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급여기준이 확대된 다발골수종 치료제 레블리미드(세엘진, 레날리도마이드)가 자진해 약가를 인하하면서 제네릭들의 약가경쟁력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존에는 그래도 오리지널 레블리미드보다 저렴했지만, 이번 자진 인하로 가격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레블리미드캡슐은 다음 달부터 조혈모세포 이식 다발골수종 환자 유지요법에도 급여가 적용되면서 약가를 자진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레블리미드캡슐10mg이 8만726원에서 6만545원으로 인하된다. 또한 레블리미드캡슐5mg은 7만5571원에서 5만6678원으로 인하된다. 각각 종전보다 25% 인하되는 것이다. 레블리미드가 약가를 대폭 인하하면서 그나마 낮은 가격으로 병·의원에 어필했던 제네릭사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레날리도마이드10mg, 5mg의 경우 제네릭 3개사 중 보령만 오리지널보다 약가가 낮다. 나머지 종근당, 광동은 1만원 이상으로 약가가 벌어지게 된다. 보령 제품은 지난 11월 약가를 대폭 낮춰 등 급여 등재된 바 있다. 오리지널이 대폭 약가를 낮춤에 따라 제네릭사들도 약가 인하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레날리도마이드 시장에서 제네릭들은 자진 인하로 시장을 방어하거나 점유율을 늘려왔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처방 교체에 보수적인 항암제 시장이지만 가격이 비싼 편이라 약가에 민감하다"며 "그동안 레블리미드 제네릭들이 약가경쟁력을 의식해 자진해 약가를 낮췄는데, 이번에 오리지널이 대폭 약가를 낮추면서 또다시 약가 인하를 고민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박민수(54·서울대·행시36회)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제약바이오 혁신 기술을 확실하게 보상하고 낮은 약가로 채산성이 떨어진 필수적 의약품의 보험 가격을 올려 기업 생태계에 활력을 주겠다고 공언했다. 비대면진료와 관련해선 내년 초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끝나기 전 법제화를 추진하되, 약 배달의 경우 포함 여부는 약사회와 충분히 대화 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 사회수석 보건복지비서관으로 5개월여 활동하고 제2차관으로 취임한 박 제2차관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송년간담회를 통해 '대통령실 배출 1호 차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로 소감의 운을 뗐다. 이를 대변하듯, 실제로 그는 지난 2개월 간 보건의약과 관련 산업계 현장을 빠짐없이 두루 돌며 바쁜 행보를 보였다. 박 제2차관은 "복지부에서 30년 간 관료 생활을 하면서 신조같이 여긴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이라며 제약, 의약 등 직역 간 이해관계 갈등이 복잡하게 얽힌 보건의약계의 현안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다음은 박 제2차관과 일문일답이다. ▶취임 2개월이 지났다. 그간의 소감은 어떤가. "그동안 바쁘게 지냈다. 윤석열 정부 초기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세팅하는 일을 했다. 대통령실 비서관 중 차관 배출은 처음이어서, 개인적으로 책임감이 막중하다. 지난 10월 친정인 복지부로 돌아왔다. 30년 동안 해온 업무이니 두려움은 없다. 국정 철학을 실제 정책으로 잘 녹여내야 하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제2차관으로서 그간 미처 손 보지 못해온 오랜 구조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 해내야 한다는 생각에 할 일이 많지만, 너무 욕심 내지 않고 어느 것부터 해야 하는지 순서를 살펴야 한다. 각 직역의 이해관계와 갈등 조정이 필요한 영역이라서 대화를 잘 해야 한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 내년도 복지부 업무보고가 오는 1월 4일 예정돼 있다. 이를 준비하면서 내년에 할 일과 방향성을 그림으로도 다 알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다." ▶짧은 2개월 동안 꽤 많은 현장을 두루 방문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복지부에서 30년 관료생활을 하면서 신조처럼 여기는 말이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보는 핵심 문제, 현장 종사자들의 목소리와 그들의 진단이 정확한 것이다. 의료로 비유하면 아픈 곳을 진단해야 처방을 할 수 있듯이 우리도 현장에 가야 그 목소리를 듣고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있다. 그간에는 취임 초라서 각계에 인사를 하러 갔었다. 앞으로도 계속 방문할 생각인데, 차관직을 언제까지 수행할지 모르지만 임무 수행 기간 동안은 현장을 끊임없이 찾을 생각이다. 소관하는 모든 현장을 둘러보는 게 목표다. 늘 느끼는 것인데, 현장 방문은 몸이 피곤하고 시간은 걸리지만 많은 도움을 받는다. 실제로 현장에서 들었던 건의나 애로사항 등을 담당 과에 검토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고 있다. 