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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치료제 '테넬리아' 후발약, 우판권 왜 놓쳤을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경동제약이 첫 허가를 받은 당뇨병치료제 '테넬리아'의 염변경약물이 제네릭시장 독점권이 부여되는 우선판매품목허가(이하 우판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판권과 상관없이 테넬리아의 염특허를 극복한 염변경약물은 동일한 시기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계단식 약가제도에 따라 허가 순서대로 20개 품목이 약가를 우대받을 것으로 보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테넬리아의 염특허를 극복하고, PMS 종료 이후 첫 허가신청한 염변경약물은 애초부터 우판권 대상이 아니다. 우판권을 획득하려면 첫번째, 최초로 특허심판을 청구(또는 최초심판일로부터 14일 이내 청구)하거나 최초심판 업체보다 먼저 승소 심결을 받아야 한다. 두번째는 특허도전에서 승리하고, 세번째는 최초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4일 허가받은 경동제약의 '테네리틴정20mg' 등 염변경약물은 두번째와 세번째 조건을 충족했다. 하지만 첫번째 조건은 아쉽게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넬리아는 2022년 10월 25일 만료 예정인 물질특허와 2026년 2월 17일 만료되는 염특허가 등재돼 있다. 이 가운데 특허심판에서 패소한 물질특허는 논외로 치고, 염특허에 대해서 국내 후발주자들이 특허도전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최초 심판 청구는 하나제약과 인트로바이오파마다. 하나제약은 2015년 4월 10일 테넬리아 염특허에 무효심판을 최초로 청구했다. 이들은 테넬리아와 유효성분과 염이 동일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반면 염변경제품 제약사들은 하나제약보다 3년이 늦은 2018년 10월 19일 처음으로 특허도전에 나섰다. 경동제약이 특허회피를 위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이들이 우판권 획득을 위한 조건을 완성하려면 하나제약보다 먼저 승소 심결이 나와야 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특허심판원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우선 심판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나쁘게도 염변경약물의 특허회피 심결은 하나제약과 인트로바이오파마가 제기한 무효 심결과 같은 날 동시에 나왔다. 작년 12월 31일 특허무효뿐만 아니라 특허회피 결론이 동시에 나온 것이다. 이같은 결론을 가지고 일부 염변경 제약사들은 허가신청시 우판권을 신청했지만, 식약처는 최초 심판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거절한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특허회피 심결이 하루라도 더 빨라 나왔다면 경동제약 등 염변경 제약사들은 2022년 10월 26일부터 적용되는 우판권을 획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제약과 인트로바이오파마는 최초 특허심판 청구와 특허도전 성공 요건을 갖췄지만, 지난 4월 29일 테넬리아의 PMS가 종료되는 다음날 허가신청을 하는데는 실패했다. 이에 테넬리아 후발사들은 아무도 우판권을 갖지 못하게 됐다. 다만 계단식 약가제도에 따라 품목허가 순서 20개 내에 들어오면 그 이후 허가받은 제품보다는 약가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비록 특허도전을 통한 우판권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그나마 개발속도가 빨라 약가는 보전받을 수 있었다는 데 만족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테넬리아는 국내에서는 7번째로 출시한 DPP-4 억제 계열 약물이다. 일본 미쓰비시타나베가 개발했고, 한독이 들여와 국내 판매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95억원이다.2020-09-08 16:27:30이탁순 -
식약처, 코로나19-독감 동시 진단시약 1개 임상 승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체외진단시약 1개 제품에 대한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을 7일 승인했다고 밝혔다다. 현재까지 2개 제조업체 3개 제품의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이 신청돼 이 중 1건에 대해 승인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에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한 제품은 코로나19 검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2종을 동시에 검사하는 제품이다.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B 바이러스 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감염 의심 환자의 상기도 검체를 채취해 RT-PCR 장비로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자 하는 의료기기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체외진단시약이 임상시험을 거쳐 신속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0-09-08 15:16:34이탁순 -
김영록 전남지사 "전남 국립의대 설립 힘모으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진행한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의대 설립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강조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라남도가 8일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이날 가진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남의 의과대학 설립이 의료계 내부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코로나19 상황속에서 공공의료와 의과대학의 필요성을 절감한 계기를 실감했다"며 "앞으로 논의될 협의체에서 전남에 국립의과대학이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과 도민, 공직자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독려했다.2020-09-08 15:09:35이혜경 -
