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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약사출신 후보 2명 '우세'…비례대표 '흐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볼 때 약사 직능 지역구 출마 후보 2명이 당선권인 것으로 관측된다. 비례대표의 경우 정당지지율을 기준으로 당선 안정권으로 볼 만한 약사 후보가 사실상 없는 상태다. 여론조사를 뒤집는 정당투표율이 총선 당일에 나와야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하는 약사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8일 기준 오는 4.15총선에서 지역구 의원에 도전하는 약사는 8명, 비례대표 후보 약사는 3명이다. 구체적으로 지역구 출마 약사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광진갑), 김상희(경기부천소사), 서영석(경기부천정), 류영진(부산진을), 민중당 김미희(경기성남중원), 정의당 정혜연(서울 중구성동갑), 국가혁명배당금당 김희전(서울 용산), 최순정(전북 군산) 등 8명이 후보다. 비례대표는 더불어시민당 박명숙, 미래한국당 서정숙, 우리공화당 위성숙 후보가 명단에 올랐다. 이중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지역구 당선이 점쳐지는 후보는 2명으로 김상희, 서영석 후보다. 김 후보 지역구인 경기부천소사는 경인일보와 알앤써치가 지난달 31일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김 후보 지지율이 53.2%로 상대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 26.7% 대비 26.5%p 우세했다. 두 후보는 같은 지역구에서 세 번째 경합을 벌이며 관심을 집중시켰는데 여론조사만 볼 때 김 후보가 차 후보를 두 배에 가까운 격차로 따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부천정 지역은 경기일보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월 15일~17일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서영석 후보가 48.0%를 기록해 19.5%를 기록한 상대 미래통합당 안병도 후보 대비 우위를 점유중이다. 특히 부천정(오정지역) 선거구는 부천 4개 선거구 가운데 유일하게 보수세력이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곳이다. 전 후보가 출마한 서울 광진갑은 별도 외부 여론조사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전 의원은 현역 프리미엄과 공약을 기반으로 선거운동에 매진중이다. 격전지로 평가되는 부산진을의 경우 부산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달 25일~2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류영진 후보가 32.7% 지지율로 3선에 도전하는 통합당 이헌승 후보 지지율 47.4% 대비 열세를 보였다. 이 후보는 류 후보에 약 14.7%p 더 높은 지지율을 획득한 상태다. 비례대표 총선 판세, 열린민주당 등장으로 복잡해져 47석을 놓고 벌어지는 비례대표 선거는 지난해 국회 통과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으로 각 정당별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별도로 만드는 등 상황이 복잡하다. 특히 민주당이 주도한 범여권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이어 여권의 또 다른 비례정당을 자처한 열린민주당이 등장하면서 여권 비례정당 투표율 셈법에 변수가 많아졌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정기 여론조사한 결과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은 한국당 23%, 시민당 21%, 정의당 11%, 열린민주당 10%, 국민의당 5%, 민생당 2%, 부동층 25%로 나타났다. 갤럽은 2016년 총선과 2018년 지방선거 성·연령대 투표율을 평균해 셀 가중처리하고, 부동층에 대해선 다중분류 모형에 따라 선택추정 배분하는 등 통계 기법을 통해 '예상 득표율'을 산출했다. 그 결과 한국당 31%, 시민당 26%, 정의당 15%, 열린민주당 12%, 국민의당 8%, 민생당 2%, 그 외 정당·단체 6%로 나타났다. 이같은 예상 득표율이 실제 총선으로 이어질 경우 비례대표 의석은 30석이 준연동형으로, 17석은 기존의 병립형으로 배분된다. 준연동형 30석은 각각 한국당 10석, 시민당 8석, 정의당 5석, 열린민주당 4석, 국민의당 2석, 민생당 1석으로 나뉜다. 병립형 17석은 한국당 5석, 시민당 4석, 정의당 3석, 열린민주당 2석, 국민의당 1석 등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2석은 병립형 득표율에 따라 재배분된다. 둘을 합친 총 비례대표 의석은 한국당 15석, 시민당 12석, 정의당 8석, 열린민주당 6석, 국민의당 3석, 민생당 1석 등이 된다. 이를 약사 비례대표 순번에 적용하면 현재로서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하게 될 약사 후보는 없다. 구체적으로 시민당은 박명숙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을 비례 23번, 한국당은 서정숙 한국여약사회 회장을 비례 17번에 배치했다. 갤럽이 계산한 비례대표 의석수 대로라면 시민당은 12번, 한국당은 15번까지가 당선권이다. 시민당 23번 박명숙 후보는 정당 지지율 기준 의석수 12번과 비교해 거리가 멀고, 한국당 17번 서정숙 후보는 지지율 기준 의석수 15번 대비 비교적 가까워 당선을 조심스레 점칠 수 있는 상황이다. 물론 현재 정당 지지율이 총선 당일 똑같이 재현될 것이란 보장은 없지만, 경향성만 놓고 봤을 때 약사 비례대표 당선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시민당의 경우 여권 비례당인 열린민주당을 만난 게 정당 득표율을 분산시킨다는 측면에서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2020-04-08 11:40:40이정환 -
