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개인정보 수집 목적·관련성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당사자(정보 주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3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민간 사업자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 개인정보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데이터 3법의 골자다. 시행령은 당사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추가 활용과 함께 정부 지정 전문기관을 거치면 다른 가명정보와 결합해 외부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31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칭한다. 주요 내용을 살피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추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당초 수집했던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 수집한 정황과 처리 관행에 비춘 예측 가능성, 추가 처리가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정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 결합신청서를 제출, 인정받으면 가명정보가 결합된 정보를 분석할 수도 있다. 결합된 가명정보는 전문기관 안전성 평가와 승인을 거쳐 전문기관 외부로 반출도 가능하다.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정보는 민감정보에 포함해 한층 강도 높게 보호된다.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쓰이는 지문·홍채·안면 등 생체인식 정보는 개인 고유 정보로 유출 시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인종·민족정보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하면서 처리 과정에서 개인 차별에 쓰이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게 정부 견해다.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추가 정보는 분리·보관하는 등 물리적·기술적 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가명정보 처리 목적, 보유기간, 파기 등의 사항도 기록으로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체계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위원회 운영 제도를 개선했다. 전문위 정수를 당초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중앙행정기관 참여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와 지자체 참여 시·도 개인정보보호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오는 5월 11일까지 시행된다.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5일 공포·시행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마스크 대란을 해결할 긴급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행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31일 ‘뭉치면 푼다! 코로나19’ 관련 긴급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등 긴급물자를 거동이 불편한 국민에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이번 공모전의 기본 골자다. 행안부는 국민의 집단 지성을 통한 문제해결과 파격 보상으로 대표되는 ‘도전, 한국’ 공무를 코로나19와 관련해 우선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번 공모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상황에서 마스크 등 긴급 물자를 직접 수령, 구매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효과적인 공급방안이 필요하다는 구민의 목소리가 있어 긴급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늘(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긴급 공모 과제는 ‘보건용 마스크 등 재난 관련 긴급 물자를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구매하기 어려운 사람들,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환자, 장애인, 임산부나 영유아 등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다. 개인이나 기업, 단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여러 건의 아이디어를 중복해서 제안할 수도 있다. 아이디어는 전자우편(dojeon.korea@gmail.com) 또는 광화문1번가 내 ‘도전. 한국’ 게시판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행안부는 재난 관련 긴급 물자가 공급되는 단계별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이에 따른 해결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해 포상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식별하고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이나 물자 전달 주체나 방식 등도 포함된다. 제안된 아이디어는 ‘도전, 한국’ 운영위원회에서 문제 해결 가능성이나 실현 가능성, 독창성 등을 고려해 심사하고, 최우수 아이디어에는 1000만원의 포상금 지급과 표창이 있을 예정이다. 