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발의를 앞둔 초진 비대면진료 법안은 정부가 특별히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환자에게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가능케 하고, 기본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만 실시할 수 있게 했다.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의료법으로 규정,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동시에 정부 신고 절차를 거친 플랫폼만 비대면진료 중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우수 플랫폼을 평가·선정하는 기업 인증제 도입 조항도 담았다.특히 법안은 플랫폼이 운영하는 앱 등 인터넷매체에서 의사가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뒤 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게 했는데, 해당 조항은 향후 전자처방전 약국 전달 시스템과 의약품 배송 제도화 단초가 될 전망이다.4일 데일리팜이 유니콘팜 공동대표를 맡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다.김성원 의원안은 의료법 제34조의2를 신설해 '비대면진료' 정의와 원칙, 적용 범위 등을 규정하고 제34조의3을 신설해 '비대면진료 정보제공업자' 즉, 플랫폼 업체를 법제화 했다.◆비대면진료 정의·범위=구체적으로 법안은 비대면진료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를 진료할 때 대면해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도 명시했다. 대면 진료 원칙을 법에 포함한 것이다.의료인은 비대면진료가 환자 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의료접근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게 했다. 해당 조항이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로 작용한다. 대상을 재진 환자로 명시하지 않은 영향이다.다만 비대면진료를 중단해야 하는 사유를 규정했다. 제한 사유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혈액검사, 방사선 사진·영상 촬영 등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환자가 본인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환자가 처방이 제한된 의약품 처방을 요구하는 경우 ▲그 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해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다.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할 수 있게 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배제했다. 다만 환자가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복지부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라도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게 열어 놨다.아울러 복지부령으로 정한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는 시행 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똑같은 질병으로 1회 이상 대면진료를 한 경우 한정해 허용했다.일부 만성질환과 정신질환은 초진을 불허하고 재진 비대면진료만 할 수 있게 제한하는 취지다.또 법안은 의사가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등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약품을 처방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비대면진료 의사는 대면진료와 동일한 수준의 환자 책임을 지도록 하되,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제했다.환자가 의사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통신오류·환자 장비 결함, 환자의 고의·중대과실로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의사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가 그것이다.특히 법안은 의사가 환자에게 비대면진료 특수성, 대면진료와 차이점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해 환자 스스로 비대면진료 특수성을 인식하고 대면진료 보완재로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규정도 담았다.◆비대면진료 플랫폼 법제화=법안은 비대면진료 정보제공업자를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활용해 비대면진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자'로 정하고 복지부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운영 기준 준수 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뒤 결과가 우수한 플랫폼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는 인증할 수 있게 했다.또 의사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운영하는 앱 등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 비대면진료 실시, 기록 관리, 처방전 발송, 비대면진료 설명 등을 할 수 있게 허용했다.해당 조항은 닥터나우 등 앱에서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을 약국 등으로 전송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약 배송 제도화 단초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그 밖에도 법안은 현행 의료법 내 '원격의료' 명칭을 '비대면 협진'으로 전환해 비대면진료와 구분될 수 있게 했다.아울러 부칙에서 법안의 시행일을 '정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정했다.