전남, 첨바법 선점 움직임…2025년까지 900억원 투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라남도가 세포치료제 글로벌 시장을 잡기 위해 2025년까지 9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최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면서, 세포치료제 시장 선점을 위해 발빠른 움직을 보인 것이다. 전라남도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시장 트렌드에 맞춰 지난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세포치료분야에 약 9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세포치료 기반 차세대 신약 소재개발 및 인프라 구축사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첨바법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해 세포치료 연구를 지원하고 신속한 절차 이행으로 신약 개발기간을 최소 3~4년 단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확산에 따른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용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세포치료는 살아있는 세포를 배양해 암, 치매 등 난치질환을 치료하는 첨단의약품으로, 세계시장은 오는 2025년 120억 달러(약 13조원)에 이르며 연평균 40%의 고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1월 전남대, 제주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총 39억 원을 투입해 줄기세포 유래 난치성 질환 신약과 기능성 화장품 소재 연구개발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2월 세포치료제 벤처기업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기본설비와 기술을 지원한 200억원 규모 면역세포 치료 산업화 기술 플랫폼 구축사업에 들어갔다. 또한, 신약 개발에 필수적인 동물실험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200억 원 규모 질환동물 기반 세포치료제 효능평가 플랫폼 구축사업을 올해 말 본격 착수키로 했다. 지난 5월 암치매 등 희귀 난치병 면역치료제 개발의 국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460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구축사업도 화순백신산업특구에 유치한 바 있다. 현재 국내 유일의 화순백신산업특구에는 전남생물의약연구센터를 비롯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화순전남대병원, 미생물실증지원센터, GC녹십자 등이 입주해 전국 유일의 전주기 바이오의약 플랫폼을 갖추고 있다. 전라남도는 이같은 세포치료 인프라를 바탕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세포치료제에 대한 기술경쟁력을 강화시켜, 향후 유전자치료제와 조직공학제재 등 첨단 핵심기술에도 전략적 투자를 확대해 최대 100조원에 이르는 재생의료 세계시장에도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세포치료제 개발과 재생의료를 특화 육성함으로써 국가첨단의료복합단지 전남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는 복안이다. 안상현 전라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전라남도의 세포치료제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국가적으로도 희귀난치병 치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전남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국가 바이오의약 산업의 밸류체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0-09-08 15:02:25이혜경 -
복지부 초대 보건차관-강도태…질병청장-정은경[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 보건 영역을 통솔할 초대 복수차관에 강도태 현 기획조정실장(51·서울대 행정학 석사·행시 35)이 임명됐다. 강 차기 보건차관은 복지부 역사상 첫 복수차관, 즉 제2차관으로서 보건의료와 의약학 등 복지부 내에서 약업계를 아우르는 보건 분야 전 영역을 총괄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하는 질병관리청의 초대 청장은 현 질병관리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은경(56·서울의대 예방의학 박사) 본부장이 승계해 수장을 이어간다. 청와대는 오늘(8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지는 복지부와 질병청 신설 인사를 발표했다. 먼저 복지부 제2차관에는 강도태 현 기조실장이 임명됐다. 강 새 차관은 행정고시 35회 출신으로 복지부에서 복지행정지원관과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거치는 등 보건 영역에서 다양한 분야 정책 실무를 도맡아 왔다. 현재 복지부 핵심 요직인 기조실장직을 역임 중이다. 강 신임 차관이 임명되면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관 3과 44명을 보강, 보다 적극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할 예정이다. 본부 단위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되는 질병관리청의 초대 수장은 예상대로 정은경 현 질본장이다. 정 초대 청장은 서울대 의학과 출신으로, 복지부에 보건연구관으로 경력 입사해 행정 연륜을 쌓았다. 이후 복지부 안에서 응급의료과장·질병정책과장을 역임하고 질본으로 건너가 질병예방센터장과 긴급상황센터장을 역임하면서 감염병 대응에 높은 지식과 경험을 쌓은 후 현 질본장 자리에 올랐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민첩하고 정확하게 진두지휘 하면서 빠르게 진화하는 성과가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이로써 그는 오는 12일 본격 출범하는 질병청에서 정 초대 청장은 5국3관·41과 총 1476명의 인원을 통솔하면서 우리나라 감염병 감시와 연구, 보건위기대응과 예방까지 전주기 관리를 하는 조직의 수장이 된다.2020-09-08 14:45:38김정주 -
