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유방암 환자 치료율 제고를 위해 중증 혁신신약에 대한 정부 경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여성 암 환자수는 같은 연령대 남성 암 환자수와 비교해 크게 높은데다 유방암 환자 수는 2020년 이후 지난해까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12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통계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최근 3 년간 우리나라 연령별 암 환자수 현황에 따르면 남성보다 여성의 암 환자수가 많았다. 같은 성별에선 40~50대 여성 암 환자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올해 7월 기준 40대 여성 암 환자는 17만3066명으로 전체 암 환자의 10.3% 였다. 이는 같은 연령대 남성 암 환자(5만6619명) 3.4% 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50대 여성 암 환자는 15%(25만2058 명)로 50대 남성 암 환자 6.9%(115,482 명 ) 보다 2배 이상 높았다.또한 같은 성별 안에서도 0~30대 여성 암 환자 비중은 각각 전체의 1.3%, 4.2%인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두 자리 수로 증가하며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특히 전체 여성 암 환자 중 유방암 환자는 2020 년 24만2945명, 2021년 26만2839명, 28만1114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다른 암에 비해 환자 수도 많았다.유방암의 경우 5년 생존율은 90%이고 4 기의 경우 34%로 급감해 제 때 치료를 받는 경우가 중요하다. 그러나 혁신약제의 경우 고가의 비용으로 환자들이 쉽게 사용하지 못하고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중증 질환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강기윤 의원은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유전장수, 무전단명’ 이 있어선 안 된다"며 "약물치료를 제때 받으면 생존율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 윤석열 정부도 고액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중증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도입이 국정과제인 만큼 주무 부처가 의지를 갖고 중증질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영주 의원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병원 간 환자 영상정보를 무료로 공유하도록 하는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전체의 약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 부족과 대형병원 위주 인센티브제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병원간 '진료정보교류 사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국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간에 의뢰서 및 영상정보를 무료로 공유할 수 있고, 환자가 직접 병원에 방문해 CT, MRI, X-ray 등과 같은 의료영상자료를 CD로 발급할 필요가 없어 해당 진료정보교류 사업을 장려해 왔다.그러나 9월 기준, 전국 3만8632개 의료기관 중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8272개소로 전체의 약 20.7%에 불과했다.상급종합병원은 모두 참여하고 있었으나, 종합병원은 331개 중 222개(67.1%), 일반병원 2802개 중 1206개(42.8%), 일반의원 2만5436개 중 6539개(18.5%)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이 참여율이 낮은 원인은 보건복지부의 홍보 부족과 대형병원 위주의 인센티브제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해당 사업 홍보 예산조차 별도로 책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023년 진료정보교류 사업 예산 31억원 중 사업운영비 1.5억원을 일부 활용해 홍보비로 사용하는 등 사업 홍보에 소홀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종합병원 대상 의료질 평가 등에 진료정보교류 사업 참여 관련 지표를 포함해 인센티브를 주는 등 대형병원 위주로만 혜택을 주는 것도 중소병원의 참여율이 낮은 이유로 밝혀졌다고 김 의원실은 밝혔다.중소병원의 경우에는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진료 협력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 소요 예산이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또한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에 대해 일부 수가를 지급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편익이 낮았다. 영상정보제공 가산 수가는 4천 원, 기존 방식대로 환자에게 영상을 CD로 제공하는 경우 1만 원이상의 비용징수가 가능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편익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다.실제 김영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살펴본 결과, 전국 의료기관에서 CD로 발급 및 복사해 주는 CT, X-xray, MRI 등 의료영상기록물은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3만원까지 환자들에게 비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주 의원은 "많은 국민들께서 병원에 직접 가셔서 비용을 지불하고 진단서, 의료영상기록물 사본을 발급받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복지부는 수백억원의 예산을 통해 국민들께서 무료로 이용가능한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준비했지만, 전국 의료기관 참여율은 20%에 불과하고 환자들에게조차 홍보가 잘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첫 날 최대 화두는 의사인력 확대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 연구용역 결과 비공개 논란이었다.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관련 이슈나 특정 의약품 이슈를 향한 국회 질의는 찾기 어려웠고, 보건의약 현안에 대한 감사도 단편적 질의에 그쳤다.그럼에도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DUR 사용 의무화, 통합약사 국가공론화위원회 등에 대한 복지부 입장은 살필 수 있었다.비대면진료와 품절의약품 해결책,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책, 혁신형제약기업 약가우대 등 주요 의제들은 이틀째 복지부 국감에서 조명될 전망이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피감기관으로 한 국감에 나섰다.의원들은 국내 의사 수 부족 사태가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복지부의 의대정원 계획을 집중 질의했다.(왼쪽부터) 지영미 질병청장,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조규홍 복지부장관, 이기일 복지부 1차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김영주 의원, 김원이 의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조규홍 장관을 향해 의사인력 확대 규모와 시점을 구제척으로 제시하라고 촉구했다.