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와 2차 이상 치료에서 이뤄지는 '라핀나·매큐셀' 병용요법이 내달 10일부터 보험급여로 전환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내고 내달 4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내달 10일부터 급여가 시행된다. 이번에 의견 조회가 들어간 약제는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끝낸 노바티스의 라핀나캡슐(다브라페닙) 50mg과 75mg ·매큐셀(트라메티닙) 0.5mg과 2mg 등이다. 라핀나·매큐셀은 국내에서 2017년 12월 흑색종치료제로 출시된 후 지난 2018년 3월 BRAF V600E 유전자 변이 양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에 대한 적응증을 추가하고 급여 도전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심평원 고시에 따라 라핀나와 매큐셀은'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환자의 1차 및 2차 이상 투약에 급여를 적용 받게 된다. 심평원이 교과서· 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검토한 결과, 교과서(Cancer 10th)에 신청요법에 대한 언급이 있고, NCCN 가이드라인에서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됐을 경우 투여단계 1차 및 2차 이상에 preferred category 2A로, ESMO 가이드라인에서 IIIA로 권고되고 있었다. 또한 이전에 치료받지 않은 BRAF V600E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2상 연구에서 반응률 64%,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PFS) 10.9개월, 전체생존기간 중앙값(mOS) 24.6개월로, 이전 치료에 실패한 BRAF V600E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2상 연구에서 반응률 63.2%,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 9.7개월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BRAF V600E mutation 비소세포폐암에 투여 가능한 대체약제(표적치료제)가 없어 진료에 필요한 약제로 판단하여 급여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여부를 6시간 내 확인 가능한 검사법이 민·관 공동으로 개발됐다. 내일부터 질변관리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당 검사법을 이용해 검사가 진행되며, 빠르면 2월 초순부터는 민간 의료기관에도 도입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대한진단검사의학회(이사장 권계철), 대한임상정도관리협회 (협회장 민홍기)는 검사속도와 편의성이 우수한 새로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Real Time RT-PCR) 구축과 검증, 정도평가를 마치고, 1월 31일부터 질병관리본부(국립인천공항검역소 포함) 및 전국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새로운 검사법은 검사 6시간이내 결과 확인이 가능하며, 1회 검사로 확진이 가능한 유전자 증폭검사로서, 국내 기업을 통한 생산도 가능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적극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시행하던 판코로나 검사법은 장시간(1∼2일) 소요 및 2단계 검사를 해야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유전정보, 세계보건기구 실험법, 임상검체를 이용해 신뢰성 높은 검사법을 구축한 것이며, 국내 시약제조 기업에도 진단키트 제조를 위해 검사법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적으로 허가된 상용 진단시약은 없으나 우리나라는 국내 제조업체의 자체연구와 질병관리본부·학회·협회의 평가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긴급사용 승인 등을 통해 빠르면 2월초, 민간의료기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진단시약의 긴급사용 요청에 대비해 질병관리본부와 공조를 강화하고, 제품 평가자료 접수시 안전성과 정확성을 검토해 신속히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와 대한임상정도관리협회는 "민·관 협력으로 단기간 내 전국적이며 효과적인 진단 체계를 구축한 것에 의의가 있다"면서 "향후 민·관 협력을 통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유행 종식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번 새로운 검사법 개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만을 타깃으로 진단이 가능해졌고, 바이러스 확산 상황이 오더라도 많은 검사가 가능해 감염 여부에 따른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 부산진구을 출마 의사를 밝힌 김승주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을 앞둔 류영진 예비후보(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선거사무소 소속 센터장을 검찰 고소했다. 고소 죄목은 협박죄, 주거침입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약사 간 총선 고소전이 촉발된 셈이다. 김 후보는 류 후보 캠프 센터장 정 모씨가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무단 침입해 출마 사퇴 등 협박을 가했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30일 김승주 후보는 '사퇴협박 관련 기자회견문'을 통해 "선거는 정정당당하고 공정히 진행돼야하는데 류 약사 캠프 관계자가 출마를 막으려 가족까지 찾아가 사퇴를 종용하고 협박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사퇴협박 사건에 대해 지난해 12월 2일 부산진구을 총선 출마선언 직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출마선언 바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4시 40분경 김 약사 아내가 운영하는 업장에 검정색 마스크를 끼고 자신의 선거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한 여자가 아내를 향해 협박과 함께 예비후보 사퇴를 종용했다는 게 김 후보 주장이다. 해당 사건으로 아내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진 것을 알게 된 김 후보는 CCTV 확인 결과 마스크를 쓴 사람이 부산진구을 예비후보로 당내경선을 앞둔 류영진 선거사무소 센터장임을 밝혀냈다고 했다. 