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24일 제26대 신영석 신임 원장의 취임식을 열었다고 밝혔다.신 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보사연 운영 기본 방향으로 '소통',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 '일과 가정 양립' 등 3가지를 제시했다.신 원장은 "보사연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내부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며 "세대 간, 직급 간, 전공 분야 간, 남녀 간, 연구와 지원 파트 간 충분한 의견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 정책 결정이 보사연 연구와 밀접하게 연계되길 희망하며 정책 결정 시 생산성 있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우리 연구원의 사명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신 원장은 보사연 부원장, 한국보건행정학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위원장,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신 원장의 임기는 2028년 2월 23일까지 3년간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 해결 트리거인 2026년도 의대정원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의 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개최 하루 전날 저녁 갑작스레 무산됐다.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여야 협의를 거쳐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 제1법안소위원회를 열고 같은 날 11시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었지만 의료계, 환자, 정부, 여야 간 상호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소위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이로써 의대정원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은 25일 복지위 법안심사와 전체회의 의결이 불가능해지는 동시에 2월 임시국회 통과도 불투명해졌다.다만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법제사법위원회 개최 이전 추계위법안의 소위 심사와 복지위 의결 절차를 완료할 경우 2월 임시국회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를 위해 필요한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으로, 사실상 2월 임시국회에서 의대정원 추계위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결과적으로 추계위 법안의 25일 복지위 법안소위·전체회의 의결이 크게 어려워지면서 2026년도 의대정원 증원 2000명에 대한 조정 가능성은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다.이대로 시간이 흘러 내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국회에서 마련되지 않으면 자칫 2026년도 의대정원이 기존 3058명에서 2000명 늘어난 5058명으로 확정될 수 있다는 얘기다.이럴 경우 지난해 2월부터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는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계속될 가능성이 커진다.좀 더 들여다 보면 의료계와 의대생 일각에서는 내년도 의대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반드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추계위법이 통과되면, 추계위 심의를 거치거나 부칙 특례를 적용해도 ‘0명 증원’이란 결과를 관철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이 법안소위 개최 무산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추계위법을 통과시키지 말고 여야 정치권이 합심해 의대정원 0명 증원이란 정책 결과를 어떻게든 이끌어 내라는 게 일부 의료계와 의대생측 요구인 셈이다. 부칙 특례에 의대 학장을 포함해 내년도 의대 증원을 조정하는 입법조차 수용할 수 없다는 것.현재 2026년도 의대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2000명 늘어난 5058명으로 확정됐다.국회에서 추계위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칙 특례에 2026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조정 근거를 만들어야 내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0명에서 2000명 사이에서 논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었다.