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10곳 가운데 7곳에서 직장 내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공기관 내 성범죄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10곳으로부터 제출 받은 직원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7개 기관에서 직장 내 성관련 범죄가 발생했다.직장 내 성범죄로 가장 많은 징계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 기간 5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는 3차례의 성범죄가 발생했고, 국민연금공단·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2차례,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의학진흥원·사회보장정보원 등에서는 각각 1차례의 성범죄가 발생했다.세부 사례를 살펴보면 건보공단의 한 직원은 업무상 찾은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확보해 업무 외 통화를 하거나 퇴사한 직원·사무실 동료직원 등에게 혐오감을 유발하는 성적 발언을 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건보공단의 또 다른 직원은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해 불쾌감과 수치심을 유발시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문제는 직장 내 성범죄에도 징계 수위가 낮다는 점이다. 사회보장정보원의 한 직원은 다른 직원을 강제추행했으나 경징계에 그쳤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한 직원은 피해 인턴사원의 거부의사에도 신체접촉을 강요하거나 지속적 만남을 요구했지만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이에 예방적 조치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 내 직장 내 성범죄가 여전한 만큼 소규모 토론방식 성범죄 예방 교육, 실태조사 정례화, 징계처분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한정애 의원은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직원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머크의 항암제 얼비툭스, MSD의 차세대 항생제 저박사 등이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얼비툭스의 경우 위험분담제(RSA) 계약이 만료돼 공단과 약가 협상을 벌여왔고, 저박사는 신규 급여를 위해 협상에 임해왔다.이들은 지난달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달 건정심을 통해 급여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건보공단이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난 8월 31일 기준 약가협상 완료 약제 목록을 보면 머크의 얼비툭스주와 저박사주가 포함돼 있다.얼비툭스(세툭시맙)는 전이성 직·결장암과 두병부세포암에 사용되는 항암제로, 2014년 3월 환급형 RSA가 적용돼 급여에 성공했다. 이후 2018년 재계약에 성공했고, 올해 6월부로 해당 계약은 만료된 상황. 이후 공단과 3차 계약을 위해 협상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이번에 건보공단이 협상완료 약제에 얼비툭스를 포함하면서 재계약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저박사는 이미 지난달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이에 이번 달 건정심을 거쳐 급여 목록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이 약은 2017년 4월 국내 승인 이후 급여를 노렸으나, 비용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는 데 애를 먹었다.그러나 정부의 보장성 확대 방안으로 저박사 등 항생제도 경제성 평가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지난 6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는 데 성공했다.이후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해오다 지난달 말 협상 타결 소식이 들렸다. 공단의 이번 공개로 협상타결이 공식화된 셈이다.저박사는 성인 환자에서 유효 균종에 의한 복잡성 요로 감염 치료와 복잡성 복강 내 감염의 메트로니다졸 병용요법에 사용이 가능한 차세대 항생제다. 특히 기존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감염균에 사용하는 슈퍼 항생제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밖에 공단은 다케다의 항암제 '애드세트리스주(브렌툭시맙베도틴)'와 바이엘의 항반병성 치료제 '아일리아주사'의 약가협상 완료 소식도 공개했다.이들 약제는 지난 6월부터 공단과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나' 협상을 진행해왔다.'유형 나' 협상은 가 '유형 가' 협상을 거쳤거나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경우 종전 '유형 가' 분석대상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매 1년마다 비교대상기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 또는 10%·50억원 이상인 경우 협상을 벌여 10% 내에서 상한금액을 인하하게 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에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정원 증원과 행위별 수가제가 아닌 성과지급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OECD는19일 프랑스 시간 오전 8시(한국시간 오후 3시)에 '2022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2)를 발표했다.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들의 경제동향·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이번 보고서에는 ▲주요 정책 평가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고용 확대로 구성됐다.