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외국인 등 유동인구가 많은 명동역, 광화문역, 신사역, 압구정역, 김포공항역에 '한국 의료 정보제공 키오스크'가 설치·운영된다. 서울 명동과 인천공항 내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에도 키오스크가 자리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은 지난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하철역에 무인정보안내시스템인 키오스크로 한국의료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서울교통공사와 협업해 한국의료 정보제공을 위한 주요 지하철역을 선정했다. 제공되는 주요 콘테츠로는 한국 의료 서비스를 검색 할 수 있는 종합 안내 사이트와 외국인환자 유치 우수 의료기관 인증(KAHF)을 받은 국내 의료기관의 소개,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의 기능 소개 등이다. 4개 언어(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로 제공된다. 특히 한국의료서비스 안내 사이트는 12월 현재 1,521개의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등록해 있으며, 키오스크로 이용자의 목적에 따라 진료 과목별, 지역별로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제공하는 QR코드를 통해 개인 휴대폰으로 사이트에 연동 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난해 한국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방한한 외국인 수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허용한 2009년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진흥원이 발간한 '2018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환자 수는 37만8967명이다. 이는 전년대비 17.8% 증가한 수치로,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이래 최고 실적이다. & 160; 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단 관계자는 "쉽게 접근이 가능한 주요 지하철역에 한국의료서비스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며 "치료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의료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이용 편의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산 백신 3개 품목이 세계보건기구(WHO) 품질인증(PQ)을 획득하면서 국제 조달 입찰권한을 확보했다.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셀플루멀티주, 스카이셀플루주, 스카이바리셀라주가 주인공이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산 백신이 WHO PQ에 통과하며 국제 조달 입찰 참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WHO PQ는 국제조달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백신 등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국내 백신과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WHO 인증을 위해 민·관 전문가가 참여한 업체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비롯해 WHO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1 맞춤형 전문가 협의체 기술상담 ▲인증 희망업체 현장 기술 자문 ▲WHO PQ 정보공유 세미나 ▲WHO PQ 정보집 발간 등 이다. WHO 품질인증을 받은 국내 제품은 1996년 '유박스-비주'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16개 제품이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WHO 품질인증 등 국내 바이오의약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운영중인 맞춤형 상담 서비스와 함께 내년에는 해외 WHO PQ 실태조사 전문가 현장 기술자문, WHO PQ 질의·응답집 발간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13년 이래 동결됐던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2만원 오르고 보육지원체계 개편 예산이 확정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누리과정 지원단가 2만원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2,470억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만원 인상 201억원, 급간식비 인상을 위한 영유아보육료 106억원, 보조교사 4대보험 등 사용자부담금 일부지원 167억원,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93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92억원 등 증액안이 통과했다.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육예산 중 연장보육료 신설 639억원, 전담교사 인건비 512억원 증액 등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예산도 결정됐다. 또한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 개선 45억원, 시간제보육 확대 56억원, 농어촌 차량운영지원 48억원, 국공립 확충 60억원, 부모교육 확대 8억원, 누리보육교사 수당 3만원 인상 등 정부안으로 제출된 예산도 의결됐다. 이같은 예산이 의결된 배경에는 최 의원의 의회 활동이 있었다. 최 의원은 급간식비 인상을 위한 영유아보육료 증액, 보조교사 4대보험 등 사용자부담금 증액,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증액,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증액, 유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율 인상 등 증액안을 꾸준히 제안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치료사 근무환경개선비와 장애통합반 담임교사 수당 인상,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인상, 연장보육료 지원단가 인상, 영아중심어린이집 시범사업 운영비 지원 등 보육예산 증액안도 주장해왔다. 최 의원은 "6년간 동결됐던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으로 누리과정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와 어린이집 운영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별도로 두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사업 시행으로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이 실현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아반교사 인건비 지원율 인상,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인상,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치료사 근무환경개선비 및 장애통합반 담임교사 수당 증액, 영아중심어린이집 시범사업 운영비 지원 등 증액안은 이번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구병)이 '2019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으로 선정됐다. 10일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시상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환경정보연구센터의 올해 국정감사 시민모니터링 결과 남 의원은 지속가능한 국가 건설을 위해 환경 분야에서 정책국감을 수행했다. 올해 국감에서 남 의원은 최근 5년간 식품·의약품·화장품 개발과 안전관리를 위한 실험에 약 1050만 마리의 동물이 사용된 점을 들어 장기적으로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한 동물대체시험법을 육성을 지적했다. 특히 올해 A형 간염환자 집단발생 규모가 지난해 보다 8배나 높은 점을 들어 주요 원인인 조개젓의 A형간염 바이러스 오염 경로를 밝혀내 근본 대책을 마련도 촉구했다. 