고소가 진행되면서 약사 선후배이자 경선 경쟁자인 김 후보와 류 후보 간 갈등이 대외 알려지며 커질 전망이다. 고소 결과에 따라 경선 결과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지난 3년간 저에 대한 이유와 근거 없는 소문을 참아왔지만 이번엔 사정이 다르다. 선거는 공정해야하며 선거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출마를 막으려 가족까지 찾아가 사퇴를 종용하고 협박을 일삼는 행태는 엄중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특히 나는 정치인 이전에 한 가정의 가장"이라며 "가족이 협박 대상이 된 것에 참담함과 슬픔을 느낀다. 부산진구의 미래, 부산의 미래, 대한민국의 공정한 미래를 위해 부산검찰청에 정씨를 고소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감염증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범부처 지원대책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와 함께 중국 우한시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귀국지원 계획을 점검하고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 경제·사회부총리, 관계부처 장관,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종합 점검회의'를 열었다. ◆대응 상황 및 범부처 지원대책 =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처상황과 범정부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검역단계에서 철저한 유입 차단을 위해 검역인력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1차로 복지부·국방부·경찰청 등의 인력(250명)을 인천공항 등 검역소에 배치한 데 이어, 국방부가 오늘부터 106명을 추가배치 하는 등 검역량 확대를 감안해 추가 소요인력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외 전파 상황에 따라 역학조사관 부족에 대비해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배치하도록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환자에 대한 원활한 상담과 문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의 상담인력도 대폭 증원(19→328명)하고 있으며, 각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배치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13일부터 26일까지 우한시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 총 2,991명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전수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입국자에 대해서는 매일 전화 확인을 통해 증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격리 검사를 하고 있다. 후베이성에서 귀국한 아동, 교직원 등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오지 않도록 하면서, 출석인정 등 필요한 행정조치도 병행하고 있으며, 감염에 취약한 노인, 장애인 등이 거주하고 있는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후베이성을 방문한 직원 등에 대해서는 14일간 업무배제 등 감염관리 지침도 전파하고 있다. 정부는 일선 보건소가 선별진료소 운영, 접촉자 관리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인력과 기능을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 보건소는 이번 조치로 일반진료 및 건강증진 업무는 축소& 8228;조정하게 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는 내원자가 병원 진입 전 발열 체크 절차를 신설해,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환자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후 응급센터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 내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의심환자를 신속하게 진단하기 위한 진단검사도 현재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2월 초부터는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확진검사가 가능하도록 확대된다. 또한 의료인이 현장에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격리 입원 등 감염병 환자를 적극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개선한다. 한편, 정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국민의 혼란과 불안감을 조장하는 미확인 정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중점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중국 우한시 체류 국민 귀국지원 계획 및 인도적 지원 = 현재 중국 우한시와 인근 지역에 계신 우리 국민들 중 희망하시는 분들이 귀국할 수 있도록 임시항공편을 운행한다. 임시항공편은 귀국 희망 수요를 고려하여 운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중국 정부와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 할 예정이다. 중국 교민들은 탑승 전 중국 당국의 검역 뿐만 아니라, 한국 검역관의 출국검역과 입국검역을 거치게 된다.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구성·파견하여, 임시 항공편 탑승지원, 검역, 의료지원, 대중국 인도적 물품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에 인도적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이어 중국 정부의 지원 요청을 감안, 총 5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운영 및 지자체 대응 관리 = 우한에서 입국한 교민이 사용하는 임시생활시설은 재외 교민과 내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수용능력, 격리돼 치료받을 수 있는 시설과의 근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했다. 