이중 보건의료 분야 권고사항을 보면 일차의료 강화, 의대정원 증원, 행위별 수가제 개선이 포함됐다.OECD는 "한국의 긴 입원기간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병원 치료 및 전문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인해 의료와 장기요양제도의 비용 효율성이 저해된다"며 "몇십년 동안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증기한 1인당 병상 수는 현재 1000 명당 12.4개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다"고 말했다.OECD는 "급성 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평균 입원 기간은 7.3일로 OECD 평균 6.6일보다 길다"면서 "이렇게 많은 병상수에도 불구하고, 한국 역시 코로나19 기간 중 의료 시스템의 차질을 피할 수는 없었다"고 지적했다.특히 "다른 OECD 회원국처럼 한국도 코로나 기간 중 중환자실 수용 규모를 평상시 수준보다 더 많이 확대했지만, 병원 치료 의존도가 낮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작은 규모의 확대였다"고 언급했다.OECD는 "병원 치료 및 전문의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대체로 일차의료시스템이 취약해, 전문의 연결 및 입원을 승인하는 문지기(gatekeeper)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견고한 일차의료시스템을 갖출수록 의료 불평등도 감소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 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인데 실제 한국의 저소득 노인은 평균적으로 공공 일차의료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OECD 회원국 중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은 한국에서 복수의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인구의 비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OECD는 "유망한 혁신 및 원격 의료를 활용한 일차의료는 의료 시스템의 역량을 강화해, 미래 의료 위기를 방지하고 관리할 수 있다"며 "효과적인 외래 진료로 불필요한 입원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또한 "한국의 일차의료시스템은 일반의(GP)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반의 비중은 총 의사 수의 6%에 불과해 OECD 평균 23%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주민 1000명당 의사수가 2019년 2.5명으로, OECD 평균 3.5명보다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의 부족은 더 심각해 보인다"고 했다.OECD는 "일반의 부족은 많은 일반의가 퇴직을 앞두고 있고 일반의가 되는 의대 졸업생 수가 감소하면서, 가까운 미래에 더 심화될 수 있다"며 "의대 입학생 수는 2006년 3058 명까지 감소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해 2020년 한국 정부는 향후 10 년 동안 매년 의과대학 입학생 수를 400명씩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코로나 확산과 대한의사협회의 반대로 시행이 연기됐다"고 설명했다.또한 OECD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의대 정원 확충은 더 이상의 지연없이 시행돼야 한다"며 "여기에 일반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OECD는 "환자들이 전문의 및 상급병원 진료를 받을 때 일반의를 우회할 수 없도록 하면서 행위별 수가제에서 벗어나면, 일반의의 직업적 매력을 높이면서 인구 고령화 및 증가하는 만성 질환 부담으로 제기되는 과제에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덧붙여 "사전에 정의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부담금은 일반의, 전문의 또는 상급병원 진료 여부에 상관없이 동일해, 환자들이 일반의와 비용은 동일하지만 의료 질이 더 높다고 생각되는 전문의 및 상급병원 진료를 선택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인구 고령화와 함께 만성 질환 치료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행위별 수가제는 만성 질환에 대한 양질의 치료를 증진시키는 가장 최선의 방식이 아닐 수 있다"고 강조했다.OECD는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을 포함한 많은 OECD 회원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비만율 감소, 금연, 만성 질환 관리 등 사전에 정한 목표를 달성한 의사에게 성과급을 주는 '성과지불제도'를 도입하면 일반의의 재정적 매력을 높이면서 의료 품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국에서 성과지불제를 도입하면서 일반의 비중이 높아지고 일차의료 질이 개선됐고 일자리 만족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OECD 한국경제보고서의 평가와 권고를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정책운용에 참고할 예정이다. 일부 OECD 회원국의 성과지불제 영국의 QOF(Quality and Outcome Framework)는 풍부한 정보 인프라와 만성 질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많은 성과지표를 통해 증거기반 일차의료 성과지불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QOF는 4개 영역 135개 임상 및 비임상 지표를 달성한 일반의에게 보상을 제공한다. 4개 영역은 임상(만성 신장 질환, 심장병, 고혈압 등), 공중보건(혈압, 비만, 금연 등), 조직 운영(환자 정보, 교육 및 훈련 등), 환자 경험(상담시간, 접근성 등)이다.일차의료 환자로 등록된 약 240만명을 대상으로 1년에 2회에 걸쳐 접근성, 진료 예약, 진료 품질, 영업 시간에 대한 만족도, 시간외 의료서비스 경험에 대해 조사한다. 지표별 실적에 대해 점수가 부여되고 (예를 들어, 혈압 ≤ 145/85 mm 에 대해 최대 17 점), 점수에 따라 지불금액이 결정된다. 최종 지불금액은 수술 실적, 지역 인구 통계, 해당 지역의 만성 질환 유병률을 고려해 조정된다.프랑스 및 뉴질랜드도 일반의에 대해 성과지불제를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일반의는 2년 동안 50-74 세 여성을 대상으로 유방암 검사율 80%를 달성하면 성과급을 받는다. 뉴질랜드의 일차의료 성과지불제에는 임상 지표(아동 및 노인 예방 접종, 자궁경부암검사, 유방암 검사 등), 과정(process) 지표(환자의 접근성 보장 등), 재정 지표(의약품 및 의료장비에 대한 지출 등)가 포함된다. 