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의료급여 진료비로 8조5907억원의 심사가 이뤄졌다. 전년대비 9.9% 늘었는데, 이 중 약국이 차지하는 비용은 1조3719억원(16%)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국민의료급여 관련 주요통계를 수록한 '2019년 의료급여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48만8846명으로 전년 대비 0.3% 증가했다. 1종 수급권자는 110만4404명, 2종 수급권자는 38만4442명이다. 전체 9만4865개 의료급여기관(의료기관 7만2372개소, 약국 2만2493개소)에서 청구한 진료비는 8조5907억원으로 전년대비 9.9% 증가했다. 종별 심사 진료비는 의료기관 7조2188억원, 약국 1조3719억원으로 각각 전체 심사 진료비의 84%, 16%를 점유했다. 행위별수가는 7조5276억원으로 전년 대비 10.8%(7319억 원) 증가했고 정액수가는 1조631억원으로 전년 대비 4.1%(414억원) 늘었다. 진료비 규모로 보면 요양병원이 1조7995억원으로 가장 높고, 종합병원 1조7699억원, 약국 1조 3719억원, 의원 1조1760억원 순을 보였다. 심사가 완료된 진료비 중 지급결정된 급여비는 8조3855억원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했다. 의료급여기관 의료인력은 40만7978명으로 이 중 7.9%인 3만2058명이 약국에 근무했다. 인력 구성은 간호사 21만5293명(52.8%), 의사 10만5628명(25.9%), 약사 3만8941명(9.5%), 치과의사 2만6486명(6.5%), 한의사 2만1630명(5.3%) 순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입내원일수는 82.6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65세 이상 1인당 입내원일수 103.9일로, 65세 미만 70.3일의 1.5배를 보였다. 1인당 의료급여비는 563만7112원으로 전년 대비 10.3% 증가했다. 65세 이상 1인당 의료급여비는 760만7063원이다. 전체 수급권자 질병 소분류별 다빈도 상병 진료현황을 보면 급성기관지염(47만6107명),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43만5759명),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33만7164명이며, 65세 이상 수급권자는 본태성(원발성) 고혈압(21만9228명),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16만987명), 급성기관지염(14만7565명) 순을 나타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생활방역이 호흡기 질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왔다. 특정 질환에 대한 발생은 코로나19 및 생활방역과 무관할 수 있지만 실제 환자들의 의료이용이 감소하거나 증가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진료분(9월 지급분 반영)으로 분석한 국민의 의료이용행태 변화를 공개했다. 감기, 인플루엔자, 폐렴 등 호흡기 감염으로 의료 이용한 환자수는 803만명으로 전년 동기간 1670만명이었던 것과 대비해 51.9% 감소했다. 질환별로는 급성 상기도감염(감기) 환자가 50.4% 감소, 인플루엔자 환자는 98%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인플루엔자의 경우 2014년부터 환자수가 증가해 대부분 겨울(매년 12월~다음연도 1·2월)에 최고점을 나타내는데, 최근 연도별 특징은 2016년에 겨울 유행이 봄(다음연도 4월)까지 이어졌으며 2019년 봄(4월)에 한 차례 더 유행해 환자수가 급증했고, 2020년 봄(3월이후)에는 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식중독을 유발하는 세균성 장감염질환 등 소화기 장감염 질환으로 의료이용한 환자 수는 167만명으로 전년 동기간 243만명이었던 것과 대비해 31.3% 감소했다. 이는 생활방역 중에서도 손씻기 생활화를 실천한 결과인 것으로 추정된다. 연령별로 볼 때 0~6세 영유아에서 53.3% 감소하고 7~18세 아동·청소년층에서 3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이염 등 중이 및 유돌 질환으로 의료이용한 환자수는 64만명으로 전년 동 기간 124만명이었던 것과 대비해 48.5% 감소했는데 이는 감기 등 상기도감염병 발생이 감소한 효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막염 등 결막의 장애로 의료 이용한 환자수는 225만명으로 전년 동기간 274만명이었던 것과 대비해 18.1% 감소했다. 손상으로 의료 이용한 전체 환자수는 647만명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12.6% 감소한 모습을 보였고, 연령별로는 초·중·고등학생 시기인 7~18세에서 4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온라인 수업 등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인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전년 동기간 대비 4.2% 감소해 다소 낮은 감소율을 보였으나, 고령화 추이 등 연도별 증감률을 반영한 2016~2019년 4년 가중평균 대비 증감률은 9.1% 감소했다. 우울증 등 기분장애로 의료 이용한 환자수는 71만명으로 전년 동기간 66만명 대비 7.1% 증가했다. 