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8일부터 본격 도입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무보고제도에서 약국과 원내약국의 경우 최대 1년 가량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시스템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약국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다만 모든 보고 부문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건 아니어서, 약국 보고 유형이나 업무 난이도별로 차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 같이 잠정 확정했다고 말했다. 약사사회는 최근 분회와 지부 단위 정기총회를 진행하면서 약국가 현장에서 마약류통합시스템 문제를 공론화하고 불과 몇 달 앞으로 닥쳐온 시스템 사용과 무리한 제도 시행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약국가 목소리를 숙고하면서 식약처가 실행 가능한 범위 안에서 상당수 현실적으로 수용,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약사들이 식약처에 요구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무화 쟁점은 크게 ▲계도기간 부여 ▲알리미 서비스 등 사전 누락 예방 시스템 도입 ▲과도한 행정처분 완화 ▲수가 반영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데일리팜은 식약처 관계자와 만나 당국이 이미 제도에 반영했거나 숙고 중인 현안 중 약국가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우려하는 내용 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무화를 둘러싼 핵심사안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 ◆계도기간 부여 = 현행 약국가 마약류 취급에 더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일이기 때문에 약국가의 우려만큼 계도기간 부여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처는 이를 감안해 특정 항목과 관련해서는 최대 1년 가량의 계도기간을 둘 계획을 잠정 확정했다. 일련번호 부문이 대표적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약국가의 마약과 향정약 모두 기록·보관의무가 없어진다. 대신 취급 보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대상을 일련번호 정보를 기반으로 추적할 수 있는 '중점관리품목'과 수량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일반관리품목'으로 구분해 보고, 관리하게 된다. 식약처는 여기서 일련번호의 경우 제약사들과 달리 약국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항목이기 때문에 보고 오류나 누락 등 전산상 실수가 비교적 잦을 것으로 예측하고, 이 부분에 충분히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최소 연말, 즉 6개월 정도는 계도기간이 주어질 전망이다. 다만 식약처는 시스템 의무화와 관련해 보고 항목별로 난이도와 적응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계도기간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전 누락 예방 시스템 = 약국뿐만 아니라 급여비용 전산청구에 익숙한 요양기관은 청구누락이나 오기청구 등 오류에 대해 정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익숙한 편이다. 때문에 약국가는 오류보고를 줄일 수 있도록 마약류 전산보고 시스템에도 급여 청구 로직처럼 오류정정 알리미 등 서비스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현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오류 알리미 정정 서비스 시스템은 설계되지 않았다. 대신 식약처는 약국가의 의견을 반영해 사용즉시 보고체계를 수위에 따라 3일 또는 10일 이내 보고로 개선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점관리품목'은 3일(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유 해소일로부터 3일 이내 보고) 이내, '일반관리품목'은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로 대폭 완화됐다. '3일 이내 보고'가 의무화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일단 프로포폴로 한정된다. 중점관리대상이 아닌 향정약과 동물용마약류는 제약사의 경우 10일 이내, 도매상과 약국, 병의원 등은 매월 10일까지 보고하면 된다. 알리미 서비스의 경우 전산상 탑재와 개발, 테스트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예산 확보가 필수이기 때문에 식약처는 이 부분을 계도기간 안에 모니터링하면서 검토할 계획이다. ◆과도한 행정처분의 완화 = 약국가가 계도기간 부여를 원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한 과도한 행정처분의 경우 식약처는 일단 원칙대로 설정한 부분임을 설명했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보고를 하지 않으면 1차 업무정지 3일에서 2차는 7일로 늘어나고, 3차에 가서는 15일까지 늘어난다. 거짓보고가 적발되면 1차 3개월, 2차는 6개월, 3차는 지정 취소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제도의 근본 취지가 약국에 행정처분과 과도한 규제가 아닌 올바른 마약류 사용이기 때문에 행정처분 또한 그 방향대로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식약처는 "낱알 수를 세어서 맞지 않는다고 처벌하려는 게 아니다. 애초에 초점을 약국가 경미한 사안 처벌에 맞추지 않았다"며 "약국에서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제도의 근본 취지와 목적은 향정약이나 마약류의 장기처방과 과도한 사용 행태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르게 개선해 안전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미한 부분은 처벌에 무게를 두지 않았다는 의미다. 