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가정 내 마약류 수거의 전국 확대를 위해선 약국 참여 수당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2년 째 가정 내 마약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부천 지역에서만 수거 된 마약류가 9500여개로 740kg의 폐기가 이뤄졌다"며 "일정 기간만 해도 이 정도인데, 전국으로 확대되면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했다.최근 국내 마약류 사범이 늘고, 마약류 유통도 교묘해지고 있는 가운데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이야기다.서 의원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전국 확대를 해야 한다"며 "하지만 약국 참여 수당이 월 12만원 수준으로, 약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면 수당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오유경 식약처장은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싶은데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서 아쉬운 점이 있다"며 "약국 수당도 높이고 약국에 의료용 마약류를 가지고 오는 사람 인센티브 주면 정책 활성화 될거 같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도난·분실 등 종합관리대책을 보건복지부 검찰, 경찰 협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오유경 식약처장은 경찰청과 수사의뢰 결과 회신 자동 연계 시스템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공표하겠다고 약속했다.25일 오 처장은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의 보건복지위 국정종합감사 현장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백 의원은 지난해 식약처 국감에서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 문제와 셀프처방, 사망자 처방, 대리처방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찰 등 수사기관과 수사의뢰 결과 회신을 자동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요구한 바 있다.올해 국감에서 백 의원은 국감 지적사항 해소 현황과 향후 계획을 물었다.오 처장은 "마약류대책협의회가 국가 마약류 정책 콘트롤타워로 격상됐다"면서 "거기서 식약처, 복지부, 검찰, 경찰 실무진이 의료용 마약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다.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오 처장은 "의료용 마약 수사의뢰 결과 회신을 자동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은 최근 경찰청과 회신율·송치율 제고를 위해 오남용 마약류 수사기준 마련, 상호교육과 시스템 구축에 대해 회의를 했다"면서 "경찰과 긴밀히 논의중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시스템을)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일(26일) 의대 정원 확충에 대한 전국 의대 수요 조사를 발표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조규홍 장관이 직접 "증원 규모 발표는 아니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25일 진행 중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대 수요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냐는 김원이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1차 질의에 앞서 "복지부가 내일 의대 정원 확충을 위한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조 장관은 "2025년 입학 정원에 대한 발표가 늦어진다고 걱정해서, 중간 단계로 수요조사 계획을검토하고 있고 막바지에 있다.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수용 능력 뿐 아니라 원하는 규모도 같이 조사하려고 한다"며 "빠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으로, 증원 규모는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한편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늦어도 내년 4월에는 바뀐 의대 정원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복지부는 전국 44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인원 확충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25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의대정원 확대방안에 국립의대, 지역공공의대 신설과 의무복무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강은미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대통령이 울산대, 성균관대 등 특정 사립대를 거론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사립대에 의대정원을 배정할 계획인지 물었다.조규홍 장관은 "소규모 의대의 교육의 질 확보 차원에서 보고했고 이를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라 답하면서도 사립대에 배정 안 한다고 하는 것은 2020년에 발표할 때도 그런 원칙은 없었다며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하지만 강 의원은 이번 의대정원 확대에 사립대 배정은 안된다고 지적하며, 과거 사립대 신설 목적이 의료취약지 대학병원 설립을 통한 지역의료 확충인데 그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과거 30여년 전 신설해 준 사립대학들은 모두 수도권에 병원을 짓고 지역의료가 아닌 수익창출에 몰두해 수도권 쏠림 현상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여전히 수도권 분원 경쟁만 일삼고 있는 실패한 정책임에도 또다시 정부가 사립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같은 실패를 반복할 뿐"이라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지역의 국립대학에 의사정원을 확대하고 국립대가 없는 곳은 국립의대와 지역 공공의대를 신설해 정원을 배정하는 것이 제대로 목적을 달성하는 방안이다"라면서 정부에 의대 및 의전원 신설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이에 조규홍 장관은 "수요조사도 해 보고, 우선 총정원 규모부터 확정하는게 중요하다"고 답변했다.강의원은 “의사수 부족과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은 공공의 병상공급과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배치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역할이 없던 것이 문제고 지금 위기는 시장에 맡겨진 공급구조가 ‘완전한 실패’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공공병원 비중은 5%로 OECD 국가 중 꼴찌이다. OECD 평균이 병상수 기준 72%, 민영화된 미국마저 공공병상은 20%를 넘는다.이어 강 의원은 정부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공공병원은 최소 30%까지 늘려가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여기서 근무할 공공보건의료인력 역시 국립대와 지역 공공의대, 의전원에서 양성해 배치하겠는다는 공적인 공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또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의무복무 방안을 제안을 제시했는데, 조 장관은 "의무복무는 장단점이 있으므로 잘 검토해야 한다"라고 답변했다.