정부의 GMO(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해 수입물량 중량기준 콩의 78.6%, 옥수수의 50.1%가 GMO인데도 표시제도가 제한적인 문제를 비판했다. 남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친환경 베스트의원상을 주신 이유는 가장 잘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생각한다"면서 "시대적 과제인 필(必)환경 트렌드에 부응하고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 더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친환경 베스트의원은 국감 기간 중 의정활동 살펴 국민생활환경과 국가환경발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하는 것으로, 올해 총 10명의 의원이 뽑혔다. 복지위 남인순·김광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김종회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박재호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이정미 의원, 산업통상자원종소벤처기업위원회 위성곤·조배숙 의원 등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이 총 82조5269억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 중 내년 8월부터 시행 예정인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른 신규 비용 반영분이 12억원 규모다. 복지부는 지난 9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0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보다 2934억원 순감액된 액수라고 10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 72조5148억원 대비 13.8% 수준인 10조121억원 늘었다.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32개 세부사업에서 2443억원이 증액됐다.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국가예방접종이 35억원 가량 늘었다. 기존 초등학생까지 지원하던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면서 3352억원에서 3387억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른 희귀·난치질환 임상연구 제도 마련과 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산 12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 된 규모는 5377억원 수준이며 국민연금 급여지급(4000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장애인 분야의 경우 대상자가 9만명에서 9만1000명으로 확대됐으며, 단가 또한 1만3350원에서 1만3500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예산은 1조2752억원에서 305억원 늘어난 1조3057억원으로 확정됐다. 발달장애인 지원의 경우 주간활동 지원 시간이 월 88시간에서 100시간으로 확대되고 단가 또한 1만3350원에서 1만3500원으로 늘어 총 855억원에서 916억원으로 61억원 확대됐다. 노인 분야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9.81%에서 10.25% 인상된 부분이 반영됐고 국고지원비율이 18.4%에서 19%로 확대됐다. 따라서 예산은 1조3271억원에서 1조4185억원으로 914억원 늘었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0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과 집행 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를 연내에 철저히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시한의사회가 의료계를 향해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를 폄훼하지 말라고 10일 규탄했다. 의료계가 국제학술지 등을 통해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를 비판하는 것은 자기부정이자 자가당착이란 주장이다. 서울한의사회는 의학저널 'medicine'에 한방 난임치료 논문 심사 의견이 실린 것을 놓고 해당 저널은 지난 2017년 12월 이미 한방 난임치료 연구방법을 인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방 난임치료 연구법을 인정한 저널에서 편집자도 아닌 심사자가 스스로 인정한 연구법을 뒤늦게 부정하고 있다는 논리다. 한의사회는 연구법은 인정하고, 인정한 연구법을 활용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심사자가 연구법이 잘못됐다고 문제삼는 수긍이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다고 했다. 나아가 의료계가 해당 문제를 침소봉대해 확대 재생산하는데 혈안이 됐다는 게 한의사회 견해다. 한의사회는 "이번 연구는 부작용이 큰 의료계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대신 자연치유 방법으로 난임부부에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했다"며 "정부는 한의난임치료 외 한의약 객관화를 위한 연구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사회는 "의료계 시술에 6000억원이 넘는 혈세를 지원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 연구에 쓰인 6억원은 새발의 피"라며 "한의계는 이번 연구 결과를 씨앗으로 한의약 과학화 연구에 매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의료계가 직능 이기주의로 한방 난임치료 성과를 부정하고 있지만 난임부부의 한의약 치료로 자녀를 갖게 된 결과까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난임부부 고통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을 현행 50%에서 더 확대할 방침이다. 부당이득금 징수 권리 소멸시효 3년이 지난 결손처분은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10일 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는 복지부,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사회복지 전문가, 공익대표 등 총 13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 8월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갑작스런 질병으로 막대한 의료비 발생 시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보장성 강화대책 마지막 단계로써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 연착륙을 위해 열렸다. 구체적으로 올해 추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측의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을 현행 50%에서 더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으로 전문가, 관련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할 방침이다 또 부당이득금 징수 권리의 소멸시효(3년)가 지난 결손처분은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 의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책심의위 원활한 운영을 위해 건보공단에 사무국을 설치해 실무 지원을 하기로 했다. 