초진 제한 규정을 어기거나 마약류, 오남용 우려 약 등 처방약 금지 규정을 어기면 시정명령과 함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벌칙도 규정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금정구)이 금정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를 목표로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 건립을 적극 추진한다.4일 백종헌 의원은 의원은 금정구청(구청장 김재윤)과 함께 부산 금정구 장전동 일대 총사업비 약 6억원을 투입해 구립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 개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 건립은 부산 금정구 발달장애인부모협의회를 비롯한 지역 주민의 오랜 염원이었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수년간 방치된 사업이다 .부산시는 16개 구·군 전체를 통틀어 강서구 단 한 곳에서만 발달장애센터를 운영 하고있는 만큼, 금정구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 건립은 시 단위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 사업이다.이에 백 의원은 금정구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 건립을 위해 지역구 시의회 의원들과 만나 자치단체 자본 보조금 반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논의 하고 있다.특히 금정구의회 의원들에게 관련 조례 개정을 요청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백 의원이 추진하는 시의회와 구의회의 예산 확보 및 조례 개정 등의 협력절차가 원만히 진행된다면, 이르면 올해 12월경에 금정구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가 개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종헌 의원은 "발달장애인분들과 가족이 그토록 염원하던 동부산권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 건립이 하루빨리 완료되려면 지자체와 기초단체, 시의회와 구의회 상호연계 협력이 꼭 선행돼야 한다"며 "금정구의 이런 움직임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보육 환경 개선과 심리적 안녕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품목갱신 대상 의약품의 46%가 정리됐다. 전체 7303개 품목에서 3349개 품목이 유효기간 만료, 수출 전용 품목으로의 전환, 업체 품목취하 등으로 허가 목록에서 사라진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미 허가·신고된 의약품을 주기적이고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의약품 품목갱신제도에 따른 '2022년 의약품 품목갱신 결과'와 '의약품 품목갱신 1주기 누적(2018~2022) 운영 결과'를 함께 공개했다.1주기 품목갱신은 오는 6월까지로 ▲안전성·유효성 등 안전관리자료 ▲품질관리자료 ▲표시기재자료 ▲제조·수입실적 등을 평가해 계속 사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미갱신에 따른 품목 정리는 품목갱신 시행 초기 3년 간(2018∼2020) 평균 35% 수준이었으나, 2021년 50%로 급증했으며, 2022년에도 46%의 비율을 나타냈다.이는 업계에서 의약품 품목갱신제도에 적응하면서 실제 유통되는 의약품을 중심으로 관리 역량을 집중한 영향으로 풀이다.지난해 분야별 갱신율은 비교적 최근에 허가받은 품목이 많은 생물의약품이 73%로 가장 높았고, 화학의약품은 55%, 한약(생약)제제는 38%로 나타났다.분류별로는 전문의약품의 58%, 일반의약품의 40%가 갱신 완료돼 전문의약품 중심의 국내 의약품 시장현황을 보여다.갱신 대상 중 가장 많은 64%를 차지하는 ‘당뇨병용제’와 ‘항생제’ 약효군의 갱신율은 각각 48%, 50%로 이 두 개 약효군을 제외한 다른 약효군들의 평균 갱신율(72%)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으로, 이는 새롭게 개발된 작용 기전의 치료제들이 기존 치료제들을 대체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보입니다.지난해 품목갱신 과정 중 '레보플록사신' 제제(항생물질제제) 등 26개 성분, 269개 품목에 대해 최신의 안전성과 효과성 등 의약품 안전 정보를 반영해 허가사항 변경을 명령했다.또한 '케노데옥시콜산-우르소데옥시콜' 제제(담석증약) 등 총 4개 성분, 4개 품목에 대해 임상시험을 근거로 안전성·효과성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임상재평가 실시 등의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품목갱신 제1주기 대상 총 4만6064개 품목 중 2022년까지 3만6160개 품목(78%)에 대해 품목갱신을 진행했으며, 이 중 1만4745개 품목(41%)이 정리되고, 2만1415개 품목(59%)이 갱신됐다.의약품 품목갱신제도로 ▲아스피린 제제(해열·진통제) 등 131개 성분, 2534개 품목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명령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 제제(기관지천식약) 등 총 13개 성분, 70개 품목에 대해 안전성·유효성의 재입증을 위한 임상재평가 실시를 공고했다.식약처는 "이번 의약품 품목갱신 결과 정보 제공이 업계에서 유통 중인 의약품 품목 현황 정보를 파악하고 제품의 개발·출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를 바탕으로 실제 유통되는 의약품 중심으로 주기적·체계적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왼쪽)과 이필수 의협 회장이 3일 만나 주요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오후 3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만나 필수의료 지원 대책, 간호법 제정안 등 보건의료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이날 조규홍 장관은 필수의료 지원 대책 이행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복지부와 의협이 협력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조 장관은 또 현장에서 내실 있는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의료 직역 간 유기적인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 표결 전까지 의협이 보건의료단체와 대화와 협의를 지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는 당부도 했다.