임상CRO '클립스', 2020 KIC Vitual 전시업체로 참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클립스(대표 지준환)는 9일부터 KoNECT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0 KoNECT-MOHW-MFDS International Conference Virtual(이하 2020 KIC Virtual)'에 참가한다고 8일 밝혔다. COVID-19 확산으로 전세계 컨퍼런스가 온라인 가상(Virtual) 컨퍼런스로 전환됨에, 변화하는 트랜드에 발 맞추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2020 KIC Virtual에 참가하게 됐다고 클립스 측은 전했다. 클립스는 2014년에 설립돼 임상시험 계획 수립부터 임상 운영 및 데이터의 분석, 관리, 결과 보고 및 인허가 지원 등 신약개발과 관련한 전 단계에 대한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CRO(임상시험수탁) 기반의 신약개발 전문기업이다. 특히, 클립스는 임상 진행의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전략과 방향성에 대한 컨설팅을 기반으로 임상 각 분야의 많은 경험과 특화된 지식을 보유한 전문 인력과 팀이 구성돼 있어, 임상시험 성공을 위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지준환 대표는 "다국가 백신 임상 운영 경험 및 다양한 질환군의 임상시험 경험을 통해 글로벌 CRO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미 2016년 바이오 신약 개발을 시작해 현재 세포치료제 1상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 외 백신, 면역항암제 등을 개발 중으로 바이오 신약개발 사업으로 사업영역을 다각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많은 한국 제약사들의 아시아 지역 진출에 도움이 되고자 지난해 태국지사 설립을 시작으로 칭다오 시에 Hanchuang Bio-pharmaceutical Technology (조인트벤처)도 설립했다"고 밝혔다. 클립스는 2020 KIC Virtual에 전시업체로 참가해 방문자들과 네트워크 공유와 소통의 기회를 넓혀 업계 내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참여하게 됐다면서 Virtual e-Exhibition을 방문 고객들을 위해 'CliPS Flex Event'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20-09-08 11:23:49이탁순 -
의약품 신속심사 한달 단축…혁신형제약 혜택[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신속심사과와 사전상담과를 신설하면서 혁신 신약 등이 보다 빨리 심사를 받고 품목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식약처가 운영방안을 통해 신속심사 대상에 '혁신형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도 포함하면서 국내개발 신약·개량신약의 신속심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식약처는 신속심사 대상은 '의약품 품목허가 심사규정 58조'에 적용되는 의약품만 해당된다면서 혁신형제약기업 개발 신약이라도 규정에 속하는 약만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31일부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내 신속심사과와 사전상담과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심사)을 밟은 의료제품을 확대 심사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에 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운영 방안을 마련해 신속 심사 대상 의약품(으료기기)에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또는 중대한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희귀의약품 및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을 포함)으로, 기존 치료법이 없거나 기존 치료법보다 유효성 등에서 의미있는 개선을 보인 경우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감염병의 대유행(대유행이 현저히 우려되는 감염병의 발생을 포함) 등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으로 기존 치료법이 없거나 기존 치료법에 비해 작용원리·기전 등이 전혀 새로운 신개념의약품 또는 기존 치료법보다 유효성 등에서 의미있는 개선을 보인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희소의료기기 ▲혁신의료기기 ▲융복합 혁신의료제품이 포함된다고 설명하며 제약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운영방안에 따라 앞으로는 제약기업이 신청한 건에 대해 식약처가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속심사 대상 의약품은 법정처리기간 120일보다 30일 단축한 90일 내 심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 있다"고 전했다. 더구나 사전상담을 통해 보완률을 낮출 수 있어 상업화를 더 앞당길 수 있다. 국내 제약업계는 특히 '혁신형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도 신속심사 대상 의약품에 포함된 것에 대해 기대를 품고 있다. 현재 지정된 혁신형제약기업은 31개사로 한미약품, 유한양행 등 대부분 국내 제약사다. 식약처는 혁신형제약기업의 신약뿐만 아니라 개량신약도 규정 내에서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식약처에 의약품 신속심사 규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제약사 신청에 의한 별도 지정 절차는 없었다. 신속심사 규정은 '의약품 품목허가 심사규정 58조'에 기재돼 있다. 규정에서는 ▲AIDS, 암 등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질병에 대하여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내성이 발현되는 등 현존하는 치료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 ▲기타 항암제, 희귀의약품, DNA칩 등 환자치료 또는 산업발전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의약품은 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제출자료의 일부를 시판 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심사해 허가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 또한 ▲신약 및 개량신약 ▲국내에서 얻어진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의약품 ▲ 법 제35조의2에 따라 독성·약리작용·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의 작성기준에 관하여 사전 검토를 받은 의약품 ▲제2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 중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국제공통기술문서로 작성해 제출한 의약품은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심사해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신속심사 제도가 약사법에 명시된 조항은 아니어서 확대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현재 의원 입법 등을 통해 법제화 노력이 병행되고 있다. 