연령·성별로는 경제활동 연령층이라 할 수 있는 19~44세 여성에서 21.6%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는데, 같은 연령대의 남성이 11.2% 증가한 것과 비교해도 2배에 가까운 증가율 수치를 보였다. 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는 68만명으로 전년 동기간 67만명 대비 3.5% 증가, 전체 증감률이 큰 변화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성별로 접근하면 19~44세 여성에서 9.4% 증가하여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같은 연령대의 남성이 5.2%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2배에 가까운 증가율 나타냈다. 만성질환 환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다소 증가했으나 2016~2019년 가중평균 대비 증감률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고혈압 환자는 586만명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3.2% 증가했으나, 4년 가중평균 대비 증감률은 0.2% 감소했으며, 당뇨환자는 278만명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4.1% 증가했으나, 4년 가중평균 대비 증감률은 2.4% 감소했다. 건보공단은 고혈압·당뇨병으로 의료 이용한 환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일반검진 수검률 감소가 신규 발생 환자 감소에 영향을 미쳐 과거 자연증가 수준에 못 미치는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근골격계 질환으로 의료이용한 환자수는 1083만명으로 전년 동 기간 1151만 명 대비 5.9% 감소했는데, 연도별 증감률을 반영한 2016~2019년 4년 가중평균 대비 증감률은 8.8% 감소했다. 기본 물리치료로 의료 이용한 환자 수는 ’20년 3~7월 659만 명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10.7% 감소했는데, 연도별 증감률을 반영한 ’16~’19년 4년 가중평균 대비 증감률은 12.0% 줄었다. 1인당 기본물리치료로 내원한 평균일수 또한 2016년 5.31일, 2017년 5.22일, 2018년 5.19일, 2019년 5.19일, 2020년 5.02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한의과 진료를 이용한 환자수는 686만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2.5% 감소했는데, 연도별 증감률을 반영한 2016~2019년 4년 가중평균 대비 증감률로 보면 12.2% 감소했다. 근골격계, 기본 물리치료 및 한방의료의 감소 추세는 마스크·손씻기 등 생활방역 실천 효과와는 무관하나, 코로나19로 급하지 않은 의료이용이 감소한 결과인 것으로 추정됐다. 중증질환인 암·심장·뇌혈관질환 환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다소 증가했으나 2016~2019년 가중평균 대비 증감률은 감소했다. 암환자는 107만명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1.6% 증가했으나, 연도별 증감률을 반영한 2016~2019년 4년 가중평균 대비 증감률은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장질환자는 75만명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2.4% 증가했다. 연도별 증감률을 반영한 4년 가중평균 대비 증감률은 2.5% 줄었다. 뇌혈관질환자는 77만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0.6% 증가했으나, 4년 가중평균 대비 증감률은 4.4% 감소했다. 암 종류별로 보면 2020년 1~7월 위암으로 의료기관을 신규 방문한 환자는 1만4249명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11.7% 감소했고,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환자 수도 전년 대비 2.5~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환자는 43만명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3.0% 증가했으나, 4년 가중평균 대비 증감률은 6.3% 감소했다. 산전관리를 위해 의료 이용한 산모 수는 48만6000명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7.9% 줄었다. 산모 1인당 산전관리를 위한 1인당 의료기관 내원일수(방문횟수)는 2016년 4.64일, 2017년 4.64일, 2018년 4.67일, 2019년 4.79일, 2020년 4.80일로, 전년 대비 0.2%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예방뿐 아니라 감기·독감·폐렴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로 건강한 일상을 지켜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올바른 손씻기는 식중독을 유발하는 세균성 장감염질환 등 소화기 감염병과 중이염·결막염 발생을 감소시키므로 지속적 생활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우울증 및 스트레스 연관 질병이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많은 국민들, 특히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연령층을 위한 우울증 관련 상담 등 확대 운영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보공단은 각 의료이용의 변화추이와 이에 따른 특성 파악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현황은 6월 말 기준 수입은 누적 34조6674억원, 지출은 누적 35조9488억원 수준이며, 당기수지는 △1조 2814억원, 준비금은 16조 4898억원 규모이다. 