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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공개 막바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에 앞서 의·약사가 제약사·의료기기사로부터 제공 받은 '합법적 경제적 이익'이란 사실에 대한 국민인식이 지금보다 커져야 한다고 피력했다.지출보고서 내역이 최대한 감춤없이 투명하게 대중 공개되는 만큼 의·약사가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에 대한 불필요한 국민 오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다.복지부는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더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하며 곧 공개하겠다고 답했다.6일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12월 예정했던 의·약사 지출보고서는 곧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합법적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는 어느 제약사가 어떤 의사와 약사에게 현행법이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을 어떻게 제공했는지 투명하게 오픈하는 제도다.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샤인 액트법의 국내판으로 평가되며, 시행되면 제약사와 의사·약사 간 불법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된 부정적 인식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당초 지난해 대국민 공개할 계획이었지만, 시스템 구축 과정에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된 점과 합법적 경제적 이익이라도 제약사와 의사, 약사 간 민감할 수 있는 정보가 상세히 공개되는 만큼 시스템 검수 작업을 지속하는 상황이다. 제도 첫 시행인 만큼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다는 게 복지부와 심평원 입장이다.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지출보고서 첫 공개 이후 의료인이나 약사 분들이 공개된 정보에 대해 정정 요청 등을 하게 되면 일부 정정하는 절차는 이뤄질 것"이라며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다 보니 예정보다 공개가 늦어졌다. 정식으로 예산을 받아서 공개 시스템을 구축했어야 하는데, 예산보다 시스템이 먼저 만들어지면서 지연됐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지금은 공개 시스템 점검만 좀 하고 있는 상황으로, 완료되는 대로 곧 공개할 것"이라며 "합법적 경제적 이익이라도 의·약사가 받는 점에 대해 국민들이 안 좋은 시선으로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개할 때 비식별 조치를 최대한 한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의료인이 특정되지 않기도 하고, 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만 지출보고서 내역을 공개한다"면서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에 대한 대국민 공개라는 점이 대중에 더 널리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2025-02-06 17:29:26이정환 -
심평원, 약제 사후평가 근거 RWE 가이드라인 개발 추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후관리 조건으로 등재된 약제 평가를 위해 RWE(Real-World Evidence, 실제 근거) 가이드라인 개발에 나섰다. 이를 통해 급여 결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목표다.심평원은 5일 약제성과평가를 위한 실제 근거(RWE) 생성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을 공고했다.심평원은 연구 추진 배경에 대해 "최근 등재되는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는 근거수준의 불확실성이 높으나, 환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사후관리를 조건으로 등재되고 있다"면서 "사후관리를 위한 약제성과평가의 주요 자료원인 실제 자료(RWD, Real-World Data), 실제 근거(RWE, Real-World Evidence) 등은 비뚤림(bias) 발생 위험이 있어 RWE 생성의 신뢰도 향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사후관리 조건으로 등재되는 약제들은 단기간, 단일군, 소수 환자 대상의 임상시험 결과만 있거나 경제성평가가 생략되는 약제들이다.심평원은 급여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사후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때 쓰이는 자료가 RWE 자료인데, 신뢰도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은 의사결정을 위해 자국의 RWE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연구는 ▲약제성과평가를 위한 RWE 활용 현황 고찰 및 제언 ▲약제성과평가를 위한 실제 근거(RWE) 생성 가이드라인 마련에 목표를 둔다.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RWD 수집 투명성 및 질적 향상, 신뢰도 높은 RWE 생성으로 환자 접근성 및 안전을 확보하고 근거중심 지출관리 체계 확립이 기대된다고 밝혔다.예를 들어 등재 후 RWE를 활용한 사후관리로 등재 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재정영향 등의 불확실성 감소시키고, RWE 기반 사후관리로 환자 접근성 및 안전성 강화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또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된 표준화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제약사의 예측 가능성이 향상돼 등재 시 약제성과평가 관련 검토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도 기대했다.연구는 사업자가 선정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9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 총 예산은 1억원이다.2025-02-06 11:33:34이탁순 -