법안소위 개최 무산은 24일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간사가 법안 관련 최종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수정대안을 놓고 이견이 발생한 게 배경으로 알려졌다.대한의사협회를 축으로 한 의료계와 환자단체, 복지부, 교육부, 여당과 야당 모두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가 될 최종 추계위 법안에 이견을 보였다는 게 복지위 관계자 설명이다.복지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제시한 추계위법 수정대안에 대해 의료계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개진하면서 복지위가 일방적으로 법안을 심사해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안다"면서 "환자단체, 정부, 여야도 통과 법안에 이견을 보이면서 소위 개최가 무산됐다"고 피력했다.이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추계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을 포함한 추계위 법안의 추가 논의와 사회적 합의에 더 시간이 필요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치매 치료제 성분인 도네페질과 메만틴이 결합된 복합제가 시장에 첫 출격한다.현재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성분이 결합된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24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 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 10mg과 메만틴염산염 20mg이 결합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 복합제 7개 품목이 급여목록에 등재된다.현대약품 디엠듀오정, 영진약품 디멘듀오정, 부광약품 아리플러스정, 일동제약 메만셉트정, 환인제약 도멘시아정, 한국휴텍스제약 알쯔콤프정, 고려제약 뉴로셉트듀오정이 그 주인공들이다.이번에 제품을 출시하는 제약사들은 CNS(정신신경계) 시장에서 입지가 큰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디엠듀오정 등 7개 제품은 중등도에서 중증의 알츠하이머병 치료를 위한 도네페질과 메만틴 병용요법 대체제로 허가받았다.기존 두 약을 투여한 환자들은 복합제로 대체함으로써 복용 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용법·용량은 1일 1회 1정을 취침 전 매일 동일한 시간에 복용하는 것이다.도네페질-메만틴 복합제는 2014년 미국에서 최초 허가를 받았고, 스페인과 그리스, 크로아티아에서도 승인을 받았지만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국내 특허권자는 현대약품으로, 현대는 도네페질과 메만틴을 단독 투여 또는 병용 투여 비교 시험을 통해 동등성과 독성 안전을 입증했다.7개 제품의 상한금액은 정당 3879원으로 산정됐다. 개발목표 제품 가격의 53.55%와 동일제제 중 최고가를 비교해 낮은 금액으로 합산한 것이다.각 단일제 현재 최저가 합과 비교하면 도네페질10mg(544원)과 메만틴20mg(1365원)의 1909원보다는 2배 가량 비싸다.반면 각 단일제 최고가 합과 비교하면 도네페질10mg(2460원)과 메만틴20mg(1606원)의 4066원보다는 저렴하다.유비스트 기준 도네페질 오리지널인 아리셉트는 작년 원외처방액 958억원, 메만틴 오리지널 에빅사는 190억원으로 두 약의 처방 합계만 1000억원이 넘는다. 고령 인구 증가로 치매 환자도 늘면서 두 약의 매출은 꾸준히 늘고 있다.다만 이번 복합제는 도네페질과 메만틴을 동시에 복용하는 환자의 대체요법으로 허가된 만큼 오리지널 단일제 만큼의 폭발력 있는 매출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 총장과 각 의대 학장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협의를 거쳐 2026년도 의대정원을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입법에 성공하더라도 추계위를 구성·가동할 시간이 촉박해지면서 '부칙 특례'에 의존하게 될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사실상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조정안을 의대를 보유한 대학에 맡기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매년 2000명 씩 10년 간 2만명 증원'이 과학적·객관적 근거에 기초한 정책이란 정부 입장이 재차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간사는 추계위 법안을 놓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전문가에 대한 최종 의견수렴에 나선다.의견수렴을 끝마친 추계위 법안은 25일 오전 열릴 복지위 제1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26일 법제사법위원회, 27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문제는 추계위법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의정갈등 해소 실마리인 2026년도 의대정원을 추계위가 심의하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다.