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자평하는 동시에 시범사업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조 장관은 이종성 의원 현안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종성 의원은 코로나19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제도화 하지 못하고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조규홍 장관을 향해서는 "의료계 반발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말고 정부가 과감하게 끌고 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조 장관은 시범사업 초기 비대면진료 거절률이 높았던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시행 4주차에 접어든 현재에는 안정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환경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조 장관은 "비대면진료 거절률이 높다는 질타와 함께 너무 의료계 쪽 의견만 수용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지 않았냐는 아쉬움이나 비난이 있었다"면서 "그런데 저희가 설명을 해 나가면서 현재는 현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 됐다. 다만 일일 모니터링을 통해서 부족한 점은 바로바로 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조 장관은 시범사업 시행의 불가피성을 재차 어필하면서 비대면진료 법제화 필요성도 촉구했다.조 장관은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갖는)자체적 한계 등을 고려했을 때 제한적 시범사업은 불가피했다.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우선한 것은 국민건강 증진"이라며 "자문단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사업 평가를 거쳐 보완해 나가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대면진료 자체를 법제화 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양한 식의약 신규통계 개발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식약처는 최근 '식의약 통계관리체계 수립 연구' 공고를 내고 식의약 통계를 종합적으로 진단·체계화해 정책 활용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가승인통계 등 공신력 있는 통계 개발을 진행하기로 했다.부처별 국가승인통계를 보면 식약처는 총 11종의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 중 81%인 9종이 보고통계로 돼 있다. 가공통계는 2종, 조사통계는 0건으로 업종 신고·허가, 생산실적, 점검 및 제품 수거·검사 등 1차 업무 중심의 기반한 통계가 전부였다. 이에 반해 보건복지부는 총 38종의 국가승인통계를 발표하고 있었으며, 보고통계는 16종으로 43% 정도였다. 나머지는 조사통계, 가공통계로 각각 15종, 7종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는 총 22종의 통계 중 보고통계 4종, 조사통계 18종을 보였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총 23종의 통계 중 보고통계 9종, 조사통계 12종, 가공통계 2종을 보였다.저출산·고령화, 1인가구 증가, 건강관심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할 수 있는 통계가 요구되는 가운데, 식약처는 대부분 단순 축적에 불과한 통계·데이터를 통합·융합·분석한 자료만 만들어내고 있었다.식약처가 가지고 있는 통계데이터를 보면 의료제품의 경우 성분, 용량, 용법, 효능, 금기사항, 임상시험 자료와 제약관련 허가권자, 특허권자, 제조·판매업체, 검사기관 등 업체의 정보, 의료제품의 생산·수입·수출실적, 마약류 제조·유통·사용 등의 데이터와 행정처분, 검사, 판매중지, 회수폐기, 이상사례 등을 보유하고 있다.식약처는 식의약 데이터 활용을 위해 통계업무 기본계획 수립(2013년), 통계 확대 추진계획(2016년), 전담조직 신설(2020년), 통계업무 규정 전부개정 및 매뉴얼 제정(2022년) 등의 노력을 진행했다.하지만 각각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수집되는 자료에 기반해 작성되다 보니 통계 기획·관리, 통계분석 등 중앙집권적인 체계화 과정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게 식약처 평가다.식약처는 "분야별로 생산되어 통계& 8228;데이터의 양은 방대하나, 체계적 통계 표준관리 미흡, 단순 현황 형태로 축적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부분 단순 축적에 불과한 통계·데이터를 통합·융합·분석하고, 인구특성·산업특성·트렌드 등 사회통계와의 연계까지 고려한 다차원적 통계로 개발하기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또 단기간에 방대한 식의약 통계 및 데이터에서 공신력 있는 신규통계를 정비·개발하기는 예산& 8228;인력 등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따라서 식의약 정책을 통계·데이터 기반 효율적 정책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그물망식 체계화와 융합& 8228;연계 기반의 신규통계 개발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 진단 및 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식약처는 " 중요도, 이용도 등을 고려한 연도별 전략과제와 과제별 구체적 실행계획이 필요하다"며 "타기관 등 유사 통계 관리 현황 조사 및 비교분석을 통해 통계 개선 및 개발과제를 발굴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업무처리자동화(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 이하 RPA)' 기술을 적용해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업무처리자동화(RPA)는 사람이 수행하는 단순·반복적 업무를 알고리즘에 따라 처리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말한다.