지 살피는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정부는 이들 약국에 대한 행정조사나 수사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 해 공개할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보건당국과 보험자 입장에선 직접적인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하더라도 시간이 소요되고, 불법 은폐 등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하 과장은 "그간 비대면 조제전문약국은 조제 거부 수준으로 불법을 가늠해왔지만 개설 부문, 즉 면대에 대한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라고 부연하며 "정부는 이른바 '아바타약국'에 대해선 명백하게 불법으로 보고 있으므로 불법 가능성에 대해 초점을 맞춰 단속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조제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하고 업체들이 의료법과 약사법을 어기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지침이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정부와 의약단체들이 논의한 내용과 의약계 의견을 반영해 설계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늘부터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 에페드린 등 전문의약품을 구매하는 구매자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1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을 통해 불법 의약품 구매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문의약품에 '에토미데이트'를 지정했다.불법 유통 전문약 구매자 처벌 규정은 지난해 7월 20일 약사법 개정을 통해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를 지정했으며, 오늘(21일)부터 시행된다.처벌 대상에 준하는 전문의약품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오늘 개정을 통해 에토미데이트가 추가됐다.불법 판매자로부터 해외직구·중고거래 등의 방법으로 해당 의약품 구매 시 구매 의도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식약처는 이외에도 규칙 개정을 통해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지정요건, 수행업무를 신설했다.상시험안전지원기관은 임상시험 심사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관리·운영, 임상시험 대상자 권리보호를 위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임상시험대상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임상시험의 품질과 윤리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관리 등을 수행해야 한다.지정요건은 업무를 수행·관리할 수 있는 전담 조직 구성, 임상시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충분한 전문인력 확보,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심사위원회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중앙IRB)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임상시험 실시에 관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 ▲복수의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수행하는 임상시험으로서 통일된 심사가 필요할 경우 중앙IRB에 심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위원은 임상시험에 관한 경험·학식을 갖춘 사람 중 관련 학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중앙IRB 위원으로 위촉(임기 2년)한다.중대 질환 치료제와 희귀의약품을 조건부 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허가 후 임상시험의 실시상황을 매년 3월 말까지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품목허가·신고 유효기간(5년)의 기산 시점을 명확히 규정해 수출용을 국내용으로 변경한 경우 해당 변경일로부터 유효기간을 산정하고, 국내용을 수출용으로 변경했다가 국내용으로 변경한 경우 처음의 국내용 허가·신고일로부터 유효기간을 산정하도록 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이 신속히 개발·제품화되어 국민에게 공급되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약제 급여목록에 신규로 등재되거나 보험급여 기준이 확대돼 사용 접근성이 향상된 신약은 총 13개 품목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신규 등재된 신약은 9개 품목, 급여기준 확대 기등재 신약은 4개 품목이다.이 같은 신약 보장성 강화로 인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된 국내 환자 수는 128만3311명으로 약품비 규모만 3919억원 수준이다. 먼저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새롭게 약제 급여목록 등재에 성공한 신약과 기등재 신약 중 급여기준(적응증, 투약기준 등)이 확대돼 보장성이 강화된 약제(대표함량 기준)는 총 13개다.월 별로는 2월 비줄타점안액과 스킬라렌스장용정 등재와 베스폰사주 기준 확대를 시작으로 3월 조스파타정40mg과 루타테라주, 레시노원주 등 골관절염 치료제 5개 품목 신규 등재와 키트루다주 기준 확대, 4월 비트락비캡슐·액, 로즐리트렉캡슐, 초고가 치료제 킴리아주 신규등재, 5월 티쎈트릭주의 기준 확대가 줄줄이 이어졌다.이달 티센트릭주와 캐싸일라주의 급여기준 확대와 팩스클루정의 신규등재로 72만6658명의 환자들이 약제 접근성을 높였다. 이들에게 소요될 예상 비용은 976억원 규모로 추산된다.내달 초고가 원샷 치료제 졸겐스마의 신규 등재와 그 밖에 급여기준 확대가 예고됨에 따라 약제 접근성과 보장성은 추가로 더 넓어질 전망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모더나코리아가 코로나19 백신 '모더나스파이크박스2주'의 비임상·임상시험 결과자료에 대한 사전검토를 20일 착수했다고 밝혔다.모더나스파이크박스2주는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우한주)와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주, BA.1) 각각의 항원을 발현하는 mRNA를 포함한 다가백신으로, 기존 백신을 기초접종한 후 추가접종 하기 위해 개발됐다.식약처는 제출된 비임상·임상 자료 등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식약처는 품질 등 자료를 추가해 품목허가 신청하면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감염내과 전문의를 포함한 백신 전문가 등에 해당 백신의 안전성& 8231;효과성을 자문할 예정이다.