ATC코드 약제 2만4335개…3분기 신규 1423개 부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4분기 ATC코드를 새롭게 부여 받은 약제는 175개 제약사 1423품목으로 집계됐다. 국내 ATC코드 매핑이 완료된 의약품 개수는 총 2만4335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국내 허가된 의약품에 WHO 의약품통계협력센터 ATC분류 가이드라인에 따라 ATC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심평원은 7일 '2019년도 4분기 의약품의 ATC코드 신규부여 및 변경 목록과 2020년 4월 기준 급여의약품 목록에 ATC코드 매칭한 결과를 공개했다. ATC 코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개발한 국제적인 의약품 분류코드로서, 의약품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치료제군별 의약품 분류코드로 5단계 7자리의 영문 및 숫자로 구성된다. 우리나라는 WHO 의약품통계방법협력센터에서 매년 발표하는 'Guidelines for ATC classification and DDD assignment'에 따라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부여·관리하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분기 새로 표준코드 부여 약제를 기준으로 현재 ATC 코드를 확정받은 약제는 총 1423개 품목이다. 또 기존 코드 중 변경된 의약품은 247개였다. 국내 급여 품목의 ATC 코드 매핑 약제 개수는 4월 1일자 급여목록표를 기준으로 2만4335개로 늘었다. 심평원은 ATC 코드 활용가치를 높이고, 약학정보원과 제약업계, 의약학계 등에 해당 목록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020-04-08 10:51:14이혜경 -
우울증치료제 '프리스틱서방정' 특허회피 제네릭 첫 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화이자의 우울증치료제 '프리스틱서방정'의 특허를 회피한 제네릭약물이 처음으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이들은 특허 허들을 넘어선만큼 시장에서 퍼스트제네릭으로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프리스틱서방정의 주요 성분인 데스벤라팍신 제제 4품목을 허가 승인했다. 주인공은 환인제약 '데팍신서방정50·100mg', 명인제약 '데스벤서방정50·100mg', 한림제약 '프리넥사서방정50·100mg', 넥스팜코리아 '데스베라서방정50·100mg' 등 4품목이다. 이들은 오리지널약물인 프리스틱서방정(데스벤라팍신 숙신산염)과는 염이 다르다. 환인제약 '데팍신'은 무염이며, 나머지 품목들은 벤조산염이 아닌 숙신산염으로 변경해 품목허가 획득 및 특허를 회피했다. 4개사는 지난해 6월 특허회피를 위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청구 인용심결을 받았다. 염변경약물로 염특허(2022년 10월 7일 만료예정)를 극복한 것이다. 그리고 지난 2월 5일 프리스틱의 PMS가 만료되자 다음날인 6일자로 바로 허가를 신청했다. 우판권을 신청했다면 요건을 갖춘만큼 획득이 유력하다. 특허회피도 화이자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된 상황이다. 이에 급여절차를 거쳐 7월쯤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프리스틱서방정은 약물상호작용 위험이 낮고, 체중변화나 성기능 저하 같은 이상반응도 적어 차세대 우울증치료제로 평가받고 있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31억원이다.2020-04-08 10:40:10이탁순 -
드림씨아이에스, 구세군후생원에 마스크 5000장 전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드림씨아이에스는 영유아 토털 브랜드 베베숲과 함께 서울 구세군후생원에 마스크 5000장과 물티슈를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드림씨아이에스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진행됐다. 공경선 대표는 "코로나 19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이웃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마스크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면서 "미약하게 나마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지역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드림씨아이에스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사무실 위생관리를 대폭 강화했고, 전 직원에게 마스크를 배부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난 2월부터 재택 근무를 포함한 유연 근무를 시행, 직원들이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베숲은 'SAFE-B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드림씨아이에스와 함께 기부에 참여하게 됐으며, 매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고 전했다.2020-04-08 10:03:36이탁순 -
