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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에 '진료 유지명령' 발령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19일 오전 10시 30분께 전국 21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를 향해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복지부는 현장점검 실시 후 전공의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이날부터 빅5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이 전원 사표를 내는 등 집단행동에 돌입한 데 대한 대응조치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의 수차례 호소에도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박민수 차관은 의대정원 증원 정책 이후 발동한 정부 정책에 대해 의협이 내보인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정부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표현한다거나, 의료 대재앙을 예고하거나,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을 '겁박'으로 치부하는 등의 의협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는 게 박 차관 비판이다.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길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복지부는 환자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소홀함이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한다.나아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국민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가동한다.박 차관은 의협이 집단행동 명분으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으며, 독일·프랑스·일본 등 OECD 주요국과 비교할 때 2000명 의대정원 증원도 부족하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박 차관은 "전공의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한다. 집단행동에 동요말고 환자 곁을 지켜달라"며 "생사 기로에 있는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했다.박 차관은 "일부 편중된 정보만으로 정부 정책을 오해하기 정부에 더 많이 물어보고 소통해달라. 더 많이 소통할수록 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다"며 "정부는 젊은 의사들이 집단행동 전면에 나서서 위기로 내몰리는 일이 없길 바란다. 대화와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2024-02-19 10:55:01이정환 -
서정숙, 컷오프 불복…"고석 단수공천은 특권카르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고석 후보 용인병 단수공천은 공천특권 카르텔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능력있고 검증된 우수 국회의원인 저를 단수공천하거나 경선에 부쳐주길 간곡히 호소합니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22대 총선 컷오프(공천 배제)를 통지받은 서정숙 의원이 공천 편파성을 저격하고 나섰다.서정숙 의원은 국민의힘 용인병 당협조직이 용인지역 유일한 현직의원인 자신과 교류하지 않는 것은 물론, 단수공천된 고석 당협위원장에게 특권을 부여했다고 비판했다.여론조사를 고석 위원장만으로 진행하거나, 자신이 내 건 예비후보 공약 현수막만 일방적으로 떼버리는 등 불공정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게 서 의원 주장이다.22대 총선 국민의힘 용인병 예비후보인 서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 공천 불공정 문제를 지적했다.서 의원은 "당과 공천관리위원회의 불공정을 참다 못해 알려드립니다. 당사자 청문회를 해야 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 사태를 파악하고 원천 훼방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던 우수 의원인 저를 단수공천하거나 경선에 부쳐달라"고 주장했다.서 의원은 국민의힘 공관위가 현직 의원을 경선에도 참여시키지 않고 컷오프한 것은 공정하지 않은 처사라는 입장이다.특히 서 의원은 1년여 간 공석이었던 수지구 용인병 국민의힘 지역위원장이 총선을 반년 가량 남겨놓은 시점인 지난해 8월 고석 후보로 결정됐다고 문제삼았다.아울러 서 의원은 여당이 고석 후보만 지정해 단독으로 여론조사를 한다는 당원과 주민의 의혹제기성 항의전화도 받았다고 했다.서 의원은 "용인지역 현직 의원인 저와는 교류도 차단된 채 불공평과 특권난무 즉, 입시로 말하면 공천특권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었다"며 "지독한 용인병 지역의 1년 반에 걸친 불공정 환경으로 현수막을 적절한 개수로 달아도 용신 수지구청이 떼버리고 고석 당협위원장은 수 십개를 다는 특혜를 몇 달 동안 누렸다"고 피력했다.이어 "용인시과 수지구는 전직 당협위원장인 이상일 시자ㅓㅇ의 사유물인가?"라며 "초선 자치단체장이 당선되자마자 규칙을 어기고 당내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당과 공관위는 불공정 당사자 청문회를 하거나 저를 단수공천 하거나 경선에 부쳐달라"고 강조했다.2024-02-19 10:20:27이정환 -
정부, 의사 집단행동시 만성·경증환자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한덕수 국무총리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이 본격화될 경우,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만성& 8231;경증환자들까지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9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만약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만성& 8231;경증환자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 집계 기준으로 상위 수련병원 100곳 중 23곳의 전공의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 중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전공의 103명에게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여기에 오늘(19일) 빅5 대학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정부는 20일부터 집단행동이 시작될 경우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이 24시간 운영되며, 응급& 8231;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춘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한다.