이에 대해 강 의원은 "장단점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의무복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지역의료 공백을 메꾸기 쉽지 않다. 본 의원이 공공의대법안도 제출했는데 입법조사처도 의무복무에 대해 법률적 문제가 없다 했고, 현행의료법 11조에서도 3년이내 기간 정해서 할 수 있게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 8만여 명의 보험급여 제한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지난 10월 18일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 생계형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기준에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정애 의원실로 급여제한 제외 기준 소득을 현행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연 소득 366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보건복지부와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한정애 의원은 지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가 체납되어 급여제한을 통지받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41.2%가 생계형 체납자였던 점을 지적한 바 있다.또한 한정애 의원은 보험급여 제한통지를 받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구간별 평균 체납 현황을 보면, 월 보험료가 낮을수록 체납횟수는 증가하고 건강보험료 체납총액과 월 평균 체납액은 작아지는 경향을 보여, 생계형체납자들을 불성실 납부자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함께 지적했다.한정애 의원은 이렇게 보험급여 제한통지를 받은 생계형 체납자 가구 중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임산부도 393명이나 포함된 사실을 강조하며 의료취약계층에게까지 의료서비스 접근이 제한되고 있는 실태를 꼬집었다.이미 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초과 지역가입자에 비해 의료서비스 이용 횟수가 적다는 사실을 짚으며, 생계형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은 이들이 필요한 시기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더욱 제한하여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질병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실제로 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이용횟수를 보면, 의료서비스를 미이용한 가구 비율이 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초과 지역가입자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외래진료 이용횟수는 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초과 지역가입자에 비해 적지만, 입원진료 이용횟수는 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초과 지역가입자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병 초기에 치료를 하지 못하고 질병이 중증으로 진행되고 나서야 입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해석됐다.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은 정기석 이사장에게 생계형 체납자에 한해 급여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10월 25일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할 것을 요청다.이에 건보공단은 급여제한 제외 기준에서 소득 기준을 현행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연 소득 366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보건복지부와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현재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급여제한이 해제된 인원은 836명인데, 검토 내용에 따라 기준이 상향되면 급여제한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8만2446명으로 늘어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년 의대 입학정원 확대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일부 언론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 300여명에 합의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다만 조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의대 1곳 당 80명 정도 있어야 교육이 효율적으로 진행된다고 보고한 것이 정원 증원 확정으로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조 장관은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현재 40개 대학 중 50명 이하인 의대가 17곳에 달한다"며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육 효율화를 위해서는 최소한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서 보고한 것"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답변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사립대인 울산대, 성균관대를 언급하고 있는데 정부가 사립대의대에 정원을 배정할 계획이냐"며 "과거 신설해준 사립대병원들이 모두 수도권에 병원을 짓고, 지역의료가 아닌 수익창출에 몰두하며 수도권 쏠림 현상을 제공했다"고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사립대를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조 장관은 "사립의대는 안된다는 의원 지적에 동의하긴 어렵다"며 "소규모 의대 정원, 교육 역량이 충분한 대학 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데, 먼저 사립대라고 해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또한 의료자원 확충을 위한 정부 장학금을 받은 의대생의 경우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조 장관은 "의사들이 의료 취약지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 필요한데 의무복무 장단점이 있어서 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11월 5일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의협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의대정원 인원인 350명 수준을 마지노선으로 본다고 하는데 맞냐"면서 증원 확정 여부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자, 조 장관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히알루론산(HA) 점안액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1회용 점안제가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HA 점안액의 일부 적응증 급여 축소가 유력한 상황에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제약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다.25일 업계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레바미피드 1회용 점안제가 급여 등재된다. 