복지부가 추계위가 내년 의대정원 심의에 실패했을 때를 가정한 부칙 특례를 마련한 이유다.최종 의결안은 국회 심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의과대학을 보유한 대학교 총장과 각 의대 학장, 복지부, 교육부가 협의해 2026년도 의대정원을 결정하는 내용의 부칙 특례 마련이 확정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의사와 전공의, 의대생이 의정갈등 해결 열쇠를 쥐게 되면서 의대 학장이 내년도 증원 규모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근거를 법제화 해달라는 의료계 요구를 입법에 반영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결국 추계위법이 공포되더라도 추계위 구성이 난항에 빠지거나, 추계위원 간 내부 이견으로 2026년도 의대정원을 심의하지 못하고 실패할 경우 의대 총장과 학장이 소관 정부부처 협의로 내년 의대증원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0명 증원인 3058명에서 2000명 증원인 5058명 사이에서 조정 될 2026년도 의대정원 협의에 대한 무게중심이 의대를 보유한 대학쪽으로 기우는 셈이다.일단 여야 복지위는 사직 전공의들과 휴학 의대생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독려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의료계 요구를 반영한 입법에 힘쓸 방침이다.조원준 민주당 보건복지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사실상 복지부는 추계위법 부칙 특례를 통해 2026년도 의대정원을 각 대학 자율에 맡기도록 선발권한을 대학에 부여한 셈"이라며 "입법이 지연되면서 추계위법이 통과해도 내년 의대정원 조정 마지노선까지 위원 선임 등 구성·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특례"라고 설명했다.조원준 수석은 "입법 취지대로 추계위가 정상적으로 구성·운영돼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해 합의안이 도출된다면 특례가 필요없겠지만, 시간적으로 촉박한 게 현실"이라며 "추계위 신설에도 내년 의대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 의정갈등 해소에 실패하는 난센스를 막기 위해 특례는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사직 전공의들과 휴학 의대생들이 복귀해 의정갈등을 끝내고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안과 피로를 종식하기 위해 최대한 의료계 목소리를 담은 추계위법 심사에 나설 것"이라며 "추계위가 심의에 실패하면 특례에 따라 총장과 의대 학장, 정부가 내년도 의대정원을 협의해 결정하게 될 것으로 내다 본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편의성과 효능을 앞세워 골다골증치료제 시장을 장악한 프롤리아(암젠, 공동판매 종근당)주사의 경쟁자가 다음달 등장한다. 셀트리온이 그 주인공이다.셀트리온은 프롤리아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내달 17일 이후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할 예정이다.24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의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스토보클로프리필드시린지(데노수맙)'가 3월 18일 급여 등재된다.상한금액은 11만1384원으로, 프롤리아(15만4700원)보다 저렴하다. 사실 셀트리온은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보다 가격을 낮췄다.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환자들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동일 성분 약제를 투여받을 수 있게 됐다.원래대로라면 셀트리온은 동등생물의약품과 혁신형제약기업에 부여되는 가산 80%를 받아, 12만3760원에 등재가 가능했다.2016년 11월 국내 출시된 프롤리아는 국내 골다공증치료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기존 치료제들은 복용 전 식사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고, 더 빈번하게 투여했다면 프롤리아는 6개월에 한번 주사로 효과를 유지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이 약은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를 형성하는 RANKL 단백질을 표적하는 바이오의약품이다. 특히 10년간 투약해도 효과가 유지되는 임상 근거도 있다.2023년 아이큐비아 기준 판매액은 무려 1511억원. 그간 경쟁자없이 시장을 독주했는데, 이번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출현으로 경쟁자를 맞이하게 됐다.한편, 셀트리온은 데노수맙 성분 기반의 다발골수종치료제 엑스지바 바이오시밀러도 같은날 출시한다. 두 약은 성분은 같지만, 용도가 다르다. 성분이 같기에 물질특허 종료일도 같다. 엑스지바는 23년 아이큐비아 기준 105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출시된 DPP-4 계열 당뇨병치료제 '트라젠타 제네릭(리나글립틴)'의 우선판매품목허가가 내달 8일 종료되면서 10개월간 숨고르기했던 제네릭 품목들이 출시된다.