수용할 건 하는 게 바로 행정이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최고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내 소관 분야 현장에 모두 찾아가 이야기를 듣고 바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정책에 반영하고, 어려운 사안은 장기 과제로 검토해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로 개선돼 쌓이면 1~2년 후 상당히 모습 나아질 것이다. 앞으로도 현장에 자주 찾아가겠다." 제약바이오산업계와의 소통 ▶최근 제약바이오 CEO와 만남을 가졌다. 우선 검토 사항이 있었나. "제약 CEO들을 직접 만난 것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관련 협회를 통해 얘기를 들을 수도 있었지만 더 생생하게 대화하고 싶었다. CEO들에게 전한 얘기를 말하자면, 앞으로 약가정책을 운용할 때 신약과 혁신에 대해선 지금보다 확실히 보상하고, 이를 통해 혁신 생태계를 살아 숨 쉬게 하겠다는 거다. 차관 취임 당시에도 취임사를 통해 '두 마리 토끼를 잡자'고 했었다. 두 마리의 토끼란 보건복지와 경제다. 복지부는 사회보장 담당 부서이니 제1 미션이 사회보장을 튼튼하게 하고 그것이 복지를 온전히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겠다는 얘기다. 예산 105조원 중에서 건보가 85조원이고, 내년엔 100조원 규모가 된다. 이를 합하면 200조원이다. 그 돈이 생태계로 흘러 들어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시 보험료로 환류되는 것이다. 제도를 조금만 손 보면 소득이 100에서 120이 되고 일자리 5개 창출이 6개가 되는 것이다. 이게 보건복지 재정 확보에 훨씬 도움 된다. 그간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투쟁하는 데 에너지를 많이 써왔다면 이제 고령시대에 어떻게 돈을 사용할 것인가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개선하자는 것이다. 그 관점에서 제약 분야는 첫째, 혁신은 지금보다 확실히 보상하겠다. 그래서 혁신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적절하게 보상 받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감기약 인상 사례처럼 원가 미달 필수약들이 있다. 그런 약을 (매우 낮은) 보험약가로 환자에 먹으라고 하는 건 도둑질이다. 이런 건 적절한 보상 체계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그것을 말하고 싶어서 CEO들을 직접 본 것이고 메시지를 강하게 말했다. 별도의 정책 아이템을 갖고 말한 건 아니지만 복지부 실무자에게 이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제도 개선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최근 범부처 브리핑도 있었다. 복지부도 준비 중일 텐데, 관련해 설명해 달라. "이미 법제화는 장관 취임 때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밝혔고 명확한 국정과제다. 법제화한다. 제도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당사자들과 소통해서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 내 생각은 큰 틀에서 보면 (법제화 방향은) 정해져 있다고 본다. 의료계나 이해 당사자 간 의견 차가 크지 않다. 다만 국민이 만족할 만한 형태로 출범할 수 있는지는 대화를 나눠봐야 한다. 내년 초부터는 의료계와 이 어젠다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 체계를 가동할 것이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임시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다. 따라서 '심각' 단계가 끝나기 전에 합의를 마치고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의료계와 합의가 이뤄지고 환자단체와 어느 정도 동의가 그려진다면 국회에서 실제 입법은 무난할 것으로 본다. 연초에 빠른 속도로 진행할 것으로 본다. '심각' 단계가 끝나기 전에 결론 낼 것이다." ▶산업계와 직능단체 간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앱)이나 의약품 배달 관련 부문이다. 약계 이슈다. 약 배달 앱에 검색하면 상단에 (약국) 2~3곳만 보니까 로직과 배열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약 배달 포함 여부는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다만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재진이나 만성질환, 개원 중심으로 간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처방 이후 약 배달과 관련해선 현재 약사회가 강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 하면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직역에서 반대하는 것을 무리하게 강행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충분히 허용되는 범위, 합의한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약사회와 충분히 대화하겠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제도 개선 ▶국고지원 일몰이 다 되어가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올해는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나. "물리적으로 안 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지금 여당 간사가 법안소위 개최, 상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야당과 대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주에 법안소위 일정이 잡힐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논의해서 올해를 넘기기 전에 입법조치 해야 할 것이다. 