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직자비리수사처 3법과 부동산 3법, 복지부 복수차관제·질병청 승격 정부조직법 등을 속전속결 처리한 176석 공룡여당의 다음 타깃은 '공공의대 설립법안'이 될 가능성이 큰 분위기다.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설립에 반대하며 지난 14일 총파업을 실천에 옮겼지만, 정부와 여당은 의사 집단휴진 비판을 멈추지 않고 의사인력 증원·공공의대 신설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17일 국회는 18일부터 8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하면서 개별 상임위도 소관 일정에 돌입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는 아직 전체회의 등 세부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조속한 시일 내 복수 법안소위를 구성하고 쌓인 법안심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복지위에 계류중인 350여개 법안 중 여야 갈등이 예상되는 법안은 공공의대 신설법안이다. 현재 국회 제출된 공공의대 법안은 총 3건이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했는데, 이용호 의원, 기동민 의원, 김성주 의원이 주도했다. 이중 이용호 의원과 김성주 의원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을 법제화하는 제정법안을 냈고, 기동민 의원은 지자체가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는 의대를 설립할 수 있게 하는 공공보건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냈다. 기존 대학의 의대 신설 규제를 지금보다 크게 완화하는 법안도 제출됐는데, 이역시 공공의대 신설 법안과 함께 심사될 공산이 크다. 공공의대 법안에 이어 여당이 주력할 보건의료 법안은 지역의사 육성 법안이다. 이는 공공의대 법안과 함께 공공의료 강화 패키지 법안으로 평가된다. 감염병 대응력 강화, 공공의료 확대, 지역 의료편차 근절을 목표로 정부 장학금을 지급하는 지역의사 전형을 만들고 졸업자는 10년 간 공공의료에 의무복무토록 하는 게 법안 골자다. 현재 지역의사 법안은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자가 10만명을 넘은 상태라 복지위는 해당 반대 청원도 검토·심사해야 한다. 공공의대 법안과 지역의사 법안은 정부여당이 이미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한 상태다. 여당은 두 법안 신속 처리에 전력할 방침이며, 야당은 이에 반발해 신중검토 입장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역시 코로나19다. 코로나19 팬더믹이 반년 넘게 장기화하면서 두 법안은 실현을 위한 국민적 지원 타당성을 일부 확보한 분위기다. 특히 야당이 해당 법안에 반대할 경우 코로나 등 감염병 대응력 강화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냐는 비난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미 여야는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공공의대 법안을 놓고 첨예히 대립각을 세웠었다. 민주당은 임기 말 공공의대 법안을 논의테이블에 올려두려 애썼고 당시 자유한국당은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절대 수용불가 방침을 밝혔었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복수차관제와 질병청 법안이 국회 처리된 상황에서 복지위가 당장 집중할 일은 역시 공공의대 법안"이라며 "코로나 사태로 공공의료 공백과 감염병 대응력 미흡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심사와 처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0대 국회부터 여야가 갈등했던 법안이라 재차 대립각이 예상되나 지금은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당시와 상황이 다르다"며 "여당이 21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것도 처리에 유리할 수 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복지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도 "복지위는 좀처럼 정치적 의제로 여야가 맞닥뜨릴 일이 없는 편인데 공공의대 법안과 지역의사제 법안은 정치적 화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의료계가 크게 반대하는 상황이라, 정부여당의 일방적 추진에 매몰되지 않는 복지위로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한해 289억원(기준 유비스트)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한 대원제약의 소염진통신약 '펠루비'(성분명 펠루비프로펜)의 제네릭 개발이 열기를 띄고 있다. 지난 7월 펠루비 제네릭의 첫 허가신청이 접수된 가운데 올들어 9건의 생동성시험계획서가 승인됐다. 제네릭사들은 이제 펠루비뿐만 아니라 펠루비서방정까지 정조준하고 있다. 다만 대원제약이 임상시험을 통해 뒤늦게 획득한 추가 적응증은 PMS 만료가 늦는만큼 보호될 전망이다. 17일 업계와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7월 29일과 7월 31일 마더스제약은 펠루비서방정 제네릭에 대한 2건의 생동성시험계획서를 승인받았다. 처음 승인받은 생동시험은 공복 상태에서 진행되며, 두번째 승인받은 생동시험은 식후 펠루비와의 동등성을 알아보는 시험이다. 앞서 지난 5월 휴온스도 같은 생동성시험을 승인받았다. 대원제약의 펠루비서방정은 2015년 3월 허가받은 서방제제로 1일 2회 식후 경구 투여한다. 2007년 4월 국산 12호 신약으로 허가받은 펠루비정은 1일 3회 식후 경구 투여하는 약물이다. 마더스제약과 휴온스는 지난 3월 펠루비정 제네릭에 대한 생동성시험도 승인받아 현재 종료된 상태다. 여기에 영진약품, 넥스팜코리아, 한국휴텍스제약도 생동승인을 받았다. 다만 이들이 펠루비 제네릭을 허가받고 출시하려면 특허를 먼저 극복해야 한다. 펠루비 제제특허는 2028년 11월 12일 존속기간 만료가 예정돼 있다. 