"복약지도, 분리공간서...서면은 픽토그램 등 활용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국의 특성화 된 대표적 서비스인 복약지도는 다른 내방객과 분리해 정보 노출이 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구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면복약지도를 대체하는 서면복약지도서의 경우 쉬운 말로 설명하되, 픽토그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 편의를 돕는 방안도 제시됐고, 복약지도 내용은 단순 약제정보뿐만 아니라 투약방법과 종료시점, 주의사항과 부작용 등 복용환자가 알아둬야 할 다양한 정보들이 필요하다는 방안도 덧붙여 있다. 보건복지부가 의뢰하고 의약품정책연구소(소장 박혜경)와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은숙)가 연구 수행한 '약국 및 의료기관 약제업무 관리지침 개발' 최종보고서에는 복약지도를 중심으로 한 약국 서비스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해 이 같이 제시돼 있다. 연구진은 복약지도 신뢰도 제고방안을 크게 ▲원활한 의사소통 ▲복약지도 구획 마련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충분한 정보제공 ▲복약지도 항목으로 구분해 제안했다. ◆원활한 의사소통 = 복약지도의 기본은 환자와 약사의 원활한 의사소통이다. 효과적인 투약을 위해 약사는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FIP/WHO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두고 약사는 환자에게 의약품별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약사는 소비자와 처방자에게 항생제의 적절한 사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항생제의 내성을 줄이는데 노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선진국의 특징적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미국은 약국에 환자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표시를 게시하며 복약상담은 면대면으로 권장되며 전화도 가능하다. 복약상담을 한다는 것을 환자 또는 대리자에게 알리되, 상담을 거부하면 거절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다. 호주는 환자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약사는 환자가 설명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며 언어적 또는 문화적 필요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이해하고 적절히 준비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문맹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소통에 더 신경을 쓰도록 시행규칙에 규정했다. 일본은 복약지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사는 환자의 심리 등을 적절히 고려해 상담을 경청하며, 약의 정보를 평이하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소통 능력을 높이는 노력이 약사에게 요구된다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명시하고 있다. 연구진은 국외 법·가이드라인을 종합해 국내 적용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약사는 환자(소비자)가 필요로 하며 또한 원하는 정보에 대해 쉽게 설명하고 환자 상담을 할 때 항상 환자(소비자)의 이익이 우선되도록 한다. 또한 약사는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환자(소비자)가 자신에게 유익한 선택을 하도록 하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환자와 주고받는 건강상태와 건강정보는 정직하고 진실돼야 한다는 점도 제시했다. ◆복약지도 구획 마련 = 국내 법·가이드라인은 2015년 KGPP(가이드라인)가 대표적이다. KGPP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복약지도를 위해 약국에서는 환자와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두도록 돼 있다. 국외의 경우 아일랜드가 가이드라인을 채택해 복약상담 시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CCTV 카메라와 같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녹화시설에 대해 환자에게 미리 공지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환자와 상담 공간은 다른 내방자로부터 방해를 받거나 상담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분리하거나 구획할 수 있도록 국내 적용방안을 제안했다.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충분한 정보 제공 = 우리나라는 약사법에 서면 복약지도(복약지도서)를 통해 환자에게 투약을 위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약사법상 의약품을 조제하면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도록 의무화 하고, 복약지도서는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하되 전자문서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2015 KGPP 가이드라인 상에도 준비된 복약지도 내용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전달하되, 환자(소비자)가 복약지도를 거절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고 필요 시 환자의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약사가 정보를 담은 책자, 픽토그램 라벨, 영상을 사용해 상담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연구진은 약사는 환자(소비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하되, 복약지도서 항목에 글자 뿐 아니라 픽토그램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국내 적용방안을 제안했다. ◆복약지도 항목 = 현재 국내 약사법상 복약지도에 담겨야 하는 내용은 용법·용량과 효능·효과, 약물 상호작용을 포함한 부작용과 약제 저장방법,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절차 안내 등이다. 