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석 심평원 기획상임이사가 20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의사 출신으로 심평원 내 서열 2위로 평가되는 기획상임이사에 임명된 오수석 이사는 의사 출신인 강중구 원장과의 직역 간 갈등 충돌 우려에 선을 그었다.오히려 그는 "원장님 '조력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갈등이나 의견 충돌 발생 소지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20일 심평원 원주 본원에서 열린 전문기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기획이사로서 원장님의 철학과 경영방침에 발을 맞추겠다"며 항간에 제기된 직역 간 갈등 우려는 없다고 단언했다.오 상임이사는 지난 4월 6일 심평원 기획상임이사에 임명돼 오는 2025년 4월 5일까지 2년 간 근무하게 된다.1965년생인 오 상임이사는 동국대 한의과대학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한의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의협 부회장, 한의학정책연구원장,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심의위원, 심평원 비상임이사, 소비자시민모임 이사로 활동했다.경기도 광주에서 30여년 간 한의원을 운영하기도 했다.기획상임이사는 심평원 기관운영을 총괄하는 원장 다음의 서열로 평가되는 자리다. 김선민 전 원장도 기획상임이사를 맡고 원장에 올랐다는 점에서 심평원 내 위상을 말해준다.그런 자리에 한의원 출신으로는 최초로 오 이사가 임명된 것이다. 특히, 지난 3월 취임한 강중구 심평원장이 의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서열 1, 2위 간 직역 간 갈등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오 상임이사는 그러나 "기획이사의 가장 큰 임무는 원장님의 '조력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직역 간 갈등에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미 기획이사 자리에 임명되면서 한의사 직은 떠났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그는 "제가 한의사라서 의사인 원장님과 직역 간의 이해충돌 문제를 염려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서두를 꺼냈다.하지만 "기획상임이사의 역할은 심평원 기관운영을 총괄하고, 업무 전반에 대한 조정·협의를 주로 수행하는 자리"라며 "정부정책 지원이나 심사·평가 등의 업무는 기획상임이사 소관 업무 외의 영역이므로, 직역 간 차이로 인한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발생할 소지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그러면서 "기획이사로서, 원장님의 '조력자'로서 원장님의 철학과 경영방치에 발을 맞추겠다"며 "원장님이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는 필수의료 지원대책 마련,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제고, 환자단체, 구민, 의료계, 학계 등과의 다각적인 소통을 추진하고, 내부적으로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하겠다"고 다짐했다.오 상임이사는 2008년부터 활동한 심평원 비상임이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등 경력을 바탕으로 기획이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면서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이나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도 경험을 십분 활용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다만 기관운영 전반을 관장하고 있는 기획상임이사 자리가 많이 부담되기도 하고, 심평원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고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단 것을 알게 돼 스스로 겁도 났지만 잘 배우면서 이겨내겠다고 몸을 낮췄다.오 상임이사는 무엇보다 조직 안정에 방점을 찍겠다고 말했다.그는 "임원의 장기간 공석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메우고, 업무 집중도를 높이겠다"며 "이를 위해 직원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조직을 안정화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세대 간 갈등 해소, 전문가 육성에 힘쓰겠단 방침이다. 오 상임이사는 "심평원 조직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최근 5년 이내 입사자가 50%에 육박하고 있다"며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구축해 세대 간에 서로의 다름을 이해고 소통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임기 동안 국정과제에 발맞춰 필수의료 지원 대책 마련,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 지출 관리에 힘쓰겠다고도 오 상임이사는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미생물을 배양하여 제조한 식품첨가물의 허가 신청이 보다 편리하도록 안전성 심사자료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미생물의 종류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20일 행정예고했다.주요 내용은 미생물을 활용해 제조한 식품첨가물의 신규 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안전성 자료를 일부 면제할 수 있는 미생물 목록 확대(62종→96종),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식용색소인 산화철 신규 지정, 혼합제제에 사용할 수 있는 희석제 종류 확대, 유지 추출용매인 헥산의 사용기준 확대 등이다.최근 바이오기술의 발전으로 그간 화학적으로 합성했던 식품첨가물을 미생물을 활용해 제조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이에 따라 미생물을 활용해 제조한 효소제, 아미노산 등 다양한 식품첨가물의 허가 신청이 용이하도록 안전성 심사자료 일부를 면제(5종 중 3종 면제)할 수 있는 미생물의 종류를 현행 62종에서 96종까지 확대한다.확대되는 34종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을 생산하는 균주 중 안전성이 확인된 균주다.안전성 심사자료가 일부 면제되면 식품업계에서는 식품첨가물을 신규로 사용 신청할 때 시간& 8231;비용이 절감되고 새로운 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비타민류와 같이 빛에 의해 품질변화가 우려되는 건강기능식품(캡슐)에 차광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용색소인 산화철(황색, 적색, 흑색)을 신규 식품첨가물로 인정한다.