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중 소비자 관심 제품 30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16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이번 검사는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위해성분 사용이 의심되는 ▲탈모치료 효능·효과 표방 제품(20건) ▲가슴확대 효능·효과 표방 제품(10건)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검사항목은 발모 또는 여성호르몬 관련 성분 등 31종을 선별 적용했으며,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탈모치료 효능·효과 표방 제품(11개) ▲가슴확대 효능·효과 표방 제품(5개)에서 일반의약품 성분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로 확인됐다.주로 탈모예방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파바(PABA)’,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블랙코호시’ 등이 확인됐다. ‘파바(PABA)’는 과다 복용할 경우 간, 신장, 혈액 장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블랙코호시’는 오남용할 경우 구토, 현기증, 간질환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다.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바이오 분야 특허심사 전담조직이 본격 출범함에 따라 '특허 패스트트랙'이 본격 가동된다. 이에 기업 등 출원인들은 최대 2개월 내에 특허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돼 신속한 특허권 확보를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최근 정부가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제시한 바이오 분야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 산업 생태계 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4개과를 신설하고 1개과를 개편해 총 5개과 120명 규모의 바이오 분야 전담 심사조직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 2월 민간 바이오 분야 전문가 35명을 특허 심사관으로 채용하고 바이오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 이번 전담 심사조직 신설로 국내 기업의 혁신 기술에 대해서 높은 부가가치를 갖는 안정적인 특허 확보 지원이 가능해졌다.새롭게 출범하는 바이오기반심사과, 바이오진단분석심사팀, 바이오의약심사팀(이하 생명공학 분야), 헬스케어기기심사팀 및 헬스케어데이터심사팀(이하 헬스케어 분야)은 바이오 산업 생태계 전 과정에 맞춘 심사조직 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된 특허 심사가 가능해졌다.개편된 바이오기반심사과는 바이오물질, 펩티드, 미생물 및 유전공학 등 바이오 기반에 관한 기술 심사 및 특허 동향조사 사무를 담당하며 5개 특허팀(바이오시스템, 바이오응용, 바이오소재, 합성생물, 유전체)으로 구성된다.신설된 바이오진단분석심사팀은 바이오마커 등을 이용한 측정과 생물 대사 등 바이오 진단에 관한 기술 심사 및 특허 동향조사 업무를 하며 4개 특허팀(분자진단, 생물분석, 생물대사, 단백질공정)으로 운영된다.역시 신설된 바이오의약심사팀은 제제를 위한 항체, 펩티드 및 바이오 약물 전달 물질 등 의약에 관한 기술 심사 및 특허 동향조사 사무 담당하며 4개 특허팀(항체의약, 차세대의약, 펩티드의약, 바이오약물전달)으로 꾸려졌다. 아울러 신규 채용된 35명의 심사관과 기존 각 심사국에 산재돼 있던 바이오 분야 심사관 85명을 전담 심사조직에 집중 배치시켰다. 총 120명에 달하는 바이오 분야 심사관의 심사역량을 결집시킴으로써, 협의심사 등을 통해 심사 품질을 높임과 동시에 현재 18.9개월 소요되는 심사처리기간도 우선심사 적용시 2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조직 신설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이어 바이오 분야까지 4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위한 특허심사 인력·제도·조직 부문의 지원 체계가 완성됐다"면서 "이러한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이 우수한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건부 동결을 결정하면서 국회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안 처리는 숨 고르기에 들어가게 됐다.정부의 의대정원 3058명 환원 결정에도 의대생을 포함한 의료계가 대정부 갈등을 풀고 의과대학과 의료현장으로 되돌아 오려는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여야 정치권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일부 공감대를 형성한 분위기다.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함께 10일 오전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대화' 정책 토론회를 마련한 것 역시 사회합의를 위한 절차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평가다.이날 토론회에서 우원식 의장은 "의정갈등이 1년을 넘기면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제는 어떻게든 가닥을 잡고 해결해야 하는데 갈등구조와 갈등 당사자 간 상호 신뢰 문제로 복잡한 상황"이라고 발언했다.우 의장은 "정부 부처 간, 전공의와 수련병원 간, 의대 지망 수험생과 현 의대생 간 다양한 입장이 있고 환자와 피해자도 당사자 집단으로 입장차를 좁히는 게 쉽지 않다"며 "의정갈등을 풀고 의료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회가 정부와 의료계, 국민을 잇는 신뢰의 가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처럼 정부여당이 의료계와 의대생을 향해 3월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 의대정원 3058명 환원이란 협상 카드를 내밀었지만 의료계 복귀·의정갈등 해소로 이어질지 불확실한 만큼 여야 정치권은 문제해결 여부를 예의주시할 방침이다.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부 결정대로 내년 정원이 2058명으로 동결·환원될 경우, 정부가 즉각 의대증원 2000명 정책에 대한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1년 넘게 의정갈등이 이어져 발생한 국민 불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중론이란 전언이다.