장관도 말했지만 국고지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국고의 액수를 분명히 하는 조문 다듬기 또는 비율을 높이는 조치, 두 번째는 일몰제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다. 첫 번째는 재정당국이 형편 상 수용하기 어려운 것 같다. 건보는 흑자 상황인데 중앙 정부는 빚이 많다. 적자인 재정에서 흑자 재정에 지원을 하는 게 여의치 않다는 얘기다. 두 번째에 대해서는 (재정당국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부가 재정당국과 배치되는 목소리를 내긴 어려우니, 현행대로 추가로 연장하고 제도 개선 사항 논의는 시간을 두고 이어갔으면 한다. 양 당 간 이 안에 논의를 다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연장해 놓고 시간을 두고 논의하되, 재정당국이 열린 자세로 논의하길 바란다. 기재부와 복지부의 입장은 같다. 이 부분은 여야에 모두 직접 설명을 했다. 국회에서 해를 넘기기 전에 빨리 논의해서 의사 결정만 하면 된다. 합의만 이뤄진다면 법사위를 여는 건 크게 문제가 없다. 아직 희망은 있다." 필수의료 지원대책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논란이 큰 부분이 일부 담겼다. 의료계에선 미진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로드맵을 어떻게 잡고 있나. "건보도 그렇듯이 필수의료도 마찬가지로 발표한 게 다가 아니다. 발표한 건 시작일 뿐이다. 필수의료 강화와 건보 지속 가능성 제고는 앞으로 꾸준히 계속 한다. 내년도 예정된 큰 사업이 건보 종합계획 2023~2028년도 수립이고 그 작업도 연말에나 발표가 가능한데, 중간에라도 추가 대책이 나오면 곧바로 발표할 것이다. 공청회도 마무리했으니 올해 안에 확정본을 알리고 내년에도 추가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다. 공청회에서 예로 제시된 게 다가 아니다. 개선할 내용을 모두 리뷰해서 기준이 불분명한 것까지 발굴하고 정리되는 대로 선보일 것이다. 공청회 때 빠뜨린 게 있는데, 진료 후 무과실 사고 면책 부문이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것들 중에서 정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추진할 것이다." ▶공청회 이후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다. 하나는 건보재정 이외의 별도 재정 투입 여부, 다른 하나는 의료인력(의대 정원) 요구 부분에 대한 의정협의체를 언제 가동하냐는 것이다. "이건 단년도 기준으로서 '제로섬 게임'이다. 제약 쪽 예를 들자면, 혁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고 신약 가치를 높이는 제도로 바꾸면 건보 지출 늘어나고 그 재정이 보험료든 무엇이든 더 많이 쓰게 된다. 그렇게 계속 순환하면서 가는 거다. 예를 들어 필수의료를 강화하는데, 수요 측면에서 비용(수가)이 상대적 보상체계 바꾸는 것이니 이렇게 필수의료를 운영하면 당연히 파이도 바뀐다. 정책은 살아서 움직인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 다르다. 의대 정원의 경우 전에 합의해 놓은 게 있는데, 코로나19 종료 후 논의한다고 한 게 그것이다. 코로나19는 이번 겨울 정점을 찍고 나면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 그 때 논의를 시작할 것인데, 밀어붙이기 할 생각은 없다. 그런다고 될 사안도 아니다. 아직 의협과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공감할 내용으로 논의해 해답을 찾겠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각 정부 부처가 지난주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2023년도 업무보고를 진행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오는 1월 4일 보고 일정이 확정돼 각 과 별 준비가 한창이다. 각 파트 중에서도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을 강조했던 건강보험과 연금 부문에서 제도 개선·개편 등이 발표의 핵심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내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정부부처 업무보고 일정을 세우고 보건·복지 분야별로 준비 중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윤석열정부 첫 업무보고 당시 장관과 1대 1 압박 면접했던 방식과 달리 전문가 등 여러 명 앞에서 장차관을 비롯한 관련 실국장이 나서서 발표와 문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복지부 또한 이 형식을 그대로 밟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통령이 그간 개혁을 요구했던 건강보험과 연금에 주요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이 중 건강보험의 경우 재정 절감 방법을 삭감이나 단편적인 지출 관리 뿐만 아니라 기등재 부문의 사후 관리와 불법 단속 강화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불의 경우 수가·약가의 보상체계를 효율·현실화 하는 방안, 연구개발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등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방향성도 함께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약가의 경우 저가 필수 약제의 보험 가격 현실화 문제와 혁신형 제약 지원책, 혁신 신약 가치 인정 등 보상책과 더불어 기등재약 급여재평가와 약가 비교 국가 확대, 급여기준 재평가 등 지불 차등화가 업계 핵심 이슈다. 