샤페론 아토피 치료제 '누겔', 국내 임상 2상 돌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피부의 염증 복합체를 억제해 아토피 증상을 치료하는 차별화된 기전 신약으로 알려진 샤페론의 '누겔(개발명 HY209겔)'이 국내에서 2상 임상시험을 진행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샤페론이 신청한 '경증 또는 중등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HY209겔의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위약대조, 다기관, 제 2상 임상시험'을 승인했다.2상 임상은 내년 6월까지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전 세계 210명 임상환자 중 국내에서는 47명이 모집된다.누겔은 세계 최초 염증복합억제 기전을 기반으로 개발된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로, 지난 1월 10일 미국에서 진행된 임상 2b상 파트1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가이드라인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안전성모니터링위원회(SMC)의 심사를 통과했다.파트1 시험결과, 약물 관련 이상반응은 각 시험군당 0명 또는 1명, 위약군은 2명이 발생해 안전성이 확인됐다.주요 효능 지표인 'EASI' 점수에서는 특정 용량군에서 100%의 환자가 'EASI 50'을 충족하며, 위약 대비 56% 높은 충족률을 보였다.이는 FDA에서 승인된 경쟁 약물들의 위약대비 충족률(15~40%)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샤페론은 품목 허가의 주요 효능지표인 'IGA-TS'에서 위약 대비 39% 이상의 관해율을 보여 경쟁 약물과 동등하거나 우수한 유효성을 보였다고 밝혔다.임상 2b상 파트1의 효과와 안전성 결과를 바탕으로 샤페론은 파트2에서는 1% 와 2% 2가지 누겔 용량으로 국내와 미국에서 진행된다.한편 샤페론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제43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JPM 2025)'에서 약 50개 기업과 비밀유지계약(CDA)을 체결했으며, 이 중 일부 기업과 누겔에 대한 물질이전계약(MTA)과 기술실사(Due Diligence)까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2025-02-06 11:20:20이혜경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 해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난해 6월 24일 발령했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를 7일 해제한다고 밝혔다.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 주간 입원환자수가 4주 연속 250명 미만인 경우에 충족했기 때문이다.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 수는 지난해 8월 정점(1179명)을 보인 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11월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최근 4주 연속 유행기준 미만으로 떨어졌다.지영미 질병청장은 "지난해 8월 정점을 보이며 크게 유행했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유행주의보는 해제하지만, 여전히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매년 동절기에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는만큼,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적기에 백신 접종을 하고, 손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각별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02-06 09:59:24강신국 -
복지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 1개 더 늘리는 것"[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국회 입법과 무관히 이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국회 계류중인 대체조제 사후통보 심평원 확대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복지부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다.복지부는 이미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전화·팩스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컴퓨터통신'에 해당하는 심평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새로 개발해 의사와 약사 간 대체조제 내용을 상호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5일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과 국회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은 서로 다른 내용"이라고 피력했다.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제대로 마련할 필요성을 언급하는 동시에 개정안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복지부는 입법예고중인 시행규칙이 대체조제 사후통보법을 한 가지 더 늘리는 수준으로,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입장이다.아울러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DUR) 사후통보가 아닌 심평원 업무포털을 새로 개발하는 방식을 택한 이유에 대해 DUR 활용 목적이나 취지가 대체조제를 위한 게 아닌데다 현재 지나치게 많은 부하가 걸려있어 대체조제 업무까지 얹을 경우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복지부 관계자는 "DUR은 환자에 대해 의사 처방과 약사 조제 시 의약품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주는 시스템"이라며 "의사와 약사 간 대체조제 내용을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DUR 운영 취지는 의약품 안전정보를 확인하는 것인데다 이 시스템에다 추가로 대체조제 등 여러가지 기능을 넣으면 DUR이 무거워지고 부하가 걸린다"면서 "이미 지금도 확인하려는 처방약 정보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과부하 문제가 있다)"고 부연했다.이에 복지부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시행규칙 개정안 이행을 위해 심평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처방 의사 정보, 처방약 정보, 약사 대체조제 의약품 정보 등 간단한 대체조제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의 업무포털을 만든다는 게 복지부 생각이다.복지부 관계자는 "대체조제 업무포털은 하나의 웹 페이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간단히 정보를 입력하게 할 것"이라며 "처방하려는 의사 정보, 약을 이렇게 바꾼다는 정보 등 4개 정도를 입력하면 의사가 접속해 대체조제 정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체계"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지금 시스템은 전화, 팩스로만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하고 있다. 