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감사실 소속 김진성 과장이 10일 열린 '2019 한국 공공기관 감사인 대회'에서 우수 감사인 분야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내부감사 부문, 공직기강 및 청렴윤리 부문, 경영효율화 부문, 사회적가치 제고 부문을 아우르는 개인 분야 종합 대상으로, 심사평가원 직원이 감사분야 외부평가에서 대상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공공기관 감사인 대회는 감사업무의 적극·창의적인 수행으로 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제고하고, 부패척결·비리예방 등을 통해 청렴윤리 문화를 확립하고 사회적 가치 제고에 기여한 공공기관 및 감사인을 선정하는 포상제도로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가 주관한다. 김진성 과장은 대상 상금으로 수상한 50만원은 원주시 불우이웃에게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태선 감사실장은 "이번 수상은 지속적인 감사품질 향상 및 반부패 문화 확산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이 국민과 직원 모두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바이오의약품 심사를 강화하고, 업계와 소통 확대 통해 중장기적인 산업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주성분 세포가 바뀌어 허가취소된 인보사 사건이 터지면서 심사 전문성 강화와 소통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최영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심사조정과장은 10일 기자단 브리핑에서 "인보사 사건이 터지고 힘든 한 해였다"면서 "어쨌든 인보사를 계기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고, 변화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인보사 사건을 계기로 바이오의약품 심사 분야에서 새로 추진된 사업은 모두 3가지다. 바로 특별심사제 도입, 학회와 업무협약, 기업과의 소통 모임인 '바이오공감'이 그것이다. 특별심사제는 새로운 바이오의약품이 심사대상에 오를 경우 심사경력 5년 이상 인원으로 팀을 꾸려 심사를 강화하는 작업이다. 최 과장은 이렇게 되면 기존 한 과제에 투입되는 심사인력보다 2~3명 더 증원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에는 품질심사는 한 사람이 담당했다면 앞으로는 세포 따로, 유전자 따로, 기준과 시험방법 따로 심사하는 인력이 생기게 된다"며 "인보사를 예로 들면 메인 심사에 5명이 투입됐는데, 특별심사제가 도입되면 7~8명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특별심사제가 검토한 사항은 더블체크할 수 있도록 '교차검토팀'이 한번 더 들여다보게 된다. 최 과장은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는 인보사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심사 차원의 개선책"이라며 "준비는 다 해놨고, 앞으로 퍼스트인클래스 제품에 적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학회와 업무협약은 식약처의 전문 심사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대한백신학회, 대한암학회, 한국유전자세포치료학회, 한국줄기세포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최 과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서로 윈윈하자는 차원에서 진행됐다"면서 "식약처는 부족한 심사인력을 외부 전문가 풀을 통해 해결하고, 학회는 식약처를 통해 규제과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4개 학회 총 500여명의 외부 전문가를 통해 허가심사 시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쌍방향 소통을 통해 대승적으로 바이오의약품 산업을 발전시켜보자는 취지로 '바이오공감' 모임도 최근 만들었다. 이 모임에는 식약처 바이오의약품 국과장급 인사와 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글로벌의약품산업협회 등 협회 임원들과 19개 기업 임원들이 참여한다. 참여기업은 SK바이오사이언스, GC녹십자, 사노피파스퇴르, 한국GSK, 한국엘러간, 휴젤, 종근당,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한국로슈, 한국MSD, 한국릴리, 한미약품, 프리스티지바이오, 세원셀론텍, 노바티스, 메디포스트, 한국화이자, 코아스템 등 임원이다. 최 과장은 "쌍방향 소통을 위해 백신, 혈액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보툴리눔톡신 등을 대표하는 기업과 정기적 모임을 구성해 의견을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바이오공감'을 만들었다"면서 "지난 6일 1차 모임을 갖고, 지엽적인 내용보다는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큰 그림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자고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식약처가 심사인력이 부족한 열악한 상황에도 높은 수준의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인보사 사건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매도 당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FDA는 심사인력이 8300명이고, 식약처는 대략 180여명으로 50분의1 수준"이라며 "하지만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심사 수준은 비슷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 예로 선제적으로 바이오시밀러의 개념과 기준을 정한 일을 들었다. 다만 최 과장은 "물론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 규제기관과 동등한 수준으로 따라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특히 허가심사 법정 처리기한에 보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검토 인력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내년도 예산이 5592억원으로 결정됐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 규제예산만 20억1200만원이 편성됐다. 