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과 오리지널약 처방 비중이 높아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8231;송파구병)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64조6000억원 중 약품비가 16조2000억원으로 약품비 비중이 25.1%에 달했다"며 "약가인하 조치에 따라 건강보험 약품비 비중은 2008년 29.6%에서 지난해 25.1%로 10년간 4.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약품비는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25.1%로 OECD 회원국 평균 20%보다 높은 수준이다. 복제약이 있는 최초등재의약품 청구금액 비중도 지난해 41.6% 수준을 보였다. 이에 반해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2013년 0.10%에서 2017년 0.22%, 금년 상반기 0.23%로 약간 상승했다. 저가약 대체조제율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청구건수 5억586만건 중 대체조제건수는 0.22%인 109만건으로 나타났으며,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액은 3억5109만원으로 집계됐다. 남 의원은 "의약품 낭비적 지출을 개선해 국민들의 약품비 부담을 덜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해선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제네릭을 장려해야 한다"고 했다.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생동성시험과 제네릭 신뢰도를 향상시켜야할 뿐 아니라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와 방식을 전화나 FAX뿐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시스템과 연계해 간접통보하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자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에서 가능한 '투약이력 점검 서비스'를 받기 위한 신청 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노인들은 인터넷과 공인인증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해 신청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오늘(19일) 오전부터 원주에서 이어지고 있는 건보공단-심사평가원 공동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정 의원은 투약이력점검 서비스는 환자 동의를 전제로 과거 투약이력을 살펴본 후 금기 처방을 사전에 예방하는 DUR 추가 기전이다. 이미 3만명이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인의 경우는 다르다며 "심평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개인인증을 하고 사전 동의를 해야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노인은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편이 아니다. 실제 이 서비스를 신청한 노인은 전체 60세 이상 인구의 0.0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승택 원장은 "매우 좋은 의견이지만 현재로선 개인정보보호와 상충되고 있다"며 "해결 방안이 있는 지 필요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항암제 약품비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초고가 항암제 사후평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건보공단은 이와 관련해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이르면 내달께 연구가 완료돼 건보공단에 최종 연구결과가 보고된다. 김 이사장은 오늘(19일) 오전부터 원주에서 이어지고 있는 건보공단-심사평가원 공동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이 잡혀가고 있지만 항암제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에는 1조원을 돌파했다. 40ml 약 하나에 400만원을 넘어서는 초고가 항암제도 계속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며 사후평가 프로세스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초고가 항암제 사후평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신약 개발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고, 약도 계속 나올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에 대해 설명하고 사후평가 중요성을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올해 말께 (최종 연구결과) 보고가 들어올 것"이라며 결과가 도출되면 국회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정액수가로 운영하고 있는 요양병원에서도 DUR로 처방점검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열린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이 정액수가로 운영된다는 이유로 약물관리를 안 하고 있다"며 "밤에 환자들을 재우기 위해 항우울제 처방을 엄청 하고 있다. 포괄수가, 정액제를 하더라도 심평원과 공조해 DUR 약물 점검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 의원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처방전을 입수해 항우울제 처방현황을 공개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진단명과 처방내역을 정확히 분석하고 평가해야 겠지만, (요양병원 항우울제 처방)이 부분은 신경쓰지 못했다"며 "공격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전 의원은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이 심각한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 심평원도 요양병원 자료가 없어서 의원실에서 직접 약물 공급 내역을 추적해서 찾아냈다"며 "국방부도 DUR 점검을 하고 있다. 요양병원은 왜 못 하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급격한 고령사회로 진입 중인 우리나라도 일부 의료보험 선진국들처럼 '건강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오늘(19일) 원주에서 진행 중인 국민건강보험과 심사평가원 공동 국정감사에서 이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통계청이 9월 발표한 '2018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는 69조6271억원으로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 진료비는 전체의 39%인 27조1357억원이었다. 이는 전년보다 10.5%, 2010년 13조7847억원과 비교하면 2배 증가한 금액으로 급속한 노령화에 따라 고령자 진료비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건강한 고령사회 구축을 통해 기대 수명이 연장되는 속도보다 건강 수명이 연장되는 속도를 빠르게 해서 노인이 되더라도 질병에 시달리는 기간보다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건강 인센티브 제도'는 이러한 고령화 추세에 맞춰 운동, 생활체육, 금연, 절주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바우처나 포인트 형태를 지원한다.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미 국내 12개 지역에서 '노인 건강마일리지'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사업이 시범 도입된 바 있으며, 일부 선진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해외 사례로 미국에서는 메디케이드 인센티브 시범사업(2011~2014년, 10개주)을 추진하고, 2017년부터 대상 지역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2015년 의료보험제도 개혁을 통해 보험자의 인센티브 제공 의무를 보험법에 명시하여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도 사회보장법에 근거해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등 개인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맹 의원은 "우리나라도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국민 생활 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비공개 추진했다가 수그러들었던 건보공단-심사평가원 통합과 관련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과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모두 부적절하다고 입을 모았다. 