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전국민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해 내달 56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 공급한다. 여기서 면역력 지속기간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2000만명분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만일에 대비하기로 했다. 또한 안전성은 3중 자문을 거쳐 전문성을 더욱 강화시켜 확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오늘(25일)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포용적 일상 회복'을 중심으로 이 같은 2021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과 청와대에 화상(청와대-세종청사 간 영상 연결)으로 보고했다. ◆예방접종 및 백신 안전 유통 = 정부는 집단면역 조기달성으르 위해 올 11월까지 우선접종권장 대상자 80%, 올 9월까지 전국민 70% 접종을 목표로, 무료 예방접종을 내달부터 본격 실시한다. 정부는 제품의 위험성 분산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백신을 전체 인구대비 108% 수준, 1억600만회분 계약을 이미 완료했다. 접종 우선순위는 안전성, 투명성, 공정성의 원칙 하에 ▲1분기는 요양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2분기는 65세 이상,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3분기는 만성질환자, 성인(19~64세) 등에 대한 1차 접종 시작 ▲4분기에는 2차 접종자, 미접종자의 접종이 이뤄질 계획이다. 정부는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백신 특성에 따라 접종센터(약 250개소) 또는 의료기관(약 1만개소)에서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급은 집단면역 형성에 충분한 총 5600만명분 이상의 백신을 내달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면역력 지속기간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백신 2000만명분 추가 확보를 추진한다. 백신 유통은 제품별 맞춤형 콜드체인 유통 관리 체계를 구축해 보관온도나 운행경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백신·치료제 전문성 강화 = 정부는 철저하게 안전 검증을 위해 전문가 3중 자문 등으 절차를 만들었다. 허가신청 전부터 심사가능한 자료를 미리 검토해 심사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자료 심사와 제조소 등 현장조사는 심사인력을 총동원해 절차를 동시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심사기간을 40일 이내로 단축(현행 180일)하여 백신·치료제 조기 도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사의 경우 국내·외에 공급될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백신은 지난해 10월부터 WHO의 국제 공동심사 참여요청에 따라 현재 식약처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신 국가 출하승인 및 시판후 안전관리 체계 강화 =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특성을 고려해 시험법 사전 개발, 실험실 증축과 첨단장비 도입을 추진해 품질검증을 철저히 하고 연중 계속될 백신 품질검사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백신 허가심사와 병행해 국가 출하승인을 진행하고 검사인력 재배치, 추가인력 확보를 통해 검사 소요기간을 단축(현행 2~3개월 → 20일 이내)해 2월 안에 접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백신& 8231;치료제 제조공정 현장점검, 보관 유통지침 준수 여부 점검 등 생산& 8231;유통 전단계를 추적관리하고 해외 사용정보와 국내 이상사례를 모니터링해 시판후 사용·접종단계의 안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사용 중 안전품질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현장 실태조사와 제품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불안을 해소할 예정이다. ◆국내 백신 치료제 자주권 확보 = 복지부와 과기부는 앞서 지난해 4월부터 치료제와 백신 개발 역량 결집을 위해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운영하고 올해까지 규제과학·임상 전문인력 양성과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등 인프라 구축에 총 4563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지난해 6월 ‘치료제& 8228;백신 등 개발 지원대책'과 10월 '임상시험 지원 방안에 따라 국산 치료제·백신 개발 총력 지원체계 지속 가동할 계획으로, 올해 총 2627억원을 투입하고, 기업 부담 완화·신속 개발을 위해 임상 비용을 지난해 940억원에서 올해 1314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치료제는 2월, 백신은 연내 개발을 목표로,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을 끝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료기관 전달체계가 환자 질환이나 상태에 따라 분류될 수 있도록 개편이 추진된다. 그동안 병상수나 진료과목수에 따라 의료기관이 분류됐다면, 앞으로는 환자 질환이나 상태에 따른 기능에 맞춰 세분화가 이뤄진다. 기능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종류별 가산제도 및 의료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 가산제도' 추진도 함께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은 오늘(25일)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포용적 일상 회복'을 중심으로 이 같은 2021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과 청와대에 화상(청와대-세종청사 간 영상 연결)으로 보고했다. 의료전달체계·자원관리 개편의 경우,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및 환자 수요에 맞는 의료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이 목적이다. 의료기관 기능별 적정 진료 대상 질환·상병군 제시, 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재정비 등을 진행한 이후, 현재 7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된 의료질 지원금을 기능 가산제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가 이뤄진다. 이 같은 가산제도는 의료인력·병상 관리체계 정비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 보장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3월부터는 기초의과학 및 특수·전문분야 의대 학부생 연구·실습 비용지원 되며, 하반기 내 인력 수요 추계, 양성·공급, 근무환경 개선, 적정 배치 등을 포함한 의료인력 종합계획이 수립·시행될 예정이다. 또 올해 하반기 부터 의료수요 대비 과잉공급 지역은 지역內 의료기관개설협의체 협의 등을 통해 병상 신증설 관리가 추진된다. 여기서 일정규모 이상(예 2000병상 이상)의 병상 설립 제한, 일정규모 이상 병상 확보 시 감염병 병상을 포함한 공공병상을 확보하도록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논의된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보고 됐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감염병 대응, 지역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방의료원 신축(3개소 예타 면제, 대전·서부산·진주권) 및 병상 확충(11개 병원, 1700병상)을 진행한다. 전담병동, 음압병실 등 감염안전설비 지원 全 공공병원 대상 시설 장비 적합성 평가 후 보강 등도 진행된다. 또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통한 현대화 및 필수의료 연계·조정도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되는데, 완전 이전은 2026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위해 필수의료인력 확충 추진, 의대정원·국립의전원은 코로나 안정화 후 의정협의체 논의를 거쳐 추진된다. 