저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다 기록하던가 갖고 있어야 한다"며 "복지부가 생각하는 시스템은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진료하면 청구하는 청구 포털에다 하나의 페이지를 만들어서 각자 기본적인 것만 넣고 검색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게 시행규칙의 전부"라고 강조했다.이어 "지금도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컴퓨터통신으로 사후통보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너무 올드한 개념이고 광범위한 문제가 있다"면서 "업무포털 사후통보는 정부가 개입하는 게 전혀 없다. 그냥 플랫폼을 만들고 여기서 의사와 약사가 서로 대체조제 내용을 보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2-05 16:41:59이정환 -
허가수수료 인상 후 첫 신청 품목은 '인루리오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신약 허가 수수료가 4억10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 이후 품목허가 신청이 첫 번째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6일 제약 업계에 따르면 다국적 제약사 일라이 릴리가 지난 1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유방암 신약 '인루리오정(임루네스트란트)'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이는 식약처가 신약 허가 심사 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허가 심사 수수료를 재산정한 이후 첫 번째 신약 신청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식약처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신약 허가 혁신 방안을 시행하며 허가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안을 도입했다.가장 큰 변화는 사전 상담 절차의 도입이다. 기존에는 신약 심사 접수 이후에만 논의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접수 전에 예비 상담을 진행해 허가 절차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신약 자료 준비의 방향성을 조기에 확인하고, 불필요한 보완 요청을 최소화할 수 있다.릴리는 또한 이미 인루리오정의 품목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 상담을 한 차례 진행한 바 있으며, 현재 식약처 내 전담팀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1·2차 보완요청 과정에서 제약사가 보완자료를 사전 등록하고 설명회의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추가됐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으며, 최종 심사 단계에서는 최종회의가 신설되어 허가 절차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식약처는 이번 혁신 방안을 통해 신약 심사 기간을 295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GMP 실태조사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90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이를 통해 신약 출시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릴리의 인루리오정은 경구용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분해제(SERD) '임루네스트란트'의 국내 허가 명칭이다. 해당 신약은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ER+),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2 음성(HER2-) 진행성 유방암 환자를 위한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다.최근 발표된 임상 3상 EMBER-3 시험 결과에 따르면, 임루네스트란트는 표준 내분비 요법제(SOC ET) 대비 무진행 생존기간(PFS)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개선하는 효과를 보였다.특히 에스트로겐 수용체 1(ESR1) 변이를 동반한 환자들에게서 기존 치료 대비 종양 악화율이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임루네스트란트와 CDK4/6 저해제인 '버제니오(아베마시클립)'를 병용한 환자그룹에서는 종양 악화율이 단독 요법 대비 43% 감소했으며, 평균 무진행 생존기간이 9.4개월로 임루네스트란트 단독요법군(5.5개월) 대비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이러한 연구결과는 의학 학술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NEJM)'에 게재됐으며 미국 샌안토니오 유방암 심포지엄(SABCS)에서도 발표됐다.이번 품목허가 신청은 신약 허가 혁신 방안 시행 이후 첫 번째 사례로, 식약처의 새로운 허가 절차가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지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식약처는 신약 허가 절차 변경 과정에서 "이번 신약 허가 혁신 방안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심사 체계를 갖추어 나갈 것"이라며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인 심사 절차가 제약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는 "국내 신약 심사 절차가 글로벌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라며 "이번 혁신 방안을 통해 신약 출시 기간이 단축되면, 국내 환자들이 혁신적인 치료 옵션을 보다 신속하게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식약처의 신속 허가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작동한다면 글로벌 제약사뿐만 아니라 국내 바이오기업들도 더욱 적극적으로 신약 개발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신약 승인 과정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산업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2-05 16:29:06이혜경 -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 신계열 등장…총 24종 급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계열 조합의 복합제가 등장하면서 급여 적용 복합제 종류만 24종으로 증가했다. 2000억원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는 반증이다.5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제약 암로젯정이 2월 급여 등재되면서 급여 적용되는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는 총 24종으로 늘어났다.