정부여당이 단순히 조건부 내년 의대정원 동결을 앞세울 게 아니라, 주무부처 장관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이 사퇴 등으로 직접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는 얘기다.특히 민주당은 내년 의대정원 동결이 의료계 복귀를 담보하지 않으므로, 적어도 내년 의대정원을 되돌릴 수 없는 시기까지 국회가 의정협의와 사회합의에 관여해야 한다는 의지도 내비치는 실정이다.이에 복지위 제1법안소위를 통과한 의사인력(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 처리를 위한 복지위 전체회의 일정은 쉽사리 정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여, 야, 의사, 환자, 정부가 의정갈등 해소 합치점을 찾는 게 입법보다 중요하고 우선돼야 한다는 게 복수 여야 의원들의 견해다.결국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전국 의대 총장과 학장에게 제시한 데드라인인 3월 말까지 여야는 사회합의안 도출을 통한 의정갈등 해소와 의사 복귀 결과를 이끌어 내는 데 전력할 것으로 보인다.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정부여당의 내년 의대정원 동결 발표로 수급추계위법 부칙 특례 중요성과 긴급성이 낮아지게 됐다"면서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의정관계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국회가 연결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관계자는 "정부여당은 국회 입법심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내년도 정원 0명 증원을 조건부로 선포했다"며 "의료계 복귀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이 비과학적이었고 실패한 정책이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 당연히 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대국민 사과와 사퇴도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이런 의견과 달리 추계위법 신속 통과로 내년 의대정원 동결 정부 조치를 무력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간호사 출신 진보당 비례대표 전종덕 의원은 "(정부여당이) 국민들만 희생시키다가 이제는 의사 집단행동에 안 되면 말고 식으로 백지화하는 것은 너무 무능하고 무책임한 폭거"라며 "의료인력 수급은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다. 의대증원 원점 회귀를 철회하고 중단없는 의대증원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복지위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도 "추계위법 처리를 원하는 복지위원들이 있지만, 박주민 위원장 등이 사회합의를 이유로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않는 상황"이라며 "추계위법을 처리하지 않아서 생기는 혼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일단 3월까지는 여야가 의료계 반응을 보며 복귀를 위한 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2월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사용범위확대 안건이 5월 이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일단 지난 6일 열린 2025년 제3차 약평위에서는 키트루다 안건이 오르지 않았다. 상반기 내 키트루다의 약평위 통과가 예상되면서 건강보험공단도 준비작업에 돌입했다.10일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사용범위 확대 협상이 예상되는 키트루다의 사전 재정분석 작업에 돌입했다. 키트루다의 사용범위 확대는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됨에 따라 사전 재정분석을 통해 협상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에 공단은 내부 간담회 등을 통해 키트루다의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재정 분석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키트루다는 지난달 12일 5전 6기만에 사용범위확대 안건이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를 통과했다. 이날 17개 신청 적응증 가운데 11개의 급여기준이 마련됐다. 급여기준이 마련된 11개 적응증은 추후 약평위를 통과하면 공단과 협상을 통해 최종 급여가 적용된다.키트루다는 현재 비소세포폐암, 호지킨림프종, 흑색종, 요로상피암 4개 암종에서 7개 적응증이 급여 적용되고 있지만, 1년 청구액은 무려 4000억원이 넘는다.이에 11개 적응증까지 추가로 급여 적용된다면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소요가 예상된다. 때문에 제약사가 얼마나 재정분담을 하느냐가 사용범위 확대 협상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이에 공단이 약평위를 아직 통과하지 않은 약제이지만, 협상 전 사전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약평위 통과는 빨라도 5월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급여확대 적응증이 11개나 되기 때문에 약평위 상정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예정"이라며 "지금으로선 4월 약평위 상정은 어렵고, 5월 정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상청구액 15억원 이상 위험분담제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안건은 약평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결과는 당일 공개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복수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가 10일 정부를 향해 2026년 의대정원 동결을 철회하고 국회 계류중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 법안의 즉각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의사인력 확충은 공공의료,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정부가 의사집단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이날 오전 9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국회 앞에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환자와 병원 노동자, 국민들이 지난 1년 간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며 극한 의정갈등 해소를 기다린 것은 이번에야 말로 한국 의료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기대 때문이라고 피력했다.