심사평가원은 올 상반기에 RPA구축사업을 추진해 대국민 서비스인 '맞춤형 연구분석 업무처리 및 안내' 등 15종 업무에 RPA구축을 완료하고, 21일 'RPA 구축완료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보고회에서는 RPA도입을 위해 실무자 참여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자체 업무개선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업무 재설계 역량을 내재화했다.아울러, RPA구축으로 연간 약 8100여 시간에 달하는 단순 반복 업무 시간을 절감해 수작업으로 인한 실수를 방지하고 신속, 정확한 자료제공을 통한 대내외 고객 만족도 향상 등의 성과도 공유했다는 설명이다.심평원 RPA로봇사원 이미지 이와 함께, RPA가 일을 도와주는 친근한 동료의 이미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로봇사원을 캐릭터화하고, 업무시스템 권한을 부여했다.심사평가원은 이번 성과에 그치지 않고, RPA를 업무 전반에 확산하고자 3월 직원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및 심의위원회를 통해 국회사무 및 법무자료 전산관리, 각종 자료취합, 통계자료 생성 등 14종의 과제를 발굴했고, 7월부터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최동진 심사평가원 정보운영실장은 "수작업 중심의 반복적인 업무에 RPA기술을 적용해 혁신적인 성과를 이룬 것에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분야에 RPA를 연계하겠다"며 "업무효율화 및 심사평가원의 고유 역할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는 22일 취약 청년의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과중한 채무와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 등 미취업 청년의 신용 회복과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8개 신용카드 회사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사장 정완규)과 함께 조성한 사회공헌 기금을 기부해 마련됐으며, 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해당 재원을 활용해 오는 7월부터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게 된다.지원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만 34세 이하 대학생 등 미취업 청년 중 건강보험료 100만원 이하, 3개월 이상 체납 중인 자이며, 지원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홈페이지와 앱(APP)을 통해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 체납보험료의 50%(1인당 최대 49만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체납자가 분할하여 직접 납부하게 된다.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체납보험료 지원 신청대상 및 자세한 절차는 7월 14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양 기관은 앞으로도 본 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취약 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추가 재원 확보 등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김선옥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이번 협약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청년의 부담 완화 및 의료수급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신용회복위원회 정순호 사무국장 또한 "이번 사업으로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청년의 신용 회복과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용 마약류 사용량이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 내 마약류 의약품 수거폐기 사업에 참여한 약국 65%가 수거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에 대한 국민 인지도가 낮은 게 실적 부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22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병)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2022년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쳬기 사업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식약처는 가정에서 사용(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이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지난해부터 수행하고 있다.식약처는 지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에 걸쳐 모두 9024개, 555kg의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를 수거·폐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식약처가 해당 사업을 보다 면밀히 준비하여 수행했더라면 더 많은 의료용 마약류를 수거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사업 수행 당시 총 99곳의 약국이 참여했는데, 실적이 발생한 약국은 35곳에 그쳤다.나머지 64곳의 경우 사업 수행기간 내내 수거 실적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사업에 참여한 약사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71.8%의 응답자가 마약류 반납을 위해 약국을 방문하는 월평균 인원이 0.5명 이하라고 답했다. 