이번 제네릭 출시 명단에는 한미약품, 제뉴원사이언스 등 제약사가 포함돼 있다.23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 9일 한미약품 '리나글로정' 등 리나글립틴 성분 제네릭약제 12개 품목이 급여 등재된다.트라젠타 제네릭은 작년 6월 오리지널의약품 특허만료로 처음 시장이 열렸다. 당시 단일제는 16개 품목이 시장에 나섰다.허가품목 60여개 중 일부만 출시된 것이다. 이유는 우선판매품목허가 때문이다.16개 제약사는 트라젠타 특허 2개를 회피하면서 물질특허 이어 조성물특허가 2024년 6월 8일 만료되자 시장에 나섰다.이들은 2019년 2월 최초허가·특허회피 요건을 갖춘 품목에 부여되는우선판매품목허가도 획득했다. 우선판매기간은 2024년 6월 9일부터 2025년 3월 8일 까지로, 10개월간이다. 해당 기간동안 동일성분 제네릭은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 수 없다.우판권 획득 제약사는 동구바이오제약, 대원제약, 제일약품, 휴온스, 신일제약, 경동제약, 국제약품, 하나제약, 일동제약, 동화약품, 한림제약, 보령, 아주약품, 알보젠코리아, 한국휴텍스제약, 알리코제약 등이다.이들은 10개월간 시장을 선점하면서 유리한 고지를 밟게 됐다.하지만 내달 8일 우판권이 종료되면서 이제는 새로운 경쟁자를 맞이하게 됐다. 특히, 후발그룹에는 한미약품 등 영업력이 강한 대형제약사도 포함돼 있는만큼 경쟁구도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내달 9일 급여목록 등재 트라젠타 제네릭. 후발그룹 중 한미약품 '리나글로정은' 기준요건을 모두 갖추고, 혁신형 제약기업 가산(68%)까지 받아 기존 제네릭 최고가(510원)와 동일한 약가를 받았다.제뉴원사이언스 '트라케이정'과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리나하나정'은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퍼스트제네릭 가산(동일제제 개수가 개 이상 19개 이하, 59.5%)을 받아 447원에 급여 등재된다.기준요건을 1가지만 갖춘 이든파마, 진양제약, 넥스팜코리아, 대한뉴팜, 팜젠사이언스, 제뉴파마, 위더스제약, 유니메드제약 제품은 341원에 등재 예정이다.일화 '트리나정5mg'은 산정가보다 낮춘 판매예정가로 402원에 등재된다. 다만 이번 급여 등재되는 품목의 가산 적용은 늦게 등재된 관계로 지난해 출시한 제품의 가산 종료일과 동일한 오는 6월 종료된다. 3개월 후에는 제품과 관계없이 모두 최고가 53.55% 수준으로 상한금액이 조정되는 것이다.한편,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리나글립틴 성분 제네릭 제품은 작년 6월 출시 후 12월까지 47억원의 처방실적을 기록했다. 점유율은 4% 수준이다. 아직 시장 출시 초창기인 만큼 폭발적인 성장은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이번 2차 그룹 제네릭사에게 기회가 될 전망이다.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우판권 그룹이 10개월 먼저 출시됐지만, 오리지널 제품에 막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뒤늦게 출시되는 2차 그룹에 아직 기회의 문이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오리지널 트라젠타·트라젠타듀오는 1235억원에서 1039억원으로 16% 감소했다. 30% 약가 직권 인하에도 선방했다는 분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가격이 저렴한 제네릭을 처방하는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하는 정책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약 중 정부가 정한 참조 가격보다 값이 싼 제네릭을 골라 처방한 의사에게 두 의약품 간 '차액의 절반'을 인센티브로 줘서 저가 제네릭 처방을 유인·독려하는 방식이다.이를 통해 저가 제네릭 사용량을 늘리는 동시에 제약사의 제네릭 공급 가격 인하 경쟁을 활성화해 건보재정 약품비를 아끼자는 취지다.현재 우리나라가 시행중인 '약국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가 약사를 타깃으로 한 정책이라면, 해당 정책제안은 의사를 중심으로 저가 제네릭 사용 활성화 환경을 설계하는 셈이다.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 약품비를 건강보험공단 '간접 지불제'에서 '직접 지불제'로 전환해 건보재정·국고지원을 절감할 필요성도 제기됐다.23일 NGO협동하는사람들 최유성 대표는 우리나라 재정 효율화 방안으로 저가 제네릭 처방 의사 인센티브 제도와 건강보험 약품비 직불제를 제안했다.최 대표는 정책제안 배경으로 "우리나라가 지난 2년간 총 87조2000억원 가량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와 중증희귀질환 초고가 의약품 건보급여 확대 정책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약제비 문제를 일부 해소하고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최 대표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 한국납세자연맹과 공동으로 오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세수 부족에 따른 국가예산 및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제네릭 처방 의사 인센티브제와 건보 약품비 공단-제약사 직불제 도입 필요성을 발표할 계획이다.