암로젯정은 CCB 계열 고혈압치료제 성분 암로디핀베실산염과 고지혈증치료제 성분 로수바스타틴칼슘과 에제티미브가 결합된 3제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이다. 암로젯정 등장으로 급여 적용되는 3제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는 10개가 됐다.지금껏 급여 등재된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는 2제가 11개, 3제가 10개, 4제가 3개이다. 시장 1등 제품은 2제 복합제인 비아트리스의 카듀엣정(암로디핀베실산염+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이다. 카듀엣은 작년 유비스트 기준 194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3제 가운데서는 보령 듀카로(피마사르탄+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가 1등으로, 154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4제 복합제는 한미약품이 지난 2021년 아모잘탄엑스큐(로사르탄+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를 발매하면서 시장이 형성됐다. 아모잘탄엑스큐는 작년 127억원 실적으로 4제 복합제 가운데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했다.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 시장규모는 2023년 기준 약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24종류가 나온 데 반해 시장규모가 크게 팽창하지는 않았다는 분석이다. 고지혈증 복합제 시장규모는 1조원이 넘고, 고혈압 복합제도 1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업계 관계자는 "고혈압 환자 750만명 가운데 30%가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하고 있어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 수요는 꾸준하다"면서 "다만, 각 질환별로도 약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복합제보다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 시장규모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2025-02-05 16:22:31이탁순 -
드림씨아이에스, 에스테틱 전문 셀락바이오와 업무협약셀락바이오 이재혁 대표(왼쪽 두번째), 드림씨아이에스 유정희 대표(왼쪽 세번째)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드림씨아이에스(대표 유정희)가 지난 22일 글로벌 에스테틱 전문기업 ㈜셀락바이오(대표 이재혁)와 글로벌 의약품·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에는 셀락바이오 문경엽 학술자문, 셀락바이오 이재혁 대표, 드림씨아이에스 유정희 대표이사, 셀락바이오 투자사 하이라이트캐피탈 이윤섭 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셀락바이오는 글로벌 에스테틱 전문 기업으로 자연스러운 콜라겐 재생성을 추구하는 Hollow Macro Porous Structure(HMPS™) 조직공학 기술을 이용해 최고 품질의 미용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개발 및 제조하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글로벌 의약품·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개발 전략 단계부터 전임상 컨설팅, 인허가 컨설팅, 임상시험 등 전주기 서비스 노하우에 대한 의견교환 및 협력 ▲글로벌 의약품·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해외 임상시험 및 해외 진출에 대한 상호 협력 ▲글로벌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상용화에 대한 개발전략 및 해외 진출에 대한 협력방안 도모 등 기타 양 당사자의 협의를 통해 상호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등에 대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이재혁 셀락바이오 이재혁 대표는 "이번 드림씨아이에스와의 협약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개발과 인허가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유정희 드림씨아이에스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셀락바이오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당사의 축적된 임상 경험,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양사가 다방면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계 각국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에스테틱 치료 분야에 대한 니즈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셀락바이오가 앞으로 개발할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성공적으로 해외 진출 및 상용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2025-02-05 14:56:30이탁순 -
7일부터 프로포폴 셀프처방 의사 최대 5년 이하 징역[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는 7일부터 프로포폴을 셀프 처방한 의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서 주의가 필요하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에 따라 의료인(의사, 치과의사)이 자신에게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투약하는 셀프처방이 금지된다.5일 식약처에 따르면 프로포폴 셀프처방 의사는 2020년 85명, 2021년 93명, 2022년 98명, 2023년 88명, 2024년 84명으로 나타났다.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프로포폴 셀프처방 1회라도 있는 의사는 총 227명(중복 제외)으로 식약처는 2월 3일부터 6일까지 전원에게 유선으로 셀프처방 금지를 안내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착 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안내하고 있다.