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마이데이터(MyData)사업'에 보건복지부도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복지부 중심의 '의료데이터 관련 관계부처 협의체'를 조속히 출범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사업'은 시민사회단체가 의료영리화 우려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대하는 정부 사업이다. 복지부는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을 제출했다. 지난 12일 복지위 소속 윤소하 의원은 복지부에 마이데이터 사업 중단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물었지만, 복지부의 추진 의지는 분명히 드러났다. 복지부는 마이데이터사업을 '관련 법규를 준수해 안전하게 추진된다면 긍정적인 방향의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에 바탕을 두는 만큼 본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가 충분히 마련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이라는 얘기다. 다만 윤 의원이 병원 간 환자정보 열람·교류, 민간 보험사의 참여, 임상시험 참가 권장 등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복지부는 "이 사업은 본인에게 내용을 상세히 고지하고 환자 본인의 판단에 따라 이행된다"며 "사회적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특히 향후 출범될 의료데이터 관련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부처 간 의료데이터 사업의 추진방향이 서로 어긋나지 않고, 정보주체의 권익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과기부 소관부처와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당시 복지부는 과기부에 의료법 등 의료관계 법률 준수, 구체적인 본인 동의체계 운영,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방향으로 사용 지양 등을 요구했다. 이후 복지부와 과기부와 세부 사업계획서 검토회의를 거치면서, 복지부는 한번 더 비의료기관의 의료행위 금지, 본인동의 화면 구체화, 임상시험 홍보 관련해서는 식약처 의견조회 등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한약 규격품 유통업체 현장을 방문해 산업 현황과 정보를 교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소재 경동신용협동조합 회의실에서 관련 협회와 회원사 등과 만나 간담회를 열고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한의약산업 현장간담회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 자리에는 이창준 한의약정책관과 김주영 한의약산업과장, 정원석 한국한의약진흥원 센터장, 김진균 연구원 등 정부 측 관계자를 비롯해 손재철 한약유통협회장, 안수호 사무총장, 선일생약, 상녹제약, 동양한방제약 등 한약 유통업소 20여개사 대표들과 부산대한의전 하기태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정부 측 관계자와 민간·산업계 관계자들은 업계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 개선 건의사항 등 의견을 교환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현장 의견을 계속 청취해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8월 1일 원외탕전 관련 업계 현장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복지부는 원외탕전실 1곳을 방문하고 현장 상황을 점검한 후 업계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하늘 위의 응급실 '닥터헬기' 출동 소음 인식 개선을 함께 하자는 취지의 '닥터헬기 소생캠페인'에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동참했다. 김 이사장은 오늘(3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으로부터 캠페인 주자로 지목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건보공단 원주본부 집무실에서 풍선을 터트리며 소생캠페인에 참여했다. 소생캠페인은 지난 5월 7일부터 진행 중이며, 닥터헬기 이·착륙 소리와 비슷한 풍선을 터트리면서 닥터헬기 출동 소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릴레이 형태로 진행되는 소생캠페인은 지목을 받은 참가자가 직접 풍선을 터뜨리는 영상을 찍어 SNS에 공유 하면서 다음 주자를 지명하면 된다. 김용익 이사장은 "국민건강보험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킨다면 닥터헬기 소음은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소중한 생명의 소리임을 생각해 달라"며 많은 응원을 당부했다. 다음 캠페인 참가자로 산림항공본부 김용관 본부장을 지목 했다.

