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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항암제 접근성 향상, 적응증별 차등 약가제가 해법"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키트루다 26개, 옵디보 22개, 티쎈트릭 8개, 임핀지 4개.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판허가한 주요 면역항암제들의 투여 적응증 개수다.이 가운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적응증 개수를 보면 키트루다 7개, 옵디보 6개, 티쎈트릭 4개, 임핀지 1개다. 결국 의료진과 환자들은 불가피하게 허가 적응증보다 적은 급여 획득 적응증에 대해서만 투약을 통한 질환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다.적게는 수 개, 많게는 수 십여개 적응증을 보유한 면역항암제가 국내 도입된지 10년을 맞이한 가운데, 의료진 질환 치료 옵션 확대와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적응증 별 약가 차등제' 시행을 고민할 필요가 있단 제언이 나왔다.20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면역항암제 도입 10년, 성과와 과제'에서 발제를 맡은 유승래 동덕여대 약학대학 교수는 이같이 지적했다.면역항암제는 기전 상 하나의 약제가 피부암, 두경부암, 자궁암 등 여러 암종에 대한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게 일반적이다.일명 다적응증 약제인데, 건강보험 당국과 의료진, 환자가 필연적으로 고민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다적응증 약제의 건보급여 적용이다.제한된 건보재정 범위 내에서 많은 적응증에 대해 보험약가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따라 질환 치료율 향상과 건보재정 건전성 강화를 좌우하기 때문이다.우리나라는 허가된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최초로 결정하거나 급여를 확대할 때 '가치 기반(밸류 베이스)'과 '근거 기반(에비던스 베이스)'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다적응증 약제인 면역항암제는 우리나라가 시행중인 전통적인 보험약가 결정 시스템에 화두를 던지고 있다.허가된 적응증 별 약효가 제각기 다른데다 적응증 별 사용량 역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자료 : 유승래 교수) 이 때문에 해외 주요 국가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보험약가 평가방법과 달리 면역항암제는 적응증별로 보험약가를 달리 부여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예를들어 영국, 호주, 독일, 프랑스 등은 적응증별 평가된 약가에 사용량을 가중해 단일 가중 평균가를 산출하는 '단일 가중 평균가'를 적용중이다.스위스, 호주, 영국, 이탈리아 등은 정부가 표시(고시)하는 가격은 똑같이 하고, 적응증 별 환급률을 달리하는 '적응증 별 환급율 차등 적용'을 시행한다.반면 우리나라는 적응증 별 평가된 약가들 중 최저가 이하에서 보험약가를 인정하는 전통적인 약가 제도를 면역항암제에도 적용하고 있다.유승래 교수는 이같은 해외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면역항암제 보험약가 제도를 제시했다.특히 유 교수는 다적응증 약제 급여화 이슈 관련 과거 제안·시행된 정책과 한계점도 소개했다.(자료 : 유승래 교수) 영국의 경우 항암제 펀드(캔서 드럭 펀드) 조성으로 별도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유 교수는 별도 펀드로 면역항암제 급여를 확대하려면 국가재정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기본으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다부처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제한점을 꼽았다.질환 중증도와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해 ICER 값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유 교수는 추가 건보재정 부담 우려가 뒤따른다고 했다.아울러 가중평균가(WAP) 산출과 같이 적응증별 가중치 반영값을 산출·평가하는 방안은 실용적이고 방법론적으로 잠재력이 있지만 이론적으로 불확실하고 방법의 적합성이 낮다고 봤다. 우리나라 보험약가 등재 원칙에 반대될 수 있다는 취지다.이에 유 교수는 면역항암제 약가 평가 선진화 방안으로 '적응증 기반 약가 결정(인디케이션 베이스 프라이싱, IBP)' 제도와 '다년도 다적응증 관리계약(멀티-이어 멀티-인디케이션, MYMI)' 제도를 각각 기본 방향과 보완 방향으로 제시했다.유 교수는 기본 방향인 IBP에 대해 "적응증별 임상적·비용적 가치 평가는 적응증별 가치에 따라 약가와 예상청구금액, 위험분담제 차등화하는 방식"이라며 "위험분담약제 급여확대 시 비용효과성 평가 원칙과 적응증별 추가재정 분담, 확대 소요시간 단축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유 교수는 "영국, 호주, 이탈리아 등 해외 국가 사례를 참조할 때 적응증별/환자단위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기반도 필요하다"면서 "질환별 상병분류기호와 특정내역 구분코드를 활용·개발하고 발췌·환급조건의 계약서를 명시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보완적 방안인 MYMI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급여 확대 시에도 경제성평가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됐기 때문에 대폭 간소화하거나 생략하는 방안은 제도적으로 매우 힘들다"며 "IBP 사례처럼 적응증별 평가·사후관리가 이뤄지는 여건을 마련하는 과정에 진료상 필수적인 임상 가치를 가졌는데도 비용효과성 평가 불확실성·지연 문제가 클 때 MYMI 방식을 보완적으로 참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다적응증 약제 특성에 따라 다각적 위험분담계약·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며 "재정 측면에서 예상재정 추계를 고도화하고 성과 측면에서 리얼월드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와 연계한 평가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2-20 10:54:41