올해 예산 5100억원 대비 9.4%(482억원) 늘어난 액수로, 정부 제출안 5520억원에서 국회가 71억원 증액한 결과다. 국회는 지난 10일 올해 정기국회 종료를 3시간여 남긴 밤 9시께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보건의약 분야 식약처 예산중 감액된 사업은 없다. 증액된 보건의약 분야 사업은 바이오의약품 국가경쟁력 강화(첨단바이오약 안전관리 규제인프라 구축·국가 백신 제품화 지원), 의약품안전 감시 및 대응(분석장비 구입·의약품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식의약품 안전정보체계 선진화(첨단바이오장기추적시스템 ISP 수립),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중독재활센터 운영) 등 13개다. 구체적으로 첨단바이오약 안전관리 규제인프라 구축 예산이 정부안 16억1200만원에서 4억 증가한 20억1200만원이 결정됐다. 국가 백신 제품화 지원 예산은 정부안 11억300만원을 국회가 9억원 늘려 20억300만원으로 의결했다. 의약품안전 분석장비 구입 예산은 국회가 10억원 순증했다. 의약품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예산은 정부안 2억원에 국회 증액안 3억원이 더해져 5억원이 확보됐다. 희귀·필수약센터 지원 예산은 23억9400만원 정부안에 5억9500만원 국회 증액으로 총 29억8900만원이 확정됐다. 첨단바이오장기추적시스템 ISP 수립 예산은 국회가 1억9100만원을 순증했다. 감액된 사업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국가실험동물관리 등 3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급여 의약품 2개 중 1개 꼴로 대체조제가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이번달 대체조제가 가능한 의약품은 1만1353품목으로, '라니티딘' 급여중지 원료의약품 171품목과 '발사르탄' 급여중지 원료의약품 9품목 등 179품목은 대체조제가 불가하다. 저가약 대체조제 품목은 올해만 해도 1월 9920품목, 2월, 9977품목, 3월, 1만60품목, 4월 1만153품목, 5월 1만297품목, 6월 1만430품목, 7월 1만708품목 8월 1만994품목, 9월 1만1195품목, 10월 1만1199품목, 11월 1만1384품목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12월은 1만1353품목으로 전월보다 감소세를 보였지만, 이는 11월 23일부터 '라니티딘' 등 일부 급여약에서 불순물이 발견돼 판매 및 급여중지가 이뤄진 여파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매달 대체조제 의약품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저가약으로 바꿔 조제한 약국에게 지급된 장려금은 미미한 수준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저가약 대체조제에 참여한 약국이 지급받은 장려금은 2015년 2억4661만원에서 2016년 3억115만원, 2017년 3억5109만원에 불과했다.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약사법 제27조에 따라 '약사가 대체조제를 하려면 의사, 치과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은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하지만, 내용을 1일 이내 전화 또는 팩스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통보해야 하는 만큼 실제 대체조제로 이어지기까지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사후 통보 절차를 간소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한편 시럽제 등의 경우, 성분& 8729;함량& 8729;제형이 같은 의약품이라도 생산규격(총함량)에 따라 주성분코드가 달라지므로 대체조제 여부는 주성분코드 및 대표코드를 확인해야 한다. 주성분코드의 앞 4자리 및 뒤 3자리와 단위당함량이 동일한 의약품 중 대표코드가 같거나 품목기준코드가 같은 품목은 동일한 제품으로 대체조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약사의 재량으로 생산규격만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순항 중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2~13일 제주 해비치호텔앤리조트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비전 공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회에 앞서 공개한 선도사업 결과를 보면, 16개 지자체에서 9월부터 약 2개월 간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 총 9559명(1차 지자체 7096명, 2차 지자체 2463명)에 대해 초기상담을 진행했다. 이 중 노인은 5635명, 장애인은 3867명, 정신질환자는 57명이다. 대구 남구는 올해 중 중증 장애인 전부(3382명)에 대하여 전수조사 추진 중이다. 대상자 발굴 경로는 지자체 발굴 7,899명(83%), 건보공단 빅데이터 843명(9%), 대상자 직접 신청 444명(5%), 병원 연계 88명(1.0%)로 나타났다. 8월부터 건보공단 빅데이터(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건강검진 자료)를 활용한 대상자 발굴 지원(집중형 건강관리 모형 실증사업) 하고 있다. 욕구와 필요에 따라 연계된 서비스 분야는 일상생활 지원 4384(40.7%), 건강& 8231;의료 2762건(25.7%), 주거 1996건(18.5%), 돌봄& 8231;요양 816건(7.6%) 순으로 인당 평균 2.1개의 프로그램과 2.7건의 자원이 연계됐다. 노인은 일상생활 지원(45.6%),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는 주거(26.7%)와 건강& 8231;의료자원(26.9%)에 대한 욕구가 가장 많이 표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초기상담 후 통합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4869명(50.9%)에게 욕구사정(needs assessment)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통합돌봄계획을 수립,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했다. 