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한다.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한다.한 총리는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며 "만성& 8231;경증환자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했다.복지부, 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는 병원별 비상진료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게 된다.한 총리는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고치는 더 큰 의료개혁의 일부"라며 "의사 양성에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정원 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2024-02-19 09:33:26이혜경 -
2월 신규 급여 케렌디아,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 대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월 신규 급여된 당뇨 동반 만성 신장병 치료제 '케렌디아정'이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 대상에 추가됐다.이 약은 고·저 함량의 약가가 동일해 사실상 배수 처방할 동기가 없다.18일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사용 품목리스트에 케렌디아정(피네레논, 바이엘)을 포함시켰다.케렌디아정10mg과 케렌디아정20mg은 정당 1670원으로 가격이 동일하다.이 약은 제2형 당뇨가 있는 만성 신장병 성인 환자에서 추정 사구체여과율(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eGFR))의 지속적인 감소, 말기 신장병에 도달,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 비치명적 심근경색 및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의 위험 감소에 사용된다.초기 복용 용량은 추정 사구체 여과율에 따라 결정된다. eGFR ≥ 60 mL/min/1.73m2인 경우에는 1일 1회 20mg, 25 ≤ eGFR < 60 mL/min/1.73m2인 경우, 1일 1회 10mg로 초기 용량을 시작한다.용량이 수치에 따라 정해져 있고 10mg·20mg이 동시에 출시하기 때문에 10mg을 2개 처방할 요인이 거의 없다. 따라서 약가도 전략적으로 저·고함량을 동일가로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국내 약가 1670원은 A7 조정편균가보다 상당히 저렴한 편이다. 케렌디아는 A7 국가 중 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등 프랑스를 제외한 6개국에 등재됐는데, 조정평균가는 10mg이 6810원, 20mg이 6910원이다.이 약은 국내외 임상진료지침에서 제2형 당뇨를 가진 만성신장병 환자 치료에 권고되고 있고, 경제성 평가 결과 비용효과성도 인정돼 지난 2022년 6월 허가 받은 이후 1년 6개월만에 급여 등재되는데 성공했다.건보공단은 이 약을 연간 약 1만6324명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해 예상청구금액 99억5000만원에 회사 측과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오랜만에 나온 만성질환 블록버스터 약제라 볼 수 있다. 종근당은 지난 6일 한국바이엘 측과 이 약에 대한 공동 판매계약을 체결했다. 대규모 영업 유통망을 가진 종근당이 나선만큼 케렌디아는 빠르게 국내 시장에 연착륙할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비용 효과적인 사용 경구제 대상품목에 케렌디아정뿐만 아니라 자누글립정50, 100mg, 엑소움정20, 40mg도 포함됐다.2024-02-19 06:12:51이탁순 -
한 총리 "정원 확대 불가피…의료계에 과감한 지원 약속"[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의사집단행동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 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가자"고 의료계에 당부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적극 수용하겠다"며 "특히 전공의들에게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횬?지켜주시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한 총리는 의대정원 확대, 이에따른 교육의 질 확보,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그는 "지금 우리 의료체계는 위기에 놓여 있다. 환자와 의사가 다 같이 심각한 괴로움을 겪고 있다"면서 "촌각을 다투는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돌아가시는 일이 여러 번 있었다. 소아과 오픈 런, 수도권 원정치료는 물론 산모들이 분만할 병원을 멀리까지 찾아다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의사들도 고통을 겪고 있다.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처럼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하면서 밤샘근무, 장시간 수술, 의료소송 불안감에 지쳐가고 있다"며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의료 수요와 기대 수준은 높아지는데 낡고 불합리한 의료체계는 그대로 둔 채 의사 개개인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 온 탓"이라고 말했다.현재의 불합리한 의료체계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에게고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의대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고, 의사들을 위한 근무 환경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전했다.한 총리는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높아지는 의료 수요에 비해 지금의 의대정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문의를 배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의대정원 확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환자들만 고령화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의사들 역시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대학들이 장기간 신중하게 논의한 결과"라며 "많은 의과대학들이 현재의 교육 여건과 기준을 준수하면서 더 많은 학생을 교육시킬 여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2년의 예과 과정이 있어 보완할 여유도 있다. 