그러면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입법을 놓고 국회가 좌고우면하는 사이 교육부가 멋대로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한 2026년 의대정원 동결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협의를 일방적으로 무시했다고 비판했다.특히 의대생들은 전공의들처럼 자신들의 복귀 조건으로 모든 의료개혁을 폐기하란 주장을 펼치고 있어 문제라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이에 이들은 정부에 2026년 의대정원 3058명 동결 방침을 철회하고 엄정하게 학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국회를 향해서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법안을 즉시 본회의 통과시겨 의정갈등을 끝내고 의료개혁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도대체 어디까지 의사 집단 요구에 굴복할 것인가"라며 "국회는 의사단체 눈치를 보며 법안처리를 미루고, 정부는 멋대로 의대증원을 내팽개쳤다"며 "국회는 지금 즉시 2026년 의대정원 특례 조항을 삭제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의대정원은 전공의와 의대생의 병원, 학교 복귀 조건이 절대 될 수 없다"며 "의대정원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여러 방법론에만 견줘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18년 넘게 증원하지 못한 의사인력이며 더는 기다릴 수 없는 의료개혁이다"라며 "국회는 지금 즉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의정갈등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발기부전 치료 이외에도 전립선 비대증 치료까지 적응증을 확대한 '타다라필' 성분제제가 오·남용 우려의약품이라는 족쇄를 일정 부분 벗을 것으로 보인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7일 행정예고한 '오·남용 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보면 오·남용 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된 '타다라필 함유제제'를 '발기부전치료용 타다라필 함유제제'로 개정할 계획이다.타다라필은 지난 2003년 오·남용 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정력제 등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국내에서 타다라필 성분제제는 5, 10, 20mg 등 3개 용량으로 총 187개 품목이 허가 받았으며, 발기부전 치료를 적응증으로 하고 있다.하지만 지난 2012년부터 저용량인 5mg의 적응증이 확대되면서, 타다라필이 발기부전에만 쓰인다는 공식이 깨졌다.한국릴리는 '시알리스(타다라필)' 5mg에 대해 발기부전 치료 이외 ▲양성 전립선 비대증 ▲발기부전 및 양성 전립선 비대증 등 2개의 적응증을 추가했다.적응증 추가로 시알리스 5mg은 중년 이상 남성에게 가장 흔한 비뇨기과 질환인 발기부전과 양성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동시에 개선시키는 치료제가 됐다.시알리스 5mg은 지난 2011년 FDA로부터 세계 최초로 유일하게 발기부전 및 양성 전립선 비대증 동반 치료제로 승인 받은 바 있다.당시 한국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적응증 추가가 승인됐다. 이후 국내사들이 시알리스 5mg 제네릭을 줄줄이 허가 받으면서 현재 60여개 품목의 타다라필 성분의 저용량 제제가 있다.여기에 조루·발기부전 치료용 의약품이 실데파닐·클로미프라민 복합제에 이어 다폭세틴, 타다라필 등 성분을 포함한 복합제까지 개발되면서 조루·발기부전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지난 2월에는 이중 양성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사용되는 두타스테리드와 타다라필 복합제가 국내 첫 허가를 받기도 했다.동국제약은 두타스테리드와 타다라필 성분을 복합화한 전립선 비대증 개량신약 '유레스코정'의 품목 허가를 승인 받았다.전립선 비대증은 나이가 들며 전립선 크기가 커져, 각종 배뇨 기능에 이상을 주는 매우 흔한 질환으로,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약제(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를 사용하며, 증상의 개선을 위해 여러 약제들을 병용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6년 의대정원 조건부 동결을 발표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여당이 3월 내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않는 '3058명 동결' 초강수를 뒀지만, 의정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정부여당의 내년 의대정원 동결 결정에 대한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1년 넘는 싸움 끝에 의사에게 백기를 든 정부가 과연 2027년도 의대정원을 늘릴 수 있겠느냐는 우려까지 나오면서 사회혼란은 좀처럼 수습되지 않는 분위기다.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조건부 내년도 의대정원 동결' 결정을 놓고 다양한 반응이 나온다."내년 의대정원, 수급추계위법 통과로 조정해야"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중인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의대증원 0명 결정을 "기습적인 증원 철회, 백기 항복"이라고 평가하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꼬집었다.의대 2000명 증원을 꺼내들어 의정갈등을 촉발한 윤석열 정부가 1년 넘게 고통을 겪은 국민들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채 국회의 수급추계위법 논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0명 증원을 결정했다는 비판이다.