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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또 같이…공동연구소 설립 아닌, 제3의 길 모색"허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 또한 이용갑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과 같은 생각이었다. 건강보험 정책 개발·연구라는 공통분모 안에서 연구소와 연구원을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제3의 길'을 찾겠다고 했다. 사실상 이 연구원장 처럼 '노(NO)'를 말한 것이다. 허 소장은 21일 심평원 출입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두 기관의 연구조직 업무 중복 문제는 실제 존재를 하든, 안하든 오랫동안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라며 "하지만 통합이나 공동연구소 설립 등은 말할 입장이 아니다. 다만 일부 연구나 정책 개발 등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제3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일례로 건보공단과 심평원 연구조직이 설립되고 다음 달 5일 처음으로 개최하는 공동세미나를 들었다. 허 소장은 "첫 시도"라며 "건보공단과 심평원 각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공동세미나에서 공유하면 국민 건강을 위해 새로운 아젠다가 나올 수 있다. 여기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면 두 기관의 연구조직이 독립적으로 운영돼도 다른 지평의 아웃컴을 내리라 본다"고 했다. 첫 번째 공동세미나는 '노인의료비 관리 효율화 연구전략'을 주제로 열린다. 건보공단과 심평원 연구원 뿐 아니라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학생 등이 모여 노인의료비 현안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관련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게 목표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추진하는 연구용역 과제 중복 방지를 위해서 최근 건강보험 연구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이 또한 처음 시도된다. 허 소장은 "연구소 3명, 연구원 3명이 참여해 2차 회의까지 진행했다"며 "중복연구 방지뿐 아니라 공동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연구역량 강화와 인프라 연계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허 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연구소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도 공개했다. 우선 문재인케어 지출효율화를 위해 4개 과제가 수행 중으로 ▲재정 지출효율화 방안 ▲MRI·초음파 검사 장비 운영현황 및 비급여 실태조사 ▲MRI·초음파 적정성 평가 방안 등 3개 연구과제는 9월 말에 종료되며 ▲예비급여 항목 가격 산정 및 재평가 방안은 10월 31일 종료된다. 허 소장은 "이들 연구 결과는 문재인케어로 인한 수가 손실 보상방안 마련이나 MRI와 초음파 예비평가 등 적정성 평가에 활용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전국민 필수의료 보장 강화정책 지원을 위해 ▲의료이용 불균형 현황 및 개선 방안 ▲고령인구 보건의료서비스 현황 분석 및 전망을 연구하고 있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주사제 안전사용 종합개선 방안 마련 ▲항생제 사용량-내성 연계 분석 등의 연구도 진행 중이다.2018-08-22 06:21:33이혜경 -
유럽의약품청, NDMA검출 제지앙텐위사 '자격 정지'유럽의약품안전청(EMA)이 발사르탄 내 발암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 검출된 중국 제약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이어가고 있다. 21일 EMA는 제지앙텐위(Zhejiang Tianyu)의 유럽약전규격합치 인증서(CEP)를 정지했으며, EU 내에서 발사르탄 원료를 제조·공급할 수 있는 권한을 더 이상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CEP는 발사르탄 품질이 유럽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인증서다. EMA에 따르면 이달 제지앙 텐위사의 발사르탄에서도 NDMA가 검출됐다. 농도는 앞서 제지앙화하이 보다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EMA는 제지앙 텐위의 발사르탄 제품을 회수하고, EU 내 자격을 정지함으로써 해당 품목을 공급하는 것을 제한했다. 앞서 EMA의 유럽의약품품질위원회(EDQM)는 제지앙화하이 발사르탄 제품을 회수하고 CEP를 정지해 유럽 내 공급을 금지시켰다. EDQM은 1964년에 창설돼 유럽 국가에서의 의약품과 원료의약품 품질 기준을 정한다. EMA는 "NDMA와 관련한 발사르탄 검토는 계속하고 있으며, EDQM과 국제 파트너, EU국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지앙텐위사 발사르탄 원료약은 국내 수입됐으나 NDMA 검출 잠정 기준인 0.3ppm 이하로 확인됐다.2018-08-21 21:34:03김민건 -
국내 예방의학의 태두, 양재모 전 연세의료원장 별세양재모 전 연세대의료원장(사진)이 19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9세. 발인은 오늘(21) 오전 8시에 이뤄졌다. 양재모 교수는 우리나라 예방의학의 학문적 기틀을 마련하고 발전을 주도한 예방의학의 태두로서 한국전쟁 후 폭발적으로 팽창한 인구문제를 성공적 가족계획사업 도입으로 해결한 인물이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을 설립하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과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역임하며 교육자이자 행정가로서 눈부신 역량을 발휘했다. 양 교수는 1919년 경상북도 상주에서 태어나 휘문고등보통학교와 세브란스의과대학(現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를 졸업했다. 의과대학 재학 시 신탁통치반대운동, 한글 보급운동 등 사회활동에도 적극 참여했으며, 1953년 봄부터 세브란스의과대학 위생학 강사로 교수생활을 시작했다. 