목표를 모두 달성한 경우 등록자(enrolee) 한 명당 최대 6뉴질랜드 달러가 지불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속도가 더딘 가운데 백신 1112만 회분의 유효기간이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더구나 최근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모더나 개량 백신 161만 회분을 도입한 만큼, 기존 잔여 백신 폐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은 질병관리청으로 제출받은 '코로나19 백신 보유량 및 현재 보유량의 유효기간'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달 내 218만 회분을 폐기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여기에 ▲화이자 756만 회분(소아용 포함) ▲모더나 258만 회분은 향후 5개월 이내, ▲노바백스 52만 회분(4개월) ▲얀센 196만 회분(13개월), ▲스카이코비원은(국산 1호 백신) 5개월 이내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전혜숙 의원은 "질병관리청의 방역태만과 홍보 부족으로 백신 접종률이 낮아진 반면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아져 가고 있다"며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다가올 독감 유행 시에 코로나19가 재유행 되지 않도록 전국민에 백신 접종 독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어 "아직도 백신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어려운 나라들에게 백신 무상원조가 필요하다"며 "토종백신 스카이코비원을 개발한 SK바이오사이언스 또한 CEPI의 지원을 받아 완성할 수 있었던 만큼, 우리도 백신 무상원조에 적극적으로 나서 코로나19 종식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10년 전, 20년 전 오늘 의약업계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머리를 쥐어 짜도 생각나지 않던 과거 '오늘'의 기사를 본다면 '앗! 그래.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하며 아련한 기억이 떠오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2002년 9월 19일과 2012년 9월 19일엔 어떤 기사가 '핫' 했을지, 타임머신을 타고 떠나봅니다. 법인약국 개설 금지 약사법 조항 '헌법불합치' 2002년 9월 19일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약사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던 날입니다. 법인약국 허용 논란은 2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은 사건 중 하나인데요. 이 사건은 1995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K약사는 '00약국 주식회사'를 만들어 서울 강동구와 제주도에서 약국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K약사의 약국에 약품을 공급하던 제약회사와 도매상에게 '법인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는 곳에 약품을 공급하면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하겠다'는 경고장을 보냈죠. 약 공급이 중단되자 폐업위기에 놓인 K약사는 00약국 주식회사 명의로 2000년 11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약 2년 동안의 심리를 거쳐 2002년 9월19일 법인약국을 금지한 약사법 제20조(당시 제16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립니다. 약사가 아닌 일반인과 법인의 약국 개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었습니다. 다만 헌재는 약국 개설권을 일반인이나 법인에게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선 입법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약사법 16조 1항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법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사진 클릭시 2002년 5월 23일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법인약국 개설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은 헌재 판결이후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17,18대 국회에서도 약국법인 도입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두 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 됐습니다. 19대 때는 개정안이 제출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 시절 약사만 참여하는 '유한책임회사' 성격의 법인약국 허용이 정부 주도로 논의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추진된 투자활성화대책,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한 자법인 설립 허용(부대사업 허용)이 영리화와 맥락을 같이 하면서 법인약국 설립의 방향도 결국 영리화 쪽으로 기우는 형국이 됐습니다. 약사사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분노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 정책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무더기 약가인하...약국 차액 손실 보상 요구 정부가 2002년 11월 약가 재평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예고하면서, 약국가에서는 재고약 인하 차액 손실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약가를 인하할 때마다 약국은 인하된 약가로 청구하면서 재고 차액 손실을 입어왔는데, 약가 재평가로 인한 무더기 약가인하 발생 시 피해가 막대하는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11월 예정대로 약가가 인하될 경우 3000여 품목이 대상이 되면서 약국의 피해는 사실상 예고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사진 클릭시 2002년 5월 23일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보험약가 인하를 둘러싼 약국가의 피해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의 약가인하에 반발한 제약업계의 소송제기로 약가인하와 복귀, 인하와 인상 등 약가가 널뛰기하는 형국입니다. 