모더나스파이크박스2주 백신은 유럽 등에서 사전검토 진행 중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천연물 원료부터 제품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을 하는 천연물안전관리원(가칭) 설립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경상남도는 지난 2월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첨단산학단지 부지에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식약처 국고보조로 진행하는 이 사업은 경남도와 양산시가 55억원을 부담하고 부산대는 부지 무상제공, 건축물 건립·운영 등을 맡는다.천연물안전관리원은 총 사업비 291억원 중 건축 공사비가 149억원으로 3125㎡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마련된다.고호연 과장(왼쪽)과 김강현 사무관 고호연 식약처 한약정책과장은 19일 전문지 출입기자단과 만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다른 형태인 천연물안전관리원 설립을 추진 중"이라며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법 개정 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천연물안전관리원은 천연물 제품의 위해물질 관리 등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임상시험 성공률을 높이고 신약 개발을 단축하는 등 천연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 추진 중이다.김강현 사무관은 "전체 의약품 시장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 한약제제와 생약제제 시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침체된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한약정책과는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4~5년 열리지 않았던 천연물의약품발전협의체 제도분과위원회를 지난 5월 재개했다.김 사무관은 "협의체를 통해 한약제제와 생약제제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한약정책과 대표 메일로 업계가 직접 건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던가, 유럽과 일본 등과 비교해 까다로운 국내 기준 지적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고 과장은 또한 "국외 사례를 보면 한약과 생약제제가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는지 길이 보인다"며 "일본이나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한약 시장이 커지고 있고, 약국가에서도 성장세를 타는데 우리나라만 침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전 세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천연물시장 규모는 1000조원 이상으로 연간 1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미 FDA가 2004년 천연물의약품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이후 2020년까지 400여개 천연물신약 후보가 미국에 임상을 신청했다.하지만 국내 천연물신약 개발 활성화를 위해선 새로운 의약품 분류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지난 18일 종근당의 천연물신약 '지텍'이 품목허가를 받았지만, 이는 지난해 4월 한미약품의 '브론패스' 허가 이후 1년 3개월 만에 이뤄졌다.이와 관련 김 사무관은 "분류체계 개편은 내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분류체계가 필요하다는 외부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따라서 재개된 제도분과위원회를 통해 제품 개발부터 허가제도까지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김 사무관은 "허가 체계를 바꾸는 부분은 정책을 만드는 입장에서 미시적으로 알기 어렵다. 회사에서 제안하고, 해외 사례도 적극 공유해야 한다"며 "한약정책과 입장에서는 산업이 죽으면 안된다는 방향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계획에 한약제제와 생약제제가 포함되는 것과 관련, 김 사무관은 "아직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업계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생동 재평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업계와 소통하면서 진행할 예정이다. 제도분과위원회에서도 재평가 논의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창궐로 정부가 그동안 7조1000억원을 수가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그간의 대응 경험을 토대로 정책수가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을 개선한다.보건복지부는 오늘(20일) 낮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 및 재확산 대비 수가 적용방안'에 대해 정리, 보고했다. ◆코로나 수가 개선 및 재확산 대비 수가 적용방안 = 정부는 경증 환자의 재택치료 외 대면 진료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의료기관과 약국의 확진자 진료·조제 시 추가 보상하는 대면진료 수가를 신설, 한시적으로 유지하고 있다.아울러, 감염병 등급 조정 등에 따라 격리 입원체계 안착을 위한 건강보험 보상 체계를 정비해 3~6인 다인병실에 1~2인 등 일부 인원이 격리된 경우 가산 수가를 인정하고,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중증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원활한 입원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통합격리관리료를 적용했다.이번 회의에서는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수가 적용 방향 등이 논의됐다.정부는 하반기 재유행 시 원활한 대응을 위해 지난 2년간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수가를 운영하되, 세부적인 개별 수가는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복지부는 "현재까지 코로나 대응에 약 7조1000억원의 수가가 지원됐다"며 "앞으로도 환자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 개선안 = 복지부는 자& 8231;타해 위험성이 높은 급성기 정신질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을 개선한다.2020년 1월부터 실시 중인 이번 수가 시범사업은 ▲급성기 집중치료를 지원하고 ▲퇴원 이후 사례관리 ▲낮병동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정신질환의 중증화와 만성화를 막고 회복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특히, 자& 8231;타해 위험성이 높은 급성기에는 적절한 대처를 위해 의료인력 소모가 큰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급성기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 모형과 전달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러나, 현재 정신의료기관의 급성기 시범사업 참여가 21곳에 불과하고 실제 급성기 입원 경로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적정한 급성기 수가 개발을 위해 급여기준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우선, 급성기 시범사업 적용 대상을 응급입원 환자에서 '자& 8228;타해 위험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급성기 집중치료 병상에 입원 또는 격리치료를 받는 환자 전체'로 확대한다.