이와 달리 세포·유전자치료제 등은 이번에 시행된 첨단재생바이오법을 통해 신속심사 제도가 법제화 돼 있다. 이번에 신설된 신속심사과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른 신속심사 대상 의약품을 처리하진 않는다. 첨단재생바이오법에 적용되는 신속심사 대상 의약품은 세포유전자치료제 내 TF팀을 통해 신속 심사를 받게 된다. 신속심사과는 당분간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을 다른 신속심사 대상 의약품보다 우선순위로 정해 심사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을 우선 처리하게 된다"면서 "운영규정에 밝힌 신속심사 대상 의약품은 허가규정 51조에 따라 신속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사전상담', '신속심사' 제도 및 업무절차를 안내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한다.2020-09-08 11:17:44이탁순 -
복지부 "응시거부 의대생 실기 재접수 기회 더는 없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의대생 국가고시 실기시험 구제를 위해 더 이상의 접수기간 연장이나 추가 접수기회 부여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못박았다.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구제책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의대생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관기관에서 해결방안을 내놓기 어렵다는 기조로 인터뷰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8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의사 국시 실기시험이 진행 중"이라며 "이미 한 차례 시험 일정과 접수 기간을 연장해서, 더 이상 추가 접수 기회 부여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대생 스스로 국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대생 국시 구제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스스로 거부하는 상황에서 정부에 구제책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라는' 것"이라며 "의협과 전공의협은 정부에 요구하기 전에, 의대생에게 스스로 학업에 복귀하고 시험을 치르도록 입장을 바꾸게 하는게 순리다. 국시원장 인터뷰도 이 기조와 동일하다"고 했다. 손 대변인은 "거부 이유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관기관이 해결방안을 내놓기는 어렵고, 추가 기회 제공은 많은 국민들이 지적하 듯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감정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생 국시 거부로 병원계에서 내년도 인턴수급란을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업무량 조절로 해결하겠다는 의사 또한 전달했다. 손 대변인은 "정부는 향후 수련병원과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의사가 아닌 인력이 할 수 있는 기본 업무와 의사가 꼭 해야 하는 업무를 구분하는 것을 시작으로 상급종합병원에 방문하는 경증환자를 중소병원으로 보내는 등 업무의 양적 부분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턴의 수련병원 내 업무와 관련, 손 대변인은 "인턴이 수련병원에서 대체 불가능한 고도의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업무를 하고 있다"며 "수련병원과 협의해서 업무량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협 임원들의 사퇴와 의정합의문 이행 점검을 위해 의료 정상화 상설기구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입장에 대해, 손 대변인은 "전공의 단체가 지적한 문제점 등은 전권을 위임 받은 의협과 합의했다"며 "따라서 형식적인 수준에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정협의체 논의 안건과 구성 방안에 대해선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에 접어든 이후에 하겠다고 했다. 복지부가 질병청 출범과 복지부 보건 담당 2차관 및 의료인력정책과 신설을 발표한데 따른 설명도 있었다. 손 대변인은 "신설된 의료인력정책과는 의료자원정책과가 맡았던 의료인력 관리, 장비 관리, 영상 등을 포함한 설비 관리에서 의료인력 업무를 맡게 된다"며 "의료인력은 의사 뿐 아니라 간호사, 의료기사 등 전체를 포함하며 의료인력의 종합적 육성과 관리를 맡게 된다"고 했다. 여기에 공공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관리를 의료인력정책과가 하게 되지만, 향후 공공의료 부분까지 신설과에서 담당할지에 대해선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2020-09-08 11:15:01이혜경 -
문 대통령 "보건차관 역할 중요…의료계와 적극 소통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보건복지부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보건차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계 협력해 보건의료체계를 혁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9일 화상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복지부에 보건 분야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의미도 자못 크다"며 "코로나 위기에서 보듯 보건위기가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공공보건의료 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나가는 것과 함께 공공의료 인력 수급과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개선 