이듬해 미국 미시간대학교에 유학하여 보건학석사를 마치고 1955년에 귀국, 의료정책과 관리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의료이용에 관한 연구에 매진했다. 양 교수는 무엇보다 인구문제를 해결해야 하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사단법인 가족계획협회를 창설(1961)해 적극적 활동을 펼쳤다. 양 교수의 활동으로 가족계획이 국책사업으로 채택되어 활기를 띄었으며, 불과 수년 만에 가족계획사업이 정착돼 세계적인 성공사례로 국제적 평가를 받았다. 1965년, 국제연합 자문위원으로 인도에 3개월 간 주재했고, 이듬해에는 6개월간 존스홉킨스 보건대학원의 초빙교수와 2개월의 미시간대학교 인구연구소 초빙교수로 활동을 했다. 1967년에는 세계학술원 회원이 됐다. 1968년에는 연세대학교에 인구 및 가족계획연구소를 설립했다. 대한민국의 가족계획사업은 새마을운동과 함께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했다. 양 교수는 대한가족계획협회(現 가족보건복지협회) 창설자로 회장과 이사장을 역임했다. 1972년부터 4년간 연세의대학장을 역임하면서 지역사회의학의 개념을 비롯한 새로운 교육과정을 도입하였고, 강화지역사회의학사업을 통해 의과대학생과 간호대학생의 교육 및 지역사회의학 발전에 심혈을 기울였다. 1977년에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을 설립해 초대 원장으로 일했으며, 1979년에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 4년제 보건과학대학을 국내 최초로 설립했다. 1982년에는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으로 취임하여 광혜원 100주년사업 등을 추진하고, 국내 최초 재활병원을 설립하는 등 철학 있는 행정가로서 역량을 발휘했다. 가족계획의 성공적인 도입으로 국민훈장 목련장(1972)을 받았고, 평생 예방의학과 의학교육에 봉사한 공로로 정년퇴임 시 국민훈장 모란장(1985)을 수훈했다. 1991년엔 상허문화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같은 해에 열린 존스홉킨스 보건대학원 창립 75주년 기념식에서 세계적 보건인(75 Heroes of Public Health)에 선정됐다. 대한보건협회의 보건대상(1992),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수여하는 오천혜(George C. Worth)상을 제1회로 수상(1999) 했으며, 국제가족계획연맹에서 수여하는 파이오니어 월드상을 제1회로 수상(2000)했다. 가족계획에 관련된 셀 수 없이 많은 국제수준의 국영문 연구보고서를 펴냈다. 저서로는 (1956), (1957) 등의 교과서, (1984), 자서전인 (2001) 등이 있다.2018-08-21 17:50:47이혜경 -
"원격의료, 의료인 간 협진 중심 적극 추진할 것"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의료인 간 협진을 전제로 한 원격의료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오늘(21일) 오전부터 오후로 이어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장 의원은 "원격의료는 선진국도 적극적으로 앞다투어 시행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고 일본 또한 최근 의료계를 설득해 시작했다"며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격의료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장 의원은 원격의료를 논하면서 "정부가 제대로된 의견수렴이나 논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반발을 자초했다"며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예산을 과다편성해 불용시키는 일도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원격의료 논란은 지나친 정치적 공방으로 인해 시작하지 못했다"며 "그간 복지부도 법률이 허용하고 있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조차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중심으로 이 분야 기술을 개발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며 "원격의료를 의료영리화와 연계하지 말고 의료인 간 협진을 통해 국민건강 보장과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2018-08-21 17:33:20김정주 -
간호사 성희롱·의사 갑질 낙인 찍힌 강원대병원강원대병원이 간호사 성희롱·의사 갑질 병원으로 낙인 찍혔다. 의료연대본부(본부장 현정희)와 강원대병원분회(분회장 오종원)는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대한전공의협의회, 시민·여성단체와 함께 21일 오후 1시 병원 1층 로비 앞에서 '강원대병원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의료연대본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7월 27일 수술실 간호사 37인이 의사들의 성희롱·성추행, 갑질, 허술한 감염관리, 부당한 의사 업무 대체에 대한 내부고발 문서를 노동조합에 전달한 이후에도 병원 측과 보건복지부, 교육부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자 이를 비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정희 본부장은 "지난 7월, 노동부, 교육부, 복지부, 인권위원회가 태움이나 성폭력이 더 이상 병원에 존재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부부처의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오종원 분회장은 "20년 이상 강원대병원에 다녔던 노동자"라며 "병원이 성희롱과 의사들의 갑질이라는 고질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고 무성의하게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분회장은 "2008년에도 지금과 같은 문제로 대자보가 붙었고, 병원은 '개선해 나가겠다, 이제는 달라질 것이다, 병원을 믿고 기대해달라'고 이야기 했다"며 "하지만 사람은 바뀌었지만, 현장은 바뀌지 않았다. 심장내과 H교수의 갑질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양심고발을 한 간호사들을 처벌하는 것으로 PA간호사 문제를 축소하려는 점도 비판했다. 