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예산 35억4400만원 증액안과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 470억5800만원 증액안,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예산 2억원 정부안을 의결했다.해당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복지위는 공공심야약국 내년도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을 시간당 약사 인건비를 4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의결했다. 복지위 의결액은 35억4400만원이다.의료계와 약사회가 일제히 반대 입장을 표명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예산은 보건복지부가 필요성을 주장한 2억원이 그대로 반영 의결됐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해당 사업을 의료영리화 사업으로 규정하고 전액 삭감을 촉구했지만 예산소위 심사 과정에서 유지가 결정됐다.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예산도 34억4900만원 증액안이 의결됐다.거점약국과 의료기관 708개소를 추가하고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등 사업에 쓰이는 예산이다.한편 복지위는 복지부 제출 예산안에서 2조1657억300만원을 증액하고 35억8700만원을 감액 의결했다.식약처 예산은 820억1400만원 증액, 질병청 예산은 8951억3300만원 증액 의결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작년에도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는 급여실적이 전년대비 뒷걸음쳤다.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다.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개인위생에 신경쓰면서 호흡기 환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0일 공동으로 펴낸 '2021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의원급 표시과목별 가운데 요양급여비용 심사실적이 전년대비 떨어진 과는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가 유일했다.두 과는 역시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바 있다. 소아청소년과의 급여실적은 5134억원으로 전년 5216억원보다 1.58% 하락했다.이비인후과는 1조1142억원으로 2020년 1조1492억원보다 3.04% 하락했다.의원급 표시과목별 요양급여비용 심사실적 반면 정신건강의학과는 표시과목 가운데 급여실적 성장률이 가장 높았다. 2021년 8433억원으로, 전년대비 무려 22.09%나 증가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외출 자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스트레스나 우울감이 쌓이면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환자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명 코로나 블루 영향이다.안과도 2조1380억원으로 전년대비 16.67% 증가하며 최근 상승세를 이어갔다. 코로나19로 집에 오래 있으면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활용이 늘어나 안과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전체 의원급 요양급여비용 실적은 18조7710억원으로 전년대비 10.20% 증가했다.요양기관 종별 가운데 성장률은 상급종합병원 다음으로 높았다. 상급종합병원은 16조9903억원으로 전년대비 11.68% 증가했고, 종합병원은 16조788억원으로 7.81% 증가했다. 병원은 8조2375억원으로 6.24% 증가했다.

[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당뇨병 환자 급증으로 2차 대란 위기관리를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된다.대한당뇨병학회는 세계 당뇨병의 날을 기념해 오는 14일 오후 2시 국회박물관 2층 국회체험관에서 '당뇨병 2차 대란 위기관리를 위한 정책 포럼'이 개최된다고 밝혔다.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공동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재)당뇨병학연구재단, 대한내분비학회,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및 한국당뇨협회 등이 후원으로 참여한다.이번 정책 포럼은 11월 14일 '세계당뇨병의 날(World Diabetes Day)'을 맞아 당뇨병 환자가 600만, 당뇨병 발생 고위험군이 1500만 명에 육박한 우리나라의 당뇨병 위기 상황에 대해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국가적 차원의 실효적, 실질적 정책 도입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포럼은 세계당뇨병의 날 기념식에 이어 주제발표와 패널 및 종합 토의의 순서로 진행된다. 주제발표 세션은 백세현 대한당뇨병학회 회장(고대구로병원)을 좌장으로 김철중 기자(조선일보)가 '초고령사회 노인 당뇨병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권혁상 대한당뇨병학회 언론홍보이사(여의도성모병원)가 우리나라 당뇨병 인식의 현주소와 개선 방안, 문준성 대한당뇨병학회 총무이사(영남대병원)가 당뇨병 환자와 고위험군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필요성 등을 각각 제언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주제발표에는 대한당뇨병학회가 실시한 '당뇨병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다.패널 및 종합토의 세션은 '빨라진 당뇨병대란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원규장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영남대병원)과 김길원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수석 부회장(연합뉴스)이 좌장을 맡고, 배재현 대한당뇨병학회 언론홍보간사(고대안암병원), 김대중 대한내분비학회 보험이사(아주대병원), 이진한 기자(동아일보), 권선미 기자(중앙일보헬스미디어), 임영배 한국당뇨협회 총무이사,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과장 및 김윤아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 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대한당뇨병학회는 최근 '당뇨병 팩트시트(Diabetes Fact Sheet in Korea 2022)'를 통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6명 중 1명은 당뇨병 환자이며, 약 2000만 명이 당뇨병 환자나 당뇨병 고위험군에 해당해 현재 우리나라가 당뇨병 대란에 직면 했음을 발표한 바 있다. 