김윤 의원은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은)이제 국민께 무슨 낯을 들고 의료정책, 교육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며 "국민 신뢰를 져버린 자들에게 이후 사태 수습과 의료개혁을 맡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윤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내년 의대정원 동결 발표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국회 복지위 제1법안소위를 통과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안의 3월 처리를 통해 국민 중심 의대증원·의료개혁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도 정부의 의대정원 3058명 환원을 강하게 비난했다.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총선 직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해 극한의 의정갈등으로 1년이란 시간을 허비했다"면서 "의사 집단진료 거부로 인한 모든 고통과 희생은 환자와 국민, 병원 노동자들이 짊어져야 했다. 원점 회귀는 이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들은 특히 내년 의대정원이 동결되면 의정 대립 이슈에 대한 '의사불패' 신화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의사가 반대하면 2027년도 의대증원은 물론 어떤 의료개혁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몇번이고 반복될 것이란 얘기다.이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 통과시켜 추계위법을 근거로 내년 의대정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게 보건의료노조 요구다.2026년도 의대정원 동결 결정을 놓고 소관 정부부처 간 이견대립을 추측할 수 있는 상황도 연출됐었다.이주호 부총리가 조건부(3월 내 의대생 전원 복귀) 의대정원 3058명 환원 발표 당일인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장에는 복지부 관계자가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조규홍 장관은 브리핑장에 이주호 부총리와 함께 서는 대신 교육부 취지를 이해하지만 의정갈등은 국회가 논의중인 수급추계위법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문만 냈다.이보다 앞선 지난달 27일 복지위 제1법안소위의 추계위법 심사 당일에도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 부총리의 내년 의대정원 동결 발언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교육부가 사전협의한 바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이날 박 차관은 "교육부와 복지부는 2026년 의대정원을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합의한 것 이상은 없다"며 "교육부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다. 언론보도에 나온 3058명 동결은 교육부도 부인하는 상황"이라고 답하기도 했다.2027년 의대증원 의사 협의 가능성 놓고 우려감 커져내년도 의대증원 무산을 놓고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소관 정부부처 간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은 상황에서 2027년 의대정원 협의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정부여당은 내년 정원은 동결하고 국회를 통과하게 될 수급추계위에서 2027학년도 의대정원 등을 협의·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그러나 1년 넘게 이어진 의정갈등 속 사실상 정부여당이 의사에 백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과연 2027년 의대정원을 늘리는 방향의 추계위 심의나 결정이 가능하겠느냐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의료계 일각이 올해(2025년) 의대정원 1509명 증원을 이유로 2026년도 정원 감원을 요청하는 실정에서 2027년 증원안이 협의될 시 재차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다.더욱이 정부여당이 내년 정원 동결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국회가 추계위법안을 심사해 통과시키는 의미 역시 축소됐다는 비판이 야당에서 나온다.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추계위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뒤 복지위, 법제사법위, 본회의 처리 절차를 밟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내년 의대정원 무산을 결정, 발표했다"며 "이 발표대로 이행된다면 지금까지 여야가 의사, 환자, 정부, 전문가와 함께 치열히 논의했던 추계위법의 의미가 상당부분 퇴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3058명 동결에도 의대생들이 돌아올지, 집단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지 여부는 여전히 장담할 수 없다. 여야 의원 간, 교육부와 복지부 간 이견대립만 격화하고 혼란은 해결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복지부는 추계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입법 향방을 신중히 지켜봐야 할 필요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국내 허가된 SGLT-2억제제.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당뇨병 치료제 SGLT2 억제제 계열 제제에 대한 주의사항이 강화될 전망이다.국내에 허가 받은 에르투글리플로진·엠파글리플로진·다파글리플로진 성분 대상 734개 품목이 대상이다.식약처는 오는 20일까지 SGLT2 억제제 안전성 정보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명령(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를 진행한다.이번 변경명령(안)은 캐나다 연방보건부(HC) 및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에서 'SGLT2 억제제 계열 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를 토대로 진행됐다.대표 품목으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시다프비아정(다파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 HK이노엔의 '다파엔정(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자디앙정(엠파글리플로진)', 한국MSD의 '스테글라트로정(에르투글리플로진L-피로글루탐산)' 등이 포함됐다.SGLT2 억제제 계열 제제 허가사항 변경은 '일반적 주의' 항에서 이뤄진다.