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종료되면 영유아와 어린이, 의료취약계층의 의료공백이 악화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특히 0~14세 사이 영유아, 어린이 인구 3명 중 1명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중인 것으로 나타나 중단되면 이들의 의료공백이 확연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10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자동으로 종료되기 전에 제도화가 이뤄져 영유아, 어린이, 의료취약 계층 의료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이종성 의원은 코로나19 심각 단계 해제 이전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의원에 제출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이용자 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이용자 수는 2020년 79만명에서 22년 1015만명으로 약 12.8배 늘었다. 0~14세 영유아와 어린이는 2020년 5만7000명에서 2022년 196만명으로 약 35배 급증했다. 지난해 기중 해당 연령대 인구(약 593만명) 3명 중 1명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이 의원은 이를 최근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비대면 진료로 일정 부분 해소되고 있다고 바라봤다.아울러 비대면 진료로 의료취약지의 의료접근성도 개선됐다고 했다.공공보건의료법 상 의료취약지 거주자들의 경우 비대면 진료 도입 후 이용자 수가 2020년 5만4000명에서 2022년 94만7000명으로 약 17배 늘었다.이 의원은 "감염병 등급 하향조정으로 비대면 진료가 자동종료되면 영유아와 의료취약 계층 의료공백 악화가 우려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했고 법안도 복지위에 계류중이지만 야당 반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비대면 진료 자동종료 전 제도화로 의료취약 계층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법 논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제약사의 약제 급여기준 확대 요청 시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단계별 평가업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생존 위협 질환에 대한 약효가 확실한 약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시범사업 시행으로 환자 접근성도 강화한다.심야시간 경증환자 상담와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위해 약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계획도 밝혔다.9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 보건복지 규제혁신 추진 계획을 공표했다.올해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중심으로 7개 핵심분야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혁신적 의료기기, 혁신·필수 의약품,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유전자 검사, BMI, 인프라가 그것이다. 이 외에도 신약 신속 등재 등 규제개선 과제를 계속 발굴한다.보건복지 분야는 고령화와 건강관리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민간 혁신을 뒷받침해 신 산업이 시장에 진입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첨단의료복합단지에 기업대상 부지 분양 이후 임대를 금지했으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등 임대 필요성이 있는 입주 기업에 한해 임대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입주기회를 제공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활성화와 공간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제약사가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를 요청하는 경우, 정보 시스템을 통해 평가업무 단계별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급여기준 검토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생존을 위협하는 질환이면서 개선효과가 충분한 약제를 평가할 때, 신약을 신속하게 등재하는 정책도 시행한다.식약처의 허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평가·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을 동시에 진행해 환자의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한다.야간에 발생하는 경증환자 상담 제공,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위해약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로 야간시간대 경증환자에게 복약상담, 의약품 사용 안내 등을 통한 보건사각지대를 해소한다.제약산업계의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는 도입(2012년) 당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인증 유형별 맞춤형 인증 및 지원을 통해 다양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한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방향에 따라 국민의 생명·안전에 최우선을 두면서 신산업 활성화, 사업장 현장 애로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 분야의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0일 퇴임하는 김선민 심평원장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한달 앞당겨 임기를 마무리한다.