노인 중 여성이 약 69%, 연령대는 80세 이상(32%), 70~75세(27%), 75세~79세(23%) 순이었으며, 장애인은 70세 이상이 39%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의 비율은 48%로 나타났다. 가구 특성을 보면 독거 51.5%, 자녀 등과 함께 거주 24.1%, 노인 부부 가구 17.5%, 기타 6.9%로 초기 대상이 독거노인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대상자의 사례관리와 서비스 연계가 읍면동 또는 시군구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논의된 경우는 3174명이며 복합적 욕구 등으로 인해 2회 이상 논의된 대상자는 1169명이었다. 16개 지자체에서 복지(539개), 보건의료(195개), 주거(91개) 분야 총 932개(지역별 평균 58개)의 다양한 민·관기관이 회의에 참여했고, 평균 131회의 회의를 진행했다. 1차 선도사업 참여 지자체는 6월부터 3개월간 추진체계를 준비하여 9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2차 참여 지자체는 추가경정예산 확정 후 10월부터 대상자 발굴에 돌입했다. 지자체별 평균 23개의 연계 또는 직접 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분야별로는 보건의료 10개*, 복지 5.6개, 주거 3.8개, 돌봄 1.6개 순이다. 왕진, 복약지도 등 방문형 보건의료 프로그램은 14개 지자체에서 평균 3개 직역군이 참여, 39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광주서구, 천안시, 김해시에서는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모든 보건의료 직역군이 선도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4월부터 4개년(2019~2022)에 걸쳐 선도사업 운영과정을 점검(모니터링)하고 통합돌봄 정책의 효과성과 주요 작용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이 9월부터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을 진행한 결과 대상자 동의 과정을 거쳐 11월 말까지 2개월 동안 5개 지자체(광주 서구, 김해시, 대구 남구, 부천시, 천안시)에서 540명이 사업 참여에 동의, 이 중 235명에게 평균 2.1개 서비스를 연계했다. 건보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대상자를 일일이 찾는 과정의 행정력을 절감하고 지역사회가 서비스 연계와 제공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조성했다고 자평했다. 대상자를 건강, 복지, 돌봄 등의 복잡한 문제를 동시에 지닌 주체로 바라보고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점이 단기간에 이루어낸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는 의견을 보탰다. 한편 지역사회 통합돌봄 비전 공유대회에는 박능후 장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지사,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16개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 약 300명이 행사에 참석한다. 이 행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실시 후 약 6개월 간의 추진 현황과 진전을 진단하고 현장의 경험과 추진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책 역량을 높이고 통합돌봄 비전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첫날인 12일에는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와 건보공단 지사(지역연계협력팀)에서 선도사업 추진 사례 9건과 현장에서 발굴한 제도개선 제안 과제 9건을 발표 공유한다. 건보공단 정책연구원 소속 정현진 실장이 선도사업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의 의의와 과제에 대해 분당서울대병원 이혜진 교수가 발표하고 내년도 추진방향을 모색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상위 10위 안에 의사 4명이 포함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856명(건강보험 1만115명, 국민연금 721명, 고용·산재보험 20명)의 인적사항을 11일 오전 10시 홈페이지(www.nhis.or.kr →정보공개→사전정보공개→국민생활정보→고액·상습체납자)를 통해 공개했다.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올해 1월 10일 기준 체납된 지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건강보험은 10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은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은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특히 건보료 개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가운데 21개월 동안 건보료 2억6991만원을 체납한 동국사랑병원 A원장과 8개월 동안 2억4878만원을 체납한 주석병원 B원장, 디올의원 C원장(16개월 동안 1억8213만원 체납), 안세병원 D원장(10개월 동안 1억8010만원 체납) 등 4명의 의사가 포함됐다. 또한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명단 가운데 16위로 시흥센텀병원 E원장(18개월 동안 1억4118만원 체납), 19일 한울병원 F원장(9개월 동안 1억3674만원 체납), 서울외과병원 G원장(24개월 동안 1억3320만원) 등이 상위 2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평강한의원 H원장은 2013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49개월 동안 1억4020만원의 건보료를 건보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 4대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공개는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함으로써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월 27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개예정대상자 3만4551명을 선정,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 중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올해 공개대상자는 1만856명으로 전년대비 22.7% 증가했으며, 체납금액은 3686억원으로 전년대비 49.2% 늘었다. 