오 분회장은 "PA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강요하는 문제는 전국적으로 만연한 사실이나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드러났다. 성희롱과 성추행 피해자들과 양심적인 간호사들의 고백을 처벌로 넘기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호사들이 노조에 전달한 내부고발 문서에는 ▲회식에 불러 억지로 옆에 앉히고 허벅지와 팔뚝을 주물렀다. 장기자랑을 시켰다 ▲섹시한 여자가 좋다며 간호사들에게 짧은 바지를 입고 오라고 말했다 ▲수술 도중 순환간호사가 고글을 벗겨 주려하자 얼굴을 들이밀며 뽀뽀하려는 행동을 취했다. 수술용 가운을 입혀 줄 때 껴안으려 했으며, 근무복을 입고 있을 때 등부위 속옷부분을 만졌다 ▲제왕 절개 수술시 수술을 하는 중간에 본인 얼굴에 있는 땀이 나면 수술에 들어가 있는 소독간호사의 어깨, 팔, 목 등에 닦았다. 모멸감을 느꼈다 등의 상황이 적혀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 강원대병원 또한 21일 입장을 발표했다. 강원대병원은 지난 3일 별도의 '수술장 근무환경개선 TFT'를 구성했으며, 14일 노·사 동수로 구성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진상에 대한 조사와 처리 방침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수술장 내에서 일부 부적절하게 이루어지던 폭언과 성희롱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는 한편, 불합리한 업무 처리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강원대병원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그 내용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지난 시절 잘못되었던 관행들, 폭언과 폭행, 성희롱적 행동들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고, 잘못된 조직문화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수술실 감염 예방에 대해서는 이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일련의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며 엄중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2018-08-21 17:26:06이혜경 -
박능후 "건정심 회의록 등 15일 안에 공개할 것"이제부터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에서 다룬 회의록과 관련 자료, 정보 등이 15일 안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오늘(21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최 의원은 건강보험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 정보공개 방침대로 관련 자료와 회의록 등을 15일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회의를 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하면서 "다만 너무 적시에 공개하면 (건정심) 위원들이 의식해서 지나친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다. 공개성,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하겠다. 15일 이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2018-08-21 17:15:32김정주 -
국회 복지위 법안·예결소위 원안 확정…변동여지 남아국회 보건복지위 3대 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소속이 원안대로 가결, 확정됐다. 다만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의 활동 문제에 따른 당 간 이견은 추후 논의하기로 해 소속 국회의원들이 일부 변경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각 소위원회에 대한 명단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먼저 소위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법안심사소위의 위원장은 여당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제1야당이 가져갔다. 법안소위의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예결소위원장직은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확정됐다. 각 정당별 법안소위원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맹성규·전혜숙·정춘숙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김순례·김승희·윤종필 의원이 각각 소속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최도자 의원이 이름을 올렸으며 비교섭단체에서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법안소위에서 활동한다. 예결소위원에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김상희·신동근·오제세·윤일규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승희·신상진·유재중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비교섭단체에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각각 확정됐다. 법안소위와 예결소위에서 활동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경우 각 소위에서 1년씩 번갈아가며 활동할 예정이다. 청원심사소위의 경우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이 위원장이 맡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이 소위 소속으로 활동하기로 했다. 다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법안소위와 예결산소위 두 곳 모두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해서는 각 당 간 이견이 있었다. 바른미래당 소속 보건복지위원은 최도자 의원과 장정숙 의원 2명인데 장 의원은 사실상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최도자 의원이 두 소위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의견과, 당 소속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 것이다. 이에 이명수 위원장은 소위 명단은 추후 조정이 가능하고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하기 때문에 장 의원의 의견을 추후 변론으로 듣는 조건으로 가결 추진했다. 따라서 이후 각 소위 위원은 소폭으로 변동될 여지가 남게 됐다.2018-08-21 15:54:17김정주 -