조 장관은 "의료현장에서 보건의료인 간 협력은 필수"라며 "정부도 보건의료 직역 간의 대화와 소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광약품이 국내 처음 선보이는 잘레플론 성분의 불면증 치료제 .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내 제약사들이 국내 미도입 신약 급여화에 성공하며 시장에 도전장을 내고 있다.같은 성분의 약제가 이미 오래 전 개발국에서 승인된 상황인데, 국내에서는 기존 시판 약제들과 경쟁을 벌이게 된다.기존 세대를 초월한 신약은 아니지만, 경쟁품목과 비교해 저렴한 가격과 새로운 성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목받고 있다.부광약품이 1일 발매한 '잘레딥캡슐 5mg·10mg'은 국내 처음도입되는 불면증 치료제 성분(잘레플론)의 약제다. 졸피뎀으로 잘 알려진 비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이다.잘레플론은 미국에서 1999년 승인된 약물이다. A7 국가(미국, 독일, 스위스, 영국,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중 미국에만 등재돼 있고, 미국에서는 '소나타'라는 이름으로 출시돼 있다.심평원은 급여기준 검토결과 이 약이 졸피뎀과 유사하면서 반감기가 더 짧아 수면유지 효과가 떨어지지만, 약효의 시작시점이 빠르고 이상반응은 적어 환자의 약물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무엇보다 이 약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이하를 수용해 상한금액 협상 절차를 생략하고, 빠르게 급여등재될 수 있었다. 이에 잘레딥캡슐5mg은 102원, 잘레딥캡슐10mg은 153원에 등재됐다. 건보공단과 협상해 합의한 예상청구금액은 연간 약 9억원 수준이다.부광약품 관계자는 "잘레딥캡슐의 성분인 잘레플론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만큼 기대와 관심이 높아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새로운 불면증 치료제가 환자들의 수면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지난 2월 급여 적용받은 아젤니디핀 성분 약제들도 기존 국내에는 없던 고혈압치료제이지만, 개발국 일본에서는 2003년 승인을 받았다.일본 다이이찌산쿄가 개발한 이 약물은 칼블록이란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 약 역시 A7 국가 중 개발국인 일본 한 곳에만 등재돼 있다.아젤니디핀은 암로디핀으로 익숙한 CCB(칼슘채널차단제) 계열 약제다.심평원 검토과정에서 관련 학회들은 이 약이 , 효과의 발현속도가 느리고 오랫동안 작용하며 맥박에 영향이 적은 것이 특징이라면서도, 기존 칼슘채널차단제들과 큰 차이가 없다고 평가했다.다만 이 약은 대체약제 대비 저렴해 순조롭게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아젤니디핀 정제 8mg은 210원, 아젤니디핀 정제 16mg은 364원에 등재됐는데, 암로디핀 정제 5mg 최고가 367원보다 저렴하다.잘레플론이나 아젤니디핀은 A7 등재국가에 수록돼 있어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는 생략하고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국내 미등재 성분이이서 급여등재 심사는 신약과 같은 트랙으로 진행했다. 그럼에도 가격을 대체약제 대비 대폭 깎으면서 등재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았다.잘레딥캡슐의 부광은 여수와 서울에서 런칭 심포지엄을 진행하며 마케팅에 시동을 걸고 있다. 아젤니디핀을 판매하고 있는 일성신약 등 5개사도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근거중심 마케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국내사들이 야심차게 도입한 이 올드 신약들이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 국내 제약회사의 새로운 의약품 개발 전략으로 발돋움할 지 지켜볼 일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사진: 김성원 의원실 블로그)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할 방침이다.법안 대표발의는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연천) 의원이며, 강훈식 의원은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다. 김성원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중이다. 강훈식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다.환자 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의료 접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환자에게 초·재진 여부를 따지지 않고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법안 핵심이다.법안은 비대면 진료 범위를 건강·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내원 안내, 처방까지로 규정했다.이날 유니콘팜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민원이 이어졌고, 초진 비대면 진료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초진 비대면 진료 법안은 스타트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 차원에서 입법이 추진된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여당 소속이자 유니콘팜 공동대표 김성원 의원은 닥터나우 등이 회원사로 속한 원산협의 비대면 진료 규제 민원에 대해 공감해 여당 내부의 반대 기류에 불구,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로 결정했다는 전언이다.