올초 영진약품을 시작으로 마더스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휴온스, 넥스팜코리아, 종근당이 차례로 특허회피를 위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으나, 아직 심결이 나오진 않은 상황이다. 또한 펠루비 서방정에도 조성물 특허가 식약처 특허목록에 등재돼 있다. 해당 조성물 특허는 2033년 10월 17일 만료 예정인데, 아직 후발 제약사들의 특허도전은 없다. 지난 7월말 펠루비정 제네릭의 첫 허가신청이 접수됐지만, 품목허가 이후에도 특허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존속기간 동안 시장에 나설 순 없다. 다만 후발 제약사들은 특허도전 성공을 자신하며, 조기 출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펠루비와 펠루비서방정이 가진 적응증을 모두 확보해서 출시하기 어렵다. 펠루비의 경우 골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요통(허리통증)과 함께 급성 상기도염의 해열 적응증이 있다. 이 가운데 해열 적응증은 2021년 9월 18일 PMS가 만료된다. 제네릭사들은 PMS 만료 후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펠루비서방정은 골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요통(허리통증)과 함께 외상 후 동통 적응증도 있다. 펠루비의 해열과 펠루비서방정의 동통 적응증은 대원제약이 시판 후 추가 임상을 통해서 확보한 것이다. 펠루비서방정의 외상 후 동통 적응증은 2024년 6월 16일에나 만료된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후발 제약사들은 추가 적응증은 제외한 채 제네릭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말 허가신청한 펠루비 제네릭의 경우 급성 상기도염의 해열 적응증은 빠진 채 접수가 됐다. 또한 현재 개발되고 있는 펠루비 서방정 제네릭도 외상 후 동통 적응증이 제외될 전망이다. 최근 제네릭 개발은 펠루비의 인기가 시장에서 급상승한 요인이 크다는 분석이다. 작년 289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한 펠루비는 2017년 처음 100억원을 돌파했다. 출시 8년만의 일이었다. PMS는 이미 2013년 4월 종료됐다는 점에서 후발업체들이 뒤늦게 시장성을 확인하고, 제네릭 개발에 뛰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출시 초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펠루비는 점차 시장점유율을 확대해갔다. 이는 대원제약이 후속 임상을 통해 차례로 적응증을 획득한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 최초 품목허가시 펠루비의 적응증은 골관절염이 유일했다. 결국 이같은 전략은 제네릭 방어에도 유효한 셈이 됐다. 만약 특허도전 성공을 통해 후발 제네릭이 출시된다 해도 급성 상기도염 해열 및 외상 후 동통 적응증은 지킬 수 있게 된 것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에서 방문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도내 거주자와 방문자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며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의 경우 개인 사생활,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실외의 경우 집회나 공연 등 다중 집합 행사 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사랑제일교회 집회 참여자와 광화문 지역 방문자에게는 진단검사 명령을 내렸다. 그는 "이달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도민, 그리고 서울 사랑제일교회 각종 모임 행사 등에 참여한 도민은 31일까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집회에 가담하지 않고 단순 방문하거나, 지나친 도민도 누구나 이 기간에 무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복지부와 서울시에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부와 '청교도영성훈련원'의 단체연수 명부, 야탑역 등지의 집회 참석독려 캠페인 참여자와 서명자 명단을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도교육청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과 함께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현재 추진중인 정책의 시급성과 국가적 수요가 명백하다고 밝히는 동시에 의료계와 진정성있는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이는 의료계가 '4대 악'으로 규정한 정부 의료정책의 전면 백지화는 사실상 어렵다는 취지로, 의료계와 정부 간 소통으로 공동목표를 찾겠다는 방침이다. 18일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단 김 차관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화를 이번 주 안에 시작하겠고 말했다. 다만 의대 정원 증원방안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는 "의료공백·부족 문제, 필수 진료과목 부족 문제, 미래 의과학에 대한 국가적 수요 충족 등 목적 달성을 전제로 의료계와 논의하겠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의정 대화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 원격의료 추진 등 정책의 전면 시행 백지화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직접 언급 대신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김 차관은 "(의대정원 확대 등)정책 목표에 대한 시급성은 분명하다. 이 시급성에 대해 의료계와 같이 목적이 달성되도록 같이 노력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의료계 문제제기 안에는 정부 고민이 상당 부분 함께 담겨있다. 