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질의 시작 전 "김필서 마퇴본부 이사장이 방금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언급했다.이 같은 발언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필여 이사장이 신상을 정리하지 않고 계속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스스로 용퇴를 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하면서 나왔다.한편 식약처는 최근 마퇴본부 이사회에 김 이사장에 대한 해임요구안을 보냈다.이번에 식약처가 마퇴본부 이사회에 해임요구한을 전달한 이유는 김필여 이사장이 지난해 11월 경기도의 한 의류매장에서 12만원 상당의 의류를 절도한 사건으로 올해 4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마퇴본부 이사회는 오는 31일 이사회를 열고 김 이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으나, 김 이사장이 종합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라오스와 태국 보건부 소속 보건의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초청워크숍을 22일(일)부터 26일(목)까지 5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공단은 보건복지부의 'K-Health 보건의료 해외진출 지원 사업(1기: '21년~'23년)'의 일환으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아세안) 1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1차 년도는 필리핀, 2차 년도에는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재정위험관리시스템에 대한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1기 마지막 사업 연도인 올해는 라오스와 태국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정책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이번 초청워크숍은 한국 건강보험 재정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노하우를 공유하고, 라오스 및 태국의 사회& 8228;경제 상황을 고려한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대한 이해, 향후 발전 방향 및 미래 모델 제시 등 효과적인 재정 위험관리에 필요한 포괄적 컨설팅을 목표로 개최됐다.워크숍에서는 '아세안 적응형 재정위험관리시스템 구축지원 컨설팅' 중간보고, 건강보험 재정위험 관리 및 개선방안 도출, 국가별 재정위험관리 미래 목표 모델 제안 및 토론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단의 축적된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특히, 이번 워크숍 과정에 공단 김동완 상임감사가 '내부통제 제고를 통한 재정관리'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구체적인 사례 제시 등으로 참가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었다. 공단은 ▲소통기반의 문화 조성 ▲통합연계를 통한 전사적 리스크 관리 ▲내부 역량강화 및 체감형 성과확산 등 3대 내부통제 전략을 실현하고 있다.공단 김동완 상임감사는 "이번 워크숍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라오스·태국 보건부 등 보건의료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공단이 한국 건강보험 단일보험자로서 경험한 재정위험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운영 노하우를 공유해 아세안 회원국들의 보건의료 재정위험관리시스템 구축 및 발전에 큰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분야의 다양한 학술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학술지 'HIRA Research'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2021년 창간호부터 총 56편의 논문이 게재됐고, 현재 제3권 2호와 제4권 1호 논문을 접수 중에 있다.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HIRA Research' 온라인 시스템에 투고해야 한다. 심평원은 보건의료분야의 학술연구지원을 위해 HIRA Research 게재 논문에 한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며, 연구자의 학술 연구비 부담을 고려해 논문 투고료와 심사료는 받지 않는다.HIRA Research 편집위원장인 함명일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우리 학술지를 통해 보건의료 정책, 의학, 약학, 간호, 의료이용, 의료기술 등 다양한 연구 주제의 논문이 공유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 도매업자 등의 관리소홀로 도난·분실·변질·파손되는 유형의 마약사고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5년간 전국 7249개소에서 총 1만7673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업종별 사고마약 비율을 살펴보면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이 1만5923건으로 전체 90%를 차지했다.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마약류 도난·분실 건수와 수량을 확인한 결과 총 314건이 발생했고 의약품 수량은 6만4460정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도난·분실 의료용 마약에는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불법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컸다.25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백 의원은 식약처가 도난·분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지 않아 도난사고가 발생하면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다면서도 문제 발생 업체에 대한 마약류 저장시설에 CCTV나 무인경비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백 의원은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도단·분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식약처는 관리감독 의지가 부족하고 방관만 하고 있다"면서 "마약 도난·분실 업체는 CCTV 또는 무인경비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시스템을 만들어 사고 마약류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등에서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교육과 관련해 공직기강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은 2021년 온라인교육(Zoom, 이하 줌)을 활용해 비대면 교육을 진행했다.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임을 감안해 비대면 교육을 확대·도입한 상황이었다. 당시 교육을 담당하는 직원은 줌 화면을 캡쳐하여 출석을 체크하거나 수강태도를 점검하는데 활용했다.이 과정에서 ○○기관 직원 A씨 등 4명은 줌에서 무단 캡쳐한 교육생 얼굴을 본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메신저방에 공유하고 외모 평가를 하는 등 조롱하는 대화를 나눴다.