지난 2020년 4월 심평원 10대 원장으로 취임한 김 원장의 임기는 내달말까지이지만, 한달 앞당겨 퇴임을 결정했다. 후임자가 결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차기 원장은 강중구 전 일산차병원장이 유력하다. 그는 지난 5일 병원장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심평원은 10일 오전 10시 30분 김선민 원장이 이임식을 갖는다고 밝혔다.김 원장은 서울대의대를 졸업하고 한림대의대 교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을 지냈고, 심평원에서는 상근평가위원, 기획이사를 거쳐 원장으로 임명됐다.특히 내부 승진으로 원장이 된 첫 케이스인데다 심평원 최초 여성 수장이라는 점에 주목을 받았다.심평원은 김 원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지난 2월부터 차기 원장 공모를 진행했다.후임으로 강중구 전 일산차병원장 등 여러명이 하마평에 올랐지만, 하마평에 오른 대부분 인사들이 원장 공모에 나서지 않으면서 강 원장이 확실시된다는 이야기가 돌았다.강 원장은 보험자 직영병원인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개원을 주도하고, 6대 일산병원장도 지냈다. 대장암 치료 권위자로 대한외과감염학회 및 대한대장항문학회 회장, 대한외과학회 건강보험위원장, 대한임상보험의학회 부회장을 역임했다.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보건의료 정책 자문 전문가로 활동하며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라는 분석이다.김 원장 이임식에 이어 차기 원장의 취임식도 곧 열릴 전망이어서 원장 업무 공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임강섭 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회와 여야 정치권을 향해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을 섣불리 통과시키지 말고 더 논의해 달라는 입장을 개진했다.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보건의료 직능 갈등이 극렬한 만큼 직역 간 대화로 공감대를 더 확대하고 관련 법 조문을 추가로 수정한 뒤 입법을 재개하자는 게 복지부 요구다.특히 복지부는 간호법에 대한 하위법령 작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도 더했다.9일 복지부 임강섭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박민수 제2차관이 국회에서 밝힌 것과 같이 간호법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직능 갈등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민주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도 복지부는 이미 본회의 회부 절차가 결정된 만큼 간호법 등 보건복지위 소관 7개 법안이 정부 손을 떠나 어찌 할 수 없는 상태라고도 했다.복지부는 간호법과 관련해 본회의 처리가 시기상조라는 태도를 변함없이 견지하고 있다.박민수 차관은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전원 퇴장 후 국민의힘과 시대전환 의원들로만 진행된 법제사법위 제2소위원회 심사 당일 "간호법 통과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국내 의료법은 1950년 이후 통합 의료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의료법과 또 다른 체계의 간호법이 설립되는 것에 대해 충분한 토의와 검토가 부족했다는 게 박 차관 주장이다.특히 간호법을 놓고 간호사협회와 나머지 13개 보건의료 직역단체 간 극렬히 대립 중인 점을 제시하며 조화와 협업 없는 법 시행은 곤란하다는 견해도 내비쳤다.간호법을 본회의에서 섣불리 처리하지 말고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더 논의하고 숙의를 거치자는 취지다.다만 박 차관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는 이유로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했다.박 차관은 "간호법은 분명히 신중검토 의견을 냈고, 분명한 정부의 입장"이라며 "간호법 통과로 민생의 아주 획기적인 개선이 있다면 직역이 갈등한다고 해도 처리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닌데 직역 갈등이 큰 법안을 처리 할 필요가 있나 싶다"고 설명했다.박 차관은 "그래서 좀 더 숙의를 하고 법 체계에 대해서도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하자는 의견"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런 것은 차관으로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부연했다.임강섭 과장은 박 차관이 개진한 의견을 재차 반복해 국회에 전달했다. 당장 23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부의하기 위한 표결에 앞서 더 숙의하고 신중검토해 달라는 요구다.또 임 과장은 간호법 국회 통과를 염두에 두고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작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법안의 향방이 불투명하고 직능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하위법령을 만들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이된다.임 과장은 "사회적 갈등 해소는 국회의 고유 역할이다. 물론 국회가 간호법 관련 갈등 조정 역할을 등한시했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 "의사, 간호사 등 직능 갈등을 법사위 논의 단계에서 더 조정하고 중재하고 논의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피력했다.임 과장은 "간호법 하위법령 준비는 전혀 안 하고 있다.