학회는 65세 이상 성인의 39.2%가 당뇨병을 앓고 있어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 당뇨병 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강조했다.원 이사장은 "당뇨병은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이번 정책 포럼을 통해 당뇨병 위기상황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기관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30일간 지자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점검 대상은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종합병원으로 해당 시설들은 면회객, 외래환자와 거동불편 환자들의 이동이 많아 인파 사고·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이다.이번 안전점검은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종합병원 등 총 337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들이 의료법상 시설규격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사고 발생 시 환자의 대피계획과 대피경로가 확보돼 있는지,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 등 총 7개 분야 32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복지부는 향후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는 한편,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조치 후 신속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필요 시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계와 약사회가 반대중인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내년도 예산을 놓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 영리화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내년 예산 2억원 전액 삭감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수용 곤란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9일 저녁까지 진행된 복지위 예산소위 심사에서도 해당 예산을 둘러싼 복지위와 복지부 간 입장차는 정리되지 않은채 '보류'로 추가 심사를 앞두게 됐다.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강훈식,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인재근, 최종윤, 최혜영, 한정애 의원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지원 예산 2억원의 전액 삭감을 촉구했다.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사업이 의료기관이 제공해야하는 만성질환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보험사 등 민간기업에 맡기는 전형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특히 환자 질병정보 등 민감정보의 제공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높다고도 했다.이같은 야당 의원들 입장에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와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를 중심으로 한 약사회도 공감을 표한 상태다.보건의료시민단체 역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민영화 사업으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하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복지부는 이같은 반대에도 예산 전액 삭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이드라인 1차, 2차 모두 일관되게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 하에서만 건강관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해 민영화 사업이 아니라는 반박이다.복지부는 인증제 목적이 인증 서비스 대상으로 정기·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민간 건강관리 서비스 기업의 의료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라고도 했다.나아가 보건소 등 공적기관을 중심으로 한 건강관리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결국 해당 예산은 예산소위 1차 심사에서 삭감, 유지가 결정되지 않아 심사가 보류됐다.10일 오전 열릴 예산소위에서 재논의 될 전망이다.한편 복지위 예산소위는 10일 소위에서 복지부 소관 예산안 가운데 보류 안건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예산안도 심의할 방침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약국의 요양급여비용은 18조8550억원으로 전년대비 5.9% 증가했고,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20.17%를 차지했다.2021년말 약국수는 2만3773개소로, 약국 종사자는 3만2844명으로 집계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건강보험 관련 주요통계가 수록된 '2021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올해로 18년째 공동 발간한다고 9일 밝혔다.통계에 따르면 2021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95조4376억 원으로 전년대비 10.1% 증가했고, 급여비는 71조5569억원으로 전년대비 9.6% 증가했다.2021년 건강보험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은 93조4984억원으로 전년 대비 7.67% 증가했다.요양기관 종별 요양급여비용 현황 이 가운데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74조6434억 원, 약국은 18조8550억 원으로 각각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79.83%, 20.17% 점유했다. 