고용·산재보험료를 고액으로 체납한 법인사업장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은 2020년 공개대상부터 공개기준을 체납경과 2년에서 1년으로 개선해 확대 적용할 것"이라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제한, 압류& 8228;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고, 분할납부 등으로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앞으로 부실한 장기요양기관을 개설하거나 개설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현행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하고 지정갱신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지정제는 장기요양기관이 시설과 인력기준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반드시 지정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됐으나, 이에 따른 개인시설 난립 및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신규 진입단계의 심사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지정 갱신 심사를 통해 부실기관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해 장기요양기관 난립을 방지하고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정갱신제 개선 주요내용은 ▲지정요건 및 절차 등 지정제 실효성 강화 ▲지정갱신제 도입 등이 주골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규로 진입하려는 기관에 강화된 지정요건과 절차를 적용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존에는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정 신청자의 과거 행정제재처분 내용, 급여제공 이력,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사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정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부당청구, 노인학대 등으로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행정처분 또는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휴& 8231;폐업을 반복하는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6년마다 지정 갱신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지정 유효기간은 신규 진입기관은 지정일로부터 기산하고, 기존 기관은 법령 시행일(12일)로부터 기산된다. 기존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유효기간이 없어 한 번 지정을 받으면 행정처분에 따른 퇴출 또는 스스로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서비스 질적 수준이 낮아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유지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주기적인 지정 갱신 심사를 통해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요건 준수 여부를 재점검하고, 행정처분의 내용, 급여 제공 이력,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갱신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기요양급여평가를 거부·방해하는 기관,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 미제공 기관, 사업자등록 말소 기관 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통한 퇴출이 가능해진다.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시행을 계기로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더욱 늘어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국에 신생아중환자 치료로 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병원은 38곳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신생아중환자실을 갖춘 83곳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처음으로 진행됐는데, 3등급 이하 기관은 13곳으로 분당제생병원 한 곳은 최하점수로 5등급의 오명을 안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1일 '제1차 신생아중환자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적정성 평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심평원에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를 청구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8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평균은 86.48점(상급종합병원 89.99점, 종합병원 83.04점)으로 1등급 38기관, 2등급 32기관, 3등급 이하 13기관으로 집계됐다. 첫 번째 평가임에도 평균점수가 높은 이유로 심평원은 사전에 공지된 평가계획에 따라 의료기관이 신생아중환자실의 인력·장비·시설 등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감염관리 등 안전한 진료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신생아중환자실 내 전문인력·전문장비 및 시설구비율 등을 보는 구조지표 4개와 신생아중환자에게 필요한 진료과정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과정지표 6개, 48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재입실률을 평가하는 결과지표 1개로 구성됐다. 