[2018년 국내 의약품 생산 수·출입 현황] 지난해 국내 의약품 중 생산 실적이 가장 많았던 약효군은 동맥경화용제와 혈압강하제로 각각 1조4000억원대와 1조2000억원대를 기록했다. 수입의약품은 아바스틴 등 항악성종양제가 7억8744만달러 규모로 가장 많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9일 발표한 '2018년 국내 의약품 생산 수·출입 현황' 중 약효군별 상위 10위 생산·수입 실적을 살펴보면 동맥경화용제가 1조4482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혈압강하제가 1조2615억원으로 바짝 ?았다. 지난해 상위 10개 약효군의 총 생산 실적은 18조5438억원으로 2017년 17조5510억원 대비 5.7% 늘었다. 먼저 2018년 생산 실적 1조원을 넘긴 약효군은 ▲한독 플라빅스정75mg(클로피도그렐황산염) 등 동맥경화용제 ▲한미약품 아모잘탄정5/50mg(암로디핀캄실산염/로자탄칼륨) 등 혈압강하제 ▲유한양행 유한메로펜주사0.5g(메로페넴삼수화물) 등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항생제(1조1568억원, 3위) ▲에스케이케미칼 조인스정200mg(위령선·괄루근·하고초30%에탄올건조엑스(40→1) 등 해열·진통·소염제(1조578억원, 4위) 등 4개였다. 그 뒤로 5위부터 7위까지 ▲대웅제약 알비스정(비스무트시트르산염칼륨/라니티딘염산염/수크랄페이트수화물) 등 소화성궤양용제(9939억원) ▲종근당 종근당글리아티린연질캡슐(콜린알포세레이트) 등 기타 중추신경용약(8639억원) ▲녹십자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5% 등 혈액제제류(7022억원)가 순위권을 형성했다. 그 다음 ▲아주약품 아주베셀듀 에프연질캡슐(설로덱시드) 등 기타 순환계용약(6893억원, 8위) ▲종근당 이모튼캡슐(아보카도-소야불검화물의추출물) 등 대사성의약품(6228억원, 9위) ▲삼진제약 삼진타우로린주사2%(타우로리딘) 등 기타 화학요법제(4639억원, 10위)이 뒤를 따랐다. 전년 대비 성장률로는 동맥경화용제(17.3%), 대사성의약품(17.1%), 기타 중추신경용약(13.3%), 혈액제제류(10.3%), 혈압강하제(8.3%), 해열·진통·소염제(2.7%),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것(2.1%), 소화성궤양용제(1.8%), 기타 화학요법제(0.8%) 순으로 생산실적이 늘었다. 다만 순환계용약은 2017년 7322억원 대비 5.9% 감소했다. 작년 수입 의약품 상위 10개 약효군 실적은 총 44억4131만달러로 전년 37억3851만달러 대비 18.8% 증가했다. 아바스틴주 등 항악성종양제가 7억8744만달러(16.7%↑)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 트라젠타정 등 당뇨병제가 3억6238만달러(28.3%↑)로 2위를, 비리어드정 등 기타 화학요법제가 2억6842만달러(3.7%↑)로 3위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눈에 띄는 증감을 보인 약효군은 프로그랍캅셀 등 자격요법제(비특이성면역원제제 포함)로 50.2%나 상승한 1억5233만달러의 수입 실적을 나타냈다. 리피토정10mg 등 동맥경화용제도 47.5% 증가한 2억424만달러, 애드베이트주 등 기타 혈액·체액용약은 35.2%의 수입이 늘어 1억2187만달러를 기록했다. 노바스크정5mg 등 혈압강하제는 24% 증가한 2억3717만달러로 나타났다.

모르핀 제제 복용 시 이질통, 통각과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엑세나타이드 제제 투약을 급격히 감량한 경우 당뇨병선 케톤산증이 보고됐다. 폴산 성분에선 아나필락시스 쇼크 반응이 확인됐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르핀과, 엑세나타이드, 폴산 성분 허가사항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허가사항 변경안을 추진한다. 모르핀과 엑세나타이드는 오는 8월 12일까지 의견조회한다. 폴산은 그 다음날인 13일까지 의견조회 시한이다. ◆모르핀 경구제·주사제 = 하나제약 엠에스알서방정10밀리그램(모르핀황산염수화물) 등 모르핀 경구제와 단일제 37품목 허가사항이 변경될 예정이다. 유럽의약품청(EMA)의 모르핀 성분 제제 안전성 정보에 따른 조치다. 먼저 이상반응항에 이질통과 통각과민, 다한증이 추가된다. 통각과민은 고용량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다. 오피오이드 과량 투여 시 흡입성 폐렴이 보고됐다. 일반적 주의항에는 "약물의 사용기간 또는 용량이 증가할수록 위험이 증가한다"는 문구와 "용량 또는 제형 변경, 점진적 사용중단을 통해 증상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아울러 "혈관폐쇄위기(vaso-occlusive crisis) 동안 모르핀으로 치료받은 겸상적혈구병 환자는 모르핀 사용이 급성흉부증후군(acute chest syndrome)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급성흉부증후군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오피오이드 진통제는 가역적인 부신기능부전과 장기간 사용으로 성호르몬 감소 또는 성욕 감소, 발기부전, 무월경 등 프로락틴 증가완 관련 될 수 있다는 주의사항도 추가된다. 상호작용항에는 혈중 모르핀 농도는 리팜피신에 의해 감소할 수 있으며 치료 과정과 이후에 모르핀 진통 효과를 모니터링해 용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들어간다. ◆엑세나타이드 = 식약처는 영국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의 엑세나타이드 성분 제제 안전성 정보를 검토해 용법·용량을 개정하고, 사용상 주의사항을 추가 신설키로 했다. 해당 품목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바이에타펜주10마이크로그램(엑세나타이드) 등 2품목이다. 식약처는 용법·용량을 "엑세나타이드 성분 제제 치료를 시작할 때와 설포닐우레아 혹은 기저인슐린 용량을 조절할 때 혈당 자가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다"로 번경한다. 