야당인 강훈식 의원 역시 유니콘팜 공동대표로서 초진 비대면 진료 법안을 국회에서 논의·심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초진 비대면 진료가 보건의료계 반대가 큰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논의 테이블에 올려 의사, 약사, 플랫폼 업체, 환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하겠다는 방침이다.앞서 강 의원은 유니콘팜 차원의 법안을 지난달 13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강남언니 등 의료광고 플랫폼 건의가 시발점으로,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 직능단체로 꾸려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보건복지부가 개입할 수 있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그것이다.이번에는 강 의원에 이어 김성원 의원이 원산협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 건의를 수용해 초진 비대면 진료 허용 법안을 대표발의한 셈이다.김 의원이 발의를 앞둔 초진 비대면 진료 법안은 특별히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가능케한다.재진 환자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 플랫폼 업체가 줄도산 할 것이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으로, 비대면 진료 범위를 포지티브 규제가 아닌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다.김 의원 법안이 발의되면 처음으로 국회가 초진 비대면 진료 법안을 심사하게 된다.지금까지 발의된 비대면 진료 법안 4건 전부 초진을 허용하지 않는 재진 환자 중심 법안이다. 민주당 강병원, 최혜영, 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태다.유니콘팜 관계자는 "환자 건강에 위해를 발행시키지 않으면서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 복지부령으로 정한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이라며 "초진, 재진 등 제한 규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건강·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내원 안내, 처방까지가 비대면 진료 범위"라고 말했다.한편 국회 연구단체 유니콘팜의 연구목적은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규제 합리화, 정책 개발 및 관련 입법방안 모색'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혁신신약과 필수의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약가우대 정책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제네릭은 약가를 깎아 혁신·필수약 우대 재원으로 쓰겠다는 방침을 드러내 주목된다.시장에 너무 많은 제네릭이 난립해 마케팅 경쟁에만 열을 올리는 제약사들의 경영이 사라지는 약가제도를 수립하겠다는 인식도 내비쳤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가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약산업육성 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약가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서정숙 의원 발의 법안은 혁신형 제약사가 만든 의약품의 약가우대 임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복지부는 해당 조항에 대해 난감함을 표하며 사실상 반대하는 동시에 혁신 제약사 약가를 우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을 제약계 의견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조만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서정숙 의원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복지부 입장에 의문을 표하면서도 믿어 보겠다는 결정을 내렸다.서 의원은 "복지부 행정 흐름을 봤을 때 과연 '할 수 있다'로 했을 때 혁신형 제약사에 기별이 갈 정도로 뒷받침이 가능할까. 상당히 의아하다"면서도 "믿어도 되겠나? 계속 팔로우 업 하겠다"고 했다.4년 전 혁신제약사 약가를 우대하는 임의 조항이 담긴 법안을 낸 남 의원은 하위 법령을 미제정 한 복지부 행정을 지적하며 WTO 제소 문제 해소 여부까지 확인했다. 남 의원은 "우려됐던 WTO 제소는 전혀 문제 없나? 복지부가 계획을 안 가졌다가 이제 갖는다고 하니 한 번 믿어보겠다"고 말했다.박민수 차관은 혁신형 제약사가 만든 의약품에 대한 약가우대 조항을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전환하는 입법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어필했다.약가우대 강행으로 법을 바꾸지 않아도 복지부가 제약계 소통을 거쳐 구체적인 약가우대 정책을 내놓겠다는 게 박 차관 입장이었다.아울러 혁신형 제약 약가우대 정책은 여러 번 공표해 제약업계도 이미 다 알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약가우대 정책을 제약계와 소통하며 만들고 있다고 했다.박 차관은 "약가우대를 해야 한다로 법을 개정해 의무화하는 입법례는 거의 없다. 이미 복지부가 정책 의지를 표명한 만큼 지켜봐 주시면 대통령령을 구체화하는 방법과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안을 마련하겠다"며 "의무로 하는 것은 부담이 있다"고 부연했다.박 차관은 "법을 '해야 한다'고 고쳐도 현행 약가우대 체제를 한 자도 안 바꿔도 고친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실효성은 정부 의지와 정책 방향이 확고히 정해져야 된다. 감기약 부족 사태에 대해 51원 하던 약을 89원으로 인상했었다. 혁신 약가 우대는 착실히 안을 준비하고 있고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WTO 이슈는 혁신형 제약사로 하다보면 대부분 (우대)대상이 또 글로벌사가 될 공산이 크다. 국내 산업을 육성하는 게 정부의 생각인데 글로벌사로 가는 딜레마가 있었다"며 "약가제도는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제네릭 약가에 대해서는 깎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했다. 