현재 차광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이산화티타늄, 동클로로필을 사용하고 있으나, 산화철의 신규 인정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업계 현장 수요와 기술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혼합제제*를 제조할 때 용해& 8231;희석 등을 위해 사용하는 희석제를 현재 14종에서 식염, 단백분말, 한천, 곤약분말 4종을 추가해 18종까지 확대한다.현재 식용유지의 유지성분 추출목적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추출& 8231;분리 목적으로 사용이 허용된 헥산을 지용성 성분의 추출& 8231;분리가 필요한 다른 식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확대한다.식품 제조과정 중 유지성분의 추출& 8231;제거가 필요한 경우 주정& 8231;초임계 추출만 가능하나 앞으로 헥산을 사용할 수 있게됨으로써 효율성& 8231;경제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춘 식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사·약사 면허관리 규제를 종전 대비 강화하는 법안에 찬성했다.현행법·규정만으로는 의·약사 면허를 취득하고 난 뒤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 확인이 어려워 법 개정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안이 규정하는 개인정보 수집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하며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했다.20일 복지부는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서 수용 입장을 개진했다.강대식 의원안은 약사법 제79조의3(약사·한약사면허의 결격사유 등의 확인)을 신설하는 방식이다.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약사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보유 기관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다.요청하는 대상기관과 개인정보 내용·제공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강 의원 의료법 개정안도 약사법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에서 의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복지부장관이 개인정보 보유 기관장에게 자료 요청을 할 수 있고, 기관장은 이에 따르도록 했다.복지부는 해당 법안이 의·약사 결격사유인 정신질환자를 구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복지부는 "면허취득 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면허취득 후에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확보를 통해 체계적인 면허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수용 입장을 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복지부장관 등이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종류를 정할 수 있도록 포괄위임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지나치게 범위가 넓어 자칫 개인정보를 과하게 침해할 수 있고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법에서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종류를 구체화하라고 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타 기관에 요청하는 개인정보 종류를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해 최소 수집 원칙과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면서 "법령 개정안에서 타 기관에 요청하는 개인정보 종류를 명시적으로 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간호법 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가운데 간호사·간호조무사 처우를 개선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학력 상한을 폐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22일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보건의료인력 등의 적정 수준·정원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복지위 심사대에 오른다.임상3상 조건부 시판허가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 자료 제출 기한 등 규제를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정신질환자는 의사·약사·한약사 면허를 받지 못하게 금지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도 복지위 심사 안건에 포함됐다.19일 복지위는 이 같은 내용의 상정 안건에 잠정 합의했다. 복지위는 오는 22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간사 선임과 소위원장 선출,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순서대로 처리한 뒤 소관 법안 108개를 상정할 방침이다. 이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업무보고를 받는다.현재 보건의료계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의대정원 증원, 간호법 제정안 폐기 등이 화두인 만큼 복지위원들은 비대면진료 문제점과 개선방안, 의대정원 증원 방식, 간호법 폐기 후 간호사 처우 개선 방향 등에 대한 현안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상정될 법안 중에서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포함됐다.◆간호사·간호조무사 처우 개선=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인력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국가가 5년마다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각 시·도에 원활한 간호인력 수급 지원을 위해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의무 설치·운영하는 내용이다.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요건에서 학력 상한선을 폐지해 간호인력 처우 개선과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는 조항도 담았다. 