각 대학이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의료와 실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의사 수 증원에 더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고, 의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한 총리는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의료현장의 번아웃을 방지하겠다. 또한, 지방병원 육성과 필수의사 확보를 통해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면서 "맞춤형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체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도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 필수의료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 올리겠다"며 "필수의료에 고난도·고위험 요소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공공정책수가체계를 확대해 추가 보상하겠다"고도 했다.이와함께 병원의 중증·필수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따른 적자를 사후에 보전해 주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준비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한 총리는 이전에 시도하지 않은 획기적인 방식으로 과감하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료계를 달랬다.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의료현장에서 집단행동이 일어날까 봐 불안해하시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면서 "의대정원 확대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 정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빅5 병원 전공의들은 19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정부는 2월 16일 18시 기준으로 전공의 수 상위 100개 수련병원 중 23개 병원에서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다만 아직껏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공의들이 실제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에 정부는 국민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면서 "집단행동 시 상급병원은 입원·중증진료를 중심으로 진료기능을 유지하고, 전국 400곳의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 그리고 보건소 등 공공병원의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비대면 진료 폭을 대폭 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파업 시에도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2024-02-18 16:14:49이탁순 -
국민의힘 "의사 집단행동 구제·선처 없다...엄정처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에 이어 여당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강경 대응을 입장을 밝혔다.윤희석 국민의힘 선인대변인은 17일 "대화를 통한 타협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지만 의사 단체들이 끝내 불법 파업에 돌입한다면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다. 향후 어떠한 구제와 선처도 없다"고 말했다.윤 대변인은 "정부는 의대 정원을 수요에 맞게 늘리는 대신 필수 의료 수가 인상, 의료 사고 시 법적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하면서 사회적 타협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랐다"며 "의료계가 지금껏 국가와 국민을 위해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실천해 왔던 것처럼 이웃의 건강과 동료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이라 믿었다"고 전했다.그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전공의협의회가 20일 아침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의료 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당장 수술과 치료가 필요한 많은 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의료진들이 있어야 할 곳은 길거리가 아닌 환자의 곁"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대화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2024-02-17 16:25:17강신국 -
생동재평가 미입증 '미녹시딜 제네릭' 퇴출기로 걷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대상이었던 '미녹시딜' 성분의 전문의약품이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한국유니온제약의 '유니미녹시딜정', 더유제약의 '모모시딜정', 메디카코리아의 '메디카미녹시딜정' 등 3품목의 생동시험결과가 대조약인 현대약품의 '현대미녹시딜정'과 비동등으로 영업자 회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고혈압 및 탈모치료제로 쓰이는 '미녹시딜' 성분제제는 식약처가 진행한 '2023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대상이다.미녹시딜 성분제제 8품목이 현대미녹시딜정을 대조약으로 지난해 생동 재평가 대상으로 지정됐다. 식약처는 전문의약품 중 코팅하지 않고 타정한 상태 그대로의 정제인 나정 총 264개 품목을 지난해 동등성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는데, 여기에 미녹시딜 성분제제 8품목이 포함됐었다.영업자 회수 조치가 이뤄진 3품목 이외 바이넥스의 '바이모정5mg', 오스코리아제약의 '하이녹실정, 인트로바이오파마의 '인트로미녹시딜정', 대한뉴팜의 '대한뉴팜미녹시딜정', 동광제약의 '동광미녹시딜정5mg' 등이 해당된다.재평가 대상으로 공고된 품목은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향후 시험 결과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판매중지·회수 조치된다.데일리팜 확인 결과, 대조약과 비동등으로 회수조치가 내려진 품목은 3품목이었지만, 앞서 메디카코리아는 회수조치 대상인 메디카미녹시딜을 지난 1월 3일자로 자진취하한 상태다.아직 식약처 발표가 없는 4품목 중 한국유니온제약 위탁생산으로 묶음품목으로 허가 받았던 미녹시온정과 인트로미녹시딜정은 생산실적이 없다.현재 최종적으로 생산·유통이 가능한 동등성 재평가 품목은 동광미녹시딜정과 바이모정 2품목으로, 1품목은 동등성 결과보고서를 제출했으며, 다른 1품목은 동등성 결과보고서 미제출로 행정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식약처 관계자는 "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한 품목이라도 행정처분 진행 도중 자료가 들어오면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며 "최종 판단은 결과보고서 파악 이후 공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2024-02-17 06:52:00이혜경 -