약국의 경우 전년대비 5.9% 증가했다.2021년말 요양기관 현황신고 기준, 요양기관수는 9만 8479개소로 전년 대비 1.80% 증가했다.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7만 4706개소(75.86%), 약국은 2만 3773개소(24.14%)로 구성됐다. 약국은 전년대비 2.01% 증가했다.2021년말 요양기관 현황신고 기준 요양기관수 또한 요양기관 인력은 44만665명으로 전년대비 4.37% 증가했다.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종사자는 40만7821명(92.55%), 약국 종사자는 3만2844명(7.45%)을 기록했다. 약국은 전년대비 1.36% 증가했다.요양기관 인력수는 종합병원 10만6170명(24.09%), 상급종합병원 8만9805명(20.38%), 의원 6만3755명(14.47%) 순이었다.인력 구성은 간호사 24만307명(54.53%), 의사 10만9937명(24.95%), 약사 및 한약사 4만 388명(9.17%) 순으로 나타났다. 약사는 3만9248명으로, 이 중 여성이 2만3696명(60.38%) 남성은 1만5552명(39.62%)이었다.한편 2021년 건강보험통계연보는 건강보험 일반현황, 재정현황, 급여·심사실적,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질병통계 등 총 6편으로 구성돼 있으며 건강보험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안전 관리에 대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이하 UNODC)와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력 의향서 체결은 최근 마약류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내 마약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뿐 아니라 국제 공조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오늘 체결식에는 식약처 오유경 처장, 홍헌우 마약안전기획관, 공수진 국제협력담당관, 정호 마약유통재활지원TF 팀장 등이 참석했고, UNODC에서는 장 뤽 리메이휴(Jean-Luc Leimheiu) 국장, 저스티스 테티(Justice Tettey) 마약 및 과학분석 총괄부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는 ▲UNODC의 (신종)마약류 데이터베이스 정보 교환 방안 ▲마약류 중독 예방, 재활 지원, 청소년 맞춤형 정책에 대한 협력 방안 ▲식약처-UNODC 국제심포지엄 공동 개최 ▲양기관 인력교류 등에 대해 논의했다.마약류 통합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활용, 대국민 공개 방안과 신종 마약류에 대한 정보 교류 방안 등을 논의했다.마약류 관리에 대한 범정부 대응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마약류 중독 예방 정책과 청소년& 8231;여성 등 대상별 재활지원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데 UNODC와 공고한 협력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식약처는 이번 양자회의를 시작으로 국제공조를 강화해 신종 마약류 차단 등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중독자에 대한 다양한 사회 재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앞으로 해외 마약 규제기관 등과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사회재활 지원기관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 8231;홍보에 역량을 집중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현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계는 협업과 합치로 바뀌었다. 식약처장이 교체되고, 마퇴본부 이사장이 새로 선임된 이후 갈등이 언급된 적이 없다."김필여(56·경희대 약대) 마퇴본부 신임 이사장은 8일 전문지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두 수장의 교체로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불거졌던 마퇴본부와 식약처의 갈등은 봉합되고, 전국적인 마약 대응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그 일환으로 올해 7월까지만 해도 독립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던 마퇴본부 부산지부가 잔존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이사장은 "민간기구로서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본부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점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식약처는 사업의 결과를 내놓고, 어렵고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 요구를 원했는데 우리 쪽에서 무조건적인 지원만 요구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따라서 지난 4일 오유경 식약처장이 마퇴본부를 방문했을 때 중독자 치료를 위한 중독재활센터 확대와 지역본부 직원 인건비 지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또 중독자를 도울 '365 콜센터 설치'를 요청했다.마퇴본부는 마약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 기여를 위해 1992년에 설립됐으며, 마약류 중독자가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중독자 개별상담, 심리검사, 재활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고 서울과 부산 등 2곳에 중독재활센터를 운영 중이다.김 이사장은 2015년 기준 검거된 마약류 사범 수가 1만명을 넘어섰지만, 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적발된 마약류 사범의 28~30배 정도의 암수 범죄가 존재한다고 한다면서 국내 마약류 사범 수는 4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김 이사장은 "40만~50만명은 중소도시 전체 인구 정도"라며 "민간 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범죄자로 보기보다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우선 중독재활센터 확대 필요성은 식약처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식약처는 서울과 부산 이외 인천, 수원, 춘천, 대전, 대구, 광주 등 6곳에 중독재활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김 이사장은 "6군데 중 절반이라도 설치됐으면 하는 게 우리 바람"이라며 "광역으로 수도권, 호남권, 충청권 정도라도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했다"고 밝혔다.