간호인력 취업 교육센터를 의무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정신질환 의·약사 면허교부 금지= 강대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정신질환자는 의사, 약사, 한약사 면허를 받지 못하게 금지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이다.면허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복지부장관이 의사, 약사, 한약사 면허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장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복지부장관 요청에 따르도록 해 결격사유가 있으면 의사, 약사, 한의사 면허를 받지 못하게 했다.◆의약품 허가·갱신 담당 공무원 요건 강화= 의약품 허가·갱신이나 임상시험 계획서 승인 시 식약처장이 이를 심사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는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약사법 개정안도 전체회의 심사대에 오른다.의약품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의약품 심사관으로 임명해 허가·갱신 심사와 재심사, 재평가, 임상시험 계획서 승인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식약처장은 교육기관을 지정, 심사관 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해 안전성·유효성·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이 허가될 수 있게 했다.◆조건부 허가약 규제 강화= 중증질환이나 희귀질환 치료제에 적용하는 3상임상 조건부 허가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도 상정된다.최종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조건부 허가 품목 보유사에게 3개월 내 임상시험 자료 제출 계획을 식약처장에 보고하게 했다.임상시험 실시 상황은 매 반기별로 식약처장에게 보고하고, 임상시험 제출 기간 연장 시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해 조건부 허가제 관리를 엄격하게 개선하는 게 목표다.◆의료기관 적정인력 배치 입법=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료인이나 보건의료인력 등 적정인력과 정원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실효성을 위해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상정된다.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의료기관의 적정인력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 필요성이 제기된 게 배경이다.특히 강 의원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줄수록 환자 안전이 향상되고 의료비가 줄어들며, 국가정책의 간호사 배치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무면허 의사 금지·처벌= 최근 30여년 가까이 의사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사람이 적발된 사태를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도 복지위 전체회의에 오른다.무자격자의 의료기관 취업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을 채용하는 경우 면허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복지부장관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이다.또 채용대상인 의료인은 면허에 대한 증명서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게 하고 개설자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수립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암 등 중증질환 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한 신약·신의료기술 '선등재-후평가' 같은 혁신적인 보험제도 적용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담겠다고 밝혔다.신약·신의료기술을 국민에 적기 공급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정책을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할 수 있는 미래 청사진을 그리겠다는 취지다.특히 시·공간적 제약을 뛰어 넘은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해 2차 건보종합계획에 재택의료 활성화,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안은 필연적으로 포함될 것이란 방향도 드러냈다.2차 건보 계획 수립에 착수한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은 19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미래건강네트워크가 주관한 '국민이 원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이날에는 전국 5000여명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 85%가 암이나 희귀질환 같은 중증질환 치료 신약·신의료기술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동의했다.2차 건보 종합계획 연구책임자인 신현웅 보사연 선임연구위원은 건보 종합계획에 대한 큰 틀에서의 방향성에 대해 밝혔다.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연구 진행 중으로 상세히 언급할 수 없지만, 윤석열 정부가 설정할 건보 계획의 윤곽은 일부 공개한다는 게 신현웅 연구위원 설명이다.신현웅 보사연 위원(왼쪽)과 손호준 복지부 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방향성에 대해 언급했다. 신 위원은 2차 건보 종합계획은 지난 정부가 경제적 접근성을 해소해 보장률을 높이는데 치중했던 것과 다른 방향을 걷게 될 것이라고 했다.2차 종합계획은 경제성 뿐 아니라 언제, 어느 곳에서든 시간적·공간적·지리적·서비스적 제약을 뛰어넘는 의료보장성 정책에 대한 고민이 담길 것이라고 했다.신 위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재택의료 서비스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꼽았다.특히 현행 행위별 수가제 한계를 해소하는 방안과 함께 신약·신의료기술에 대한 건보 선등재-후평가 정책 역시 연구에 담겠다고 했다.신 위원은 "지금은 국민의 의료 필요도가 높은데 의료서비스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필수의료 공백이 뉴스만 틀면 나온다"면서 "2차 계획에는 언제, 어디서든 시간적, 지리적, 서비스적 제약을 뛰어넘는 의료보장을 할 것이다. 