이정환
외국약가 비교재평가 지연…제약, 정부와 머리 맞댄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연내 착수를 천명한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 시행이 점점 늦어지는 분위기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제약업계가 지난해 11월부터 협의에 나서고 있지만, 양측이 합의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1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양측은 6차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해 당초 2월까지 진행하기로 했었다.하지만 이번 6차 간담회에서도 재평가 안에 대한 양측의 합의는 없었다. 이에 따라 다음 달에도 한 두 차례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지난해 11월 초 열린 간담회에서 심평원은 A8 국가의 최고가를 기준으로 4가지 평가방법(A8 조정 최저가, A8 조정 제외 평균가, A8 조정 중앙가격, A8 조정평균가)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간담회에서는 쟁점사항에 대한 제약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세부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일단 제약업계는 재평가 시행 자체에 부정적이다. 기존 다른 재평가 등 사후관리로 약가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만약 시행을 한다면 A8 국가 최고가의 조정평균가를 선호하고 있다. 심평원이 제시한 4가지 안 중 업계에 가장 부담이 적은 데다, 신약 평가 역시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다만, 양측이 아직 최종안을 주고 받는 데까지 협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논의를 마치려면 양측이 최종안을 전달하고, 이를 통해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언제쯤 종결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심평원 내에서도 의견수렴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시그널이 나온다. 지난 7일 열린 강중구 심평원장과 전문 기자단 간담회에서 강 원장은 의견수렴과 조율과정을 거치면 연말에 실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다만, 간담회에 참석한 김국희 약제관리실장은 올해 안에 진행이 된다며 연내 시행 방침을 재확인했다.복지부가 의대 정원 문제로 다른 현안에 신경을 쓰고 못하고 있다는 점도 외국 약가 재평가 시행 지연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의대 정원 문제가 국회의원 선거 전인 4월까지도 해결되지 못한다면 다른 현안도 자연스레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에 외국 약가 재평가도 당초 상반기 시행이 아닌 하반기 또는 내년으로 밀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2024-02-20 06:15:06

이탁순
국가필수약, 상반기 추가 지정...공급 불안정성 평가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상반기 내 국가필수의약품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추가 지정 목록은 지난해 진행한 '국가필수의약품 신규 지정 및 지정해제 관련 의견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의약품을 조사하고 연구 사업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마련한 '국가필수의약품 해제가능 의약품(안)'에 대한 관련단체 의견 등 전국민 대상 의견조회를 진행했었다.그 결과로 지난해 11월 소아용 의약품 6종 성분(7개 품목)이 신규 지정되고, 기존 국가필수의약품 중 66종 성분(70개 품목)이 해제됐다.현재 국가필수의약품은 총 408종 성분(448개 품목)이다.식약처 관계자는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지정이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전국민 대상 의견조회 시 제출된 성분의 보건의료 필수성과 공급의 불안정성을 평가할 것"이라며 "국필안정공급협의회를 거쳐 올 상반기에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국가필수의약품 목록 정비는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사용되는 의약품이 변경되면서, 국가 차원의 정비가 이뤄진 것으로 보면 된다.지난 2022년 2월 '제2차 국필 안정공급 종합대책'에 따라 국필 지정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재정비 작업이 진행 중이다.약사법 제83조의4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은 국가필수의약품에 관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 8231;재정적& 8231;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식약처 관계자는 "국가필수의약품 행정지원을 위하여 허가지원 이외에도 채산성이 안 맞는 품목에 대하여 주문생산 중"이라며 "해외의존도가 높은 원료에 대하여 국산원료 및 완제 기술 개발 지원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2-20 06:06:16