다음으로는 지역본부 12곳에 직원 인건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한다. 현재 식약처는 지역본부 5곳에 선임급 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다.김 이사장은 "지난 2017년 지급 계획 당시 5곳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타 지역 지급을 하겠다고 했지만 중단된 것"이라며 "이후 재정이 많은 지부에서 양보하면서 예산을 쪼개 사용하곤 했는데 이게 지부에선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마지막으로 마퇴본부에 가장 필요한 예산은 '365 콜센터'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김 이사장은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에 대한 욕구가 가장 생길 때가 저녁 시간 이후"라며 "심야 시간 때 도움이 필요할 텐데, 도움을 요청할 상담센터가 없다. 현재 운영 중인 상담 센터는 근무시간 이후 통화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현재 마퇴본부는 365일 통화가 가능한 콜센터 시스템이 없어 심야 시간대 상담 서비스가 불가능하다.김 이사장은 "3명의 직원이 3교대로 상담을 진행해도, 많은 중독자들의 마약 투약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식약처 또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 예결특위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김 이사장은 “시대적으로 마퇴본부 이사장으로서 가치를 도출해야 하기에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지와 마약류 사용을 줄일 방법 등에 대한 고민이 많다”며 “비교적 젊은 축에 속한 제가 이사장에 선출된 것은 더 열심히 일하라는 소명으로 생각하고 마퇴본부의 현 상황을 진단함과 동시에 개척에 나서려 한다”고 말했다.한편 김 이사장은 경희대 약대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에서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안양시의회 대표시의원(국민의힘), 대한약사회 정책단장, 유엔피스코의료봉사단 자문위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고문,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이사, 안양시약사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이 8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이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이 고가 약이 실제 임상자료(RWD)에서 효과 개선이 확인된다면 약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혔다.현재 심평원은 RWD를 통한 일부 고가 약 성과 분석을 통해 급여 지출비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급여 환급에 있지, 성과가 더 좋게 나타나면 약가인상이 되는 기전은 없다.이 소장은 하지만 제약사와 상호 신뢰를 위해서라도 약가인상 기전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그는 8일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대병원 교수 출신인 이 소장은 지난 2020년 8월 개방형 공모를 통해 취임해 내년 8월 3년 임기가 종료된다.RWD에 기반한 의약품 급여관리 모형도 이 소장이 취임해 개발됐다. 킴리아나 졸겐스마 등 고가약이 실제 임상 성과를 기반으로 급여가 적용되도록 설계한 것이다. 만약에 치료 효과가 없는 환자에게 제공된 급여는 추가로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되고 있다. RWD는 실제 청구자료나 사전승인 심사자료 등을 통해 수집되고 있다.이 소장은 그러나 실제 치료 효과가 높은 고가 약의 경우 반대로 약가 인상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 심평원이 '의약품 등의 급여관리를 위한 실제임상자료(RWD) 수집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2021 혁신연구심포지엄'에서도 이 같이 주장한 바 있다.이 소장은 "(작년 혁신연구심포지엄 발언처럼)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면서 "제 개인적 의견이지만, 이는 제약사와 상호 신뢰를 위한 일종의 '룰'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제 경험상 약제를 재평가하게 되면 약가를 올려 받기 힘들지만, 그 가능성은 열어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다만 그는 이 같은 주장이 소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면서 개인적 의견임을 거듭 밝혔다.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는 최근 RWD 분석을 통해 의약품 투약 연령에 따른 치료 효과의 차이를 확인한 바 있다. 또한 등재의약품 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경제성평가 모델을 설계해 비용 산출도 진행 중이다.이 소장은 "향후 고가 의약품의 접근성을 높이고, 건보재정 관리 등을 위해 RWD를 활용한 의약품 효과 분석 및 경제성평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다 의미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의약품의 실제 임상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결과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고가 약의 정의와 급여관리 방안을 마련한 것도 심사평가연구소의 주요 성과였다.이에 고가 의약품은 국제적으로 일치된 정의나 없으나, 높은 가격· 효과의 불확실성 등으로 가격 관리 및 장기 효과 확인이 필요한 약제로 정의했다.또한 급여관리 방안으로 등재기간 단축을 통한 접근성 향상과 치료효과 및 안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재정관리 강화로 건강보험 지속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보고됐다.적용대상 의약품은 1회 치료로 장기 효과를 기대하는 약제(원샷 치료제) 또는 1인당 연간 재정 소요금액이 3억원 이상인 약제, 연간 건강보험 청구액이 300억원 이상인 약제로 정한 바 있다.이 소장은 새 정부의 필수 의료 정책 중 소아 중증 희귀질환 치료제 대한 지원은 해 볼만한 정책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