이후 다른 직원이 우연히 이 단체 메신저방을 발견해 ○○기관에 이와 같은 비위 행위를 보고했다. 결국 A씨 등 4명은 징계 절차를 거쳐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인재근 의원은 해당 비위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코로나19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많은 공공기관 등에서 비대면 교육을 실시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기관 중 25개 기관도 2023년 현재 여전히 비대면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인재근 의원은 "○○기관에서 발생한 비위 사건에서 얼굴이 캡쳐된 교육생은 본인 모르는 사이 비위 피해자가 됐고, 비위 피해자가 된 것도 모르고 있는 셈"이라며 "코로나19 시기와 비대면 기술 등의 발전이 과거에는 잘 보이지 않던 새로운 유형의 비위를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인 의원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장은 직원 관리와 사례 안내를 통해 비대면 교육에서의 비위를 예방해야 한다"며 "이번 사례에서 보듯 다른 직원이 단체 메신저방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알려지기 어려운 비위 행위임을 고려하면 애초에 캡쳐 등을 제한하거나 교육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등 시스템적인 추가 조치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가 중폭 이상 의대정원 확대를 확정, 의료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여당이 의사면허 취소 수위를 낮추는 의료법 개정에 착수했다.특히 여당에 이어 야당도 같은 취지와 내용의 입법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범죄 구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24일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 면허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범죄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종전까지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었다.그러나 올해 4월 범죄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사 자격요건이 강화됐다. 당시 의사 면허 재교부 금지 기간도 10년으로 늘었다. 해당 개정 의료법은 오는 11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최재형 의원은 강화된 의료법이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최 의원은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기존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와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냈다.최 의원은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여당 소속 최 의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역시 같은 취지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이렇게 되면 여야가 의사 면허취소 수위를 앞서 개정된 법 대비 낮추는 입법에 앞다퉈 나서면서 사실상 오는 11월 20일 시행을 앞둔 개정 의료법은 실효를 잃게 된다.의대정원 증원 확정 이후 거세진 의료계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당근책으로 여야가 개정 의료법 주워 담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의사 출신 민주당 의원은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등 의료인력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어 의사 자질과 무관한 모든 범죄를 제한하는 것은 의사 숫자가 제한된다"며 "국민 건강권, 의료 공공성을 위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료법 개정 필요성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동시 등재되는 품목이더라도 위탁여부에 따라 개량신약 지정 차이로 약가에 차이가 생겨나고 있다.개량신약으로 인정된 수탁 생산품목은 약가가 가산되는 반면 위탁 생산품목은 가산 없이 산정되기 때문이다.11월 등재 예정인 당귀·모과·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25%에탄올연조엑스 성분과 세레콕시브 성분이 결합된 복합제 20개 품목도 위탁여부에 따른 개량신약 지정으로 약가에 차이가 생겼다.수탁품목이면서 개발을 주도한 한국피엠지제약의 '레일라디에스정'은 개량신약복합제로 인정받아 개별단일제의 조정금액(53.55%) 합산에 59.5%로 가산돼 정당 630원의 상한금액을 받았다.가산이 적용되기 때문에 1년 뒤인 2024년 11월에는 567원으로 조정된다.반면 동일성분의 19개 품목은 별도 가산 없이 개별 단일제의 조정금액(53.55%) 합산으로 정당 567원에 산정됐다. 이 중 1개 품목은 약가를 더 내려 549원에 등재할 예정이다.이들 19개 품목의 제약사는 한국피엠지제약과 공동개발 계약을 맺고, 위탁 생산을 통해 제품을 공급받고 있다.동일성분임에도 수탁품목과는 약가가 차이가 난 데는 개량신약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식약처는 작년 개량신약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위수탁계약 관계인 품목 중 수탁사의 품목이 규정에 적합해 개량신약으로 인정된 경우라도 자료 등을 허여받은 위탁사 품목은 개량신약으로 불인정"하기로 했다.이에따라 작년 12월 등재된 에페리손염산염+아세클로페낙 복합제도 수탁품목은 개량신약으로 인정받았지만, 위탁품목은 그러지 못했다.이에 수탁품목인 아주약품 '아펙손정'은 가산이 적용돼 420원에 산정됐지만, 나머지 5개 위탁품목은 378원에 등재됐다.지침 개정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공동개발품목이 모두 개량신약으로 인정된 케이스는 없다. 2018년에는 베포타스틴살리실산염 제제 6개 공동개발 품목이 개량신약으로 인정받았다.2020년에도 레바미피드 서방정 4개 공동개발 품목이 개량신약으로 인정된 바 있다.하지만 앞으로는 공동개발 품목이라도 자체 개발이 아니라면 개량신약으로 지정받지 못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위탁품목이라면 약가 가산 기대도 접어야 한다.다만 공동임상으로 허가받은 제품이 급여목록표상 최초등재제품이라면 기준요건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동개발 수요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3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회에서 김필여 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했다.마퇴본부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장 임명안 및 해임안 발의·의결권을 갖고 있다.식약처장은 이사회가 의결한 내용을 최종 승인하는 승인권자로, 승인권자가 마퇴본부 이사장의 거취 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이례적이다.