◆제네릭 처방 의사 인센티브제=최 대표가 제기한 제네릭 약품 처방 인센티브 제도는 정부가 설정한 참조 가격(reference price)보다 저렴한 제네릭을 처방한 의사에게 '참조 가격과 저가 제네릭 가격 차액의 5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식이다.참조가격은 의약품 가격과 사용량 등 자료를 토대로 산술 평균가, 사용량 반영 가중 평균가, 중위가 등을 검토해 책정하되, 처방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정하자고 했다.이렇게 하면 저가 제네릭 사용량이 늘어나 약품비가 절감되고, 제약사가 제네릭을 낮은 가격에 제공하려는 경쟁이 활성화하면서 결과적으로 제네릭 가격 거품을 없앨 수 있다는 논리다.우리나라가 현재 운영중인 실거래가 보험약품 상환제는 요양기관의 약가 차액(마진)을 인정하지 않아 값이 싸고 비용경제적인 의약품을 처방·선택할 유인이 없는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다.다만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사전 작업이 중요하다는 제언도 뒤따랐다.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데 대한 부정적 여론 해소를 위해 정책 취지와 내용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최 대표는 "저가 제네릭 인센티브 제도 도입 시, 의사들에게 인센티브 1000억원이 지급되면 약품비는 1000억원 이상 절감되는 효과가 생기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며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는 수요제 측면에서 환자·건보 대리자인 의사가 품질 좋은 저가 제네릭을 처방할 유인이 없어 대부분 제네릭이 보험약가 상한가격으로 공급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IMF 직후 1999년부터 실시한 PACS 시스템 도입 당시 김대중 정부는 30% 인센티브 지급으로 의료영상의 디지털 전환을 유도했고, 한국 임상의료 질과 의료정보 발전에 획기적 전환점이 됐다"며 "의료 영상 필름 수입에 매년 3억달러 가까이 지출되던 외화를 절감하고 수입대체 효과까지 창출한 성공적 인센티브 제도"라고 부연했다.◆건보 약품비 공단-제약사 직불제=아울러 제약사 약품비가 병원·약국·도매상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중복으로 여러번 거쳐 제약사에게 간접적으로 지급되는 구조를 직접 지불하도록 전환해 건보재정·국고를 아끼는 방안도 나왔다.제약사가 병원·약국·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병원·약국·도매상이 건보공단에 약품비를 청구하면, 건보공단이 약품비를 제약사에 직접 주는 약품비 직불제를 시행하자는 얘기다.암, 희귀질환 치료제 건보 확대로 2019년 이후 약품비가 매년 1조원 이상 급증하는 상황에서 약품비 간접 지불로 인한 비용을 줄여 약품비 원가 상승 원인을 줄이는 방식이다. 최 대표는 제약사가 병원·약국·도매상을 통해 지급 받는 약품비를 건보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게 됐을 때 현재 약품비의 5% 수준의 중간 경비를 절감하고 외상매출 기간 단축으로 인한 금융비 절감으로 약품비 인하요인이 발생한다고 제언했다.2024년 약품비를 28조원으로 추정했을 때, 약품비 직불제로 5%를 절감하면 1조4000억원 가량의 건보재정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는 "약품비 직불제는 결제시스템을 변경·구축하는 시간이 소요되지만, 즉각적인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앞으로 병원급 의료기관도 의원·약국과 마찬가지로 '토요일 오전 9시 이전' 정규 진료·조제에 대한 수가가 30% 가산된다.정부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토요일 정규진료를 오전 9시 이전에 시작하는 현실을 고려해 토요가산 30%를 적용하도록 수가 산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한 영향이다.21일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진찰료 및 약제비 토요가산 산정기준 일부 확대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복지부는 건정심 의결 시 병원급 토요가산 확대안을 내달(3월) 중 개정 고시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의원급 요양기관에 적용되던 진찰료 토요가산을 병원급 요양기관까지 확대 시행중이다.올해 의과 병원급 환산지수 인상 재정인 167억원을 활용해 병원 진찰료 토요가산을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다만 토요가산 적용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정해지면서 병원급 의료기관은 토요가산 적용 시간을 늘려 달라는 개선안을 요청해왔다.의원, 약국과 동일하게 오전 9시 이전 시행하는 병원 진료에 대해서도 30% 수가를 가산해달라는 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요구다.이에 복지부는 이를 수용해 토요일 오전 9시 이전 병원 진료 수가도 30% 가산하기로 했다.