이 과정에 약가인하와 회복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약국에서 구입 약가를 착오 청구하면서 심사평가원 조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약국들은 약가 파일을 꾸준히 확인해야 하고, 1인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에게는 행정적 부담으로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부산서 들린 면대약국 개설 소식 부산 연제구 연산동 지역에서 면대업주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면대약사를 모집하는 소식이 약국가에 알려졌습니다. 면대약사 연봉 8400만원과 신상신고비, 보험료, 점심, 저녁 제공 등을 인센티브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부산 약국가를 중심으로 이슈화가 되면서 면대업주가 잠수를 탔다는 소식입니다.사진 클릭시 2002년 5월 23일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면대약국이 활개를 치는 건 10년전과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지난해 대한약사회는 건강보험공단과 지역의 면대 의심약국 운영 사례 제보를 받은 약국 20여곳에 대해 공동 조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면허대여약국과 사무장병원의 적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총 1611건에 달했으며 이로 인한 부당이익 규모가 3조 2267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불법개설 약국 실태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29일 의료법 개정으로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공표 근거가 마련됐지만 인 의원은 불법개설 약국도 불법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규제를 추가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001년부터 천연물신약 허가...동아 2개 보유 손미원 동아제약 제품개발연구소장은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11차 이행점검 결과 보고대회에서 '천연물의약품 개발 및 상용화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동아제약에서 개발한 천연물신약은 위염치료제 ‘스티렌’과 기능성 소화불량 치료제 ‘모티리톤’이 있었습니다. 스티렌은 철저한 기획과 시장성 분석을 토대로 탄생한 동아제약의 제1호 신약으로 2002년 발매 후 지난해에는 881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면서 안전성과 시장성을 겸비한 성공한 제품으로 평가 받았습니다.사진 클릭시 2002년 5월 23일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국내 천연물신약 1호는 2001년 7월 허가 받은 SK케미칼의 '조인스정'이었습니다. 이후 동아제약이 스티렌을 내놨고 구주제약의 '아피톡신주' 녹십자의 '신바로' 안국약품의 '시네츄라시럽' 동아제약의 '모티리톤정' 한국피엠지의 '레일라정' 영진약품의 '유토마외용액'이 2012년까지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10년 간 천연물신약 허가 소식이 없다가 올해7월 종근당이 육계건조엑스 성분의 위염 치료제인 '지텍정'의 품목허가를 받았습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자를 오는 27일로 확정했다.보건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일을 포함한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당초 이날 전체회의는 오전 11시 개회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증인·참고인 협의가 늦어져 약 30분 늦게 열렸다.야당은 기재부 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길 원했지만 여당이 부동의해 협의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결과적으로 복지위 여야는 조 후보자 청문회 증인은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참고인으로는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채택됐다. 해당 참고인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청으로 청문회 출석이 확정됐다. 신문 요지는 국민연금 개혁 방향 질의다.오는 27일 복지위의 조 후보자 청문회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이 확정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료 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들이 급여진료를 비급여로 속여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도 정부가 제대로 된 조사나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실제 지난해 전국 의료기관 중 건보료 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이 1876개였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년동안 미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딱 한 차례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건보료 청구가 없는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급여 의약품을 다수 공급받고 있는 상황도 드러났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전체 의료기관의 7만 1231개소, 평균명세서 청구 건수가 1만1521건이 됨에도 건강보험료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은 모두 1876개(2.6%)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하면 지난해 건보료 청구가 한 건도 없는 의원급 기관은 1559개로 전체의 4.6%정도였다. 백종헌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 평균 청구건수를 감안할 때 건보청구가 하나도 없는 기관이 많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특히 백 의원은 심평원이 비급여 대상 진료 후 급여 원외처방전 약제비 청구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지난 5년간 건보료 미청구 의료기관의 현지조사를 단 1회 나섰다는 점도 비판했다.보건당국이 급여진료를 비급여로 속여 청구하는 행위를 인지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조사나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심평원이 현지조사를 나간 결과 10개 의료기관 중 부당 4개소, 양호 5개소, 조사거부 1개소로 확인됐다.