월평균 인원이 가장 많았던 경우도 2명을 넘지 않았다.월평균 인원 응답값의 전체 평균은 0.462명으로, 이를 하루 기준으로 환산하면 0.015명에 불과하다.같은 설문조사에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폐기가 잘 이뤄진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단 4.2%의 응답자만 ‘동의한다’는 긍정답변을 했으며, 절반이 넘는 응답자(56.3%)가 ‘동의하지 않는다’ 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업 성과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2021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식약처, 2022.7.)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 수는 1,884만 명(중복 제외)으로, 국민 약 2.7명 중 1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셈이다.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 건수와 처방량은 지난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처방 건수는 약 1억 건, 처방량은 18.3억 개를 기록했다.정춘숙 의원은 “앞으로 국내 인구 고령화 추세와 의료 서비스 선진화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 사용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환자가 복용하고 남은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식약처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관련 홍보, 인식 제고 등 사업 내실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는 21일'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진흥원은 지난해 12월 통합공고를 통해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신규사업을 공고했으며, 높은 경쟁률(전체 평균 6.7대 1)을 뚫고 4개 연구팀이 최종 선정했다.진흥원에 따르면, 마이크로바이옴 분야는 정부가 설정한 국가전략기술의 첨단바이오 분야에서 합성생물학 등과 함께 중요한 연구주제로 다뤄지고 있으며, 2023년에서 2027년까지 5년간 보건복지부 예산 약 254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1단계 사업으로 국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활성화를 위해 표준화된 양질의 데이터 플랫폼(질병관리청 연계)을 구축한다. 이후 2단계 사업으로 희귀난치질환 진단·치료제 개발을 위해 마이크로바이옴과 인체 간 상호영향 비교임상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착수회의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본 사업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각 과제별 연구계획과 목표를 공유하고, 상호간의 의견 청취를 통해 사업의 성공을 위한 원활한 진행방안을 모색했다.진흥원은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와 같은 고난이도 연구사업은 사업 내 과제간, 타부처 사업과의 원활한 소통과 교류가 성과 창출에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4개 과제와는 별도로 총괄과제를 두었으며, 향후 연구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다양한 네크워킹 활동과 홍보, 성과 관리를 지원하도록 했다.연구개발 전문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과제 관리·평가 등을 통해 성과 도출을 지원하고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진흥원은 "사업에서 생산된 높은 품질의 데이터와 정보를 국내 보건의료계, 학계 및 제약·바이오 산업계가 활용함으로써, 향후 난치성 인체질환의 진단과 치료제 개발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오는 8월을 전후로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 회의를 갖고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주의로 낮춘 뒤 '중앙사고수습본부' 완전 해체를 결정할 방침이다.감염병위기경보단계 상 경계의 경우 복지부 중심의 중수본이 운영되지만, 주의부터는 질병관리청의 '중앙방역대책본부'만 운영된다.아울러 같은 시기 감염병 등급의 경우 현재 2급인 코로나19를 4급으로 변경, 인플루엔자 수준의 질병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21일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코로나19 중수본 방역총괄단장)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밝혔다.현재 복지부 중심의 중수본은 별도 정원과 함께 일부 복지부 공무원 겸직, 파견 등으로 운영된다.과거 90여명 이상 규모 복지부 공무원이 중수본에 참여했지만 현재는 약 50명 정도로 축소됐다는 게 박향 정책관 설명이다.박향 정책관은 감염병 위기단계를 주의로 낮추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4등급으로 조정할 때까지 인력을 차츰 조정하면서 유지하다가 중수본 해체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다.이후 코로나19 백서를 단계적으로 제작하고, 질병 감시체계 선진화에 힘쓸 방침이다. 일반 의료체계 안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방침이다.현재 우리나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은 '경계'다. 감염병 위기경보는 색깔로 구분하는데, '심각'은 레드, '경계'는 오렌지, '주의'는 옐로우, '관심'은 블루로 표기한다.위기경보 수준에 따라 방역 시스템도 달라지는데, 박향 정책관은 조만간 국내 위기경보를 오렌지에서 옐로우로 한 단계 더 낮추고 이에 따른 방역 시스템과 조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밝힌 셈이다. 