공동의 목표와 문제의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약국에서 청구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중 75%가 약품비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2019년 손에 잡히는 의료 심사평가 길잡이'를 보면 약국 약품비 및 조제행위별 급여비용이 자세히 나타나 있다. 지난해 약국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17조7012억원으로 75.8%인 13조3177억원이 약품비였고, 24.2%인 4조2834억원은 조제행위료였다. 조제행위료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비용은 조제료로 2조3686억원이며, 이어 기본조제기술료 7960억원, 복약지도료 5102억원, 약국관리료 3134억원, 의약품관리료 2937억원, 야간조제관리료 1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약국 조제 약품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처방전은 5억1580만건이 발행됐고, 청구금액은 13조4204억원 수준이다 지난 한 해 환자당 처방전 건수는 11.3건으로 건당 평균 2만6019원의 약품비가 청구됐다. 원외 약국 이외 원내 약국에서 처방된 약품비 현황에서는 지난해 2억1363만건의 처방이 있었고, 5조9007억원이 청구됐다. 환자 당 명세서 건수는 5.9억원으로 환자 1인이 원내 약국에서 건당 2만7622억원의 약품비를 처방 받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속칭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면대)약국으로 불리는 불법 의료기관·약국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재추진된다. 건보공단 임직원에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범죄에 한해 특사경권을 주는 해당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임기만료 폐기됐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의료인이나 약사 명의·자격증을 빌려 병·의원·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적발건수가 해마다 증가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611건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같은 기간 사무장병원 등이 챙긴 부당이익 규모는 3조2267억원에 달하지만 확수율은 5.5%인 1788억원에 불과해 의료시장 건전성을 해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다. 그런데도 건보공단은 수단과 방법이 점차 고도화·지능화 한 불법 병·의원·약국을 근절하기 어렵고 일부 수사기관의 사무장병원 등 수사기간도 평균 11개월로 지나치게 장기간인 현실이다. 이에 정 의원은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범죄에 한해 특사경권을 행사할 수 있게 법제화하는 법안을 냈다. 정 의원은 "불법 병·의원·약국은 환자 치료보다 영리추구에 몰두해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국민 안전·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 시 사무장병원 등 신속 수사가 가능해져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8일 심사평가연구소장에 이진용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진용 신임 심사평가연구소장은 1974년 천안 출생으로 충북대 의학과와 서울대 대학원(의료관리학 석사, 의료관리학 박사)을 졸업했고, 건양의대 교수,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공공의학과장, 대한의사협회 공공보건이사, 한국의료질향상학회 총무이사 등을 역임했다. 신임 심사평가연구소장의 임기는 2020년 8월 18일부터 2023년 8월 17일까지 3년이며, 오늘(18일) 원주 본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의정 협의체 등 상호 대화·소통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의료계는 오는 21일 전공의 3차 단체행동와 26일~28일 제2차 집단휴진을 예고한 상태다. 18일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생명을 보호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진정성있는 논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며칠 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한 점을 들어 의정 협력 필요성을 어필했다. 실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5일~17일 3일 간 642명으로 집계된데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해 재유행 우려가 큰 분위기다. 복지부는 의협에 코로나 극복과 국민 건강·생명을 지키기 위해 합심해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협과 언제든지 협의체 등으로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복지부는 진정성을 갖고 대화할 것이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대화와 소통으로 국민, 의료계, 정부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 발전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의협도 의정 긴급 간담회를 통해 현재 추진되는 의료 정책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화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정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전제 없이 가능성을 열어 놓고 만나자는 것"이라며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은 누구보다 의료계가 바라는 것이다. 교수,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의사 전 직역이 참여하는 범의료계 4대악저지투쟁 특위 구성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