부당 의료기관은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수진자 본인부담금을 줄여 주고자 급여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비급여대상 관련 원외처방 약제비 부당청구'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해 건보청구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 표시과목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형외과가 운영기관 1106개 중 645개로 건보청구가 없는 비율이 58%로 가장 높았다.지역별로는 서울이 597개 중에 402개(67%)로 가장 많았고 경북과 전남이 2개(14%), 2개(17%)로 가장 낮았다.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316개(78.6%), 서초구가 52개(12.9%)로 전체의 91.5%를 차지 했다. 특히 건강보험 청구가 없는 병원급 의료기관중에서 급여 의약품을 다수 공급받는 사례도 많았다.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청구하지 않고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공급을 받고 있는 셈이다.백종헌 의원은 "모든 의료기관이 건보료 청구를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보험을 청구하게 되면 현지확인과 조사를 통해 각종 심사를 받을 수 있어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속여서 청구할 수 있다"며 "심평원은 비급여대상 진료 후 약제 급여로 부당청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루트가 있음에도 지난 5년간 단 한번 현지조사를 실시했다"고 꼬집었다.백 의원은 "보건당국은 건강보험청구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 중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즉각 현지조사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독의 DPP-4 계열 당뇨병치료제 테넬리아(테네리글립틴브롬화수소산염수화물)의 후발의약품들이 다음 달 특허만료에 맞춰 급여 등재된다.올 초 가브스 후발약에 이어 테넬리아 후발약도 진입하면서 DPP-4 계열 당뇨병치료제의 제네릭 시대가 본격 막을 올렸다는 분석이다.19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테넬리아 후발약의 내달 등재 사실을 공개했다.테넬리아의 물질특허 만료시점은 오는 10월 25일. 이번에 등재되는 제품은 염을 변경해 후속특허 회피·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제품들이라 물질특허가 끝나는 10월 26일 출시될 전망이다.급여 등재되는 염변경 제품은 테네리글립틴염산염수화물 성분의 제품 26개, 테네리글립틴이토실산염이수화물 성분 제품 11개이다. 총 37개 품목이 다음 달 후발약 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테넬리아는 유비스트 2021년 기준 222억원의 원외처방액을 올린 블록버스터 제품이다. 당뇨병치료제 시장은 테넬리아 같은 DPP-4 억제제들이 주도하고 있다. DPP-4 억제제는 GLP-1을 증가시켜 혈당 강하 효과를 발휘한다.그동안 DPP-4 억제제는 국내에서 총 9종의 제품이 출시됐지만, 강력한 특허 보호로 후발약 시장이 열리지 않았었다. 그러다 올 초 노바티스 가브스(빌다글립틴)의 특허 빗장이 열리면서 국내 후발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했다. 현재 가브스 후발약은 국내 18개사가 급여를 받고 있다.이번에 테넬리아 후발약까지 풀리면 DPP-4 제네릭 시장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약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존 독점권을 유지했던 오리지널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특히 후발약 경쟁이 허용된 가브스와 테넬리아는 DPP-4 오리지널 9종 가운데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업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돼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근로자 3명 중 1명 이상이 보건의료나 코로나19 관련 업무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근로자 1581명중 보건의료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는 574명으로 가장 많았다.구체적으로 간호사가 248명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보호사 136명, 간호조무사 84명, 물리치료사 65명, 의사 16명, 간병사 9명, 임상병리사 4명, 약사 1명 등이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18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코로나19 산업재해를 신청한 인원은 2319명이다.이 중 1581명이 코로나19 감염의 업무 연관성이 인정돼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125명에 대해서는 불승인 판정이 나왔고 189명(본인 요청 161명·직권 반려 28명)은 반려됐다. 424명은 현재 심사 중이다.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근로자 1581명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보건의료직 및 코로나19 관련 업무 종사자가 574명(36.3%)으로 가장 많았다.하역·적재 종사자 266명(16.8%), 보험설계사 105명(6.6%), 서비스 종사자 93명(5.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86명(5.4%) 등이 뒤를 이었다.보건의료직이거나 코로나19 관련 업무 종사자를 세분화하면 간호사 248명, 요양보호사 136명, 간호조무사 84명, 물리(작업) 치료사 65명, 의사 16명, 간병사 9명, 임상병리사 4명, 약사 1명 등이다.근로복지공단은 작년 3월부터 보건의료직이거나 코로나19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코로나19에 걸리면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이 의원은 "코로나19 감염의 업무 관련성이 명백하면 신속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 같은 규정의 적용 대상을 다른 직종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의 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