또한, 수가 적용 기간을 최대 30일까지 인정하여 급성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충분히 집중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개선으로 급성기 치료가 활성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정신과적 입원서비스를 급성기 치료 중심으로 재편해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적기에 지역사회 치료로 전환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 번 투약에 완치에 가까운 치료효과를 보이는 이른바 '원샷 치료제' 급여화 이후에 대한 정부 관리방안이 나왔다. 이들 약제가 초고가라는 점에서 한국형 고가약의 정의를 기본으로 설정하고 위험분담계약제(RSA) 성과기반 관리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해 급여평가-사전약가협상을 병행해 급여 등재를 최대 60일 단축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오늘(20일) 오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기일 제2차관)를 개최하고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 환자 접근성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고가 중증질환 신약 접근성과 관련해 환자단체와 학회 등은 건강보험 신속적용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그러나 초고가약으로 불리는 약제들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과 고가약을 어떻게 분류, 관리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많아 이렇다할 진전을 보이지 못한 게 사실이다.그러나 초고가 원샷 치료제 킴리아(티사젠렉류셀)에 이어 이번에 졸겐스마주(오나셈노진 아베파르보벡)가 등재되는 등 이들 약제에 대한 관리방안이 시급해졌다.◆'고가약'의 정의 = 고가약은 나라마다 소득수준과 사회적 합의 수준, 보험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일관되게 정의내리기 어려웠었다. 정부는 이번에 높은 갸격과 효과의 불확실성 등으로 가격관리와 장기효과 확인이 필요한 약제로 고가약을 정의했다.고가약은 국내 실정에 맞게 ▲1회 치료로 장기효과를 기대하는 약제(소위 원샷 치료제) 또는 1인당 연간 재정소요 금액이 3억원 이상인 약제 ▲연간 건강보험 청구액이 300억원 이상 약제(단일성분 또는 동일효능군)를 중심으로 관리할 예정이다.정부는 이들 약제의 접근성 향상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두고 ▲환자 접근성 향상 ▲치료 효과 및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 ▲급여 관리 강화로 건강보험 지속성 확보라는 3가지 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단기·중장기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환자 접근성 향상 = 먼저 정부는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해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와 건보공단의 약가협상을 병행해 급여 검토기간을 60일 단축할 예정이다.또한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적절한 치료법이 없는 등 진료상 특수성이 인정되는 약제는 식약처 허가신청과 동시에 심평원 약제급여평가, 건보공단 사전약가협상을 병행하는 제도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1회 투여(원샷) 치료제 등 고가 신약에 대한 가격부담이나 장기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환자단위 성과기반형' RSA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날 계획이다.환자단위 성과기반형 RSA란 환자별 치료 성과를 매년마다 총 5년 간 추적 관찰해 치료 실패 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약회사가 건보공단으로 환급하는 RSA 유형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고가 약제를 적용하는 특성상 재정기반 유형 위주로 RSA 기전을 활용해왔다.◆치료효과 및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 = 정부는 고가약 사후관리를 위한 환자별 투약과 효과 자료를 수집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세부적으로는 고가 의약품 급여기준을 설정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효율적으로 재정 운영을 하기 위해 투약 중단 기준을 설정하고, 축적된 국내외 임상적 근거 자료를 검토해 주기적으로 중단 기준을 개선한다.특히 일정 수준의 약품비가 증가한 약제에 대해 가격을 조정하는 사용량-약가 연동제도를 개선한다.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현재 10%인 최대 인하율을 사용량에 따라 변동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선정·제외 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급여관리 강화로 지속가능성 확보 = 정부는 초고가 약제 투약 전 사전승인 표준운영절차(SOP)를 마련한다.우선,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에 대해 대상환자가 소수임을 규정에 명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연구 용역을 통해 평가 생략 약제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완할 예정이다.아울러, 외국 약가 조정가 참조기준을 개선해 신약 급여 평가 시 활용하고, 약제군별로 특허 만료 의약품 등의 약가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정기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는 이미 2019년 5월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다.복지부는 "심평원, 건보공단, 식약처와 협의해 각 과제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 후 시행할 계획"이라며 "필요 시 시행방안 등을 건정심에 보고하고 오는 2024~2028년도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화이자 ALK저해 비소세포폐암치료제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화이자의 3세대 ALK(역형성 림프종인산화효소) 저해 비소세포폐암치료제 '로비큐아정'이 급여 등재 목전까지 갔다가 불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심평원이 내달 급여기준 신설까지 예고했으나, 건보공단 협상이 완료되지 않아 다시 삭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19일 업계에 따르면 로비큐아는 지난 4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고, 이후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해왔다.