사용상 주의사항에는 "인슐린 대체제가 아니다"라는 문구와 "인슐린 의존성 환자에게 인슐린을 급격하게 감량하거나 중단한 후 당뇨병성 케톤산증이 보고됐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폴산 경구제 = 식약처는 유럽의약품청(EMA) 안전성 정보에 따라 폴산 경구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사용상 주의사항을 변경한다. 오는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해당 제품은 크리스탈지노믹스 폴센정1밀리그램(폴산) 등 13개사 16품목이다. 변경안에 따르면 일반약 허가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의 복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하고 상담 시 가능한 이 첨부문서를 소지할 것'에 "아나필락시스 쇼크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항이 신설된다. 전문약에는 이상반응항에 이와 같은 내용이 동일하게 추가된다.

인플루엔자 간이검사가 '비급여의 급여화' 논의 항목으로 올라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오후 2시 30분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 논의'를 주제로 '제43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인플루엔자 간이검사는 간편하고 신속(5~30분)하게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2006년부터 인플루엔자를 치료하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비급여로 실시하고 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는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현장검사]'로 등재돼 있다. 심평원은 올해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급여 적정성 분석연구를 수행했으며, 이번 포럼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에 대한 국내·외 현황을 공유하고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는 김소희 심사평가원 부연구위원이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 실시현황 및 급여 적정성 분석'을, 이현종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학술이사가 '임상현장에서 경험하는 인플루엔자 진단 및 치료, 1차 의료기관 다기관 연구'를 주제로 진행했다. 급여 적정성 연구를 맡은 김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국외 행위 분류 및 등재현황을 보면, 미국은 CPC(current Procedural Terminology)에 등재돼 있으며, 공보험인 CMS 홈페이지에서 보험적용 금액을 1만8700원 수준에서 정하고 있다. 일본은 진료보수 점수표(2018)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원 정성 검사를 1만4546원에 보장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심평원이 조사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전체 종별 최빈값과 중앙값이 30000원으로 집계됐다. 최소값은 1만원 최대값은 5만원이다. 국내에서 간이검사 키트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판매량을 조사한 자료에서는 2018년 한해동안약 312만건으로 추정되며, 전체 종별 중앙값을 적용해 추계하면 시장규모는 830억원 수준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업체 판매량 기준으로 살펴봐도 소용비용이 830억원으로, 급여시 보험자 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며 "5년전과 비교해 환자수도 약 1.5~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급여 적정성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증상 발생 48시간 이내 복용해야 효과가 있는 항바이러스제 투여 여부 결정에 도움, 항생제 투여 감소에 기여 ▲빠른 격리 가능 ▲대체 검사는 3~4배로 고가 ▲검사 정확성이 기술개발로 높아짐 ▲항바이러스제 건보 적용 기준에 간이검사 결과도 포함 ▲0~9세 어린이 환자가 30~50% 차지 등이 제시됐다. 반면 급여화가 불가하거나 고려가 필요한 이유로는 ▲검사 제품별 검사 정확성 편차가 크고 관리방안이 없음 ▲검사 대상자 수가 많아 건보 재정 부담이 큼 ▲검사를 2회 실시했다고 가정하면 총 검사비는 10만원 이하 등이 나왔다. 김 부연구위원은 "양질의 검사가 국내에서 실시되기 위해선 미FDA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간이검사 허가제도와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검사 정확도가 높은 실험실, 분자병리신속검사가 비급여인 만큼 이번 간이검사 급여전환시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대표해 주제발표를 맡은 이 학술이사는 인플루엔자 간이검사의 상대가치 점수 산정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현재 간이검사 상대가치점수는 일반 160.06점, 정밀 214.43점으로 비용은 각각 1만3350원과 1만7880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 학술이사는 "개원가는 의사업무량 조사를 다시해야 하는데 비인강 확인 후 검체 채취와 5~10분 뒤 판독, 임상소견 외삽, 감연관리 환자 교육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320.12점 이상의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사고 빈도, 관련비용 조사 등을 통한 위험도 재평가와 전염병 감염관리료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심평원이 발표한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한 연구용역으로 정확한 관행수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게 이 학술이사의 주장이다. 