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안에 대해 수도권 코로나19 안정 이후 의료계와 논의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중심의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가운데 의사협회 중심의 집단휴진 등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자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내민 카드다. 그러면서도 의료계가 진료현장에 머물지 않고 집단휴진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경우 정부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나가겠다며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경고를 보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22일) 오전 '코로나19 위시 및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설명하고, 현명한 시민의식을 당부하는 동시에 의협의 총파업 결의 등 집단휴진 행동과 관련해 정부 방침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의료인을 향해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결단에 뜻을 함께하고 국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힐해 달라. 자신의 자리에서 진료 현장을 지켜달라"며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생명을 & 44423;는 의료인 본연의 역할로 복귀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실행하겠다고도 했다. 당초 정부는 의료인들의 집단휴진 등 행위로 필수의료에 문제가 생길 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반복 언급한 바 있다. 이번 담화문에서는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데다가 국민 불안 등이 가중됨에 따라 당초 입장보다 한발짝 더 나아가 집단휴진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만약 의료인들이 진료현장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이 정부에 부여한 최우선적 의무이며 정부는 이를 엄격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의료인들을 향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호소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유통구조 투명화·선진화를 위한 관리방안으로 CSO 제도화와 의약품거래소 설립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학계에서는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찬성했지만 업계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일 '의약품 기술혁신 및 유통거래 선진화방안'을 주제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방안 3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1차 토론회는 지난달 26일 '의약품 정책의 개선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2차 토론회는 지난 7일 '제네릭 의약품 공급구조 분석 및 지출 개선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건보공단 연구용역으로 수행된 ‘의약품 공급 및 구매 체계 개선 연구(연구책임자: 성균관대 이상원 교수)’의 결과를 공유하고, 의약품의 전(全) 주기에 걸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지난 6월부터 진행된 연속 토론회에서는 국내 신약개발과 제네릭 중심의 국내 제약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리베이트, 관계영업, 도매상 난립 등 유통산업의 문제점이 점검됐다. 마지막 3차 토론회에서는 유통구조 투명화, 공정거래유통질서 강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기업의 R&D 투자유인과 기초연구 실용화 지원제도 도입 등에 대한 제약·바이오·유통업계의 입장을 다각도로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특히 의약품 유통 거래 선진화 방안으로 CSO 제도권 흡수 등 영업 형태 등을 고려한 도매상 허가 및 관리 기준 차등화, 의약품거래소 활용과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도입 등의 제안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에 의해 이뤄졌다. 이재현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는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인위적 구조조정 보다 현재의 혼재되어 있는 영업 형태 및 규모 등을 고려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CSO는 CMO(위탁제조의 경우 약사법상 ‘의약품제조업’ 허가가 필요)의 예에 따라 위탁영업(영업대행) 도매상으로 분류하여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한다"꼬 했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활용, 업종별로 도매상 평가 지표(재무안정성, 품질관리 및 시설 등에 대한 투자, 전문인력MS 양성등)로 혁신형 유통기업(가칭)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CSO 제도화와 관련, 또 다른 발제자인 박성민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미국의 선샤인액트와 같이 의사나 약사가 제약사나 도매상, CSO에게서 받은 경제적 이익을 일반 공중에 공개하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평수 전 차의과대 보건의료산업학과 교수는 의약품 투명화를 위해 의약품거래소를 설립하고, 이를 활용해 주문과 대금결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의약품 유통 투명화 방안 찬반 엇갈려=패널로 참석한 이혜재 우석대 약학대학 교수는 위탁영업 도매상 분류안 제시는 상당히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이 교수는 최근까지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 부연구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학계보다 보험자 및 가입자 중심의 의견 경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교수는 "현재 제약기업이 제네릭을 중요한 캐쉬 플로어로 갖고 있고, 제네릭 위주의 전략에서 보다 연구개발에 집중하려면 (CSO 제도화) 환경 조성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입찰제 도입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 교수는 "국내에서 급여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조사가 400개 정도인데, 그 중 100개가 아트로바스타틴 제네릭을 만들어 공급한다. 비효율적"이라며 "입찰제를 도입하면 제조사 시장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대신 입찰제 도입의 선행 조건으로 제네릭 의약품의 목록관리를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하나의 성분에 1개의 약가를 인정하고, 프리미엄을 원하는 의약품에 대해 참조가격제를 도입해 본인부담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실제 목록 관리 이원화로 호주가 성분별로 하는데, 하나의 성분에 10개 남짓의 제네릭이 동일한 공급가로 관리되고 있다"며 "입찰제가 도입되면 성분명 처방이 자동적으로 따라온다"고 평가했다. 