건보공단이 방만 경영을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김 이사장은 "납득되지 않는다.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딱 잘라 말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수장은 오늘(19일) 오전부터 원주 건보공단 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양 기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신동근 의원은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비공개로 진행됐었던 심사체계 개편안 내용을 환기시키며 이에 대한 양 기관장들의 견해를 물었다. 당시 연구에서는 심평원 심사기능 약화와 건보공단 방만한 재정, 진료정보 교류 미흡 등을 문제삼았다. 대안으로는 양 기관 통합으로 실시간정보교류(Real Time System, RTS) 도모, 심사 균형 등이 제시됐다.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의) 방만 경영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납득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한 뒤 "통합 DB 구축이나 정보교류 부분은 취임 이후에 심평원과 협의해서 많이 진전시키고 있고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심평원이 가진 재판 기능(심사, 평가), 심사기능이 있다. 공단과 민간 의료기관의 진료비 심사기능은 공단과 민간 의료기관이 직접 충돌하는 것을 방지 위해 양 기관의 기능을 분리한 것이고, (오늘날)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본다"고 견해를 말했다. 김승택 원장 또한 "심사에 불균형을 초래한다"며 김 이사장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러면서도 김 원장은 양 기관이 다른 조직이지만 국민건강에 힘을 합쳐야 하고 기관별 고유기능을 더 발전시킬 게 있으므로 현행 독립 기관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기관장은 현재 정보교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했다. DUR이나 심사 내용을 RTS로 정보교류할 때 여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인정했다. 김 원장은 "심사(가 약화됐다는) 기능 문제는 우리도 느끼고 있다"며 "전산심사를 주로 하다보니 나름대로 획일적인 잣대를 갖고 있다는 의견을 많이 듣고 있어서 이번에 심사체계 개편을 헤서 통합적으로 바꾸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때아닌 '107만원'짜리 의자 논란이 일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19일 열린 국감에서 김승택 심평원장에게 "임원은 금엉덩이이고, 직원은 흙방뎅이냐"며 "원장 의자는 'G20' 방한 시 세계 정상이 앉았던 100만원대 최고급 의자고, 직원은 20만원대 의자"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들은 심평원을 저승사자라고 한다. 세계 정상이 앉는 의자에 앉아야 권위가 서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며 "권위적인 조직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다. 최근에 입사한 직원과 의자를 바꿔서 앉아보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보면 심평원의 경우 소비자가가 107만6900원짜리 최고급 의자를 원장이 사용하고 있고, 직원들은 27만5400원짜리 의자에 앉고 있다. 각 기관별 고위직급들의 의자 구매비용을 보면 ▲식약처장 78만8000원, 차장 75만1830원 ▲건보공단 이사장 80만8320원, 이사 68만480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45만4440원, 임원101만 7460원, 실장 65만5790원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직원들의 의자 구매비용을 살펴보면 ▲식약처 직원 11만원~38만3761원 ▲건보공단 직원 8만9100원~29만9529원 ▲심평원 직원 21만1800원~ 30만8800원 ▲연금공단 직원 12만8668원~33만8326원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대외업무가 많은 임원에게는 고가의 고급 제품을 지급하고 실제 앉아서 하는 업무가 많은 직원들에게 저가 의자를 주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고 개선해야 될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본 의원실에 지급된 의자도 파악해보니 제 의자는 61만원, 보좌직원의 의자는 20만원으로 차이가 있었다. 이참에 모든 정부기관과 공공기관들을 전수 조사해 작은 부분부터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해 예산 낭비도 막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허가초과승인 항암제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사후평가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허가초과승인 항암요법 총 298개 중에 급여전환 된 항암요법은 20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항암제 적응증 확대를 위해 시행되는 허가초과승인제도는 다학제적위원회와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허가되고 있다. 그러나 허가 이후 기존 5% 본인부담에서 확대 적응증으로 처방 받으면 본인부담 100%로 돼 암 환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게 오 의원의 지적이다. 오 의원은 "최근 미국, 유럽 등에서 적응증이 확대 된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의 경우, 국내에서 승인되더라도 기존 월 34만원에서 682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후평가 후 급여전환에 있어서도 누적례수 100례 이상, 최초 인정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요법에 한하고 있어서 한시가 급한 암 환자들에게는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라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오 의원은 "허가초과승인 이후 100% 본인부담으로 처방받는 것은 암 환자들에게는 큰 부담이다"면서 "본인부담율 감소와 사후평가규정 완화 등을 통해 국민이 신속하게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신 변호사들이 소송 경험을 쌓은 뒤 대형 로펌으로 이직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퇴직 후 곧바로 자신이 근무했던 심평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맡아 승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도덕적 문제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심평원으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심평원 변호사 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퇴직 변호사들의 도덕성 문제를 지적했다. 윤일규 의원은 "심평원 자료를 재구성한 결과 2명의 퇴직 변호사의 특이한 움직임을 발견했다"며 그 사례를 전했다. 먼저 2008년 2월~2011년 10월까지 심평원에서 근무했던 A변호사는 재직 시절 19승 4패(승소율 82%)를 기록한 뒤 퇴사했다. 이후 4일 만에 국내 대형 B로펌에 입사했다. 윤 의원은 "(퇴직 이후)심평원은 해당 로펌과 6번 소송에서 4번 패하고 단 2차례 승소했다. (A변호사가)심평원에서 쌓은 소송 노하우가 칼이 되어 돌아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2년 10월 심평원에 입사해 2017년 7월 퇴사한 C변호사도 퇴직 15일 만에 국내 주요 D로펌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호사는 심평원 재직 시절 해당 로펌을 상대로 2013년과 2014년 2차례의 소송을 맡았지만 전부 패배했다. 윤 의원은 "그럼에도 C변호사가 D로펌에 빠르게 스카웃된 것은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퇴직 고위공직자는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곳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제를 두고 있지만 심평원 변호사들은 별다른 규제가 없다. 퇴직 후 언제든 로펌에 들어가 심평원을 상대로 소송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며 "국민 세금을 받으며 노하우를 쌓은 변호사들이 하루아침에 로펌으로 옮겨가 법적 공방을 펼치는 것은 심평원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