심의위원장을 맡은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재난적의료비 사업은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의 마지막 단계"라며 "최후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심의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시민단체가 정부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시행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간보험사가 영리적 목적의 건강관리회사를 자회사로 운영케 하고 환자 질병정보 수집기간도 15년으로 대폭 늘려 사실상 의료민영화 정책이란 비판이다. 10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청와대 앞 규탄 시위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가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기 기업 돈벌이를 촉진한다는 취지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해당 가이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핵심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가이드 운영 1년 후 부작용 미발견 시 법규 반영 정부 계획에 대해 단체는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무너뜨리고 건강 불평등을 야기한다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영리 건강관리 자회사를 민간보험사 피보험자·계약자를 넘어 일반 대중으로 확대하는 게 정부 계획이다. 민간보험사가 의료 전반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며 "건강서비스는 오로지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기사 돈벌이에만 유리해 건강 불평등과 의료비 상승을 낳는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특히 15년간 개인정보를 축적하며 가입자에 편익을 제공하는 개정 내용은 민간보험사가 개인 질병정보를 축적할 근거를 제공한다"며 "예방·재활은 보건소와 병의원, 약국 등이 건보급여로 해야 할 업무이자 공보험인 건보 의무다. 공적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증진은 사회적 영역으로, 제대로 된 사회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의료민영화와 규제완화로 국민 건강을 파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전국적으로 예방이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10%p 이상 개선됐다. 단 2년만의 성과라는 점에서 외상진료체계의 성과로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국 단위 외상으로 사망한 환자 사례를 조사연구한 결과, 2017년도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19.9%로 크게 낮아졌다고 발표했다.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이란 외상으로 인해 사망한 환자 중 적절한 시간 내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돼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생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망자의 비율이다. 정부는 이를 핵심적인 외상진료체계 성과지표라고 설명했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인 김윤 교수가 진행한 이번 조사연구는 2015년도에 전국 단위로는 최초로 연구된 이후 2년 주기로 실시하는데, 복지부는 앞선 2015년도 조사연구에서 30.5%였으나 2년 만에 10.6%p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권역별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 = 이번 조사연구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2017년에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국가응급진료정보망(National Emergency Department Information System, NEDIS)에 등록된 외상으로 인한 사망자 중 총 1232명을 표본추출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모든 권역에서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이 낮아졌다. 특히 광주·전라·제주 권역의 경우 2015년 40.7%에서 2017년 25.9%로 14.8%p 낮아져 가장 큰 개선을 보였다. 다만 현재 권역외상센터 개소를 준비하고 있는 서울권역의 경우 2015년 30.8%에서 30.2%로 0.6%p 개선에 그쳤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그 외 인천·경기 권역 16.7%(2015년 27.4%, 10.7%p 감소), 부산·대구·울산·경상 권역 16%(2015년 29.4%, 13.4%p 감소), 대전·충청·강원 권역 15%('15년 26%, 11%p 감소) 등 대부분 권역에서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최소 10.7%p에서 최대 15%p까지 낮아졌다.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 상관 변수 = 조사연구 결과 중증외상 환자의 권역외상센터로 신속한 이송여부 등 크게 2가지 요소가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다른 병원을 거치지 않고 권역외상센터에 직접 찾아간 경우 사망률은 15.5%로, 다른 병원을 한 번 거쳐서 도착했을 때의 31.1%, 두 번 이상 다른 병원을 거쳤을 때의 40%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송 수단에 따라서는 119 구급차로 내원한 경우의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15.6%로 다른 이송 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런 조사결과는 중증외상환자의 경우 119구급차로 신속하게 이송해 해당 지역 권역외상센터에서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선 요인 분석 =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배경은 중증외상환자 치료에 특화된 권역외상센터 개소와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으로 분석됐다. 2014년 3개 센터가 개소하며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권역외상센터는, 2019년까지 총 14개가 문을 열었고 3개 외상센터가 개소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도 권역외상센터가 조속히 제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담인력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외상수가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 중이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확충되고(20→41개소), 진료역량이 높은 권역외상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비율이 2배 이상 높아지는 등 중증도에 따른 적정 이송 증가도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 개선 요인이라고 밝혔다. 다만, 타 지역에 비해 의료자원이 많고 의료접근성이 높은 서울 권역의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선정도가 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서울시에 중증외상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적정규모의 외상센터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요원인으로 꼽았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상대적으로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도 필요자원을 집중지원, 육성하고 지역내 협력체계를 갖추면 양질의 의료기반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서울시와 협력해 조속한 시일 내 서울지역 외상진료 기반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정책관은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작년 3월 발표한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을 꼼꼼하게 이행해 외상진료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외상분야 외의 영역에서도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난 11월 발표한 지역의료 강화대책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