반면 업계는 이 같은 제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전했다. 김준수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정책위원장은 의약품 도매상 확대가 유통투명화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의약품 도매상의 개수는 2019년 기준으로 이미 3000개가 넘으며, 제약사로부터 환자에게 의약품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중간 단계의 많은 도매과정을 거치는 이른 바 도매, 도도매, 도도도매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투명화가 어렵다"며 "병원 등 특수 관계에 있는 도매상 등에 의한 부분도 의약품 거래질서를 헤치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방으로 보험자입찰제를 실시하고 의약품거래소를 설립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저가 의약품 구매로 상징되는 보험자입찰제를 실시하고 보험자 직접 개입으로 정의되는 의약품거래소를 설립하면 의약품 유통과 관련해 모든 것이 투명해지고, 의약품 공급 측면에서 지금보다 선진화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따져 봐야 한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의약품거래소가 설립되면 기존의 유통 질서를 개혁하기 보다는 현재의 도매 흐름에서 한 단계 공공도매상이 추가되는 형태가 될 수 밖에 없다"며 "책임성 있는 주체가 불분명한 거래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적 비영리법인의 형태로는 혁신을 도모하기 힘들고 방만한 경영의 문제가 대두되기 쉽다"고 거래소 설립보다 도매상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정책위원은 바이오의약품 산업생태계 및 유통 인프라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산학연 혹은 기업 간의 전략적 협업이 신약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 정책위원은 "신약 개발의 경우 속도와 규제가 중요한 요인들로 최근 제정된 첨단바이오의약품, 생명공학육성법 등이 산업계 니즈에 맞춰 시행령을 잘 맞춰 실제 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약 개발을 위한 바이오의약품 산업 생태계 및 유통 인프라 조성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규제완화로 개발비용을 줄이고,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바이오의약품 상용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기업간 M&A와 파트너링, 라이센스 인& 아웃을 통해 핵심기술 확보, 파이프라인 확대, 글로벌 진출 촉진 등의 전략 등을 제시했다. 김덕중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부회장은 "입찰제는 매우 위험한 방안"이라며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의약품 선택은 의료인이 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선태권을 뺏는 문제"라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의약품 제도의 특성이 무시되는 구조라 생각한다. 결국 보험자가 의약품을 제조하고 납품을 하면 부조리나 리베이트 문제가 없겠다는 건데 너무 깊숙한 개입"이라며 신중한 정책적 판단을 요구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변의형)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구례군을 방문해 21일 구호물품 및 성금을 전달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구례읍과 17개리 소재 1200여 가구가 물에 잠기면서 1000여명 수재민이 발생했고, 농경지 침수, 가축 유실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광주지원은 수재민이 폭염으로 인해 선풍기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고충을 구례군청을 통해 확인하고 400만원 상당의 선풍기150여대를 후원했다. 변의형 광주지원장은 "수해를 당하신 분들의 어려움을 다 헤아리지 못해드려서 아쉬움이 있다"며 "수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란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공단)은 정부 K뉴딜 정책에 발맞춰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자의 사용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연구자가 활용하는 빅데이터 분석 환경 인프라를 확장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연구분석 시스템 기능 개선사업을 통해 기존 대비 2.1배의 가상분석 환경을 확보할 예정이며, 올해 12월 구축을 목표로 연구 신청자의 절차 효율성을 높이고, 가상화 분석 인프라 확장으로 연구자의 사용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사업으로 연구자는 전국에 분포한 공단의 분석센터를 통해, 이전보다 훨씬 짧아진 대기시간으로 원활하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공단은 늘어나는 데이터 활용신청 수요로, 신청자의 연구 대기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인프라 확장을 고민해왔으며,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서 체계적인 데이터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공단DB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인 인프라 확장을 결정했다. 공단은 2014년부터 연구DB 제공을 시작했으며, 첫해 65건이던 제공건수는 2019년 1,162건으로 18배가량 증가했고, 올해는 8월15일 현재 911건으로 2019년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공단 관계자는"빅데이터센터 내 의학, 통계, 컴퓨터사이언스 전문가가 D.N.A(DATA, Network, AI) 시대에 대비해 다양한 연구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상 중에 있다"며 "연구자가 개인정보 보안이 강화된 환경에서 부족함 없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환경을 구축해, 정부의 K-뉴딜 정책 핵심인 데이터댐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지원장 김옥봉)은 21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양재진 진병원 원장을 인천지원 마음건강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위원 위촉은 코로나19 이후 바뀐 업무방식과 증가하는 민원에 따른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진행됐다. 양 원장은 자문위원으로써의 첫 발로 코로나 2단계 방역수칙 준수 하에 민원응대 업무 등에서의 스트레스 관리법,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직장인을 위한 상담과 강의를 펼쳤다. 