약사는 이를 문자·숫자·기호 또는 도안 등으로 요약해 복약지도서에 적을 수 있다. 이는 주로 허가사항에 제시된 내용인데, 선진국들은 단순 허가사항 설명 이외에도 여러 면에서 다른 부분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약품명과 설명, 제형·용량·투여경로·치료기간, 용도·기대효과, 특이사항, 흔한 부작용, 상호작용과 금기, 보관방법에 더해 치료 자가모니터링 방법과 실수로 복용을 빠뜨린 경우 대처방법 등 셀프 메디케이션 부분도 놓치지 않고 법에 명시하고 있다. 호주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졸음·진정을 유발할 수 있는 약, 치료역이 좁은 약, 치료 모니터링 또는 혈액검사를 필요로 하는 약, 특이한 복용제형, 특이한 복용횟수, 새로운 의약품이 처방된 경우, 복용 횟수의 변경, 제조사 변경, 마약류, 비규칙적 복용간격, 어린이 대상 약제, 환자가 많은 약제를 복용하는 경우, 퇴원 등 급성질환 이력을 복약지도 하도록 해 주로 부작용과 주의사항 숙지에 초점을 맞췄다. 일본 역시 가이드라인을 두고 환자 복용 후 남은 약물의 사용기간을 확인한 후 새로 분배하는 약을 감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남은 약물이 생기는 원인을 파악하고 환자에게 복약지도와 의사에게 의문조회 후 조치를 취하도록 해 투약 모니터링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연구진은 이를 종합해 환자 성별, 나이, 병력, 몸무게, 임신·수유상태와 기저질환 등을 점검하고 의약품 확인(일반명, 상품명, 함량, 성상), 효능·효과, 투여목적, 용법·용량, 보관방법, 주의사항, 상호작용, 복용종료 등을 내용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2020-04-08 06:18:41김정주 -
與 "마스크 헌신, 전국 약국에 감사…세제지원 앞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마스크 대란 해소에 헌신한 전국 약사와 약국 종사자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민주당은 약사 노고에 보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적 마스크 부가가치세 면제 등 구체적인 세제 지원에 앞장 서겠다고 했다. 지난 6일 민주당 선대위 허윤정 대변인은 "마스크 구매를 위한 국민의 줄서기 행렬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정부의 마스크 5부제가 일선 약국 협조와 노력으로 안정화한 결과"라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전국의 모든 약사와 약국 종사자 노고에 직접적인 감사를 표하며 민주당이 코로나19 대응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약국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공식화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시행중인 건보급여 선지급 대상을 의료기관을 넘어 오는 8일부터 약국에까지 확대 적용해 약국이 당장 마주한 경영난을 해소하겠다는 게 허 대변인 설명이다. 특히 마스크 5부제 안정 운영에 기여한 약사 헌신에 보답하기위해 공적 마스크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소득세 산정 시 비과세 적용 등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등 제도적 대안 마련도 예고했다. 허 대변인은 "전국 방방곡곡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약사 노고에 감사하다"며 "감염병 최일선에서 활동중인 약사에 정책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 "코로나 마스크 안정화 헌신 약사에 감사"2020-04-07 20:19:15이정환 -
한독-사노피, '이르베사르탄-암로디핀' 복합제 개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독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가 고혈압치료제 성분 이르베사르탄과 암로디핀 조합의 복합제를 공동 개발하며 양사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미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는 한미약품과 고혈압-고지혈증치료제 '로벨리토'(이르베사르탄-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를 공동 개발하고, 공동 프로모션을 통해 시장에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인 바 있어 이번 한독과의 연합 결과물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한독은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보고한 사업보고서에서 지난해 10월 18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와 고혈압 치료 복합제의 국내 개발, 제조 및 허가를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종료일은 2029년 10월 17일이다. 양사가 함께 만드는 고혈압 복합제는 아프로바스크와 코아프로바스크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4일 식약처 임상승인을 통해 이 복합제의 실체가 밝혀졌다. 