식약처는 "큰 틀에서 안전 사용의 방향을 잡고 설계한 제도라는 점에서 약사들의 우려를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보건소 등)와 함께 제도 취지를 공유해 그런 방향으로 제도가 흐르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리더기 보전책과 새 마약류 취급 관련 수가 반영 =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무화제도를 보완하면서 보고방식을 약국가 규모와 상황에 맞도록 시스템 직접보고 방식과 내부관리용S/W(청구S/W) 연계보고 '투 트랙'으로 재설계 했다. 직접보고는 웹보고와 파일 업로드 방식으로 나뉘는데 웹보고는 시스템에 직접 접속해 입력·보고하는 방식으로 취급량이 적고 청구S/W가 없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파일업로드 방식은 청구S/W 안에 마약류 취급정보를 관련 양식으로 다운로드 받아 시스템에 직접 파일을 업로드 하는 보고방식이다. 추후 약국가 대부분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구S/W 연계보고는 아직 개발 중인 상태로, 이 기전이 도입되면서 과거 시범사업 약국들이 사용했던 리더기 혹은 스캐너가 없어도 보고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 또 하나의 쟁점인 수가 반영은 요양급여와 수가 부문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문제다. 식약처는 현재 수가 반영 문제에 대한 약국가 목소리를 인지하고 복지부에 건의한 상태다. 식약처는 "부처 간 협의와 추가 재정이 소요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식약처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만 인지하고 있다"며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만큼 장기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요양기관 의약품 구입가격과 제약·도매 업체들이 신고한 공급 가중평균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2018년도 1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을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점검대상은 지난해 2분기 동안 제약·도매가 공급한 급여의약품이다. 요양기관 진료기준으로 지난해 8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청구 접수기준으로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해당된다. 공급 가중평균가는 동일한 분기 안에 같은 수량, 금액으로 출고와 반품이 발생된 경우 가중평균가 산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확인과 오류 정정 작업은 오는 9일까지로, 요양기관 업무포탈 구입약가확인 시스템에서 하면 된다. 시스템 또는 오류 등에 문제나 이의가 있으면 관할 심평원 지원(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수원·창원·의정부·전주·인천) 또는 본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조사부로 문의하면 된다. SMS 서비스나 웨메일·팩스로 안내받길 원하는 기관들은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한국릴리 위암 표적항암제 사이람자주 10밀리그램이 급여 첫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마치면 파크리탁셀과 병용 투약시 급여가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열린 2018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는 4개 제약사 6개 품목이 안건으로 올랐다. 약평위 결과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은 신약은 사이람자주 뿐이며,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아뉴이티 100·200엘립타는 급여 적정성이 있지만 제약회사가 신청한 가격이 높아 조건부 비급여 판정이 났다. 제약사가 약평위가 평가한 금액 이하를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 씨트리 씨트렐린구강붕해정5밀리그램은 임상적 유용성 불분명으로 비급여 판정이 났고,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프락스바인드주는 다음 약평위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김용익 제8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문재인케어 설계자' 옷을 벗고 제대로 '건보공단 수장'으로서 새 옷을 갈아입었다. 민주당 국회의원, 민주연구원장을 역임한 김 이사장은 지난 달 29일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장을 받았다. 김 이사장은 이날부터 공공기관의 일원이 됐다. 25일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김 이사장은 자신을 '내부 관리자'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개인이 아닌 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때는 그 직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건보공단 이사장으로서 심평원의 역할에 대한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김대중 정부 시절 건강보험 추진기획단 1분과(제도)장으로서 하는 발언 정도로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과 일문일답. ▶건보공단 이사장 취임을 축하한다. 소회와 함께 3년 임기 내 꼭 이루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문재인케어를 성공시키고 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을 성공시키는게 당면한 목표다. 사실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해야 한다는 정책을 만드는데 많이 관여했다. 이번 대선 때 만든게 아니라, 지난 대선(제18대) 때 만들었는데 이기지 못해서 접어뒀었다. 대신 박근혜 정부가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확대를 추진했다. 당시 급여 확대를 해 준 부분에 대한 평가를 인색하게 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전면적인 급여확대가 필요했다. 