제약사들이 신약 발굴 연구개발 등 혁신이 아닌 제네릭 마케팅 경쟁에 골몰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다.특히 제네릭 약가를 손질해 만든 재원을 혁신 의약품에 주겠다는 방침도 드러냈다.박 차관은 "제네릭은 지금까지 우대하는 기조가 있었고, 지금은 제네릭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기계적·단계적으로 깎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어떤 약은 숫자가 너무 많아서 회사들이 혁신보다는 마케팅을 통해 약을 파는 데에만 노력을 기울인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행태는 산업계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게 복지부 생각"이라며 "그래서 제네릭도 적정수준 경쟁이 가능한 범위에만 시장에 진입하도록 약가도 손을 보겠다. 나머지 재원을 가지고 신약이나 혁신형 의약품을 더 우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의과 의료행위 및 한약 분류체계 정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나선다.한의원 비급여 항목에 대해 목록 정비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반 마련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3일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올해 연구종료를 목표로 '한의과 의료행위 및 한약 분류체계 정립'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연구용역 계획안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한의과의 급여·비급여 의료행위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일원화된 분류체계 부재로 특정 비급여 행위가 전체 의료행위 분류 구조상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진행된다.공단은 한의과 의료행위의 구체적인 목록과 급여·비급여 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행위·치료재료·약제 구분이 모호한 비급여가 급여기준과 혼재돼 의료기관마다 체계 없이 제각각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때문에 한의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으로 한약(첩약)의 안전성·유효성 제고와 표준 처방의 확산을 위한 한약 처방의 효능 및 대표·표준 명칭에 따른 분류원칙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심으로 한의과 전체 의료행위 및 한약(첩약)의 효능·효과별 분류체계를 마련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비급여 정보제공과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해 이용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연구를 추진한다는 설명이다.연구는 급여·비급여를 포함하는 전체 한의과 의료행위 분류체계안을 도출하고, 대표 한약(첩약) 중심의 표준화 및 효능·효과 따른 분류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한의과 의료행위 및 '비급여대상'의 목록 정비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이에 공단이 수집한 2017년~2021년 비급여 상세내역조사 자료의 비급여 실사용 코드·명칭을 활용해 실무적으로 마련한 분류체계안에 따른 항목별 분류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한다.또한 작년 선행 연구인 '한의과 비급여 분류체계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고도화해 실무 분류항목 및 기존 급여·비급여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행위 분류체계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아울러 의료계 수용성 제고를 위해 도출한 분류체계안의 비급여 표준화 대상 항목의 행위정의 마련 및 의료행위로 분류되지 않는 항목 등의 재분류 및 정비에도 나선다.다빈도·대표 한약(첩약) 명칭 표준화 및 효능·효과에 따른 분류체계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 실사용 명칭을 활용할 계획이다.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전체 한의과 의료행위의 분류체계를 마련해 명확하게 급여·비급여 의료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 및 유형·범위·정의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변화·발생하는 비급여 의료행위 등 '비급여 대상' 항목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행위목록 마련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이번 연구 과정에서는 관련 유관 기간 간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도 나설 계획이다. 연구는 6월 착수해 11월 최종 보고를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원장 황유성)은 지난달 31일 지제도솔한방병원(병원장 김진용)과 헌혈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정기적인 헌혈운동과 지역 내 헌혈홍보 활동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으며, 협약의 첫 걸음으로 한마음혈액원 헌혈버스를 통해 임직원 50여명이 헌혈에 참여했다.김진용 지제도솔한방병원장은 "의료 현장에서 혈액의 중요성을 체감했기에 헌혈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잘 알고 있다"며 "헌혈만이 혈액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기에 누구보다도 책임감을 갖고 헌혈운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완식 한마음혈액원 헌혈증진팀장은 "헌혈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망설임 없이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평택 지역 내 헌혈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