이혜경
의료계 집단행동에 검찰도 투입...법무부, 대검에 지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법무부는 19일 대검찰청에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법무부는 "집단행동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 위반, 업무 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법무부는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인들은 관련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9 22:29:31

강신국
정부, 의협 집행부 2명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교사 혐의로 의사 2명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와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19일 단체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의협 집행부 2명에게 행정처분에 돌입한다는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2인의 신분을 밝히지는 않았다.하지만 의료계에 따르면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 위원장에게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의 경우, 당사자들의 소명 이후 명령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처분으로 이어진다.한편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지난 16일 진행한 브리핑에서 최근 열린 의료계 궐기대회에서 모든 의사의 총파업을 제안하는 등의 교사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박 차관은 "의협 총 궐기대회에서 일부 의사가 '모든 의사가 면허를 동시에 던져버리는 행동을 하면 정부가 정책을 취소할 것'이라고 집단행동을 제안했다"며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행위는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19 16:53:02

이혜경
건기식 중고거래, 실온 보관·소비기한 6개월 이상 '가닥'

오유경 식약처장.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인 간 중고거래가 가능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을 실온보관, 소비기한 6개월 이상이 남은 제품 등으로 가닥을 잡았다.오유경 식약처장은 19일 열린 '2024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재판매 대상은 우선 실온 보관이 가능하고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제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 시범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상반기 내에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 허용의 물꼬는 규제심판부가 텄다.규제심판부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약처에 권고했고, 식약처가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 것이다.당시 식약처는 "허용기준 마련 후 1년 간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시행 결과를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화 하겠다"고 밝혔었다.한편 규제심판부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전반적 유통질서는 유지하면서도 국민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하면서 개인 간 재판매를 권고했다.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 및 가공한 식품으로,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대표적이다.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에 따라 2023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가 약 6조2000억원에 달하고, 10가구 중 8가구는 연 1회 이상 구매하며, 선물 비중도 약 26%에 이른다.하지만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관 부처는 개인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영업 신고 없는 일체의 개인간 재판매는 금지했다.신고하지 않은 개인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2024-02-19 15:00:18

이혜경
이재명 "한번에 의대 2천명 증원...어찌 이런 발상을"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정치쇼아니냐고 지적하며 총선용 포퓰리즘·정략이 아닌 국민을 살리는 실현 가능한 정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소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논란이 심각하고, 또 국민들 걱정이 많다. 어떻게 한꺼번에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참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그래서 항간에 이런 시나리오가 떠돈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진 다음에 혼란과 반발을 극대화시켜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은 연후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규모를 축소하면서 원만하게 타협을 끌어내는 그런 정치 쇼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민주당 정부에서 10년간 연간 400명 정도를 증원하자는 제안을 했을 때 여당의 반응이 어땠는지 생각이 된다. 그런데 무려 그 400명의 5배가 되는 연간 2000명을 지금 당장 증원을 하면 지금 현재 의대들이 이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냐"며 "그것을 과연 정책당국이 몰랐을까, 저는 다 예측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민생의 문제, 국정 문제를 이런 정략으로 접근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심각한 일이다. 권력을 사유화한 결과 아니겠냐"며 "의사 수를 늘리는 일은 단순히 덧셈하는 산수 문제가 아니다. 정원 확대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그것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산하고, 타협하고, 협의하고, 조정해야 되는 국정 과제"라고 언급했다.덧붙여 "공공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을 위해서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내용 역시도 공공의대 설립, 또 지역의대 설립·지역의사제 도입 같은 중요한 콘텐츠들이 있어야 한다"며 "총선용 포퓰리즘·정략이 아니고 국민을 살리는 실현 가능한 정책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심각한 의사 정원 증가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 의사협회 측과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정부 여당과도 협조를 끌어내겠다. 과격한 방식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적정한 수의 의사 수를 늘리는 쪽으로 협의하고, 그 내용조차도 공공·지역의료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안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2024-02-19 14:47:57