기능도 보강되고, 최근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도 강화될 것"이라며 "미래신성장 동력으로써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건의료산업을 키우는 정책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보건차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특히 코로나가 안정되는 대로 우리의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국민의 여론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비롯해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질본은 이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며 "그 신뢰를 바탕으로 드디어 오늘, 독립된 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독립성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 감염병 총괄기구로 거듭나게 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청 신설로 감염병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과 예방까지 유기적이며 촘촘한 (질병관리)대응망을 구축했다"며 "또한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 아래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해 감염병 바이러스와 임상연구, 백신개발 지원 등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전 주기 연구개발체계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2020-09-08 10:30:58강신국 -
김성주 의원 "의대생도 성인, 행동 책임져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간사가 의대생들의 의사국시 거부 등 단체행동에 대해 의대생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입장에서 충분히 응시 신청 기간을 줬는데도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면, 의대생도 성인인 만큼 사실상 1년 가량의 유예를 자신의 의지로 선택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김 간사는 의대생 국시 거부는 정부에게 응시 기회를 더 줄 것을 요구할 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나 의대 교수 등 의료계가 의대생 설득에 앞장섰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8일 김 간사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김 간사의 발언은 사실상 의사국시 거부 의대생들의 구제책은 없다는 것으로 읽힌다. 김 간사는 현재로서 정부가 의사국시 정책을 거듭해 바꾸기 어려워 거부 의대생들의 구제책은 없는 상황이나, 상황을 지켜보며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28일을 기준으로 시험 응시자 3172명 가운데 86%에 달하는 2726명이 의사국시 실기시험 접수를 취소한 상태다. 이대로라면 내년 신규 의사 배출에 차질이 생겨 자칫 국내 의료공백 크기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김 간사는 민주당과 의협, 보건복지부가 합의서에 서명할 때 의대생 의사국시 피해 구제 등이 논의돼 실제 시험 재접수 기간 연장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응시 접수 기간을 이틀 늘리고, 실기시험 준비기간이 짧다는 요구를 수용해 11월 20일까지 충분히 연장했다는 것이다. 의정합의와 의대생 구제책 적용이 이뤄졌는데도 의대생들이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한 상황이라 정부로서 제도 일관성과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추가 구제책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란 게 김 간사 견해다. 김 간사는 "의대생도 성인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는 있지만 그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복지부는 응시 취소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보내 본인 의사가 맞는지 확인 과정을 거쳤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간사는 "의협이나 전공의, 의대 교수들이 나서서 학생들을 설득했어야한다"며 "이런 설득을 소홀히 한 것이지 (응시 접수)기간이 짧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김 간사는 정부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원천 철회 명문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코로나19 안정기 이후 정부 정책을 원점 재검토할 것인지, 철회할 것인지는 이미 의료계 내부에서 의협과 전공의, 의대생 등 단체 간 토론이 이뤄졌고 일방적으로 철회 명문화를 고수하는 것을 당치 않다고 했다. 김 간사는 "(공공의료 정책이)보완점이 있다고 하면 법안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수정하면 된다"며 "이미 10여년 간 추진된 정책이자 다른 나라도 시행중인 정책을 철회 하라, 무효화 하란 것은 어느 정부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간사는 "정책은 발표가 됐고 법으로 제출된 뒤 문제가 제기됐다면 법안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안을 내서 보완해 상호 합의 후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의료계 목소리는 지금까지 충분히 국민에 전달됐다. 국민과 국회가 판단할 문제이며, 그 과정에서 의료계는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민주당은 의협과 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공공의료를 어떻게 강화할지다"라며 "의료계가 무조건적 반대만해왔다면 대안을 내놔야 한다. 이번 의료계의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반대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2020-09-08 10:24:1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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