임시생활시설은 1인 1실로 운영되며, 외부 출입과 면회는 절대 금지할 예정이며, 세면도구, 침구류 등을 개인별로 제공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폐기물도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매일 2회 건강상태도 의료진에서 확인할 예정이며, 임시 생활시설에서 증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한다.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합동지원단이 임시 생활시설을 철저히 관리해, 지역주민의 안전과 건강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향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국민건강·안전 확보와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경제, 특히 실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등 과거 사례들을 참고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철저히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사전 준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빈틈없는 선제방역의 적기 조치를 위해 관련예산을 차질 없이 준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이미 올 예산에 반영된 방역대응체계 구축운영비 67억원, 검역·진단비 52억원, 격리치료비 29억원 등 총 208억원의 방역대응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선제방역을 적극 뒷받침한다. 정부는 향후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 부족하거나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금년 예산에 편성된 목적 예비비(2조원)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으로 선별진료소 확대와 지자체 방역 강화, 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 사용률 제고 등을 제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중인 검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감염병 법적 근거와 관리력을 지금보다 향상해야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참고인 출석한 감염병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치명률을 확산 초기인 현재로선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최악의 경우 해외에서 치명률 10% 수준이었던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유사할 것으로 관측했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보고를 받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재근 의원은 선별진료소 확대와 검역 현장에 나간 의료인의 감염 예방관리 대책 수립 필요성을 지적했다. 감염 가능성자가 의료기관에 들어오거나 보호장구 없이 의료인과 접촉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인프라로서 선별진료소 확충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아울러 인 의원은 지자체 대응 역량 강화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혼선없이 사태해결에 협력해야 신속 종료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복지부 김 차관은 응급의료센터 지역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선별진료소를 늘리고 현장에서 감염과 싸우는 의료인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현재 전국 480개소 선별진료소가 운영중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6개 보건의약단체와 복지부 간 긴급 협의체로 정부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지자체 역할 강화를 위해 공유체계를 갖추고 행정안전부와 매일 합동영상회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지역사회 공공방역기능 확대를 위해 보건소 기능을 변경할 필요성도 제기돼 보건소 진료, 건강증진사업을 축소하고 방역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며 "29일부터는 차관 주관으로 매일 아침 지자체와 관계부처 합동점검회의를 개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해외 여행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ITS 이용률이 저조해 신종 감염병 방역을 취약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승희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ITS 이용률이 70%에 불과한데다 약국은 ITS 서비스 제공에서 빠져있어 문제라고 했다. ITS는 우한 폐렴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방문 환자의 해외 오염지역 방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김 의원은 "가장 많은 국민이 접근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ITS 이용률을 집중적으로 확대하는 게 선제적 방역의 핵심"이라며 "필요하다면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ITS 활용 의무화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계류중인 검역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도 감염병 대응력 강화에 핵심이란 제언도 이어졌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기동민 의원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려면 제도가 뒷받침돼야하는데도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중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검역법 관련 예산도 수 년째 삭감돼 문제라고 했다. 김 차관도 검역법 통과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 차관은 "국회가 법령과 예산 지원으로 감염병 대응에 관심을 가져왔다. 아쉬운 것은 복지위가 거의 전부 개정에 가까운 검역법 개정안을 전체회의 통과시켰지만 아직 법사위 계류중"이라며 "검역법이 개정되면 현재 권역별로 진행되는 검역이 과거 프레임에서 탈피해 신종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강화된다"고 말했다. 