문재인케어 시행 과정에서 많은 일을 복지부, 공단, 심평원이 나눠서 팀워크 형태로 하게 되는데, 그 때 공단 이사장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이미 확정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려움 없도록 제대로 집행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건강보험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답을 마련하는 작업을 꼭 하겠다. 이를 위한 연구 조직을 강화하고, 외부 연구조직과 연계 및 보건의료인과 협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겠다." ▶건보공단은 보건의약계 등과 역할 설정도 중요하다. 앞으로 계획과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건강보험 재정은 보건의료계, 제약회사 등 약계로 흘러갈 수 밖에 없다.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이려면 인프라 구성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인프라에서 돈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국민 부담이 엄청나게 커진다. 이 부분에 대해선 보건의료계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건보공단 또한 보건의료 및 제약·유통 인프라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할지 고민해 보겠다. 서로 파트너십을 갖고 오랫동안 좋지 않았던 '건강보험, 보건의료, 제약·유통'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단초를 만들어 보자. 관계를 나쁘게 만드는 핵심에는 '급여, 수가, 심사' 문제가 있다. 이번 문재인케어는 비급여를 급여화 하면서 너무 낮았던 보험수가는 올리고, 비급여 수가는 낮춰서 모든 급여 항목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들자는게 목표다 건강보험 재설계로 전면 급여화가 이뤄지고 나면, 수가는 원가+@로 합리적으로 변한다. 그렇게 되면 의료계와 건강보험이 싸울 일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문재인케어는 건강보험과 보건의료계의 관계 개선의 밑바탕을 다지는 작업이다. 이 고비를 넘어서야 진짜 관계가 개선된다. 건보공단 이사장으로서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건강보험 내 급여수가를 비용절감 관점으로 보면 안된다. 의료서비스의 정상화를 위한 관점으로 바꿔야 한다. 수가가 낮은 곳은 공급을 줄이고, 높은 수가의 공급을 늘리려고 한다. 국민들을 위한 최적의 의료서비스 항목에는 건강보험이 수가를 동의해줘야 한다. 무조건 깎으려는 관점은 갈등과 비용을 올릴 수 밖에 없다. 건강보험 차원에서 가장 최적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게 해야 한다. " ▶건보공단의 역할 이야기를 해보자. 그동안 보험자 기능 보다 재정관리자 역할에 그쳤다는 비판도 있다. 건강보험 제도의 대대적 개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의 역할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복지부, 공단, 심평원이 건강보험 관리 권한을, 식약처는 의약품 관리 권한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권한 배분을 어떤 방식으로 고쳐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많다. 앞으로 문재인케어가 완성 되고 수가, 약가, 심사평가의 기능이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건강보험 관리조직을 어떤 식으로 개편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기엔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본다. 진행 상황을 보면서 신중하게 이야기를 해야 할 부분이다. "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역할은 어떤가. 두 기관은 보험자, 구매자 등의 관계를 두고 갈등도 겪어 왔다. "심평원을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건강보험 통합 추진기획단에서 1분과장을 맡았고, 2000년도에 건강보험과 의료보험 조합을 통합 일원화 했던 '제도설계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겠다. 제도분과인 1분과장은 내가 맡았고, 보험료 분야인 2분과는 차흥봉 전 복지부장관이, 수가업무인 3분과는 신영수 서울대 교수가 맡았다. 1분과장 때 지금의 건강보험 제도를 대부분 설계했다. 당시 심평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주도한 사람이 나였다. 시민사회 단체가 반대 의견을 많이 냈는데 설득해서 표결 후 1표 차이로 심평원을 만들게 됐다. 당초 심평원을 설계하면서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와 질평가라는 기능에 초점을 맞췄고, 재판소 기능을 넣었다. 건보공단이 의료계가 청구한 진료비를 지불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심평원이 판단토록 한 것이다. 심평원이라는 별도의 재판소를 따로 두지 않으면, 공공으로 구성된 건보공단과 민간으로 구성된 의료가입자 사이에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제3자로서 양자에 구애받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재판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심평원이 하는 심사와 평가가 의료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판단이 되길 바랬다. 하지만 원래 설계 개념과 벗어난 부분이 발생했다. 우선 심평원의 심사평가의 권위 문제다. 대법원 판례같은 권위를 가져야 갈등해소가 이뤄질 텐데 의료계가 심평원의 심사평가를 믿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면서 갈등이 재생산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사실 수가를 정하는 등의 입법 기능은 공단과 복지부가 하고, 사법 기능은 심평원이 갖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 그렇다고 여기서 권한을 재배분 하자고 하면,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된다. 건보공단 이사장 입장에서는 조심스럽다.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문재인케어를 설계하면서 300병상 이상 병원에 대한 진입 억제 방안 등을 제시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인가. "내가 제안한 내용이 자리가 바뀌었다고 순식간에 바뀌겠나. 