우선 최근 3년간 프로포폴 자가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 소속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문과 의사 대상 모바일 알림톡을 발송했다.또한 금지 대상 성분으로 지정되는 프로포폴을 처방한 이력이 있는 의사·의료기관에도 서한, 모바일 메시지, 유선 통화, 포스터 배포 등을 통해 셀프처방 금지 제도 시행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지난해 프로포폴을 사용한 의료기관 1만400개소에 대해서는 프로포폴 제조·수입 7개사 등을 통해 제도시행 공문 및 서한, 홍보물을 배포 중이다.이와 함께 처방 소프트웨어에서 의사 본인에게 마약류를 처방할 수 없도록 기능을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식약처는 주요 처방S/W 개발사인 의사랑, 이지스, 비트U차트, 닥터스, 트루닥, E-차트 등과 의료기관 전산팀 2개소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자가 처방 금지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식약처 관계자는 "원천적으로 셀프처방을 예방하기 위해 처방S/W 개발사가 셀프처방 금지 기능을 개발해 의료기관에 배포하도록 지원 중"이라며 "2월 초 주요 처방SW 업체의 프로포폴 자가 처방 금지 전산 개발 일정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2-05 10:05:31이혜경 -
의정갈등 1년...나랏돈 3조3천억 의료기관에 투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나랏돈 3조3000억원이 의료기관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졸속적 정책 추진이 불필요한 재정 출혈을 초래했다"고 4일 밝혔다.지난해 2월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한 이후 의료계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의료공백이 본격화됐고 이에 따라 정부의 불필요한 재정 지원은 3가지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안도걸 의원실 제공 먼저 정부는 의료 공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총 2040억원(3월 1,285억원, 5월 755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해 지원했다. 이 예산은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당직 수당 ▲상급종합병원의 신규 의료인력 채용 인건비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파견 수당 등으로 사용됐다. 사용될 필요 없는 국가 예산이 지출됐다는 것이다.또한 올해 전공의 지원 예산은 총 2768억 원으로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교육 및 수련지도 전문의 수당 ▲전공의 수련 수당 지원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안 의원은 "의료공백이 지속돼 전공의 복귀가 지연될 경우, 해당 국고지원 예산 대부분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정부는 의료공백 수습을 위해 지자체 재난관리기금도 활용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보건의료 분야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를 재난으로 판단하고 각 지자체에 484억원의 재난기금을 집행하도록 했다.이후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자, 정부는 9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의 재난기금을 ▲응급실 비상 인력 채용 ▲의료진 야간휴일수당 지원, 비상진료 의료기관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추가로 1712억원을 투입했다.안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가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비용을 위해 의무적으로 적립한 것인데 윤석열 정부가 자초한 의료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이와 관련 없는 기금까지 사용하도록 하면서 그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한 셈"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의료공백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도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는데,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1조 3490억원이 사용됐다. 건강보험 재정은 ▲응급환자 신속 전원 ▲중증환자 신속 배정 ▲응급실 진찰료 지원 ▲추석 연휴 비상진료 지원 등으로 쓰였다. 지난해 5월부터 매달 평균 1760억원이 투입된 셈인데, 문제는 현 의료공백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매월 유사한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여기에 의료공백으로 인해 의료 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1조 4844억원을 선지급했다. 기존에 건강보험 선지급은 메르스, 코로나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만 이뤄졌다.안 의원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의료기관이 경영난에 처하면서 건강보험을 선지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선지급된 금액이 모두 기한 내 상환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안 의원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수지(보험료수입-보험급여비)는 11조 301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중 의료공백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은 전체 건강보험료 수지 적자의 25.6%를 차지한다"며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덧붙여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일으킨 의료대란으로 불필요하게 국민의 혈세가 지출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까지 무리하게 동원되고 있는 만큼, 의료대란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여야의정협의체를 재구성해 의정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2-05 08:54:2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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