참고인 출석한 국립암센터 기모란 교수(예방의학과 전문의)는 신종 코로나 치명률을 최악의 경우 사스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아직 감염병 초기 단계인 만큼 섣불리 치명률을 판단하기엔 시기상조란 견해도 내비쳤다. 기 교수는 과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평택에서 역학조사에 참여하는 등 감염병 대응 전문가다. 기 교수는 "메르스는 국내에서 20% 치명률을 보였다. 사스는 국내에서 의심자만 3명이 나왔고 사망자는 없었지만 해외 자료는 약 9.6%의 치명률을 보였다"며 "신종 코로나 치명률을 지금 판단하긴 어렵다. 중국에서 100여명이 사망했다고 하지만 현지 중증환자가 900명이 넘어 추가 사망자 등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주 상황이 나쁠 경우 사스 수준으로 치명률이 오를 것으로 내다보지만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며 "우리나라는 메르스를 호되게 겪으며 많이 달라졌지만, 달라진 제도가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사례도 많다. 사태 발생 외 평소에는 전문가 육성에 관심갖지 않는 풍토도 문제"라고 제언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감염병 사태가 불거질 때마다 나오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의무사용 문제가 또 다시 국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국내 확진자가 4명 발생한 가운데 요양기관에서 사용이 귀찮거나 번거롭고, PC 다운 등의 이유로 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프로그램 자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오늘(30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전체회의 대정부 현안질의에 앞서 이 같이 강조했다. DUR과 그 안에 내제된 ITS 프로그램은 청구S/W에 탑재되는 일종의 유틸리티로서, 정부와 보건당국과 직접 연계돼 의약품과 감염병 등 각종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각 지역으로 2차 감염과 확산을 막는데 용이한,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시스템이라는 평가다. 기 의원은 신종 감염병 등 대량 환자 발생 대비를 위한 관리시스템과 범정부 차원의 협업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무증상 감염자 등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호흡기 질환 등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한 환자의 중국 방문 정보가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가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 내원 환자가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인지 여부에 대해 현재 접수 단계에서는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건강보험 자격 확인), 접수·문진단계에서는 ITS, 처방단계에서는 DU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메르스가 창궐했던 2015년 12월 심평원은 질본과 협업해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정보를 DUR 시스템을 활용, 관련 정보를 의약품 처방 단계에서 실시간 제공토록 했다. 이 시스템 전료 시 정보제공으로 의료진의 감염병 노출 가능성과 약처방이 없는 경우 해외여행력 정보 확인 불가 등의 문제점이 발생돼, 접수단계에 해외여행력을 인지해 감염병 노출 차단과 처방 없이도 해외여행력 정보 확인이 가능한 ITS를 2017년 9월 개발 구축했다. 네 번째 확진자 동선을 보면, 지난 21일 평택 소재 의료기관에 내원했고, 당시 의료기관 전산시스템(DUR)을 통해 우한 방문력이 확인돼 환자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했으나 의료기관 측은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하며 환자를 보내서 2차 확산 우려를 낳았다. 의료기관 DUR과 ITS 구동과 관련한 문제가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실제로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5일 기준으로 DUR 이용률은 99.8%에 이르고 있으나, ITS 이용률은 25일 현재 54.1%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급은 52.5%에 그치고 있다. 의원은 이후 개선돼 72%까지 이용률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매우 낮은 상황이어서 강제 사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DUR과 EMR이 연계되지 않은 경우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제 DUR에 내장된 ITS가 구동되지 않고 있는 것인데, 1월28일 이후 심평원이 유관 업체 등을 통해 DUR과 EMR 연계를 통해 접수단계부터 ITS 구동토록 안내에 나섬에 따라 29일 현재 이용률이 71.8%로 개선됐지만, 적극적인 사전 조치가 아쉬운 대목이라는 게 기 의원의 지적이다. 의료진이나 다른 내원 환자의 감염병 노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ITS를 통해 접수단계에서부터 방문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정부가 무증상기에 입국한 후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를 조기에 확인해 조치하기 위해 지자체별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접수단계에서 방문력이 확인될 경우 선별진료소로 즉시 안내가 가능하다. DUR의 경우 현재 그 사용이 의무가 아니라 권고 사항이다. DUR의 고유목적이 오염지역 방문력을 확인하는데 있지 않지만, 정부가 2017년 이후 ITS를 DUR에 탑재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DUR 사용을 의무화할 경우 ITS 시스템과 연계한 구동을 통해 방문력을 접수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 의원은 "무증상 감염자 등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호흡기 질환 등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한 환자의 중국 방문 정보가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소하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승희 의원 등 여당의 연이은 지적에 정부는 의무화, 즉 강제화는 