이 학술이사는 "심평원이 의원급을 제외한 중앙값(관행값)을 3만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2~3만원으로 조사했다"며 "이럴땐 중앙값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95%인 최빈값으 선택해야 하는데 관행수가 선택조차 잘못됐다. 표본조사 당시 수집된 미가공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장기요양기관의 편법과 비리 등 불법행위에 칼을 빼든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있었던 국회 업무보고 연장선상에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 했다.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불법행위는 서비스 질 저하와 재정누수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막고 불법척결을 위해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불법행위 관리감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건보공단 전담인력 권한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복지부는 현지조사 수행인력을 활대하고 건보공단에 회계자료 조사권한 부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기요양기관과 종사자, 수급자가 담합해 저지르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관리·점검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고 기관 공공성 강화를 위해 회계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부당청구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부당청구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한 벌칙 신설과 가담 수급자 제재규정 신설 등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관리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이소영)은 6월 24일부터 4주간 창원지원(창원시 용호동 소재)에서 창원대학교 대학생 4명을 대상으로 현장실습을 진행했다. 이번 실습은 지난 3월 창원대와 MOU체결 이후 기관 간 상호협력인 공공기관의 자원 개방을 통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건강보험제도 등 보건의료분야 교육 ▲민원 응대 및 전화예절 교육 ▲전산 시스템 교육 ▲공공문서 작성 등 행정업무 ▲정부주관 시행 사업 홍보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한 심평원 원주 본원을 포함한 혁신도시 일대 견학과 자기소개서 작성법 안내 등 취업 멘토링을 제공하면서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취업 노하우를 전수했다. 이소영 창원지원장은 "만족도가 높았던 이번 현장실습은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는 창원지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최근 비만에 대한 심각성과 비만 예방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실시한 '비만예방 UCC 영상 공모전' 결과 입상작으로 총 6개 작품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비만의 심각성을 알리거나 일상생활에서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습관 개선방안 등 '비만예방을 위한 메시지'를 주제로 개최됐다. 올해 5월부터 6월 중순까지 전 국민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단체 또는 개인으로 총 40개의 다양한 작품이 출품됐으며, 예방의학, 홍보미디어, 영상제작& 8231;연출 등 전문가 6인의 최종 심사를 거쳐 '엄마, 아빠에게(팀명: 하나팀)'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대상 작품은 아이가 부모에게 편지 방식으로 비만 예방 메시지를 전달하는 형태로 자칫 계도적으로 흐를 수 있는 주제를 편안한 그림과 명료한 스토리텔링으로 표현한 점이 돋보였고, 가족의 행복과 건강이라는 주제가 모두의 공감을 이끌어냄으로써 심사위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먹방 BJ 뚱이, 건강 되찾기' 우수상은 '비만을 예방하는 간단한 생활습관 5가지'와 '비만, 어디까지 알고있니', 장려상은 'Healthy World(헬시월드)'과 '비몽사몽'이 각각 선정됐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을,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150만원, 우수상에는 상금 각 70만원, 장려상에는 상금 각 50만원을 수여하며, 이번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8월 중 수여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공단 건강 iN 홈페이지(http://hi.nhis.or.kr)에 공유하고, 공단 및 유관기관 등 비만예방 홍보& 8231;캠페인에 사업 전반에 활용하는 등 국민들에게 비만 예방을 널리 알리는 공익적 목적으로 쓰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