포상 후에도 아이디어 숙성이나 정책화를 위해 관계 부처, 전문가 자문 등 후속 지원도 진행되며 특히 대상자 인증이나 공급 방식이 간편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조속히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코로나19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민의 집단지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많은 국민이 다양한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제시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건강보험 등재절차의 신속성·효율성을 높이고,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력과 연구예산 확충을 통한 양질의 평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수료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등재 업무의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심사 원가만 3900만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일 심평원 외부 연구용역으로 진행된 '의약품 건강보험 등재 적정 수수료 산출 방안(연구책임자 이상훈 한국생산성본부)'을 보면, 호주, 캐나다, 스위스, 영국,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의약품 등재 업무 관련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신약의 경우 1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의 수수료를 매기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약품 등재업무는 심평원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가, 산정대상 약제는 약가산정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지원은 약제관리부가 맡고 있다. 연구팀이 심사 원가 산정을 위해 조직 및 인력현황을 파악한 결과, 최근 3년간 간접비 대상 인원의 경우 약제관리부 17명, 신약등재부 28명, 약가산정부 21명, 약제기준부 32명으로 평균 호봉 기준 시 심사건당 3900만원 정도의 높은 원가를 보이고 있었다. 연구팀은 "일반 국민인 아닌 특정한 자가 관계되는 경우, 서비스에 대한 대가에 대해 특정인에게 부담할 수 있다는 특정성의 원칙, 특정한 자의 이익을 위한 사무에 소요된 행정주체의 시간적, 물리적 소요 비용에 대한 비용변상의 원칙, 행정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대상에 대한 수익자 부담의 원칙 등에 의해 수수료 도입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외 행정수수료 현황을 살펴보면 심평원은 의약품 유통정보 수수료와 보건의료 빅데이터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원가분석을 통한 행정비용 인건비는 4급 20호봉 월 기본급으로 환산하고 일반관리비는 고정 5%를 적용해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허가·신고 업무관련 수수료는 2008년 이후 인상이 되지 못하다 2016년 연구용역을 통해 수수료를 인상하고 2020년 상반기 재조정 예정이다. 2016년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수수료가 산정되었지만 실제 수수료는 60% 수준에서 책정됐다. 연구팀은 "신약은 심사건당 3900만원 정도의 높은 원가를 보이고 있고, 외국의 사례와 비교할 경우에는 높은 금액은 아닐 수 있다"며 "하지만 처음 도입 시점에서 외부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익성을 고려해 일정부분 원가 이하의 금액을 수수료로 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수수료 도입 초기에는 행정비용 정도만 청구하는 방식을 선도입하고 후에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통해 제약사의 반발 등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팀은 "하지만 향후 실제 수수료가 확대될 가능성이 낮아 행정비용 징수만으로 고착될 우려가 있고, 신약과 산정대상 기준 약제의 건당 수수료의 차이가 커 행정비용만 도입할 경우 산정대상 약제의 수수료가 너무 적어 징수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다"고도 했다. 따라서 수수료 산정에 있어서는 현재 운영상 발생되고 있는 실제 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게 연구팀 설명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펙시다티닙 염산염' 등 2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닌테다닙' 등 2종에 대해서는 대상 질환을 추가해 1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희귀의약품은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을 말한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에 대해 우선 허가하고 질환의 특성에 따라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앞으로는 약 봉투 바코드를 스캔하면 휴대폰으로 마약류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휴대폰으로 약 봉투에 인쇄된 바코드를 스캔하면 마약류의약품이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앱은 병원 처방과 약국 조제에 따라 받은 약 봉투를 통해 마약류의약품 포함 여부와 해당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정보 제공 서비스라는 설명이다. 이번 서비스는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과의 협력으로 개발했으며, 조제관리 소프트웨어인 'Pharm IT3000'을 사용하는 약국의 약 봉투에 바코드가 인쇄된 경우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앱 사용을 위해서는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앱을 설치·실행한 후 '바코드 제품정보 조회'로 들어가 약 봉투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마약류의약품의 '제품 목록'이 화면에 표시된다. 제품 목록에서 제품을 선택하면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로 연결돼 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2월부터'‘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 홈페이지(data.nims.or.kr)를 통해 자신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자신의 지난 1년 간 마약류의약품 투약이력을 조회해 스스로 오남용을 가늠해보고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번 모바일 앱 서비스의 활용도와 편의성 등을 검토해 추후 확대·개편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료용 마약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코로나 19로 경제 파급력을 감안해 원격, 화상과 같은 비대면 산업 육성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 를 주재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다가올 더 큰 경제파급영향에 대한 전망과 대비, 특히 고용시장 충격,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 등에 대한 선제적 대책방향과 나아가 원격, 화상과 같은 비대면(non-contact)산업 육성 등 포스트-코로나19 경제정책방향 등도 함께 논의하자"고 말했다. 비대면 사업에는 전화상담 등 원격의료 나아가 조제약 택배 배송 등도 포함될 수 있어 코로나 19가 원격의료의 빗장을 푸는 단초가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정부는 전화상담을 통한 처방전 발급을 한시적으로 허용했고, 환자들의 요구에 의한 조제약 택배배송도 암묵적으로 허용된 상황이다. 