건보공단은 "전반적인 의료이용 감소에 따른 급여지출 감소 영향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건보료 경감 시행, 경기 악화에 따른 보험료 수입 감소 등 영향도 동반해 나타나고 있다"며 "재정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의 깊게 모니터링 중에 있으며, 세심한 관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기능식품 등 유산균 제품에 대한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가장 왜곡된 인식이 '총균수 경쟁'이란 지적이 나왔다. 유산균 제품이 함유한 총균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성능이나 품질이 좋을 것이란 잘못된 오해가 소비자와 유산균 시장 전반에 팽배해 문제라는 비판이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K-바이오헬스 1차 포럼 : 바람직한 유산균 시장 방향’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소비자 왜곡된 인식에 맞춰 유산균 제품 업체들도 무작정 총균수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맹목적인 유산균 총균수 경쟁은 국민의 올바른 유산균 제품 선택과 섭취를 방해하는 장애물이라는 것이다.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실, 건강소비자연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헬스컨슈머 등 4개 조직과 단체가 공동주최했다. 윤성식 아시아 유산균협회 부회장 겸 연세대생명과학기술학부 교수는 "여러 유산균 제품에 단지 유산균이 무조건 많이, 그리고 다양하게 들어있다고 밀어붙이는 숫자 놀음이 과연 진정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진지한 고찰이 필요하다"며 "실제 검증결과를 토대로 복합유산균이라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비율의 근거도 없고 성분별 비중도 주먹구구식인 게 많다"고 꼬집었다. 실제 지난 7월 한국소비자원은 시판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3~19종의 균종을 포함하고 있다는 다균주 제품을 조사해 본 결과 대표균 1~2종에 편중된 게 대부분이었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아울러 유산균의 안전한 섭취를 위하여 동물분리주 비피도박테리움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 업체의 관심과 당국의 주의를 요하는 한편 인과관계규명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윤 교수는 해외에서 개발된 수입균주에 대한 효능과 안전성을 더욱 엄격하게 검토하고 항생제내성 포자형성 세균과 유럽산 '엔트로코커스'속 균주의 허용문제도 신중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럽처럼 복합균주 제품은 총균수 뿐 만 아니라 개별 균주별 배합비와 총균수를 표시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며 표시기재에 대한 소비자 보호 중요성도 피력했다. 이범진 건강소비자연대 공동이사장 겸 품질검증단 총재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박종태 파낙스테크(불가리아) 대표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역할을 강조하며 국민, 정부, 연구기관, 기업을 막론한 성숙한 대응을 주문했다. 정은주 약학박사(서울 강동구 행복나무약국 대표)는 내성인자·혼합 섭취·배양 기원 등 측면을 고려해 의·약사 등 전문가와 정부가 규제·정책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부 유산균 제제의 항생제 내성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다. 정 박사는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를 모자란 영양성분을 보충한다는 개념과 동일하게 논의하면 안 된다. 유익균 장단점에 대한 개념정립이 우선 필요하다"며 "유익균으로 불리는 것 중 항생제 내성을 가진 균주도 제법 있어 표준화 지침들이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 박사는 "백내장 수술후 다제내성균 발생율을 보면 한국은 30%, 이웃 일본은 0.5%"라며 "엔트로코커스라는 반코마이신 내성인자를 가진 장내구균을 쓰지 않은 일본과 우리나라 간 차이를 분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치원 한국유나이티드헬스 이사는 "소비자들이 단순히 숫자가 크면 좋아하는 현상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열심히 개발한 우수한 제품이 단순 숫자와 말장난 광고에 밀려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해 매우 애석하다"고 말했다. 