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총진료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총진료비는 노인인구 증가, 새로운 비급여 등장 등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팽창하게 된다"며 "총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이사장의 이 같은 답변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 강 의원은 "(나도) 무상의료라는 지상천국을 꿈꾸고 있다. 대통령이 된다면 무상의료를 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에 건보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겠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재원을 국민이 부담하던지, 법정지원금을 대폭 늘리던지 대첵이 있어야 한다"며 "건보 지속 가능성을 위해 기금화 방안을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기금화로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쌈짓돈을 빼먹으면 안된다"고 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선진국의 경우 보험료를 많이 내고 병원 갔을 때 본인을 부담 적게 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문케어도 그 결을 따르고 있다"며 "건보공단도 총진료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올해안에 문재인 케어 시행률을 항목별로 73%, 금액별로는 52%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과다하게 집행된 건보 보장성 강화 항목과 과소 집행된 항목을 확인해 상호 균형을 맞추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20일 건보공단 국감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민주당 남인순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남 의원은 문케어 중간점검 결과 상급병실료나 선택진료 등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는 성공한 반면 잔여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시행률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또 뇌MRI, 신포괄수가제 확대, 중증질환 약제비 보장성 강화 등은 예산 과다집행된 대비 장애인 보장성, 재난적 의료비, 중증치매 산정측례는 과소집행된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지적에 공감하며 대책마련을 예고했다. 김 이사장은 "올해 항목수를 기준으로 73%, 금액을 기준으로는 52%까지 문케어 시행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과다집행, 과소집행 부분은 목표율과 추진방식을 고쳐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사무장병원 불법 개설 방지를 위해 면허대여 의사의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 의견이 나왔다. 또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에 건강보험공단이 참여하면서 사무장병원 진입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재정 낭비가 심각하다"며 "개선점으로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에 건보공단이 참여해 노하우를 발휘하거나, 면대 의사 행정처분 강화 등이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와 관련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개설위원회 참여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건보공단이 참여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만약 참여한다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보인다"고 답했다. 이날 강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함께 사망자 명의도용으로 의료용 마약이 1년 동안 3100여정 처방된 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사망자가 명의를 도용해서 범죄에 악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스템 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다. 김 이사장은 "수진자의 본인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생기는 문제"라며 "전산 시스템을 고치고, 병원 쪽에서 본인 확인 이전에 사망자나 해외 이민자 등이 팝업으로 뜰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허가 수수료 인상을 통해 전문인력 확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처는 의약품 허가·심사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 등 허가 수수료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6년 이후 4년만으로,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심사인력을 확충하는 등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 개선을 위해 추진한다는 설며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약품 허가 등 수수료 30% 수준 인상 ▲국가출하승인의약품 품목 추가 등이다. 신약 허가 수수료의 경우(방문·우편민원) 92년 6만원에서 2008년 414만원, 2016년 682만원, 2020년 887만원으로 인상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의약품 등 수수료 인상을 통해 허가심사 전문인력을 확충해 전문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면밀한 심사·평가로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1인1개소법을 위한반 병·의원에 지급한 부당 급여를 환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20일 건보공단 국감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민주당 최혜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1인1개소법 위반 사무장병원의 건보급여 환수 불가 판결을 소개하며 문제 개선 필요성을 촉구했다. 현행 건보법이 위반 기관의 급여 환수 처분 등 규정이 없어 이같은 사법부 판결을 야기했다는 비판이다. 김 이사장은 의료법 상 의료기관 개설조항과 건보법 사이에 법률적 충돌로 헛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건보법 개정으로 이같은 헛점을 개선을 약속하며 국회 지원도 당부했다. 김 이사장은 "건보법 42조와 57조를 개정해야 의료법과 충돌을 해결할고 두 법 간 합치가 일어난다"며 "개정이 이뤄져 개선될 수 있도록 국회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혜택을 발표하면서, 수치상 부풀리기 작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2019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을 분석하면서 건보공단이, 1인당 월평균 보험료에 국고지원금 7조7000억원이 제외한 반면 건강보험혜택은 국고지원금을 포함시켜 혜택이 높게 보이도록 통계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수치 계산이 복잡한 문제가 있다"면서도 "의원이 지적한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법정지원금을 올려야 한다는 전 의원의 지적에, 김 이사장은 "법정지원금 확대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면허정지·취소 의사가 요양병원 촉탁의(계약의사)로 일하며 환자를 진료하고 급여를 부당청구하는 사례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 행정처분 정보를 면밀하게 공유받지 못하고 있어 이같은 불법 사각지대가 방치됐다고 설명했다. 20일 건보공단·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면허정지·취소 처분된 의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계약의사로 일하며 환자를 진료하고 의약품 처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무면허·무자격자 의료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인정하며 문제 개선을 약속했다.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 행정처분 주체인 복지부 처분 결과를 공단이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무면허자 불법 진료가 이뤄졌다는 게 김 이사장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의원실 자료요청 때 이런 문제를 알게됐다. 의사 면허정지는 복지부 소관 업무인데 공단에 자료연계가 되지 않는다"며 "복지부 행정조치 정보나 추후 취업정보가 공단으로 연계되지 않았는데 실태조사 후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를 파악했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며 "복지부와 정보를 연계해 면허정지 의사가 취업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덴마크 의약품청과 임상시험 분야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정보교류 등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간 임상시험 분야 워크숍을 20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덴마크 의약품청은 다음 달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정보교환 비밀유지협약'(MOC) 체결을 앞두고 있어, 이번 워크숍은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의 시작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워크숍에서 논의할 주요 내용은 ▲양국의 임상시험 정책 방향 및 제도 소개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임상시험 발전방안 공유 등이다. 특히, 이번 워크숍을 통해 방역상황이나 이동 제한 등으로 임상시험 실시 환경에 예기치 못한 제약이 발생하는 등으로 인해 전 세계 규제당국이 대안 마련에 고심하는 가운데, 국내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양국의 제도를 비교하고 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및 신약 개발을 비롯해 임상시험 분야 발전을 위해 해외 규제당국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상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건강보험료율 8% 상한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재정 절감도 중요하지만, 보험료율 상한 인상으로 재정 안정화를 해야 한다"며 "국민적·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는 직장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율을 8%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다양한 추계자료에 따르면 2026년에 이르면 법정 상한인 8%까지 도달한다. 이와 관련,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 2026년이 되면 보험료율 상한이 8%를 넘어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상한선 개정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가의 재정 지원이 명료하게 이뤄지면 재정 안전성과 건보 신뢰 확보에 절대적"이라며 "법 개정안이 나오고 있고, 결실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