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하위법령을 만들 수는 없다"면서 "오는 23일, 30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결정난 뒤 법령 작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개방형직위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의 임기가 오는 5월 9일 만료된다.강석연(57·중대약대) 국장은 지난 2021년 5월 10일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의약품안전국장으로 임명됐다.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은 최소 3년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직 공무원이 임용되면 임기는 2년으로 줄어든다.다만 성과가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현재까지 의약품안전국장에 대한 공개모집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 만큼, 강 국장의 임기 연장 분위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만약 강 국장의 임기 만료에 맞춰 의약품안전국장을 새로 채용하려 했다면, 올해 초 공개모집을 진행했어야 했다.인사혁신처는 중앙부처 개방형직위 공개모집의 경우 연간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1분기 공개모집 선발계획에 의약품안전국장은 포함되지 않았다.개방형직위는 각 기관별 인사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2분기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계획이 3월 말 안내되는 만큼 향후 계획에 의약품안전국장이 포함될 지도 관심이 모아진다.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안전국장의 개방형직위가 일반직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강 국장이 1년 더 하지 않을까 싶다"며 "아직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나 일부 국장급 인사가 남은 만큼 상황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귀띔했다.한편 현재 식약처 개방형직위는 국장급에 의약품안전국을 포함, 소비자위해예방국, 독성평가연구부 등 3곳이며, 과장급은 국제협력담당관, 정보화담당관, 감사담당관, 한약정책과장, 약효동등성과장, 디지털헬스규제지원과장, 첨단바이오융복합연구과장, 임상연구과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및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장 등이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사용량-약가연동제도(PVA) 개선방안에 대해 신약 출시 업체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약가협상을 거치는 유형 '가' 약제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지기 때문이다.건보공단이 지난 7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공개한 사용량-약가연동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유형 '가'의 선정기준을 기존 청구액 30% 증가 조건에서 50억원 및 10% 증가 조건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기존 유형 가 협상대상은 급여 등재 이후 3년 간, 1년 간 청구액이 공단과의 협상으로 합의된 예상청구금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됐다.하지만 공단이 공개한 추가조건이 적용되면, 예상청구금액보다 10% 증가했더라도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사용량-약가연동협상 대상이 된다.이에 대해 제약업체 한 관계자는 "가 유형에 50억원 및 10% 증가 조건이 추가된다면 신약 업체들은 부담이 될 것 같다"면서 "특히 국산신약에도 약가인하 기전이 더 생긴다면 토종 제약업체의 개발 의욕도 꺾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인하율을 청구액 규모에 따라 달리한다는 내용은 어차피 예고된 수순이었던 만큼 새로울 건 없지만, 가 유형에 조건이 추가된다는 것은 고민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사용량-약가연동제 개선 제시안 재정영향이 높은 약제의 선별 관리를 위해 ①사용량 유형 ‘가’의 선정기준을 기존 청구액 30% 증가 조건에서 50억원 및 10% 증가 조건을 추가하여 확대하고, ②참고산식은 청구금액 규모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누어 차등화 하며, 이에 따른 ③최대인하율은 참고산식 계수를 고려하여 높이는 방안을 제시함.반면,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①제외기준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50억원으로 상향하고 ②일시적 환급제도를 도입하며, ③청구금액 소액 약제의 최대인하율을 낮추는 방안을 제언함.일시적 환급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의 사유로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약제에 대해 가격 인하 대신 가격 인하분을 제약사가 공단에게 1회성으로 환급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대상 및 구체화 방안은 워킹그룹에서 논의할 예정임. 추가방안에는 청구금액 규모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눠 차등화 하며, 이에 따른 최대 인하율은 참고산식 계수를 고려해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청구액 규모에 따라 인하율을 차등화 하겠다는 것이다.반면 중소 제약사들은 이번 추가방안에 기대를 거는 모습도 보인다. 협상 제외기준에 기존 연간 청구액 20억원에서 30억~5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제시됐기 때문이다.만약 제외기준에 연간 청구액 50억원 제품까지 포함된다면 중소제약사 제품 대부분이 구제될 것으로 전망된다.