최 이사는 안심할 수 있는 브랜드의 원료 사용을 비롯해 유산균 제품 노하우가 많고 검증받은 전문제조업체 선정, 많은 균수만 고집하고 낮은 가격만 선호하는 소비자 인식변화도 선행사항으로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과 정책 운영 방안을 상세히 검토해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손영욱 건기식정책과장은 "당장 오늘 아침에 먹었던 그 유산균 제품에 써있던 '700억'이라는 숫자를 보며 이게 정말 좋은 것인지 고민을 했던 적도 있다"며 "과거 단순히 홍삼에 의존하던 대한민국 건기식 시장의 무게추가 다각화해 새롭다. 식약처도 유산균 건기식 정책 개선을 깊이 고민하고 있다. 지적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을 주최한 전혜숙 의원은 "면역의 기본 중 하나는 유산균이란 사실이 오래전부터 확인되었으며, 약사로 일할 당시에도 유산균 없이는 병의 치료가 어려운 것을 몇 번이나 확인했다"며 "유산균 건기식이 우리 건강의 방패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입법활동을 펴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도 자리했다. 기업에서는 CEO로 정명준 쎌바이텍 대표와 오엔케이 강오순 대표, 임병규 엔사익스앤휴먼 그룹 회장 등도 직접 참관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혈액암의 일종인 림프종 환자에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신약이 나왔다. 로슈의 '폴라이비주'(폴라투주맙베도틴)가 그 주인공. 폴라이비주는 벤다무스틴-리툭시맙과 병용하는 약물로, 기존 치료에 반응없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27일 한국로슈의 '폴라이비주'를 품목허가했다. 플라이비주는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고, 한가지 이상의 이전 치료에 실패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선인 환자에서 벤다무스틴 및 리툭시맙과의 병용요법으로 승인됐다. 벤다무스틴은 에자이의 '심벤다주', 리툭시맙은 로슈의 '맙테라주'가 오리지널약물이다. 두 약물은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1차 치료로 많이 쓰이고 있다. 하지만 약물을 사용한 환자의 30%는 반응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라이비주는 B세포 수용체의 세포 표면 성분인 CD79b를 표적하는 항체-약물 접합체다. 임상시험에서 플라이비주는 벤다무스틴-리툭시맙 병용요법을 통해 유효성을 입증했다. 폴라이비-벤다무스틴-리툭시맙 병용요법 시험약과 벤다무스틴-리툭시맙 병용요법 대조약을 각각 40명에게 투여해 42개월간 관찰한 결과, 완전 반응률이 시험약에서 42.5%, 대조약에서는 15%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따라 이 약을 포함한 병용요법이 기존 벤다무스틴-리툭시맙에 반응하지 않은 환자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플라이비주는 작년 6월 미국FDA 승인을 받았다. 식약처는 생물의약품 자료제출의약품으로 이 약을 허가했고, RMP(위해성 관리계획) 대상으로 삼아 시판 후 관리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오후에 세종시 소재 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았다. 이번 박 장관의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 우려를 다소나마 진정시키고, 정부조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안전성과 이번 가을·겨울철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의 동시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진행됐다. 올해 만 64세인 박 장관은 만 62~69세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기간인 이달 26일부터 오는 12월 31일 내 접종을 받은 것이다. 박 장관은 예방접종을 마치고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한 후, 안전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방수칙에 따라 20분 간 의료기관에 머물며 이상 반응 여부를 관찰했다. 박 장관은 "최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관련한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우려에 대해 송구하다. 다만 과도한 공포와 잘못된 정보는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도 그랬듯이, 오히려 우리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국민께서는 전문가의 판단을 믿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참여해주시기 바라며, 접종 전후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한 접종 주의사항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7~28일 아세안 국가 등 각국의 보건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2020년도 국제연수과정'을 개최했다. 