국제약품 '레바아이점안액2%'(1회용)와 삼일제약 '레바케이점안액'(1회용)이 한개당 396원을 책정받았다.양사는 지난 3월 다회용 제품을 출시한 바 있다. 레바미피드 점안액은 국제와 삼일이 공동 개발을 통해 국내 첫 출시했다. 성인 안구건조증 환자의 각결막 상피 장애의 개선에 급여가 인정된다.국제와 삼일은 총 220명의 안구건조증 환자를 대상(1% 레바미피드 점안액 투여군 74명, 2% 레바미피드 점안액 투여군 72명, 위약 투여군 74명)으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1회 1방울, 1일 4회(약 4시간 투여간격으로) 양안에 투여한 결과 12주 시점에서 2% 레바미피드 점안액 투여군이 위약 투여군에 비해 우월함을 입증했다.지난 3월 다회용에 이어 이번에 편의성을 갖춘 1회용 제품을 출시하면서 HA점안액과 디쿠아포솔 성분이 주도 중인 안구건조증 치료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명함을 내밀 것으로 풀이된다.HA점안액과 인공눈물 성분인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CMC) 점안액 1회용 제품도 내달 8개 제약사가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정우신약, 하나제약, 바이넥스, 인트로바이오파마, 씨엠지제약, 한림제약, 광동제약, 신신제약이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해 개당 225원에 급여 등재한다.현재 225원에 CMC 점안액 1회용 제품을 판매 중인 제약사는 국제약품, 휴온스, 이연제약, 제뉴원사이언스, 휴온스메디텍, 풍림무약, 옵투스제약, 삼천당제약, 라이트팜텍, 아주약품, 휴메딕스, 대우제약, 안국약품이 있다.1회용 CMC 점안액을 판매하거나 판매 예정인 제약사 대부분은 HA점안액을 안구건조증 치료제 시장에서 주력 상품으로 취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들이 CMC 점안액을 추가로 출시해 HA점안액의 실적하락을 메꿀 대안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한편 HA 점안액은 심평원의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거쳐 지난 9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외인성 질환에는 급여를 제외하고, 내인성 질환에는 급여를 유지하는 결정이 나왔다. 또한 내인성 질환에도 사용량을 제한하도록 급여기준 개정이 추진 중이다.현재는 제약사들의 이의신청을 거쳐 다음 약평위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HA 점안액의 재평가로 안구건조증 치료제 시장도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의료기관에서 처방되고 있는 성장호르몬 바이오의약품이 일반인에게 '키크는 주사'로 둔갑해 환자들이 연평균 10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에서 처방되고 있는 일명 ‘키 크는 약’, ‘키 크는 주사’에 대한 효능, 효과 외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국내 의료기관에서 처방되고 있는 성장호르몬 바이오의약품은 총24개로, 그동안 터너증후군 등 성장호르몬이 부족한 환자를 대상으로만 임상시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당 24개 바이오의약품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없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개 바이오의약품은 일반인(소아, 청소년등)에게 효과가 있는지 확인된 바 없다고 공식답변했다.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진행한 '소아청소년 대상 키성장 목적의 성장호르몬 치료' 연구에서도 허가범위를 초과한 성장호르몬 사용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권고하지 않으며, 오직 임상연구 상황에서만 적용돼야 한다며 단순 키가 작은 일반인에 대한 처방은 권고하지 않고 있다.그러나 국내 대학병원, 일반병원, 성장클리닉 등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명 ‘키 크는 주사’ 등으로 처방되고 있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1년부터 23년 9월까지 국내에서 저신장증 관련 환자는 3년 누적 약 7만8218명,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는 터너증후군, 뇌하수체기능저하(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 성인성장호르몬결핍증), 주로단신과관련된선천기형증후군(프라더윌리증후군, 누난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다.이들 중 약 3만2698명(41.8%)이 성장호르몬 바이오의약품(키 키는 주사)을 30.7만개를 급여 처방받았다. 같은 기간 전국 5761개 의료기관에 공급된 해당 성장호르몬 의약품은 약 1066만개인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고 처방된 30.7만개를 제외한 1035만개(97%)는 저신장증이나 기타 관련 질병이 없는 일반 소아 및 청소년들의 키성장을 위해 비급여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의약품별로 차이는 있지만, 의료기관에 납품된 최소 단가는 1만2521원부터 최대 135만원이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해당 의약품들은 의료기관에서 처방해주는 주사제가 대부분으로, 처방을 받은 후 집에서 부모나 자기 스스로 일주일에 6~7회 몸에 직접 주사를 투여하는 방식이다.실제 한림대학교강동성심병원에서 처방해주고 있는 유트로핀에스(LG화학)은 용량에 따라 한 달에 약 50만원에서 75만원을 지불해야 처방받을 수 있고, 일주일에 6회를 투여해야 한다.또한 지노트로핀(화이자)의 경우에도 한림대학교강동성심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서 처방해주고 있는데, 용량에 따라 한 달에 약 80만원에서 85만원을 지불해야 처방 받을 수 있다.서울아산병원에서는 지노트로핀(화이자) 외에도 그로트로핀2(동아에스티)를 처방해 주고 있었다. 한 달 처방가격은 약 70만원으로 주 6회 직접 투여해야 했다.한양대학교병원에서도 약80만원에 그로트로핀2(동아에스티)를 처방해주고 있었다.시중에서 처방되고 있는 성장과 관련된 바이오의약품 모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효능, 효과가 확인된 바 없었지만, 마치 키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의료기관들에서 오남용되고 있었다.김영주 의원은 "일반인에게 임상시험조차 한 적 없는 성장호르몬 바이오의약품이 마치 성장하는 일반 소아나 청소년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광고 및 처방하고 있는 병원들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초기 허가 목적과 다르게 오남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2025년 의대 입학정원 확대 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원은 확정하지 않았다. 거시적으로 OECD의 1000명당 의사수와 미시적으로 지역과 과목 간 특수성을 고려해 정할 것"이라고 했다.의사 정원 확대를 위해 지난 2020년 정부 계획 무산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조 장관은 "의료계와 협의 강화 등을 담은 정책 패키지 만들어서 2025년 의대 입학정원 확대 차질 없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실에 의대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대학 1곳 당 정원이 80명 이상이 돼야 한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특정 사립의대를 밀어주기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에 조 장관은 "2020년 발표에도 사립대를 배정에서 제외하겠다는 원칙은 없었다. 총 규모부터 확정할 계획"이라며 "교육 역량이 충분한데 사립대라고 배제하는 건 안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