업계 다른 관계자는 "아직 제시방안이 담긴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고, 5월부터 제도 추진을 위한 워킹그룹이 가동될 예정이어서 최종방안을 섣불리 예측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업계 내부에서 한번 논의해봐야 유불리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소아과 진료 강화 관련 발언으로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혼란이 가중하는 모습이다.'소아과 비대면 진료' 허용 발언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명하는가 하면, 중도장애 학생을 전담할 간호사를 학교에 배치하라는 지시로 복지부와 교육부가 급히 만나 머리를 맞대는 실정이다.보건의약계와 교육계 현장 역시 덩달아 대통령 발언에 담긴 행간의 의미를 읽어 내고 정부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9일 정부 공무원들은 최근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정책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지시한 정책 개선안을 살피는데 분주하다."아이들이 야간 비대면 상담 받을 수 있게 해야"시작은 소아 비대면 진료 허용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직접 방문해 "야간에 아이들이 이상하다 싶으면 비대면이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즉각 반응했다 "소아의 갑작스런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이후 아직 법제화하지 않은 비대면 진료를 소아과부터 먼저 시행하려는 대통령과 정부의 시도가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직접 해명하는 상황도 연출됐다.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조규홍 장관은 "현장에 있는 환아 부모님들이 휴일, 야간 진료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한데 대한 대통령 발언으로, 계산된 것이 아니"라고 취지를 설명했다.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의 소아 비대면 진료 발언에 대해 "의사, 약사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대통령이 갑자기 툭 지르듯 말해 갈등을 부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자칫 소아과부터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라는 지시로도 읽힐 수 있다. 즉흥적인 것인지 정부와 합의된 것인지 설명하고 해명자료를 내라"고 지적한 영향이다.대한약사회도 윤 대통령 소아 비대면 진료 발언 직후 정부 정책 운영에 귀 기울였다. 최광훈 회장은 "대통령이 소아과 진료에 화상진료를 병행하는 안을 언급했는데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연관된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했다."학교에 간호사 배치해라"교내 간호사 공무원 배치와 관련한 윤 대통령 발언도 복수 정부부처와 학교 현장이 시끄러워지는 결과로 이어졌다.윤 대통령은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해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착용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후 교육부는 교내 공무원 간호사를 배치할 수 있게 하는 법령 작업 필요성 검토를 위해 복지부를 찾아 자문을 구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복지부도 교내 공무원 간호사를 배치할 필요성과 함께 현행법과 충돌할지 문제를 살피는 등 교육부와 협의에 착수했다.복지부, 교육부가 "교내 공무원 간호사 배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필요성 검토 단계"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교육 현장 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교육 현장에서는 학교에 이미 간호사 자격이 있는 보건교사가 배치되고 있어서 공무원 간호사를 추가로 배치할 필요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기존 보건교사와 새로 배치할 공무원 간호사 간 업무 분담에서 부터 처우 문제, 갈등 촉발 가능성 등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지시라는 것이다.보건교사는 간호대학을 다니면서 교직 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해야 한다.이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보건교사가 간호사라는 걸 알지 못한 채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하라는 지시를 내린 게 아니냐"는 비판마저 하는 상황이다.또 중도장애 어린이 환자를 케어하려면 의사 진료와 지시에 따라 간호사의 의료 행위가 필요한데, 간호사만 늘려서는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부는 소아 진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강화, 의사 증원, 비대면 진료 제도화, 수가 체계 개선 등 산적한 현안에 둘러싸여 있다"며 "대통령의 임기응변식 발언과 지시가 공무원들과 보건·교육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소아·청소년 아토피피부염 치료제로 건보적용을 노리고 있는 듀피젠트(두필루맙), 시빈코(아브로시티닙), 린버크(유파다시티닙반수화물) 3종 약물이 모두 상반기 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3종 모두 심평원 단계를 뛰어넘어 건보공단과 약가협상 절차만 남았기 때문이다. 이에 6월 내에는 급여목록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사노피 듀피젠트프리필드주(200·300mg)의 경우 지난 1월 12일 심평원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아 2월부터 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 중이다.