연수과정 첫날인 27일 오전에는 아세안 국가의 코로나 대응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노력을 주제로 한& 8231;아세안 특별 세션이 진행됐다. 이번 세션은 보건의료분야 한& 8231;아세안 대화채널 구축 등 정부의 신남방 정책 기조에 부응하고자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8231;아세안 특별세션에서는 WHO 베트남사무소장인 박기동 박사, 인도네시아 미트라대학교 부교수 Atikah Adyas, 싱가포르 보건부 선임 컨설턴트 Jeffery Lawrence Cutter가 각각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소개했다. 박기동 WHO 베트남사무소장은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준비한 강력한 대응 체계와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효율적 의료자원 배분, 실시간 정보공개 등을 베트남의 성공적인 코로나 대응 비결로 손꼽았다. Atikah Adyas 교수는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었던 인도네시아 단일보험자시스템인 JKN을 소개하였고, 코로나 발생에 따른 당면과제와 향후 지향점을 제시했다 Jeffery Lawrence Cutter 선임컨설턴트는 외국 유입 인원 최소화, 빠르고 적극적인 검사, 마스크 착용 등 지역사회 예방 노력을 통한 싱가포르의 코로나 대응 사례를 공유했다. 국가별 사례 발표에 이어, 세계은행 Somil Nagpal 박사와 JLN** Kamiar Khajavi 사무총장은 보편적 건강보장(UHC, Universal Health Coverage) 달성을 위한 아세안국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팬데믹으로 발생되는 경제적 어려움에 우려를 표했다. 연수과정 2일차인 28일에는 보건의료 질 관리, 급여등재 및 수가산정 등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심사평가원의 주요업무를 소개한다. 업무 소개는 현장감 있는 업무 프로세스 전달을 위해, 각 부서의 실무 전문가들이 직접 강의에 참여한다. 신현웅 기획상임이사는 "이번 연수과정이 보다 많은 아세안 국가들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향후 아세안 국가와의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문재인케어' 약제 부문 보장성강화의 핵심인 고가약 급여화를 위해 가격 결정 근거로 쓰이는 ICER(Incremental Cost Effectiveness Ratio, 점증적 비용효과비) 확대 요구가 국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중증질환에 쓰이는 획기적 신약의 가격이 갈수록 비싸지고 있기 때문인데, 재정을 관리하는 보험자는 과다지출 원인으로 진단해 ICER의 현행 최대치 이상을 넘긴 어려워 보인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자료를 종합해 보면, 이에 대한 일관된 입장이 발견된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이는 201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수치상 60%대 초반으로 보이지만 가속이 붙은 인구질병 변화와 고가약 급여 확대, 자연증가분 증가와 풍선효과 등을 고려할 때 '문재인케어' 드라이브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증치료제·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 약제가 약 부문 보장성강화의 핵심인 상황에서, 이들 신약이 고가화 됨에 따라 이들 약제의 급여 가격(보험상한가)을 판가름하는 ICER 범위 확대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2일 복지위 종합국감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폐암 신약 타그리소 1차 치료제 상향조정 필요성을 제기한 이용호 의원의 질의에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당시 박 장관은 "타그리소 약값은 정부 관점에 볼 때 그리 비싼 약으로 보지 않는다"며 "신약은 매일 출시되고 워낙 비싼 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회 투여에 1억원 하는 초고가 약제들도 있다"고 부연설명 했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또한 20일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신약 등재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자칫 몰려서 협상을 하면 약가를 설정해야 하는 건보공단이나 정부는 어려운 입장에 서게 된다"며 "비싼 가격을 설정하게 되면 환자들이 안타까운 상황에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선민 심평원장도 같은 입장이었다. 그는 "ICER값은 추가 비용을 투입할 때 효과를 봐야 한다. 최근 등재된 항암제의 경우 평균 1년 수명 연장에 많게는 10억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며 "다른 질환의 환자를 고려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계점을 밝혔다. 이에 복지위 강기윤 의원은 ICER값에 적용되는 GDP를 현실화 시켜야 한다며 심평원에 서면질의 했다. ICER는 보험급여를 신청한 약제를 경제성평가 할 때 비교군에 속한 약제의 복용 1년 후 수명연장 효과와 비용을 비교하는 핵심 툴이다. 