강신국
국가필수약 원료 우선심사…공급부족 백신 신속출하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도 안정적인 의약품, 의료기기 공급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올해 1월부터 필수의약품을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6월부터는 원료의약품 단독 우선심사로 제품화를 지원한다.현재는 원료의약품 등록 제도(DMF)에 따라 원료의약품과 완제 연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6월부터는 국가보건위기, 공급부족 우려 등 신속한 공급이 필요한 국가필수의약품을 대상으로 원료 우선심사가 가능해진다.또 현재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백신 등만 신속 국가출하승인 대상인데, 이를 생산·수입·공급중단(부족) 우려 백신으로까지 확대한다.오유경 식약처장. 이 같은 계획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9일 오후 1시 30분 발표한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 담겼다.올해 정책 추진 비전은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으로 과학(Science), 현장(On-site), 협력(Partnership)의 영문 앞자를 따서 식의약 안전 'SOP'를 핵심가치로 삼았다.다양한 정책 추진계획 가운데, 의료제품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안정적인 필수 의료제품 사용환경 지원, 노인& 8231;장애인& 8231;환자 등 취약계층의 식의약 안전생활 지원 등이 눈에 띈다.특히 올해 6월부터 원료 단독 우선심사를 진행하겠다는데, 현재 신약 등 원료의약품의 경우 완제의약품과 연계해 심사가 이뤄지는데 원료만 우선 심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얘기다.의약품 뿐 아니라 의료기기도 '필수의료기기'의 개념을 정립하고 신속심사와 준비된 허가심사 자료부터 우선 심사할 수 있는 단계별 심사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급안정 대책을 수립한다.환자가 의료제품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고 공정한 사고원인 조사와 피해배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험도가 높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에 대한 배상책임공제를 본격 운영하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보상 상한금액도 상향한다.규제혁신=식약처의 규제혁신 시리즈는 올해도 이어간다. 2022년 '1.0', 2023년 '2.0'에 이어 '과학에 기반한 제품화 지원 민생현장 중심 발굴을 중심으로 한 '3.0'을 발표한다는 얘기다.규제혁신 3.0에는 세계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갖춘 국내 위탁개발생산 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의약품 제조 현장에서 설계기반 품질관리(QbD, Quality by Design)를 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하고, QbD 기반 연속공정 예시모델을 개발·보급하여 스마트 제약공장 구축을 지원한다.환자용 식품의 표준제조기준을 확대하고, 영유아용조제식의 기준& 8231;규격을 세분화하는 등 맞춤형 식품의 개발을 지원한다.건강기능식품의 다양한 원료& 8231;제조기준(원재료, 제조방법 등)과 한약제제의 현대적 제조방법(가압, 환류 등)을 인정하여 제조 현장의 애로를 해소한다.글로벌 규제 선도를 위해 WHO우수규제기관 등재 분야를 의약품 품목허가·임상시험 수행능력까지 확대하고, 의약품국제약전인증협의체(PDG)와 의료기기 공동심사프로그램(MDSAP) 가입을 추진한다.한-싱가포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상호인정 협정 체결, 한-미 AI 의료제품 국제심포지엄 공동주최, 싱가포르와 AI 의료기기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공동개발 등 수출장벽 완화 기반을 마련한다.마약 안전망 구축 완성=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마약류 오남용 정보 등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고, AI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셀프처방, 과다처방 등 오남용 사례를 자동분석 후 점검 등 조치한다.의료인이 처방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경찰& 8231;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마약류 불법유통& 8231;오남용 등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교육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청소년, 유흥주점 영업자, 군인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맞춤형 교육을 확대한다.증강현실(AR)& 8231;가상현실(VR) 등을 활용한 대상별 참여형 마약류 예방교육 콘텐츠 등을 개발해 청소년, 학부모 등의 예방 교육에 활용한다.중독재활센터를 전국에 설치(3→17개소)해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확대 시행하고, 언제 어디서든 익명으로 마약류 재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24시간 중독자 상담센터도 본격 운영한다.일정 수준의 교육& 8231;훈련 과정을 거친 전문인력을 인증하여 활용하는 마약류 예방& 8231;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본격 도입해 마약류 예방 교육& 8231;상담과 재활프로그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2024-02-19 13:30:01