바로 사노피가 보유한 ARB 계열 이르베사르탄과 CCB 계열 암로디핀베실산염 성분이 결합한 복합제로, 총 440명을 대상으로 이번달부터 2021년 3월까지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임상2상 시험이 진행된다. 현재까지 여러 종류의 ARB-CCB 복합제가 나와 있지만, 이르베사르탄-암로디핀 조합 복합제는 한 품목도 없다. 이에 제품 희귀성으로 인한 처방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양사간 공동 마케팅까지 이어진다면 시너지 효과는 배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는 한미약품과 '로벨리토' 공동 마케팅을 통해 그 위력을 발휘한 바 있다. 로벨리토 역시 양사간 공동으로 개발한 복합제였다. 양사는 지난 2012년 이르베사르탄과 아토르바스타틴을 결합한 복합신약에 대해 공동개발에 합의했으며, 2013년 11월 '로벨리토'라는 이름으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양사는 공동개발에 멈추지 않고, 마케팅과 판매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로벨리토는 현재 ARB-스타틴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작년 한해 원외처방액(유비스트)을 보면 로벨리토는 201억원으로, 유한양행 듀오웰(181억원/성분명:텔미사르탄-로수바스타틴), 대웅제약 올로스타(120억원/올메사탄-로수바스타틴)를 밀어내고 ARB-스타틴 시장에서 1위를 지키고 있다. 업계에서는 로벨리토를 외국계 제약사와 국내 토종 제약사의 바람직한 연합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사노피와 한독의 공동 복합제 개발도 성공신화를 쓰게 될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로벨리토의 경우 ARB-스타틴 제제 중 첫 제품이어서 경쟁이 심하지 않았지만, ARB와 암로디핀 결합의 복합제(3제포함)는 허가품목만 1000개를 넘는 등 시장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에서 사노피-한독 연합의 도전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020-04-07 16:35:57이탁순 -
민주노총 "코로나 지원금 100만원, 전국민 지급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전국민 대상 보편 지급, 선별 환수' 방식으로 추진하라고 7일 촉구했다.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소득 하위 70%에게 긴급재난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형평성 문제로 정작 필요한 국민이 제외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게 민주노조총연맹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제안을 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선별·차등 지급을 전제중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삼아 건강보험공단 앞은 건보료를 조절해 달라는 민원인으로 장사진을 펴고있다고도 했다. 지급대상 선별기준을 건보 부과기준으로 삼는 것은 정부의 복지국가 개념·철학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라는 비판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재난금 지급 선별기준은 맞벌이, 한 부모, 자영업나 형평성 문제나 지역보험료 소득·재산 적용 이중과세 문제 등 소득 순위를 매기는데 활용하기 부적절한 자료라고 했다. 현시점에서 긴급히 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모두 포괄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취지다. 또 건보료 상당수는 작년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자영업자는 2018년 소득자료라 현재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는 "건보료 하위 70%로 한정하는 선별 방식보다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지급하고 선별 환수하는 방식이 올바를 방식"이라며 "지금이라도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보편적 지급하고 2020년 연말정산이나 세금에서 선별 환수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근본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난 기간 동안 모든 노동자 해고금지와 총고용보장이 필요하다"며 "위기사회에서 안전사회로 사회안전망을 전명 확대하고 코로나 대응을 넘은 불평등·양극화 해소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2020-04-07 16:28:3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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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희귀의약품센터장에 김나경-추연재 물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차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으로 김나경(57·대구가톨릭약대) 전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추연재(62·영남약대) 서울시약사회 부회장이 물망에 올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청와대 인사검증 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달 차기 원장이 확정될 전망으로, 현재는 희귀·필수약센터 원장 추천위원회가 면접심사를 끝마친 상태다. 6일 약사사회에 따르면 식약처 산하 희귀약센터 차기 원장 임명 절차가 본격화했다. 