우리나라는 약제 급여화 작업을 이원화 시켜 심평원에서 경제성평가를, 건보공단에서 약가협상을 하고 있다. 신약 급여 경제성평가를 하고 있는 세계 보험 선진국들 대부분 ICER 툴을 이용해 약가협상 직전에 평가·심의를 진행하는데, 보통 해당 국가의 GDP 수준을 참고범위로 하고 있지만 문제는 고가 또는 초고가 신약의 등장으로 GDP를 훌쩍 뛰어넘는 가격 범위가 도출되는 경향이 빈번해지고 있어 보장성강화를 위협하는 데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급여여부 결정을 위한 명시적 ICER 임계값은 없다. 1인당 GDP는 2013년 수준인 2500만원(1ICER)을 참고범위로 하고 있다"며 "제외국 약가와 재정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 같은 난관을 극복해 신약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이미 '문재인케어' 이전부터 중증·희귀질환 치료신약의 경우 ICER 임계값을 보통의 신약보다 2배 많은 범위, 즉 GDP 5000만원(2ICER) 수준까지 탄력 적용 중이다. 이에 획기적 보장성강화를 추구하는 '문재인케어'를 계기로 ICER 임계값을 더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니즈도 존재한다. 그러나 보험자의 입장에선 난색일 수 밖에 없다. '문재인케어'가 정부 차원의 장기 플랜으로 단계를 밟으며 지속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데다가, 특히 신약 접근성을 높여서 재정 과다지출이 됐다고 자체판단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은 '문재인케어' 강화 설명을 요구하는 남인순 의원의 서면질의에 "신포괄수가 심규참여기관 확대와 더불어 고가 신약 급여화로 현재 과다지출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연구를 통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신약 급여화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되려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ICER 임계값 상향조정이 재정 지출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ICER 임계값 확대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얘기다. 심평원 또한 "ICER 임계값 조정은 신약 접근성강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약가 상승 등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수반되는 사항으로 충분한 사회적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하반기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2380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했다.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1만1959개 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약국)이 정부의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에 동참한 가운데 7612개 기관에 장려금 557억원이 지급됐다. 이 중 약국의 경우 14곳이 저가구매 장려금으로 총 1188만원의 장려금을 받았다. 약국 1곳 당 평균 84만8500원을 인센티브로 받은 것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약제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약제를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매해 약품비를 절감한 요양기관 7612곳을 대상으로 장려금 557억원을 지급한다. 장려금은 사용량감소 164억원(6636개 기관), 저가구매 394억원(1517개 기관)으로 구분·지급되며, 약국은 이 중 저가구매 장려금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심평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약국은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 대상 요양기관 1517곳 중 0.9%에 그쳤다. 인센티브는 전체 금액의 0.03% 수준이다. 저가구매 장려금은 대상기간의 약품별 상한금액과 실제 구입해 청구한 금액을 비교, 약품비 절감액을 산출한 후 기관별 지급률(10~30%, 약국 20%)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여기다 산출된 장려금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소규모로 의약품을 구입 후 저가구매를 신고한 약국의 98%는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지난해 하반기 처방·조제 장려금 규모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42개 기관 234억원(42%), 종합병원 217개 기관 159억원(28.5%), 의원 6566개 기관 122억원(21.8%), 병원 773개 기관 43억원(9.7%), 약국 14개 기관1188만원(0.02%) 등의 순으로 지급됐다. 사실상 처방·조제 장려금 대상에서 사실 상 약국의 혜택은 전무한 상태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동구매, 저가의약품 공급기전 마련 등의 실효성 있는 제도를 내놔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개선방안 모색은 더딘 상황이다. 