특히 대구-경북 등 확진자가 속출한 지역에서 환자와 의약사를 대면 하지 않게 한다는 명분의 원격의료와 조제약 택배를 무작정 반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결국 코로나 19 종식 이후가 문제인데, 홍 부총리가 포스트-코로나 19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으로 원격, 화상 등 비대면 산업 육성을 지목함에 따라 원격의료 논의도 본격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홍 부총리는 지난달 13일 자신의 SNS에 찬반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원격의료에 대한 전향적인 논의를 의료계와 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을 통해 원격의료 도입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쌓이면 의약계도 원격의료를 저지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환자들도 진료를 전화로 하는데, 약 조제는 직접 약국으로 가라고 하면 수긍을 하기 힘들다. 조제약 택배도 시간 문제"라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31일 한국관광공사를 찾아 안영배 사장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 이번 꽃다발 전달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시작된 '플라워 버킷 챌린지'로 김용익 이사장은 동참을 위해 한국관광공사를 찾았다. 플라워 버킷 챌린지는 꽃바구니를 수령한 사람이 직접 구매하여 다음 대상자를 지목해 전달하는 릴레이 캠페인으로, 김용익 이사장은 앞서 함기철 원주우체국장으로부터 동참을 요청받았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 캠페인이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화훼업계는 물론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동참 의사를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문재인케어'식 약가개편을 실행할 보건복지부 새 보험약제과장에 대한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그 가운데 양윤석(서울대 소비자아동학과·행시 47회) 현 스마트헬스케어 규제개선 기획총괄팀장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31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 내 보험의약품정책을 관장하는 신임 보험약제과장에 양윤석 팀장이 거론되고 있다. 양 팀장은 행시 47회로, 복지부 내에서는 보건·복지 파트를 두루 돈 경력을 갖고 있다. 먼저 복지 파트에서 고령사회정책과와 기초생활보장과를 거친 후 보건 파트에선 보건의료정책과, 일차의료개선팀장을 맡은 바 있다. 2014년엔 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원격의료 등을 논의하기도 했었다. 이후 청와대로 건너가 보건복지비서관실 행정관을 맡았고 복귀해 국민연금재정과장을 역임했었다. 2월 말 곽명섭 과장이 보험약제과를 떠난 후 한 달 간 보험약제과는 과장직이 공석인 상태로, 더디지만 순차적으로 약제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서기관급 교체로 이선주 서기관이 새로 부임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차출되면서 최경호 사무관과 두 명의 주무관이 과 업무를 직무대행 없이 도맡아 하면서 업무 과부하 등 우려도 내외부에서 제기됐지만 복지부 전체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계는 일단 정기인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업계는 정부가 획기적 보장성강화를 천명한 '문케어'를 큰 줄기로, 고가 약제의 접근성은 높이되 등재 이후의 사후관리를 위한 약제 마스터 플랜이 있는 만큼 설계된 정책사업을 강력하게 실행해 나갈 인물이 임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 내부 또한 이를 감안해 그간 노련하게 과장직을 수행한 경력의 인물을 보험약제과장에 앉혀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태다. 즉, 승진 형태의 보험약제과장 임명은 하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복지부는 이르면 이번주에 새 보험약제과장을 확정, 외부에 공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곽명섭 직전 보험약제과장은 지난달 말 중국으로 파견 발령나, 현재 광저우 영사관 내 식약관에서 업무 중이다.

[2019년 3분기 진료비심사실적]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3분기 약품비로 14조3023억원이 쓰였다. 전년 동기 대비 1조원 가량 비용이 증가했지만, 행위별수가 4대(기본진료료, 진료행위료, 약품비, 재료대) 분류별 구성비로 보면 0.48% 줄었다. 약품비 비중 감소는 전체 진료비 증가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반사효과로, 지난해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 심사된 건강보험 진료비는 63조5724억원(행위별수가 59조3895억원, 정액수가 4조18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9.84% 증가했다. 환자수 및 의료이용량 증가,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사용량 증가와 보장성강화에 맞춘 고가약 처방, 신규 진입제품의 증가 등 처방패턴 변화, 제품구성 변화 또한 약품비 증가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심평원이 최근 내놓은 '2019년 3분기 진료비 심사실적'에서 건강보험 진료수가 유형별을 보면 행위별수가 진료비는 기본진료료 14조9206억원, 진료행위료 27조5412억원, 약품비 14조3023억원, 재료대 2조6253억원으로 구성됐다. 이중 3분기 약품비만 놓고 보면 구성비는 2014년 26.51%에서 2019년 24.08%로 줄어든 반면, 사용량 증가로 급여 청구비는 9조9958억원에서 14조3013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급여의약품 지출을 적정수준에서 통제하고자 2006년 12월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시행했지만 약품비를 29%대 이하로 감소시키지 못하자, 2012년부터 약가 일괄인하제도를 도입해 상승세를 꺾었다. 이후 약품비 구성비는 유의미하게 감소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3분기에는 24.08% 비중을 나타냈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의 획기적 보장성강화로 인해 고가신약 진입이 더욱 용이해지면서, 동시에 사후관리가 더 강화되면 향후 그래프가 어떤 모양으로 변화할 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