보건의료 분야 세부 사업의 경우 공공심야약국 전국 76곳 시범사업 지원과 중증희귀질환자 대상 24시간 전문요양병원 신축, 고위험 산모·신생아 등 필수의료 지원대책 등이 포함돼 있다.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경우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 건립과 ICT 융복합 어린이재활기기 지원센터 신규 구축, 정신건강센터 메타버스 기반 기술 개발 등 신규 사업도 소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의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됐다. 질병청은 2023년도 소관 예산안이 총 2조9470억원으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73억원이 증액됐고, 7988억원이 감액돼 최종적으로 총 7515억원이 감액됐다. 먼저 증액 사업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부문이 증액됐다.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과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확대가 419억원 늘어난 695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에 필요한 법규상 절차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와 설계비가 25억원 반영됐다. 차기 신변종 감염병 대비 비임상·임상시험용 백신 시료 생산·분석과 백신 항원 라이브러리 생산·비축 시설 구축을 위한 기본구상과 설계비가 총 10억원 신규 반영됐다. 이와 함께 희귀질환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기준·운영 방안 마련에 1억원이 신규 편성됐고,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진단지원 확대·유전상담체계 구축에 7억원 증액??총 11억원이 편성됐다. 질환 특화 인체 미생물군집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에는 8억원 증액된 19억원이, 인체 미생물 상호작용 기전연구에는 3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 부문에는 사전 기획연구를 위한 수행비가 1억원 신규 편성됐다. 감액 사업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부문에서 대거 줄었다. 이미 확보한 백신의 접종 활용 가능 기간 연장 등에 따라 구매 예산이 조정됐다. 다만, 방역상황의 불확실성과 신규 변이 개량 백신 구매 가능성 등을 고려해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 대상 약 1500만회분 구입 예산(선금)이 반영됐다. 예산은 5016억원 줄어든 2151억원이다. 코로나19 진단검사비도 줄었다. 정부안에 편성된 올 하반기 미지급 예상분 중 현 집행상황을 고려해 실소요 수준으로 조정됐다. 예산은 2803억원 줄어든 8928억원이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의 경우 외국인 환자 격리입원 치료비에 대해 외국인 실질 건강보험 가입비율을 적용해 11억원을 감액한 119억원으로 재조정했다. 다만, 국회는 감액된 사업 중 방역 상황 변동 등으로 불가피하게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관련 사업에 대해 예비비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으로 의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에스케이케미칼이 골관절염 치료제 'SKCPT' 국내 품목허가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에스케이케미칼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프로젝트명 SKCPT의 임상시험을 포함한 품목허가 사전검토 신청서를 접수했다. 사전검토는 신약 등의 품목허가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미리 식약처로부터 검토 받는 절차로, 의약품 종류에 따라 최소 24일에서 120일이 소요된다. SKCPT는 쎄레브렉스를 대조약으로 한 골관절염치료제로 알려져 있다. 에스케이케미칼은 지난 2020년 11월 30 골관절염 환자 272명을 대상으로 국내 14개 병원에서 3상 임상시험을 실시했다. 3상 시험은 골관절염 환자에서 SKCPT 투여 시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활성대조군으로 대조약은 쎄레브렉스캡슐200mg(성분명 세레콕시브)이 쓰였다. 에스케이케미칼은 SKCPT의 성분을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국내 천연물신약 1호인 '조인스정'의 고함량이라는 이야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조인스정은 국내 천연물의약품 1호로 2002년 출시 후 누적 매출 5000억원을 넘었다. 