이혜경
대형병원 진료공백 대응 중증·응급 진료 보상 강화

정통령 중수본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필수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수가인상 등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았다.대형병원의 중증수술, 중환자실과 투석실 운영 등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증·응급 진료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을 강화하고, 경증 및 비응급환자를 종합병원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전원 시 회송수가 인상을 진행할 계획이다.또 필요시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의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겠다고도 했다.정통령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19일 "비상진료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중수본 비상진료 대책실을 2월 20일부터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라며 "전국 응급의료기관과 공공병원 등의 비상진료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중수본의 이번 대책은 20일 '빅5' 대형병원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예고되면서 마련됐다.정 실장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중증·응급 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지침을 적용하겠다"며 "올해 5월까지 단계적으로 개소 예정이었던 광역 응급상황실 4개소가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공의가 많이 근무하는 대형병원의 진료 공백 최소화 방안으로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수립한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 중증수술, 중환자실과 투석실 운영 등의 진료체계로 전환된다.정 실장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해 의료 이용 불편을 줄일 것"이라며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보건소의 연장 진료도 추진한다"고 밝혔다.응급의료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유선, 온라인, 긴급재난문자, 방송자막 등으로 대국민 안내 서비스가 제공된다.정 실장은 "상황이 장기화되어 진료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인력을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19 11:29:56

이혜경
"전공의 사직땐 상급종병 비대면 허용...약배송 불허"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빅5 상급종합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19일 전원 사표 제출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될 시 상급종병과 종병 등도 장벽없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정부 시범사업 확대로 의원급 의료기관과 환자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제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중인 현재 정책을 더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다만 상급종병급 의료기관까지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더라도 처방약 배송은 불허하겠다고 분명히했다. 상급종병이 비대면진료 후 처방전을 발행하더라도 처방약은 환자나 보호자 등이 직접 약국을 찾아 약사 복약지도를 받은 후 직접 대면수령하는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이날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 직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설명했다.박민수 차관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에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한 것은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정통령 정책관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어느 정도 확산될지 상황을 살핀 뒤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시점과 방식을 정하겠다고 했다.전공의나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해 외래진료에 문제가 생기면 비대면진료로 외래진료 공백 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정확한 시점 등은 상황 점검 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정통령 정책관은 "비대면진료는 현재 의원급에서 허용하는 것을 의료기관 종별 관계없이 허용한다"면서 "재진뿐 아니라 초진까지 포함해서 환자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검토중"이라고 피력했다.정 정책관은 "(상급종병 등)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시점은 전공의 집단행동이 어느 정도 확산되느냐를 보고 상황을 판단하면서 결정한다"며 "현재 주요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다 해도 실제 외래진료 등에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박 차관도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부연했다. 박 차관은 "비대면진료는 주로 경증 환자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병원으로 확대된다고 해서 병원 전체에 과연 얼마만큼 효용이 있느냐다. 2차급 아동병원의 경우 1차급 의원하고 진료 행태 등이 크게 차이가 안 난다"며 "그런데 지금은 일률적으로 병원급은 배제를 해놨으므로 확대하면 아동병원 같은 곳은 상당히 효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박 차관은 "(집단행동 시)상급병원 기능이 축소돼 외래환자가 바깥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외래수요가 너무 많아지면 그때 비대면진료로 외래수요를 흡수한다는 체계로 이해해달라"며 "상급병원에서 중증 환자를 수술하는데 비대면진료한다는 대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비대면진료 상급종병 전면 허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지은 게 아니므로,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내부 결정이 되면 상세히 설명하겠다"며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을 검토한다는 것은 의료체계가 흔들리고 있으므로 그 대책의 하나로서 검토하는 것이다. 나중에 상황이 해결되면 원상복구 할 생각이다. 약배송은 허용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2024-02-19 11:20:57

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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