공급 중단 보고 의약품 253개사 1948품목 1차 선정올해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1948품목(253제약사)으로 1차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1차 목록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2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매년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과 건강보험 청구실적 및 의약단체, 업계 의견 등을 반영, 6개 유형(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제외)에 해당하는 완제 의약품을 선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고 있다.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의 생산·수입 및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그 사유를 중단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심평원은 "고시 제2조 제1항 제3호~제8호에 적용되는 의약품에 대해 1차 목록을 선정했다"며 "만약 이번 품목 선정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담당자 이메일(jycs2b@hira.or.kr)이나 FAX(033-811-7439)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했다.2018-08-21 15:43:27이혜경 -
"편의점약 확대, 골목상권 침체 만회 꼼수 아니다"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관련된 일각의 음모론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품목 확대가 편의점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견을 전제로, 이번 지정심의위원회의 품목 확대 논의는 편의점 업계의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오늘(21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위 전체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안전상비약 품목조정위원회 논의와 관련해 "현 정부가 최저임금을 높이면서 골목상권, 특히 대표적으로 편의점의 상권을 파괴했다. 혹여 이를 만회하기 위한 방편으로 안전상비약 품목을 확대해 만회하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것이 윗선 (청와대 등)의 지시가 있었는지 의심이 든다"며 "복지부는 지난 2012년 안전상비약제도 도입 당시 겔포스 투약금지 연령과 항생제 병용금지 등 부작용이 있으므로 편의점 판매를 하면 안 된다고 사례를 발표한 바 있음에도 5년이 지난 지금, 겔포스와 스멕타까지 편의점으로 내보내려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겔포스와 지사제를 추가로 편의점에서 판매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왔을 때 바로 추가하지 않고 안전성을 더 따져보기 위해 논의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심의위원회다. 앞으로 안전성 부분은 전문가와 관계부처(식약처)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해명했다. 특히 박 장관은 편의점 골목상권 음모론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히 해명하고 나섰다. 그는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 확대 논의는 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편의점 의약품 판매를 확대하려고 했는 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상비약 확대 논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2018-08-21 15:37:43김정주 -
일련번호 현장 방문했지만…복지부 개선책 못내놔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 일련번호 점검을 위해 지난해 도매업체까지 현장 방문했지만, 개선된 점이 없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오늘(21일) 오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예결위 전체회의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일련번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도매업체는)전문약, 일반약 일련번호를 따로 분류하는 등 이중작업을 하고 있다"며 "일련번호로 유통투명화를 하려면 의원, 약국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 의원은 "(현재 일련번호는) 불필요한 행정낭비다. 소상공인이 힘들어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대통령도 문제를 인식하고 안고 가고 있다. 장관이 현장까지 가놓고 아직도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랬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로, 현재는 전문의약품에만 적용되고 있어 도매업체 입장에서는 일반약과 전문약 보고를 나눠서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일련번호 초기 도입 목적이었고,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더욱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2018-08-21 15:16:1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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