실제 토요일 외래진료를 하고 있는 상급종병과 종병 3분의 2 이상은 오전 9시 이전부터 외래진료를 시작하는 실정이다.구체적으로 상급종병 47곳 중 27곳이 토요진료를 운영중으로, 이 가운데 18곳이 오전 9시 전부터 진료중이다. 종합병원도 35곳 중 30곳이 토요진료를 하는데, 이 중 21곳이 오전 9시부터 환자를 본다.결과적으로 복지부는 토요일 정규진료 시간에 30% 가산이 산정되도록 한 제도 취지를 고려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오전 9시 이전 정규 진료·조제 시 토요가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병원급 토요가산 확대로 한 해 약 28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환자 진찰료 가산 소요 재정이 26억원, 약국 약제비 가산 소요 재정은 2억원 수준이란 게 복지부 추산이다.복지부는 내달(3월) 중 급여 목록표 및 급여기준 등 고시를 개정하고, 일정에 맞춰 개정 수가를 적용할 방침이다.이 같은 복지부의 병원급 진찰료·약제비 토요가산 확대안은 27일 열릴 건정심을 거쳐야 한다.한편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이미 토요일 오전 9시 이전 진료·조제에 대한 30% 가산을 적용받고 있어 이번 토요가산 확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 법안1소위를 열어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가 될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 심사를 끝마친 직후, 30분 뒤인 같은 날 오전 11시 곧바로 전체회의를 소집해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계획대로 복지위를 통과하면 다음날인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 의결이 가능해져 2월 임시국회에서 추계위법 처리에 성공하게 된다. 이는 곧 현재 2000명 증원이 예정된 2026학년도 의대정원이 원점재검토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김을 의미한다.사실상 여야 복지위원들이 의정갈등, 의료공백 사태 종식을 목표로 의대정원 추계위법안을 25일 처리하기로 상호 합의한 셈이다.2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30분 뒤인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소집, 소위 의결안을 통과시키로 결정했다.계획대로 25일 복지위에서 추계위 법안이 의결될 경우 다음날인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 처리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복지위 간사단이 30분이란 짧은 간격을 두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개최 일정을 잡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소위 이전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쟁점에 대한 합의를 끝마칠 것으로 보인다.소위 하루 전날인 24일 박주민 위원장이 의료계와 환자단체,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비공개로 추계위 법안 관련 최종 의견수렴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이 때 법안 의결에 필요한 쟁점 사항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셈이다.법안 쟁점은 수급추계위에 의대정원 등 의사인력에 대한 최종 의결권을 부여할지 여부와 추계위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종속된 산하 기구로 설치할지, 독립 기구로 설치할지 여부, 추계위원 구성을 의사 과반수로 선정할지 여부 등이다.특히 최대 쟁점으로 평가되는 점은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에 대한 법안 부칙 특례다.현재 복지부는 복지부 장관이 추계위와 보정심 심의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의사인력 추계를 하지 못했을 경우, 각 대학 총장과 교육부 장관이 오는 4월 30일까지 협의해 내년 의대정원을 정하는 내용의 부칙 특례를 제안한 상태다.의료계는 "의대 학장과 총장 간 내년 의대정원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이유로 의대 학장과 대학 총장이 협의해 내년 의대정원을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을 특례에 담아 달라는 요구를 한 상태로, 최종 의결안에 해당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큰 분위기다.결국 복지부가 의료계와 환자, 정부부처 등 각자 입장이 담긴 쟁점을 반영한 수정대안을 주말 새 마련하면, 24일 국회에서 최종 의견 수렴 후 25일 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안을 성안할 것으로 보인다.복지위 관계자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 의료계, 환자단체, 복지부가 여야의정 합의안 마련을 위한 마지막 의견 수렴에 나선 뒤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