시·공간적 제약을 해소한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재택의료, 비대면진료는 다룰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신 위원은 "행위별 수가제는 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익을 본다. 빈도가 낮은 것에 대한 투자가 낮다"며 "지역·기관·네트워크 단위 지불제도 개편이 같이 이뤄져야 필수의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지불체계 개편을 고민 중"이라고 부연했다.신 위원은 "보장성 측면에서는 치료 뿐만 아니라 예방·건강관리에서 부터 마음 건강까지 다룰 것이다. 의료 안전망 기금이나 항암제, 희귀질환 고가약을 선제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도 고민하고 있다"며 "연구를 진행 중이며 검토하고 있다"고 피력했다.손호준 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도 국민의 의료보장을 위해 건보 제도가 역할을 하는 구조를 만드는 2차 건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재정이 누수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나 혁신적인 의료기술·의료행위에 대한 건보 등재 논의도 담겠다고 했다.손호준 과장은 "재정적인 건보 지속 가능성 뿐만 아니라 건보제도의 존재 이유를 담는 2차 건보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며 "의료체계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고, 지난해 말 부터 건보 계획이 그런 흐름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재정이 불필요하게 누수되는 부분을 잡아서 꼭 필요한 분만·소아 필수의료에 투자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손 과장은 "이런 단기적 접근 뿐 아니라 구조적이고 건보적 접근을 종합계획에 담는다. 지불제도 문제도 논의하고 국민의 필수의료는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게 들어갈 것"이라며 "신약·신의료기술이 어떤 역할을 할지 살피며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신약·신의료기술에 대한 혁신적인 보험제도 적용 논의도 역시 포함된다"고 했다.

도매업체에서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를 입력하는 모습.[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가 미흡한 도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건수가 작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오는 하반기부터 행정처분 기준이 되는 보고율이 95%로 상향되는 가운데 처분업체도 함께 늘어날지 주목된다.19일 심평원에 따르면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미흡 도매업체 행정처분 의뢰 건수는 2021년 상반기 19건에서 2022년 하반기에는 45건으로 늘었다.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는 의약품 최소 유통단위에 고유번호인 일련번호를 부착해 제조·수입·유통 ·사용 등 전 단계에서 이력추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도매업체는 의약품 출하시 제품 일련번호를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처분 의뢰 건수는 2019년 1월 일련번호 보고 제도 시행 직후보다는 크게 줄었다. 2019년 상반기만 해도 행정처분 의뢰 도매업체는 98건에 달했다. 당시 행정처분 기준인 보고율은 50%에 불과했지만, 제도 초기여서 처분 의뢰 도매업체 건수도 많았다.이후 심평원은 제도 연착륙을 위해 일련번호 보고율을 매 반기마다 5%씩 올렸다. 그럼에도 처분 의뢰 업체는 반기 50개소를 넘지 않았다.올해 상반기부터는 보고율 90%가 적용되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95%를 적용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월 단위로 보고율을 산출해 반기(6개월) 평균 보고율이 95% 미만이면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의약품 도매상이 일련번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1차 위반 때는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 시는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는 업무정지 3개월, 4차 위반 시는 업무정지 6개월이 부과된다.작년 처분 의뢰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심평원은 제도 시행 초기보다는 도매업체들이 잘 적응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제 행정처분 기준 보고율도 최대치까지 올라왔다.일련번호 보고율 기준도 하반기 95%까지 올린 이후에는 아직 계획이 없다. 심평원 관계자는 "2024년 전반기 일련번호 보고 기준 상향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며 "복지부와 면밀히 논의 이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북 경산시(시장 조현일)은 15일부터 용성면, 남산면, 남천면에 이어 와촌면을 4번째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와촌면은 면 소재 내 약국이 폐업해 약국이 없는 면 지역으로 약사법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범위에 해당하고, 지역주민이 약국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업예외지역이 됐다.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의 직접 조제가 가능해지며 와촌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주민은 처방과 조제약을 한 곳에서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안병숙 보건소장은 "약국 폐업 후 와촌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했다.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의료기관 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바이오 빅데이터 시범사업 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9일 100만 바이오 데이터 구축에 앞서 시행된 시범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만 5000명분 연구자원을 이달 말부터 전면 개방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주요 공개 자료는 임상정보, 전장유전체분석데이터(Whole genome sequencing), 인체유래물(DNA, 혈청, 혈장, RNA 혈액, 소변) 등이다.