구조지표 평가 결과,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1인당 병상 수는 평균 14.91병상이고, 간호사 1인당 병상 수는 평균 0.83병상이었다. 신생아중환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전문 장비 및 시설 구비율 전체 평균은 97.7%로 나타났으며, 고빈도 인공호흡기 등 필요장비를 모두 구비한 기관은 76기관(91.6%)이었다. 신생아중환자실 환자 진료시 감염을 예방하고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감염관리 프로토콜(신생아실 환경관리, 신생아 관리, 신생아 삽입기구 감염관리, 기구소독, 의료진 감염병 관리 및 예방·교육)은 평가대상 모든 기관에서 구비하고 있었다. 과정지표별 결과는 총 6개 중 5개 지표의 전체 평균이 최소 93.8% ~ 최대 98.6%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지표별로는 신생아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료인의 신생아소생술 교육 이수율이 9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원외 출생 신생아에 대한 감시배양 시행률이 98.2%순으로 높았다. 다만, 미숙아 등 중증신생아에게 적절한 영양공급을 통한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치료효과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집중영양치료팀 운영비율은 83.8%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결과지표인 48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재입실률은 평균 0.2%로 총 26건이 발생했다. 지표별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진료과정은 대부분 지표에서 전체평균이 높게 나타난 반면, 인력·장비 등 구조부문에서 기관별 차이를 보여 일부기관의 등급하락 원인으로 나타났다.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의 특성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별 구성은 남아가 56.4%(7927건), 여아가 43.6%(6119건)이었으며, 분만형태별로는 자연분만율이 37.8%(5310건), 제왕절개 분만율이 62.2%(8,734건)였고, 평가대상 중 다태아(쌍태아 이상) 출생은 15.7%(2203건), 단일아는 84.3%(1만1843건)인 것으로 분석됐다. 출생시 체중은 2500g이상 ~ 4000g미만이 63.3%(8885건)로 가장 많았으나 2500g 미만인 저체중 출생아도 34.0%(4780건)으로 나타났다. 박인기 평가관리실장은 "이번 평가는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중증환자의 감염예방 등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여건 및 환경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인력·시설·진료과정 등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진행했다"며 "2차 평가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학회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평가기준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심평원은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 등 질 향상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2차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는 2020년 7월부터 12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에 세부 추진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산업부가 내년도 바이오헬스 경쟁력 강화 예산으로 1533억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바이오헬스 예산 863억원 대비 670억원 대폭 늘어난 액수로, 핵심기술개발사업 예산만 따져도 882억원이 편성됐다. 11일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이 9조4367억원으로 전년 본예산 7조6934억원 대비 23% 증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예산 확정 내역과 함께 소재부품장비 등 제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 활력 회복지원, 에너지 전환·복지지원,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에 집중할 방침을 약속했다. 산업부 내년도 예산은 정부안 9조4608억원에서 1244억원 증액, 1485억원 감액으로 총 241억원이 순감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23% 늘었는데, 국내 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적극적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범정부 차원 기조가 반영됐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이 올해 6699억원에서 내년 1조2780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빅3 핵심산업 생태계 지원 예산도 강화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가 빅3 산업인데, 바이오헬스 예산은 올해 863억원에서 내년 1533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 중 바이오산업 핵심기술개발 사업 예산만 882억원을 편성했다. 산업부는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 촉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며 "산업부도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