조규홍 장관은 의대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으면서도 2025년 의대정원 확대가 가능하도록 정책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조 장관은 "의사인력 확대는 정부도 강한 의지로 추진하고 있다. 2024년 정원은 이미 확정됐고 2025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공의대와 관련해서는 지역의대 설립과 함께 검토는 하겠다. 다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영미 질병청장을 향해 일본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연구용역보고서를 의도적으로 숨긴 정황에 대해 지적했다.같은 당 최혜영 의원도 비공개 연구용역 목록을 제출하라는 요구에 질병청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 내역만 누락했다며 사과와 함께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지영미 청장은 즉각 사과했다.민주당 강선우, 최혜영, 서영석, 전혜숙 의원이 복지부와 질병청을 향해 국감 질의 중이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의사-한의사 의료일원화와 약사-한약사 통합약사제 같은 직능갈등 의제에 대해 국가공론화위원회를 구축해 논의하자는 제안을 했다.조 장관은 서 의원 지적에 공론화위원회에 앞서 국회가 갈등 조정 역할에 나서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조 장관은 "필요할 경우 공론화위원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가 조정하고 갈등을 완화하는 곳이므로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박민수 제2차관에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의료기관의 DUR(의약품안전사용) 시스템 사용 의무화 필요성을 제기했다.미국 등 마약류 의약품 관리에 엄격한 선진국이 DUR 확인을 거치지 않은 의료기관 처방에 대해 강한 처벌을 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법으로 의무화를 시행하자는 취지다.박민수 차관은 마약류 DUR 의무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강제화에 앞서 사용 현황조사 후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주는 시스템부터 만들자고 답했다.박 차관은 "대부분 의료기관이 DUR 시스템을 참고하고 있다"면서 "마약류 DUR을 강제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나 그것 보다는 전반적인 평가 시스템을 갖춰 병용금기나 금지약을 체크하고 인센티브나 디스인센티브를 주는 체계로 가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복지위는 12일 오전부터 열릴 2일차 복지부 국감에서 더 다채로운 보건의료 현안 감사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이날에는 증인·참고인 소환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플랫폼 문제점과 법제화 필요성부터 품절약 사태 해결책, 의약품 리베이트, GMP 위반 사태 해결책까지 다각적으로 신문이 이어진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방안이 연말쯤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당국은 재평가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한 뒤 내년부터 진행한다는 방침이다.11일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계획 초안 마련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초안을 통해 재평가 방법과 대상, 해외약가 참조산식 등이 정해질 전망이다. 초안이 완성되면 제약업계와 의견수렴을 위한 워킹그룹이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바이오협회 등 제약단체는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계획 수립과 관련해 워킹그룹을 요청한 상태다.보건당국이 연말까지 최종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어서 국정감사 이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제약업계는 주로 특허만료 만성질환 의약품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재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재평가를 통해 약가가 인하되면 피해액도 커질 것이란 우려다. 이에 벌써부터 정부를 상대로 소송 제기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다.다만 초안이 아직 나오지 않는 상황이어서 섣부른 예측을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연말께 완성된 계획이 공개된다면 국감 이후 워킹그룹을 신속하게 거쳐 최종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며 "제약업계는 큰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데, 일단 초안을 봐야 예측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해외약가 비교 재평가는 2019년 발표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작년 심평원은 해외 약가 참조국에 기존 7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에 더해 캐나다를 포함하며 재평가를 위한 밑바탕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당초에는 호주도 포함하려 했으나 제약업계에 반대에 무산됐다.이후 작년 12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공청회에서 특허만료 만성질환의약품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추진을 공식화했고, 올해 초 심평원이 연말까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구입·유통·판매하는 과정의 보고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동물의료계 의약분업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11일 조 장관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복지부 국정감사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서 의원은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이 불법으로 판매되는 문제를 지적했다.서 의원은 "심지어 다이어트약이나 향정약까지도 동물병원이 소비자에 인체용 전문약을 택배 판매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레나메진은 임신부에게 쓸 수 없는데도 동물병원에서 쓰이고 있다.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서 의원은 "동물진료도 투명히 해야한다. 동물의료계도 의약분업을 도입할 때가 됐다. 검토해달라"고 피력했다.조 장관은 "판매, 구입, 유통 과정 보고체계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동물의료계 의약분업도)검토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예산 지원을 문제로 지적했다.이종성 의원은 렉키로나주 허가가 이전 정부의 K백신 치적 쌓기를 위해 제대로 된 효과 검증이 미흡했다고 비판했다.11일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조규홍 장관을 향해 "문재인 정부의 렉키로나주 허가와 사용 독려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지적하며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조 장관은 이 의원 요구에 "넥스트 팬데믹 대응을 위해서라도 조사를 하겠다"고 답했다.이 의원은 지난 정부가 백신주권, K바이오, K백신 등 정책 홍보를 위해 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을 발족하고 치적 쌓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특히 셀트리온 렉키로나주의 허가와 유통 과정에서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고도 했다.