정부, 전공의 103명에게 업무개시명령…100명 복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에 나서지 않은 전공의 103명 중 100명이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근무자 3명에게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가 징구됐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16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3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니 수리한 병원은 없다고 전했다.이날 18시 기준 실제 사직서가 제출된 곳은 10개 병원이다. 실제 미근무자가 발생한 곳은 4개 병원이었으며, 미근무가 확인된 전공의 103명에게는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를 명령했다. 병원별로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48명, 부천성모병원 29명, 성빈센트병원 25명, 대전성모병원 1명이다.12개 수련병원 현장점검 결과(2.16. 18시 기준) 업무개시명령 이후 복귀 여부 확인 결과 성빈센트병원 25명 등 총 100명은 복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복귀가 확인되지 않은 3명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고 전했다.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면허 자격정지 처분, 제88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이에 조규홍 본부장은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며,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을 지켜주기로 바란다"라고 당부했다.2024-02-16 22:18:01이탁순 -
비대면 약 배송 국회 입법 추진...약사단체 비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대통령 발언으로 촉발된 약 배송 제도화 이슈가 결국 국회 의원 입법 방식으로 풀릴 전망이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비대면 진료 관련 약 배송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즉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한다'는 약사법 조항에 예외조항을 만들어 약 배송을 허용하겠다는 법안의 주요 골자다.한국경제신문 보도를 보면 예외 조항으로 ▲대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의해 교부된 처방전에 따라 그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환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그 약국 또는 점포에서 판매하는 일반약을 환자에게 인도하는 경우가 신설된다.조 의원의 법안 발의가 복지부와 협의를 거쳤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당정과 대통령실과 조율이 있었을 가능성은 높다. 이미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으로 공공심야약국을 통한 약 배송 허용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이미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평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서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사실상 약 배송 제도화를 시사하는 발언이었는데, 정부보다 먼저 여당이 화답을 한 셈이다.이에 대한약사회도 약 배송 허용 약사법 개정안 저지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비대면 진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5개나 발의돼 있다. 약 배송 관련 약사법 개정안 발의는 21대 국회에서 처음이다.그러나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 의료법 개정안도 계류 중인 데다, 21대 국회 임기도 사실상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4.10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승리할 경우 총선 이후 열리는 21대 마지막 원포인트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속전속결로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24-02-16 20:02:30강신국 -
유미영 전 심평원 약제실장, 고객지원실장 면직유미영 심평원 실장.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유미영 전 약제관리실장(58·덕성약대 86학번)이 18일자로 고객지원실장 면직 발령이 났다.유 실장은 지난해까지 약제관리실장을 지내다, 올해 1월부터 고객지원실장을 맡고 있었다. 이에 고객지원실장은 이경수 홍보실장이 겸임한다.심평원은 이같은 내용의 1급 인사를 발령했다.유 실장은 조만간 정년을 앞두고 심평원 상근심사위원 모집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평가위원은 진료비용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약사 출신의 상근심사위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상근심사평가위원은 정원은 90명으로, 임기는 2년지만 연임이 가능하다.유 실장은 지난 1993년 의료보험연합회(심평원 전신) 시절에 입사해 약제급여인정기준과 관련한 업무를 맡아오다, 2006년 개방형 직위인 약가재평가부장 공채에 응모해 심평원에서 약사출신으로서 전문성을 이어간 인물로 유명하다.유 실장은 약제관리실 약제등재부장을 맡아 경제성평가 등 신약 급여적정 심의 핵심업무를 담당했으며, 실장 승진 이후 치료재료실장, 급여등재실장, DUR관리실장, 감사실장, 약제관리실장, 고객지원실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2024-02-16 17:48:4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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