총 판매 수량은 약 12억5000만정으로 지난해 처방금액만 452억원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동아에스티의 SGLT-2 억제 계열 당뇨병치료제 포시가 첫 후발약 다파프로정10mg에 이어 저용량 5mg 제품도 급여 등재된다. 특히 다파프로정5mg 제품은 다파글리플로진 제제 중에서는 유일한 급여제품으로, 관련 시장을 고스란히 독점할 수 있어 주목된다. 오리지널 포시가정5mg은 급여가 삭제됐기 때문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동아에스티 다파프로정5mg이 정당 456원 상한금액에 등재된다. 앞서 동아에스티는 이번달부터 정당 684원에 급여등재된 다파프로정10mg을 출시했다. 포시가 후발의약품으로는 최초다. 다른 업체의 포시가 후발약은 특허가 만료되는 내년 4월에나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따라서 동아에스티가 경쟁품목이 출시되기 전까지 시장선점을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동아에스티가 특허만료 전에도 불구하고 제품 출시가 가능했던 건 이 제품이 오리지널 화학구조와는 다른 프로드럭이었기 때문이다. 프럭드럭은 흡수된 이후 구조가 변화해 오리지널과 동일한 약효를 나타내는 특징이 있다. 동아는 프로드럭 개발 전략을 통해 포시가 물질특허에 추가된 존속기간 917일 무력화할 수 있었다. 동아가 포시가 물질특허에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이 지난 11월 청구 인용된 것이다. 다만, 특허권자 아스트라제네카에 심결 불복으로 항소심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특허소송의 최후 승자는 예단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동아는 시장 선점을 위해 다파프로정10mg을 전격 출시했다. 이번에 등재되는 다파프로정5mg도 판매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다파글리플로진 제제 중 5mg 급여제품은 이 제품이 유일하다. 오리지널 포시가정5mg은 2018년 10월 급여 삭제됐기 때문이다. 5mg은 이전에 당뇨병 약물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 메트포르민과 병용투여시 초기 권장용량으로 추천되기 때문에 쓰임새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다파글리플로진 주력용량인 10mg에 집중하고 있다. 다파글리플로진 5mg이 함유된 복합제 직듀오서방정5/500mg, 직듀오서방정5/1000mg도 여태껏 비급여로 남아있다. 따라서 동아가 내년 4월 특허만료 전까지는 다파글리플로진 5mg 시장을 온전히 홀로 개척할 수 있는 것이다. 특허만료 이후에는 다파글리플로진 후발약 수십여개가 쏟아질 전망이다. 여기에 대웅제약이 자체 개발한 SGLT-2 계열 신약 '엔블로정'도 조기 출시를 노리고 있어 4월 이후에는 SGLT-2 시장을 둘러싼 국내사간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이에 동아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없는 앞으로 4개월이 호실적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109조1830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9월 당초 정부가 낸 예산안보다 12% 증액해 국회를 통과한 것인데, 바이오의약품 전문인력 양성 기반 비용과 연구개발 비용이 각각 5억원씩 늘어났다. 공공심야약국 예산은 당초 국회 의결 예산안보단 적지만, 정부가 제출했던 예산안보단 증액됐다. 반면 마이데이터 사업은 법률 근거가 미비해 일부 축소됐다. 보건복지부는 소관 2023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가 본예산 기준 97조4767억원보다 12% 수준인 11조7063억원,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108조9918억원보다 1911억원 증가된 규모로 늘어났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 부문은 총 309억원이 증액됐다. 먼저 감염병 대응 관련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한시적(1개월) 파견 의료인력 200명 인건비 지원이 연장됐고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에는 3년간 3595개소 지원하기로 했다. 중증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24시간 전문요양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요양병원 1곳(76병상 규모)을 신축 건립하는 데 40억원이 순증됐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와 센터 1개소 운영 지원과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센터 개보수 1곳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간호조무사 직무교육을 확대한다. 당초 15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리고 취약병원을 중심으로 교육전담간호사 151명 인건비를 지원한다.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 구축에 15억원을 증액했다. 특히 공공야간·심야약국의 예산안이 27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76개소가 참여한 이 시범사업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난해 책정됐던 17억원에서 10억원 증액된 27억원으로 62.3% 증가한 수치다. 