이 의원은 "당시 이낙연 여당 대표가 약심위 회의 이전에 의약품 가격을 40만원은 받아야 한다며 정부 약가협상에 앞서 약 가격을 공식적으로 정했다"면서 "품목변경허가 과정에서 코로나19 델타변이주에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있는데도 표결처리로 승인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12월에는 노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쓸 것을 정부 공문으로 독려했다"면서 "이는 결국 렉키로나주로 국내 최초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했다는 치적을 쌓으려고 사용을 강요한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부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이 암환자를 상대로 진료비 일부를 환불해주는 '페이백' 행위로 환자 유인행위를 자행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11일 조 장관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복지부 국정감사 현안 질의에서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편법 페이백 사태로 강남 A병원에서는 피해자들이 30억에 달하는 집단소송을 진행중이고, 대법원에서 사무병원 운영과 사기 혐의로 ‘영업허가 취소’가 확정되고도 한참 후에 폐쇄돼 폐쇄 당일에 8000만원을 결제한 경우도 있었다. A병원 피해자는 총 119명 정도이다.암환자 페이백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 환자에게 현금을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의료법 제27조3항(소개알선유인 금지)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총 병의원 적발건수 42건이며, 요양병원, 한방병원 적발건수는 2건에 불과했다. 적발된 한방병원은 기소유예, 징역 1년 6개월 각각 형을 받았다.강은미 의원은 "절박한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수많은 암환자가 범법자로 내몰리는 상황"이라며 "복지부는 시급하게 T/F구성해 실태조사, 단속체계 정비, 기획조사 등 대책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복지부 장관은 "위험 우려가 있는 기관 상대로 지자체와 점검하겠다"며 "불법이 발견됐을 때 벌금제재 강화와 제도적으로 개선점 찾아서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 삭센다 상당량이 처방·취급돼선 안 되는 한방병원과 한의원으로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삭센다 외에도 부신피질호르몬데, 국소마취재, 항생제, 백신류 등 전문약이 한방의료기관으로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비만약 삭센다는 구강치료 관련 의약품 처방만 가능한 치과의원으로도 납품됐다.11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원 전문의약품 납품 문제와 치과의원의 비만약 사용 문제를 지적했다.최연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만약 삭센다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한방병원과 한의원에 다량 납품됐다. 처방 내역을 확인하려 했지만 비급여 의약품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최 의원 설명이다.삭센다 외에도 한방의료기관으로는 부신피질호르몬제나 국소마취제, 항생제, 백신류가 납품되기도 했다.아울러 최 의원은 치과의료기관으로도 비만약 삭센다가 납품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 같은 최 의원 지적에 대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짧게 답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대규모 적응증 급여확대에 나선 한국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가 첫 관문에서 재논의 판정을 받았다.추후 제약사의 재정분담안을 제출받아 급여기준 설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열린 2023년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키트루다주의 급여기준 확대 안건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급여기준 확대에 나선 키투루다주의 적응증은 ▲PD-L1 발현 양성(CPS≥10)으로서,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암이나 HER-2 음성인 위식도 접합부 선암(병변의 중심(epicenter)이 위식도 접합부 1~5cm 위에 위치)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백금 및 플루오로피리미딘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이전의 전신 요법 이후 진행이 확인되고 수술적 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가 부적합한,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H, microsatellite instability high) 또는 불일치 복구 결함(dMMR, mismatch repair deficient)이 없는 진행성 자궁내막암 치료로서 렌바티닙과의 병용 요법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H) 또는 불일치 복구 결함(dMMR)을 나타내며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직결장암 환자의 치료 등 3가지이다.암질심은 이에 대해 "급여확대 신청된 다수의 적응증을 대상으로 적응증별로 의학적 타당성, 진료상 필요성 등을 우선 검토하고, 입증된 적응증의 전체 재정에 대해 제약사의 재정분담(안)을 제출받아, 영향을 분석해 급여기준 설정 여부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키트루다는 항PD-1 면역항암제로, 현재 국내에서 4개 암종에 대한 7개 적응증에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작년에는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급여가 확대됐다.다만, 키트루다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기준 18개 암종에서 38개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지난 6월 국내에서 13개 적응증에 대해 급여 확대를 신청한다고 한국MSD 측은 밝혔다. 13개 적응증은 ▲조기 삼중음성 유방암 ▲전이성 또는 재발성 삼중음성 유방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두경부암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암 ▲신세포암 수술 후 보조요법 ▲비근침습성 방광암 ▲지속성, 재발성 또는 전이성 자궁경부암 ▲진행성 자궁내막암 ▲MSI-H 또는 dMMR 전이성 자궁내막암 ▲MSI-H 또는 dMMR을 나타내며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직결장암 ▲MSI-H 또는 dMMR 전이성 소장암 ▲ MSI-H 또는 dMMR 전이성 난소암 ▲MSI-H 또는 dMMR 전이성 췌장암 등이다.이번에는 3개 적응증에 대해 급여확대 심의가 진행된 것이다.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한편, 새로 급여 신청한 항암신약 2개 품목은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한국쿄와기린의 '포텔리지오주', 한국화이자제약 '마일로탁주'가 그 주인공이다. 하지만 한독 '페마자이레정'은 재논의하기로 했다.경계성 절체 가능형 췌장암 선행화학요법으로 급여확대에 나선 FOLFIRINOX(oxaliplatin + irinotecan + leucovorin + 5-FU)도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