약평위에서 ALK 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 치료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제약사와 공단이 적정 약가만 도출해낸다면 급여등재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이에 빠르면 다음 달 1일 급여등재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아직 협상이 완료되지 않아 빨라도 9월에나 급여등재가 가능할 전망이다.이 같은 사실은 심평원의 항암제 급여기준 신설 예고로 알려졌다. 애초 심평원은 지난 18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며, 8월 로비큐아의 급여신설을 예고했으나 이 내용은 곧바로 삭제됐다.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로비큐아의 8월 급여 신설은 물 건너간 것으로 해석된다.로비큐아는 ALK 양성 비소세포페암 환자가 1세대 잴코리, 2세대 자이카디아, 알렌센자를 써도 효과가 없다면 사용할 수 있는 3세대 약물로, 2세대 약물을 사용했으나 내성이 생긴 환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때문에 환자들도 빠른 등재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단 한 달은 더 기다려야 급여등재 소식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내년 4월 전문약사제도 도입을 앞두고 약사법 개정에 이은 하위법령 정비를 오는 10월 안에 진행한다. 현재 세 번째 연구가 한창 진행 되고 있는데, 전문성에 걸맞은 서비스 차별화에 방점을 두고 다각적인 적용 방안을 모색 중이다.다만 전문약사에게 부여되는 혜택의 경우 일률적으로 구획해 적용하는 것보다 사례별로 나눠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과 양대형 사무관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다음은 현안에 대한 일문일답이다.(왼쪽부터)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양대형 사무관. ▶전문약사제도가 약사의 전문성과 가치를 향상시켜 이들에게 비용을 지불할 근거를 만든다는 점에서 약사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을 설명해 달라. (하 과장) "정부가 매우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전에는 병원약사가 전문약사로 인식됐지만 그 전문성을 인정받는 형태는 아니었다. 수가를 따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연구용역을 맡기면서 보니 병원약사의 비중은 15%밖에 안 됐다. 그렇다면 나머지 85%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직역을 확대해 산업(제약)약사 지역(개국)약사까지 전문약사제도를 적용해 추진 중이다. 그렇다면 미래에 어떤 약사가 전문성을 인정받느냐는 물음이 생기는데, 방향 자체가 명확하진 않았었다. 예를 들어 의사는 수술 건수나 수련 수준 등으로 전문성을 명확하게 가늠할 수 있다. 그런데 약사의 경우 지역약사가 조제량이 많으면 전문성이 높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대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의견을 계속 취합하다 보니 세 번째 연구용역까지 진행하게 됐다. 현재 이 부분을 약학교육협의회가 연구하고 있다. 전국 약대 교수들이 약사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대표성 있게 할 것이란 희망을 갖고 있다. 여기서 나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최종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내달 초안이 만들어진다고 예고된 바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됐나. 인증기관 선정이나 민간 전문약사들에 대한 혜택 등이 주요 관심사다. (양 사무관) "그간 두 차례 연구용역을 진행했었는데 최근 약교협에서 추가 연구 필요성을 제기해서 진행 중이고 8월쯤 완료된다고 한다. 복지부는 오는 9월 경 보고서를 제출받아 연구 내용을 살펴볼 예정이다. 약사회 집행부에서 약사회를 비롯해 산업약사회, 병원약사회를 포함한 전문약사협의체를 만들어서 함께 논의 중이니, 이렇게 '투 트랙'으로 진행되는 것을 종합해 초안을 만들 계획이다. 초안은 오는 10월 경 만들 것이다.인증기관 선정의 경우 근무경력 4년과 실무경력 1년으로 구분해 논의 중인데, 의료기관 전문약사는 민간에서 이미 적용 중이고 연속선 상에 있기 때문에 실무교육 시스템을 갖춘 의료기관 선정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지역약국 약사와 산업약사는 인증기관 선정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전문약사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이 제도가 약사의 차별화된 전문성을 보여주고 합당한 서비스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증기관 기준을 완화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제공하는 기관, 이런 기준에 맞는 인증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하 과장) "인증기관과 관련된 것은 실무기관을 인정하는 인증기관 선정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복잡하다. 인증에 시험·관리 등이 같이 따라 붙기 때문이다. 다른 전문자격제도들과 비교해서 검토 중인데,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 더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초안이 법령화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때쯤(10월)에 나올 것이다. 경력 인증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고 협의 중이다. 초안은 약학교육평가원이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논의 중간에 다른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고 있다."(양 사무관) "전문약사 혜택은 약사들이 차별화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면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도입은 타 부서의 협조가 반드시 수반된다. 제도 도입부터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배출되는 약사들이 전문성을 보여준다면 베네핏 도입도 관련 부서에 협조를 얻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자격요건이나 응시요건 완화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필드'에서 활용 하지 않는 약사들도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나누는 것보다는 케이스로 나누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