식약처는 식약차장과 처장의 결재라인을 거쳐 이사회에 "귀 법인의 이사장이 최근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임원으로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서, 마퇴본부 정관 제29조 제2항에 따라 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마퇴본부 이사회는 오는 31일 오전 11시 이사회를 열고 식약처의 이사장 해임요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 이상의 해임 건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사회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해임이 가능하다.이번에 식약처가 마퇴본부 이사회에 해임요구한을 전달한 이유는 김필여 이사장이 지난해 11월 경기도의 한 의류매장에서 12만원 상당의 의류를 절도한 사건으로 올해 4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은 경기 안양을 당협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 이사장에게 지난 16일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이후 마퇴본부 감사단도 김필여 이사장에게 사퇴요구서를 전달했지만, 김 이사장은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은 유감이고 면목이 없으나 마퇴본부 이사장의 본연의 임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으며 더욱 자숙하고 성찰하며 더 분발할 것"이라는 답변을 하면서 이사장 지위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결국 식약처가 직접 김필여 이사장 해임요구안을 마퇴본부 이사회에 전달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다.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23일 자로 김필여 이사장에 대한 해임요구안을 마퇴본부 이사회에 전달했다"며 "식약처가 이번 문제를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논란의 중심에 선 이사장을 규정에 따라 해임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처럼 식약처가 직접 마퇴본부 이사장 해임요구안을 발송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것은 마퇴본부에 있었던 연이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마퇴본부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정치권과 정부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김필여 이사장의 논란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을 풀어내기 위함이라는 것이다.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식약처가 마퇴본부 이사장의 거취에 대해 직접 개입하는 일은 이례적"이라며 "보통은 마퇴본부 내부의 자체적인 판단에 맡기는 편이지만, 이번에는 사안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어 "최근에 국정감사 등을 통해 보면 마퇴본부의 인력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며 "인건비 문제나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강화 목소리가 마퇴본부 외부에서 먼저 나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마퇴본부에 대한 사회적 역할이 커지고 지원이 강화되려는 상황에서 이사장 문제로 조직의 명예가 실추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이번 김 이사장 논란을 바탕으로 식약처가 마퇴본부 체질 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마퇴본부는 지난해 식약처 감사에서 방만 경영을 지적받으며 식약처로부터 조직 혁신 요구를 받았지만, 1년 만에 다시 현직 이사장의 도덕적 문제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식약처가 직접 마퇴본부 조직 문제 해결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야기다.또 다른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지난 2022년에는 기금 관리와 경영 문제 등을 식약처 감사에서 지적받았고, 이로 인한 갈등이 심각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겨우 갈등을 봉합하고 새로 임명한 김필여 이사장도 개인 도덕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고 마약 재활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커지고, 마퇴본부 역할 확대 필요성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관리 부처인 식약처가 직접 개선 작업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마퇴본부 이사장은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파격적인 인사를 신규로 기용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앞으로 식약처가 마퇴본부 관리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의 방법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툴리눔제제 업체 간 간접수출 법적공방이 진행 중인 가운데, 소송 업체 중 한 곳이 수출용 보툴리눔 라인업을 확대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한국비엠아이는 지난 23일 식약처로부터 하이톡스주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수출용)에 대한 품목허가를 받았다.비엠아이는 지난 2020년 1월 하이톡스주100단위의 수출용 허가를 받으면서 국내 보툴리눔 시장에 뛰어들었고, 지난 9월 22일 하이톡스주200단위에 이어 이번에 하이톡스주50단위까지 허가를 획득했다.지난해 12월 식약처는 수출 전용 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비엠아이의 하이톡스주100단위(수출용)의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수출 목적의 보툴리눔독소제제를 국내 도매업체에 넘긴 것은 국내 판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했다는 게 이유였다.이에 비엠아이는 품목허가 취소·회수·폐기 등 전(全) 제조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한편 식약처와 보톨리눔 업체 간 간접수출 법적공방은 지난 2020년부터 진행됐다.식약처는 지난 2020년 10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메디톡신주 50& 65381;100& 65381;150& 65381;200단위, 코어톡스주 등 5개 품목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내렸다.당시 행정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한 메디톡스는 보건당국과 3년 동안 보툴리눔독소제제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했고, 최근 1심에서 승소했다. 보톨리눔 간접수출을 둘러싼 첫 판결인 만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업체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6일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독소제제 허가 취소 처분과 제조·판매 중지 등의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메디톡신주 200단위, 코어톡신주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회수·폐기 명령 등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