박향 정책관은 "감염병 등급이 4등급까지 있는데 이달 말 단계를 한 번 더 조정할 예정"이라며 "현재 코로나19는 2등급인데, 4등급으로 조정한다. 인풀루엔자와 같아지는 것인데, 이 때부터는 질병청 중심으로 감염병 감시체계가 돌아가게 된다. 이에 중수본은 8월 내외에 해체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박 정책관은 "이후에는 손실보상금이 잘 운영됐는지 정산도 하고 평가도 해야 하며 코로나19 대응 백서 등 업무가 남는다"면서 "중수본을 해체한다고 해서 코로나가 완전히 끝났다는 소리는 아니다. 감병병 등급이 4급으로 낮춰져도 코로나는 여전히 관심을 갖고 감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박 정책관은 "일반 의료체계 안에서도 감염병 대응기능이 작동할 수 있게 됐다는 것으로, 중수본이 별도로 병상을 배정하는 등 추가 작업은 없어도 된다"며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에 대해서도 당연히 대응과 검토를 하고 있다. 과거와 다른 점은 검사 키트도 있고 타미플루 같이 싼 약은 아니지만 치료제도 있어서 대응법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겨울 재유행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감염병 관리 지침도 보완했다"면서 "일반 의료체계에서 코로나까지 모두 소화해야 하므로 후속 작업이 더 힘들 수 있다. 그 간 지출한 예산, 진행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 정산 등 만만치 않은 작업이 남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화이자제약의 유방암 치료제 '입랜스캡슐(팔보시클립)' 시판 후 조사 결과, 86.01%의 이상사례 발현율이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입랜스 재심사 결과 등을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명령(안)을 마련하고 내달 5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화이자가 재심사를 위해 6년 동안 2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 결과, 이상사례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86.01%(252/293명, 642건)로 보고됐다.이 중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2.73%(8/293명, 11건)으로 흔하지 않게 폐염증, 발열성 중성구 감소증, 중성구 감소증, 범혈구 감소증, 폐렴, 무력증, 오심, 간염, 식욕 감소 등이 나타났다.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은 13.65% (40/293명, 49건)로 흔하게 상복부 통증, 변비, 소화 불량, 관절통, 불면, 소양증을 보였다. 흔하지 않게 기침, 폐 색전증, 복통, 간염 등이 발생했다.한편 입랜스는 최초의 사이클린 의존성 키나아제(CDK)4/6 억제제로 폐경 후 여성에게 1차 내분비요법으로서 아로마타제 억제제와 병용하거나, 내분비요법 후 질환이 진행된 폐경 전후 유방암 환자에게 풀베스트란트와 병용해 쓸 수 있다.전 세계에서 5번째로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은 입랜스는 2017년 연매출 66억원에서 시작, 급여 등재 이후 2018년 253억원을 기록하다 지난해 국내에서 56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 1분기엔 12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3% 감소했다.또 지난 2021년 화이자가 건강보험공단과 위험분담계약(RSA) 재계약에 성공하면서 2026년 11월 5일까지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신약을 비롯한 약제 급여의 수문장 격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의 소속 위원 수가 기존 100인 내외에서 105인 내외로 확대된다.특히, 의약 관련 학회 추천 전문가를 5인 더 늘려 약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심평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평위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약평위는 급여신청 및 확대 약제의 급여 적정성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전문위원회다. 그만큼 약평위 결정이 약제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 약평위를 통과한 약제는 건강보험공단 협상을 거쳐 최종 급여목록에 오르게 된다. 또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 상한금액 재평가 등 재평가의 최종 심의도 맡고 있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항시 주목하고 있다.약평위는 매달 실시되며, 현재 102인 위원 중 회의마다 돌아가면서 17명이 참여하게 된다. 현재 제8기 약평위 위원장은 이정신 서울아산병원 명예교수다.이번에 심평원은 대한의학회 추천 전문가를 세부 전문 분야로 구분해 정비했다. 이에 따라 정형외과, 대장항문학회, 조양내과학회, 종양외과학회가 추가됐다. 이번 약평위 인적구성 확대는 이와 맞물려 추진됐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약평위 위원 수는 현재 102명에서 107명까지도 늘어날 전망이다.이번 개정안에서는 위원장 선출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위원 중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 위원장을 선출한다는 기준이 있었는데, 이 규정을 삭제했다. 김국희 심평원 신약등재부장은 "소위원회 등과 비교해 불필요한 기준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차원에서 제척·기피·회피 적용기준을 개정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에 나섰다. 이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