구매력 강화를 통한 약국의 저가구매 장려금 사업 참여 활성화 뿐 아니라, 공동구매 등의 실효성을 위해 처방권자인 의료계와 합의하고 준수할 수 있는 일종의 처방목록제 같은 제도 운영 목소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한편 1~11차 처방·조제 장려금 사업 결과를 보면, 누적 약품비 절감액은 2조983억원으로 국민의료비 절감액 1조6093억원, 본인부담절감액 5462억원으로 총 보험자 부담 절감액이 1조631억원에 달했다. 심평원은 지난 8차 사업(상반기 진료분)부터 처방·조제 약품비 장려금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대상 기간 마지막 진료 월 기준 3개월까지 심사 결정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대상으로 장려금 산출 방식을 변경했다. 기관 당 장려금 산출결과는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탈(http://biz.hira.or.kr)에서, 지급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요양기관에서 확인 가능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약사의 판매금지 처분약 '약국 밀어내기'가 재차 촉발하며 일선 약국가에 부당한 재고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 보건복지위가 국정감사에서 리베이트 제약사의 품목 밀어내기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한 직후 발생한 사건이라 규제 개선 필요성에 힘을 더하는 상황이다. 26일 약국가에 따르면 다수 의약품도매업체는 국내 A제약사의 6개 품목이 리베이트 적발로 오는 11월부터 3개월 간 판매정지된다는 공지를 약사들에게 전달했다. 판매정지를 앞둔 6개 품목은 발사르탄, 도네페질, 올메살탄 등 성분의 의약품이다. 약국가에 공지가 전달되면서 인근 의료기관이 해당 6개 의약품이 담긴 처방전을 발행하는 약국은 3개월치 재고를 선주문, 확보하는데 분주한 상황이다.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져 의약품 품절되면 애를 먹게 되는 쪽은 재고약이 없는데도 환자 처방전을 접수하게 될 약국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약사들은 또 다시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피해를 애먼 약국이 짊어지게 됐다는 비판을 제기중이다. 지난 2월에도 국내 한 제약사가 행정처분으로 89개 품목 판매업무정지가 결정되면서 다수 약국은 처방약 품절 전 재고 확보에 진땀을 흘려야 했다. 당시 대한약사회도 다빈도 의약품의 다량 처분으로 약국 불편과 피해가 심화하자 재고 확보 대신 대체조제를 독려하는 결정을 내렸었다. 이번 A제약사는 품목 수가 적어 약국 혼란은 크지 않지만, 같은 부조리가 자주 반복된다는 측면에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약사들의 중론이다. 다수 약사들은 리베이트 제약사에 품목 판매정지 대신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해법 중 하나로 꼽았다. 판매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면 약국은 리베이트 판매정지로 인한 품목 사재기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처방·판매가 그대로 이뤄지되 제약사는 처분에 갈음한 고액 과징금을 부과받기 때문이다. 1차 불법 리베이트 적발 당시부터 품목 급여정지 처분으로 처방 시장 입지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리베이트 약의 급여를 애초에 삭제해 의료기관이 처분 기간 내 리베이트 약을 처방할 수 없도록 규제 수위를 높이라는 요구다. 서울의 김 모 약사는 "리베이트 품목 약국 밀어내기는 아주 오랜 적폐지만 전혀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인다. 왜 불법 제약사가 져야 할 책임과 부담을 약국이 가져야 하는지 수긍이 어렵다"며 "현행 규제는 어찌보면 불법 리베이트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징벌성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약제 급여를 바로 삭제해 처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이 모 약사도 "리베이트 약제는 제네릭이 다수 허가된 제품이 많지만, 오랜기간 반복 처방되는 만성질환 약제란 측면에서 대체조제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미 오랫동안 같은 약을 복용중인 환자들은 다른 약을 조제하는 대체조제에 거부감이 있다. 감기약이나 정형외과, 치과약 정도가 대체 수월하나, 극히 일부"라고 털어놨다. 한편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제약사의 리베이트 품목 밀어내기 문제를 강도높게 질타했었다. 강 의원은 리베이트 의약품 행정처분 전 유예기간 2주 동안 제약사가 처분 기간 내 처방·판매할 약을 선주문 받는 행태를 꼬집었다. 많게는 지난해 식약처 판매중단 처분 전 유예기간 2주 동안 월평균 매출의 4배가량 의약품이 판매되기도 했다. 리베이트 제약사는 행정처분약을 선판매함으로써 불법 책임을 크게 덜거나 되레 단기 이익을 얻는 등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