당연히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다. 즉흥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오랜기간 나름대로 인프라 계획을 세우고 고민한 부분이다. 하지만 건보공단 이사장이라는 자리가 개인적인 위치가 아니라,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인 만큼 지금은 그 직에 맞는 역할에 대해 이야기 해야 한다고 본다. 직접적인 관할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언급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건보공단 조직 관리는 어떻게 할 예정인가. "건보공단 이사장으로서 내부 문제를 보살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전국민 보험을 실시하면서 지역의료보험조합을 구성했고, 그때 수 천명의 직원을 일시에 선발했다. 그들이 정년퇴임을 하는 시기가 왔고, 앞으로 몇 년 사이에 직원들이 대대적으로 바뀌게 된다. 새로운 직원을 어떤 사람을 선발해 구성하고 훈련해서 새로운 건보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하다. 내부 관리자가 되기 전에는 생각하기 어려웠는데 조금씩 업무 파악을 하면서 고민하고 있다."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와 보장성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을 억제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을 건강보험과 연계해 관리하도록 규제하는 입법안이 또 나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63.4%에 불과해 대다수 국민들은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에 대한 보완책으로 민간의료보험에 별도로 가입해 의료불안을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보다는 민간의료보험에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을 맡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아래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민간의료보험의 광범위한 보장성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발하고 건강보험 급여 지출을 확대하는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드는 건강보험 재정이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이른바 반사이익으로 누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도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관계를 재정립해 민간의료보험도 최소한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를 감안해 이날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간의료보험을 정상화 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주요 내용은 이렇다. 먼저 이 법은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연계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민간의료보험의 공적 관리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적정화에 이바지한다는 걸 목적으로 정했다. 복지부장관에게는 공·사의료보험 연계·관리를 위한 업무를 주관하고, 국민의 의료비가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공·사의료보험 정책을 종합·조정하도록 역할을 부여했다. 또 공·사의료보험 실태조사, 민간의료보험 보장범위 조정 및 표준약관 개정 권고, 손해율 산정방법 권고, 민간의료보험 정책 개선 관련 의견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복지부에 산하에 공·사의료보험 연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간의료보험이 의료비 지출 및 건강보험에 재정에 미치는 영향, 요양급여대상 등의 확대가 민간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연계관리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 원장에게 민간의료보험의 보장 범위 조정 및 표준약관 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권한도 주어졌다. 또 연계관리위원회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손해율 산정방법에 따른 의미 등을 충분히 반영해 민간의료보험의 손해율 산정방법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보험협회가 손해율을 비교·공시하는 경우에 해당 손해율 산정방법을 적용하도록 권고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연계관리위원회는 민간의료보험이 국민의 의료 보장 및 의료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민간의료보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험료의 조정, 보험요율 산출, 상품 유형 및 표준화 및 비교·공시 등에 대해 관계 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를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분석, 신의료기술 평가,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선별급여 지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김상희,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유은혜, 이정미, 채이배, 천정배, 추혜선 등 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의 유사법률안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률안 역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관리해 보험회사가 누리게 될 반사이익을 줄이고 불필요한 국민의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