희귀약센터 원장 추천위는 지난 3일 서류심사 합격자 4명에 대한 면접을 끝마치고 상위 2명의 심사 결과를 식약처에 송달했다. 김나경 전 청장과 추연재 전 회장이 면접심사에 통과한 인물로, 심사 결과와 별도로 각자 인사검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빠르면 다음 달, 늦으면 6월 내 차기 원장 인선 절차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 일단 희귀약센터 원장 추천위 면접에서는 추 부회장이 다득점을 획득하고 김 전 청장이 뒤를 이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인사검증 결과에 따라 최종 임명자가 결정된다. 김 전 청장은 과거 식약처 의약품규격과장을 맡을 당시 의약품 CTD정책 안착 등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96년 7월 식약청 연구직으로 공직에 입문한 김 전 청장은 약리연구과장, 소화계약품과장, 화장품연구팀장 등을 거쳐 고위공무원 교육 파견 후 의약품심사부장, 대전식약청장에 오른 뒤 올해 1월 명예퇴임했다. 추 부회장은 서울시약 부회장에 앞서 동대문구약사회장을 역임했다. 서울시와 지역약사회 회무를 이끌며 약사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운영에 탁월성을 인정받았다. 추 부회장은 현재 센터를 이끌고 있는 윤영미 원장에 이어 두 번째로 개국약사 출신 원장에 도전한다. 최종 원장 임명자는 임명일로부터 2년 동안 희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안정적인 공급과 정보제공을 담당하는 센터 업무를 총괄한다.2020-04-07 16:17:18이정환 -
자보 진료수가 심사, 심평원 권한 강화로 깐깐해진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안은 향후 자보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와 현지확인 심사의 세부운영사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달 19일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상반기 내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을 통해 일관된 심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심사에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시 심평원이 세부 심사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심사기준의 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공고된 일부개정안에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신설에 따른 개정, 현지확인 세부운영사항 근거 마련, 문제의약품 유형 추가,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금 구분 청구 등의 기타 개정사항 등을 담아 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자보 진료를 한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제출하던 서류명을 '보완자료'에서 '심사자료'로 용어를 개정하고, 청구오류 예방을 위해 심사청구 이전이라도 의료기관이 청구오류를 점검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건보에 적용하고 있는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를 자보에도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심평원은 청구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와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에 입력한 데이터를 심사청구 이전에 사전점검하고 있다. 청구오류란 요양기관이 고시에 담긴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와 요양급여비용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요양급여비용 청구코드 등을 작성요령과 달리 기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자보 진료수가 현지확인에서의 심평원 권한도 강화됐다. 기존 규정대로라면 '심평원 소속직원이 현지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 통보서와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시해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어 소극적인 현지확인이 이뤄질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규정에 '심평원장은 진료수가 내역의 현지확인에 관한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별도로 정해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되면서 심평원의 현지확인 역할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기타 개정사항으로 문제의약품 유형(라니티딘, 니자티딘 재처방·재조제 코드) 추가, 청구방법 개선(퇴장방지의약품 구입약가와 사용장려금 구분 적시), 신경인지기능검사 급여 전환 등이 포함됐다. 퇴방약의 경우 의약분업 예외사항 발생으로 의료기관에서 원내 조제·투약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예외구분코드(JS002)를 기재하고, 퇴방약 사용장려금을 청구할 경우 구분코드 '99'를 기재토록 했다.2020-04-07 15:40:5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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