김옥봉 지원장은 "어려운 사회여건 속에서도 유능한 인재들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안전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직원의 심리적·정신적 피로감 해소와 정신건강 증진 등 업무대처능력 향상을 돕기 위한 상담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긴급모금캠페인 '2020 수해 이웃돕기'에 30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한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피해지역 복구와 수재민들의 구호물품 및 생계비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갑작스런 수해로 생활 터전을 잃은 수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고, 빠른 피해복구로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수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피해복구 지원 대책회의를 열고, 전국 각지 지역본부 봉사단을 중심으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경남 하동군, 전남 구례군 등 주요 수해 피해지역의 침수주택 복구 작업, 농가 지원, 구호물품 지원 등 전방위적으로 구호활동을 펼쳐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보공단이 제약사와 약가협상 타결 시 이후 진행되는 세부내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업체에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편의를 높여 보험급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약가결정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약가협상 타결 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사항, 고시 예정일과 시행일 등을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내용을 살펴보면 협상 결과 합의가 이뤄진 약제는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대상여부와 약제 상한금액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는 규정에 후단을 신설해 "약가협상 타결 시 건정심 심의 관련 사항, 고시 예정일 및 고시 시행일 등에 대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 가능"하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정부는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5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치고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곧바로 적용, 시행할 방침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공의 파업 원인으로 정부와 보건당국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을 꼽았다. 주 원내대표는 의료계를 향해 정부 책임이 크지만 국민 불안을 생각해 파업을 자제하고 복귀할 것을 당부했다. 21일 주 원내대표는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전공의 파업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당사자 의논없이 일방적으로 해서 그런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국민 말을 들으라"고 말했다. 정부가 시기에 맞지 않게 제대로 된 협의없이 의대정원 카드를 꺼낸 게 전공의 파업의 주된 이유라는 게 주 원내대표 견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우리 국민 1인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해 적다고 하지만, 사실 의료수가가 제대로 반영 안돼 정작 중요파트 의사가 부족하고 성형 등 편한 쪽으로 가는 문제도 있다"며 "이게 의사 수가 부족해 그런 건지 아니면 정부의 의료배치 실패에 기인한 건지 정부는 의료계에 귀를 기울여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K-방역에 의료진의 헌신이 있었는데, 시기에 맞지않게 뜬금없이 (의대 정원 확대 안건을) 꺼낸 정부 책임이 가장 크다"며 "지금이라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의료계와 전문가 의견을 잘 들어서 파업이 오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의료계를 향해서도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있겠지만, 의료인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이고 2차 유행 우려가 있는 시점에서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생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수도권 주요 대학병원들의 인턴과 레지던트 등은 전공의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전공의 무기한 파업은 의약분업 사태인 2000년 이후 20년 만의 일이다. 현재 의사협회는 '4대악 의료정책(의대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방역지침 위반자 처벌을 강화하고 손해배상 청구 근거 규정을 명시한 감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안이 추진된다. 해당 법안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영향을 미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처벌법'으로 불린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확산 우려가 커져 이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지출된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특정 집단이나 단체의 대표 또는 소속원이 그 집단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등의 조사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이를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고의로 격리, 입원조치 등을 거부하거나 무단이탈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도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사랑제일교회와 8.15 광화문 집회가 국가방역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광훈 목사 사례를 들어 김 의원은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검사를 거부해선 안 된다. 치외법권은 없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신속한 검사와 격리, 차단"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핵심 요지는 손해배상 청구권과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3자의 고위 중과실로 감염병 확산 시 정부와 지자체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특정 집단이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고의적으로 은폐하면 가중처벌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