대표적으로 공고된 모든 제품의 경우 케톤산증을 일으키기 쉬운 요인으로 '케톤 생성 식이요법'이 추가된다. 또 인슐린 결핍을 일으키는 췌장 장애에 1형 뿐 아니라 2형 당뇨병도 포함된다.기존에는 인슐린 용량 감소, 급성 열성질환, 질병 또는 수술로 인한 칼로리 섭취 제한, 알코올 남용 등이 케톤산증을 유발하는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다파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 다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 다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시타글립틴, 다파글리플로진·글리메피리드, 다파글리플로진·피오글리타존, 다파글리플로진·리나글립틴, 다파글리플로진·삭사글립틴, 다파글리플로진·에보글립틴, 다파글리플로진·에보글립틴·메트포르민, 다파글리플로진·제미글립틴 등을 조합으로 한 복합제 주의사항은 조금 더 강화된다.변경 내용을 보면 케톤산증 주의사항으로 '당뇨 및 케톤산증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기간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으며 요당 분비는 투여를 중단한 후 3일간 지속될 수 있다. 그러나 당뇨 및 케톤산증이 SGLT2 저해제 투여 중단 후 6일을 초과하여 최장 2주까지 지속되었다는 시판 후 보고가 있었다'는 내용이 추가될 예정이다.식약처는 "협회등에서는 소속 회원사 등에 동 사항을 통지해 검토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주의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의대생 전원 3월 복귀'를 조건으로 2026년도 의대정원 3058명 환원을 결정했다.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매년 2000명씩 10년간 2만명의 의대정원을 늘려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정확히 1년만에 실패를 자인하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내년 의대정원 3058명 회귀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의정갈등·의료공백을 둘러싼 사회 혼란 해소 의지가 담겼다.1년 넘게 의정갈등 탈출구를 찾지 못한 채 의료공백으로 고통을 겪는 국민들의 공포감 해소를 위해 정부의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고육책을 선택한 셈이다.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언급되는 상황도 정부여당의 내년 의대정원 동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24학번의 '동맹 휴학'이 올해도 이어지고 25학번 신입생마저 수업 거부 조짐을 보이면서 의대교육이 지금보다 더 큰 혼란에 빠지고 미래 의사 양성에도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위기감이 정책 결정에 유효했다.내년에 24·25학번은 물론 26학번까지 3개 학번이 1학년에 겹치면 정상적인 의대 교육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판단으로 백기투항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무엇보다 의대증원 취소를 결정한 결정적 계기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파트너였던 전국 대학 총장들의 3058명 동결 동참이다.지난달 17일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는 내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줄이면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의 건의문을 교육부에 냈다.이어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모임인 의총협도 지난 5일 자체 회의를 열어 의대협회와 뜻을 같이하기로 결정하면서 정부 압박에 나섰다.여기에 탄핵 정국, 조기 대선 가능성 속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부를 향해 3058명 동결을 강하게 제안하면서 정책 변경이 급물살을 탔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년 의대정원 3058명 확정 전날인 6일 교육부와 당정협의 후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으로 환원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냈다.이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 관계부처 및 대통령실 간 비공개회의에서 3058명안 수용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의대증원 정책에 정부가 백기투항했지만 정작 의대생들이 복귀할지 여부는 장담이 어렵다.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과 더불어 지역의료 강화,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 정부가 작년 2월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에 반발해왔다.이에 의대생들이 내년 의대정원 동결만으로 복귀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그러나 정부여당이 내년 의대정원 동결이란 과감한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의대생이 미복귀를 결정할 경우 자칫 국민여론으로부터 '금쪽이' 취급을 받게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정부여당이 정부부처 간 내부 이견 진압과 야당 소통 없이 의사에게 유리한 정책을 강행했는데도 의대생이 되돌아오지 않는다면 의사에 대한 전 사회적 신뢰가 급락할 것이란 얘기다.이주호 부총리는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따른 총장들의 의사를 존중한다"며 "만약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 경우 3058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야당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계에 3058명과 5058명이란 선택지를 제시한 셈이다. 내년 의대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간 이견도 있고 여야 의원 간 이견도 크다"며 "정부가 스스로 입게 될 피해를 감수하고 조건부 3058명을 제시한 만큼 의료계는 의정갈등을 끝낼 수 있는 수준의 리액션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