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개방 DB 주요 정보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은 예방·예측·맞춤·참여의료 실현을 위해 임상·유전체 데이터를 통합해 생산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개발(R&D)에서의 활용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됐으며 참여 부처와 수행기관은 지난해 12월까지 2만 5000명 규모의 연구자원을 수집했다.이번 데이터는 대규모 전장유전체 데이터 활용 희귀질환 진단 고도화, 한국인 전장유전체 기반 당뇨, 고혈압 발생과 합병증 연관 유전인자 탐색을 통한 병인 이해 및 질환 발생 위험도 예측 모델 개발 등 17개 연구과제에 활용된다.개방되는 연구자원은 시범사업을 통해 신규로 수집한 희귀질환자 DB(누적 1만 4905명분 임상·유전 정보 및 인체유래물)와 선행됐던 일반연구과제에서 기탁받은 임상·유전체 자료 DB(누적 9797명분 임상·유전 정보)다.연구 자원을 제공받고자 하는 연구자는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을 통해 연구자원 제공 신청을 해야 하며, 이후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공개 대상 연구자원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 누리집(coda.nih.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연구자 서랍 속에만 있던 데이터를 인체유래물은행을 통해 연구 목적으로 공유한 뜻깊은 사례"라며 "바이오 빅데이터 공유 문화 확산에 기여해주신 희귀질환 협력 병원 및 데이터 기탁 연구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지 청장은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2024년부터 100만 규모의 한국형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디지털 헬스 시장에서 기술개발(R&D)을 적극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암,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를 위한 신의료기술과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높이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전체 건보 약제비에서 신약 비중을 높이고, 신약 건보를 빨리 적용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비율도 80%를 넘겼다.19일 보건의료분야 싱크탱크인 미래건강네트워크(대표 문옥륜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국민이 원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4월 전국 만 19∼65세 5039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에서 '경증질환보다 중증질환 중심으로 필수의료 보장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데 응답자 85%(매우 동의 21%, 동의 64%)가 동의했다.중증질환 중심 필수의료 혜택과 다빈도 경증질환 중 우선 보장이 필요한 질환으로 중증질환을 응답한 비율이 73%로 경증 17% 대비 4배 이상 높았다.건보 재원 1000만원을 배분한다는 질문(가정)에는 응답자들은 중증에 661만5000원을 경증에 338만5000원을 배분했다.건보 약제비를 절감해 확보한 재원을 중증과 경증 질환 보장 강화 중 어디에 우선적으로 쓰는 게 좋을지 질문한 결과 중증이 72%로 경증 대비 54%p 높게 응답했다.전체 건보재정 중 신약이나 신의료기술 재정지출 비중을 높이는 방안에는 81%가 동의했다. 전체 건보 약제비 중 신약 비중을 높이는 데 동의한 비율은 83.8%였다.신약과 신의료기술 보장성 강화 이유는 '국민 생명을 살리거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 91.2%로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보장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다른 의료비용 또는 요양비용, 사회경제적 부담 등 손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동의한 비율도 87.1%였다.응답자의 87.9%가 암,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 신약이 국내외 개발 시 건보를 신속 적용하는데 동의했다.그 방안으로 응답자 80.0%가 해외 보건당국으로부터 효과·안전성을 승인받은 신약·신의료기술의 건보 선적용 후평가에 동의했다.동의 이유로 '신약·신의료기술 치료 보장을 적시에 받을 수 있어서'가 45.3%, '중증·희귀질환은 민간보험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 25.5%였다.정부의 건보 지원 규모 확대와 별도 의료비 기금 조성에 대한 의견에서 응답자 80.5%가 건보 지원 규모를 더 확대하는데 동의했다.응답자 82.4%는 정부 지원금으로 중증·희귀질환자,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 의료비 기금 조성에 동의했다.83.2% 응답자는 제약사 건보 분담금을 신약·신의료기술 사용을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으로 활용하는데 동의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제를 맡은 강진형 가톨릭의대 종양내과 교수는 중증질환·필수의료 우선 보장으로 건보 보장성 원칙을 전환하고, 의료안전망 기금 조성 운영이 필요하다고 정책 건의했다.강진형 교수는 신약·신의료기술의 신속한 보험 적용을 위해 선등재-후평가 방식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심평원-건보공단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거나 병행심사 등 신속심사 방안을 강구하라고도 제언했다.아울러 강 교수는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건보에 대한 정부의 법정 지원률 준수 필요성도 지적했다.현재 건보 예상수입액 14% 수준의 국고 지원 규모를 법적 비율인 20%로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다.또 다른 발제자인 최병호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건강보험의 기본 원칙은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라며 "이를 위해 경증·비필수의료의 경우 본인 부담을 상향하는 등 질환의 중증도, 개인의 소득 수준 등에 따른 본인 부담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앞으로 5년(2024∼2028)간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담을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하반기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