다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했던 35억4400만원 순증안보단 8억4700만원 삭감된 액수여서 인건비 증액 부문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이 밖에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지원 등 신생아 집중치료병상 5개를 확충하는 데 2억원이 늘어난 110억원 책정됐다. 바이오헬스 부문은 53억원 늘어났다. 먼저 오송 첨복단지 내 '바이오의약품 전문인력 양성센터' 신규 건립 설계비 5억원이 반영됐다.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ICT 융복합 어린이재활기기 지원센터' 신규 구축에 장비비와 기업지원 8억원이 책정됐다. R&D 지원 비용도 5억원 확대됐다. 마이크로 의료로봇 기반 의료제품 개발 연구에 신규 16억원이 책정됐고 국립건강정신센터 메타버스 기반 정신건강관리 기술개발에 신규 5억원, 수요자 중심 돌봄 로봇과 서비스 실증연구비 5억원이 각각 증액돼 총 44억원이 확정됐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보다 삭감된 금액은 총 75억원으로, 부모급여, 다함께돌봄, 보건산업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 마이데이터 분야에 걸쳐 삭감됐다. 이 중 보건산업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평가비 중 식약처와 중복 편성분이 9000만원 감액됐고 마이데이터의 경우 개인 의료데이터에 대한 의료기관 외 제3자(민간기업) 전속 요구권이 법률적 근거가 미비해 사업이 35억원 규모만큼 축소됐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3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과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늘(23일) 밤 10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2023년도 예산안에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 26억97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35억4400만원 순증안 대비 8억4700만원 삭감된 액수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심야약국 증액안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영 예산액은 복지위가 의결한 액수보다 줄었다. 복지위는 공공심야약국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약사들의 시간당 인건비를 올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한 35억4400만원 순증안을 의결한 바 있다. 본회의에 상정될 공공심야약국 예산은 26억9700만원으로 확인돼 복지위 의결안 대비 9억원 가까이 줄었다. 약사 인건비를 증액하지 않고 기존대로 운영하는 안이 통과된 게 삭감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이 통과되면 공공심야약국은 내년에도 시범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과 의약외품 명칭이 유사해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자 식약처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023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 계획과 온라인상 눈속임 상술의 실태 및 대응방향 등 4개 안건을 심의& 8231;의결했다. 위원회에서 확정된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안을 보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의약외품 명칭 관리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현재 약사법상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인체에 대한 작용 정도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며, 제조·판매·표시 등에 관한 상이한 규정이 적용된다. 위원회는 자사 의약품과 매우 유사한 제품 명칭을 사용한 의약외품을 출시·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의약외품은 의약품과 달리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해 자사 쇼핑몰 등 다양한 온라인 경로를 통해서도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국감에서 국회에 지적된 유사사례는 우루사(일반약)-우루샷(의약외품), 마데카솔케어연고(일반약)-마데카솔연고(의약외품) 등이다. 위원회는 의약외품의 제품 관련 표기가 관련 법상 적법하게 이뤄졌더라도, 사실상 소비자가 이를 의약품과 구별해 인지하는 것은 어렵다며 의약품 유사 명칭과 함께 원료 성분 및 효능·효과 등 객관적 정보를 표시하고 있어, 상품 설명을 읽고도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위원회는 "의약외품 품목 허가 시, 유사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 사용 관련 규정 또는 가이드라인 마련 등 관리제도 개선 추진을 식약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된 범정부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다.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조정, 소비자 정책 관련 제도개선 권고 등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