사실상 불가하다는 답변을 우회적으로 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차관은 이날 답변을 통해 "ITS 사용은 보건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의무화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보건의료인들과 상의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답해 사실상 의무화(DUR 강제화)가 불가하다는 뜻을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로 보건의료기관이 2차감염과 기관 폐쇄 등 위험에 노출됐다는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국회도 이에 대한 기관 보상을 현실화 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감염병에 맞서 정부와 필수적인 협력관계에 놓인 만큼, 피해를 최소화 하고 진료조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오늘(30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전체회의 대정부 현안질의에 앞서 이 같이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 협조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의료기관의 경우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가 경유했다는 소문이 잘못 나고 잘못된 정보가 유통될 경우 병원이 도산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일종의 불안감과 공포가 있을 수 있다는 게 기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정부는 과거 메르스사태 때 만들어진 손실보상 기준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등에 근거해, 손실보상의 취지를 고려해 보상은 치료와 진료, 병원 폐쇄, 격리 등 정부 조치를 이행한 데 따른 직접 손실에 대해 보상토록 하고 있다. 지원액은 해당 기관이 정부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비우거나 폐쇄·격리한 병상수, 차출한 인력 규모와 병상당 단가, 기간 등에 의해 개별적으로 정했었다. 2015년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기관 손실보상금으로 예비비 160억원을 책정하고, 개산급으로 지급했으나, 예비비만으로는 메르스로 인한 기관 손실을 보상하는 데에 충분하지 않아 추가 손실보상을 위해 기관 피해자 추경예산 1000억원을 추가 편성해 2015년 7월 6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기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의 협조가 매우 절실하다"면서 "정부차원에서 일선 의료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지원과 피해보상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중앙 역학조사관 부족 문제와 국가 항바이러스제 비축량 부족에 대한 해결책 마련 필요성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은 3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중앙 역학조사관 인력수급 문제와 국가 항바이러스제 비축량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의심사례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나가 어떤 병이 어떻게 시작되고 퍼져나가는지 조사해 실질적인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인력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보건복지부는 역학조사관 확충 방안이 포함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2020년 1월말 기준 중앙 역학조사관 43명 정원 중 32명만이 일하고 있으며, 11명(25.6%)이 결원상태다. 한편, 최 의원은 국가 항바이러스제 비축량이 목표치에 미달하는 정부의 안일함도 지적했다. 독감에 대비한 국가 항바이러스제의 인구대비 비축률은 영국의 경우 79%, 일본은 47.7%, 미국은 33%이지만 우리나라의 비축 목표치는 인구대비 25%에 불과하다. 하지만 실제 비축량은 이에도 미치지 못하는 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의 최전선을 지키는 핵심인력임에도 불구하고 4분의 1 이상이 결원 상태"라며 "인력 수급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역학조사관 부족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가 항바이러스제의 비축량 목표치를 기존의 30%에서 2019년 25%로 하향 했지만 이조차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다른 전염병에 대한 대비태세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관련 요양기관 보상은 기관 폐쇄 등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답했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로 기관이 폐쇄된 곳은 의료기관 1곳이다. ITS의 경우 사용 활성화를 독려하기 위해 시스템 편의성 등 개선을 고려하겠다는 답도 덧붙였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30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현안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국회는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국내에도 입국자 4명이 확진자로 판명되는 등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된 데 따라 대정부 질의 일정을 만들었다. 앞서 정 의원은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 손실보상과 ITS 사용에 대한 요양기관 관리감독 부재 등 문제점을 꼽았다. 김 차관은 먼저 손실보상과 관련해 메르스 보상원칙을 설명하며 이에 준한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과거 메르스 요양기관 보상은 정부의 방역조치 방침 때문에 영업을 하지 못하고 폐쇄된 곳을 최대한 보상한다는 게 원칙이었다"며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보상도 이 원칙을 감안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ITS 사용 요양기관을 관리감독 하라는 주문과 관련해서 김 차관은 사용 독려를 위해 프로그램을 쉽게 설치해 사용할 수 있도록 살펴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