이 약은 위험분담계약(RSA) 적용 약제이기 때문에 재정소요액과 분담금을 놓고 공단과 협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달 협상이 종료되면 빠르면 4월, 5월에도 급여 적용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화이자 시빈코정(50·100·200mg)은 지난 2일 약평위에서 조건부 통과됐다.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한다는 내용인데, 화이자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이는 JAK억제제이면서 경쟁약물인 린버크서방정도 급여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린버크서방정15mg의 경우 소아·청소년 적응증 급여확대를 노리고 있는데, 사용범위 확대 따른 약가인하 산식을 통해 공단과 협상을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린버크서방정15mg은 현재 정당 2만1085원에 등재돼 있는데, 사용범위 확대 산식을 적용하면 최대 5% 이내에서 약가가 인하된다.린버크서방정 가격을 기준으로 시빈코도 급여 등재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두 약물은 12세 이상 중등증·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로 급여를 노리고 있다.업계는 3종 모두 상반기 이내 급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듀피젠트의 경우 RSA 계약 범주 내에서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시빈코와 린버크는 같은 JAK 억제제이기 때문에 동일 급여기준을 적용해 약가협상이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가격이 비싼 천마·녹용·홍삼 등 원료의 함량을 속여 거짓으로 표시한 식품을 판매한 업체 12곳이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횡성인삼영농조합법인(강원 횡성), 풍산원토속가공실(충북 괴산), 경북농축산영농조합(경북 영천), 산청지리산약초영농조합법인(경남 산청), 천모산유기영농조합법인(충북 영동), 영농조합법인피지생명공학연구소(경북 영주), 코스맥스바이오(충북 제천), 풍기특산물영농조합법인(경북 영주), 무주덕유산반딧골영농조합법인(전북 무주), 효림농산영농조합법인(경기 포천), 래오이경제(서울 강남구), 한국산삼공사(서울 강남구) 등의 업체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 8231;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홍보관 등에서 건강에 좋은 제품이라고 고령층 등 소비자를 현혹하면서 불법 액상차 등을 고가에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7일부터 24일까지 실시했다.점검 대상은 가격이 비싸고 고령층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천마, 녹용, 산삼, 홍삼을 원료로 액상차 등을 제조하는 업체 24곳이었다.점검 결과, 원료 함량 등 미표시, 원료 함량 거짓표시,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할 수 있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을 일반식품에 표시 등이 적발됐다.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GMP를 적용해야 하며, 적용업소는 건강기능식품에 GMP 도안을 표시할 수 있다.식품의 원재료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거나 주표시면에 표시할 때는 주표시면에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함께 표시해야 하며, 원재료가 추출물 또는 농축액인 경우 원재료명과 그 함량 외에도 고형분·배합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한다.천마·녹용 등 추출물은 과량의 정제수를 넣어 추출하므로 실제 천마·녹용 등 함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출물의 고형분 또는 원료의 함량표시를 확인해야 한다.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식품제조& 8231;가공업체 등 9곳은 미량(배합비 또는 고형분 0.07~13.5%)의 천마·산삼·녹용 등이 들어간 추출물로 액상차 등을 제조했으며, 미량의 원료 함량을 숨기기 위해 제품 주표시면에 고형분·배합 함량의 표시 없이 ‘천마 추출물 90%’, ‘녹용추출물 90%’, ‘국내 生 녹용’ 등으로만 표시해 해당 제품을 판매했다.적발된 식품제조& 8231;가공업체들은 원가가 1상자(약 80ml 비닐포장 30포 단위) 당 4000원~2만 1000원인 제품을 유통업체나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고, 유통업체들은 주로 홍보관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1상자 당 최대 36만원, 약 321억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식품 홍보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행위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액상차 등 원료가 추출물인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료의 실제 함량인 고형분·배합 함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하고, 식품안전나라 누리집(https://www.foodsafetykorea.go.kr)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신고된 제품인지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봄나들이 관광을 빙자해 식품업체 홍보관 등에서 거짓 표시, 부당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고가에 식품을 판매하는 불법 행위에 각별히 주의하시고,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내손안(安) 앱'으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