전공의수련제 개선, 공공병원 전공의 배정 확대, 공중보건장학 간호사제 도입, 간호사 부족 지역 간호대 정원확대도 올해 1분기 내 이뤄질 전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과학고등학교가 의과대학 입학을 위한 발판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 과학고 졸업생 15%가 의대 등 타 학부로 진학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법 상 과학고의 이공계 의무진학 조항이나 이공계 외 학부 진학 시 예산 환수 규정이 없어 의대 발판 논란을 촉발중이란 비판이 나온다. 25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지난해 과학고 졸업생 다수가 이공계가 아닌 다른 학부로 진학해 국민들이 의대 진학용 발판이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과학고 의대 발판 논란은 최근 모 과학고 졸업생이 6개 의대에 동시 합격했다는 내용이 방송되면서 이슈가 됐다. 실제 교육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과학고 졸업생 1567명 중 231명에 달하는 15%는 의대 등 기타 학부로 진학했다. 이공계 이외 학부로 진학률이 높은 상위 3개 학교는 서울 세종과학고(졸업생 156명 중 44명, 28.2%), 울산과학고(졸업생 64명 중 48명, 25%), 경기북과학고(졸업생 98명 중 21명, 21.4%)였다. 상대적으로 이공계 진학률이 높은 상위 3개 학교는 인천과학고(졸업생 76명 중 72명, 94.7%), 경북경산과학고(졸업생 55명 중 52명, 94.5%), 충북과학고(졸업생 49명 중 46명, 93.8%)로 나타났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를 지정고시할 수 있고,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로서 과학고등학교를 명시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2월말 기준 전국 과학고에는 4396명이 재학중이며, 이들 과학고의 총 세입결산액은 총 724억3652만원이었다. 이 중 학부모 부담수입액인 263억4830만원을 제외한 순세입결산액은 460억8822만원으로, 학생 1인당 약 105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셈이다. 이 의원은 "실제로 과학고는 모두 공립학교로 학생 1인당 투입되는 예산이 1000만원이 넘는 등 국가 차원에서 과학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교"라면서 "그런데도졸업 후 이공계 외의 학부로 진학해도 투입된 예산의 환수규정이나 이공계 의무진학 등의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수 국민들은 과학고를 입학할 정도의 실력과 능력이 있는 학생이라면 미래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국위선양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길 바란다"며 "특수목적고등학교이자 공립학교인 과고를 학생 개인의 진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민 법 감정에도 맞지 않고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자원낭비"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교육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과학고의 학사관련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당국이 내년 말까지 첩약급여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성과와 안전성, 유효성 등을 평가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진료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스마트진료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중증·희귀난치 질환자들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등 산전특례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은 오늘(25일)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포용적 일상 회복'을 중심으로 이 같은 2021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과 청와대에 화상(청와대-세종청사 간 영상 연결)으로 보고했다. ◆첩약급여·산정특례 확대 등 보장성강화 =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병원비 걱정 없는 국가 달성'을 목표로 중증·희귀난치 질환자들의 과도한 치료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정특례는 환자의 과도한 치료비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부담을 10%로 한정시켜주는 제도로, 정부는 작년 1225개 대상 질환에서 올해는 아토피성 피부염 등 1294개로 확대한다고 보고했다. 문재인정부 초창기부터 순차적으로 이어져 온 비급여의 급여화도 계획대로 진행된다. 올 상반기 중에는 흉부초음파 비급여가 급여권으로 편입된다. 하반기에는 심장초음파 및 척추MRI가 건보 적용돼 고액 비급여 의료비 경감사업이 지속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상반기 중에 정신 및 심장질환, 하반기에는 영유아질환 급여기준이 확대되며, 의약품의 경우 만성질환 중심으로 선별급여 적용·새로운 조건부 선별급여 도입이 추진된다. 의료보장성 확대 차원에서 진행 중인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내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전국 참여 한의원에서 3개 질환 시범사업을 지난해 11우러부터 현재 진행 중이며 오는 2023년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복지부는 성과평가·안전성·유효성 등 시범사업을 종합평가할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 및 스마트 건강관리 = 복지부는 스마트 의료·복지기술 개발·확산을 통해 서비스의 접근성과 질 제고를 목표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스마트 의료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먼저 감염병 위기 상황의 비대면진료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추가적으로 보완·발전방안을 검토한다. 이달 3일자 기준으로 비대면빈료는 전국 9000개 의료기관에서 78만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129만건의 전화상담·처방에 이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D.N.A.' 기반 의료인프라 확산으로 의료의 질·접근성을 제고한다. 이 중 '스마트 병원'은 올해 말까지 3개 분야에 신규 지원되며 이를 통해 의료질 향상, 환자 안전 강화와 의료진 업무부담 경감이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2025년까지 총 18개 분야에 걸쳐 중장기 과제를 기획하고 지난해 과제를 오는 6월까지 성과평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게 건강검진 고위험군·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모바일로 '스마트 건강관리' 헬스케어를 확대(139→160개소)하며, AI·IoT를 활용한 어르신 비대면 건강관리 시범사업(1.3만→5만명)도 이달 안에 확대한다. 특히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대상자에게 활동량계 등 스마트 기기를 지원해 생활습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외 제약계와 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을 중심으로 한 '점자표기·음성코드 의무화' 기준을 함께 마련하는데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점자표기 의무화 시 어떤 정보를, 어디까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세부적인 수위를 정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셈으로 현재 국회 계류중인 법안 통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한국제약바이오산업협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점자표기 의무화를 위한 합의점 모색에 착수했다. 안전상비약 점자표기 의무화는 해마다 문제로 지적되는 이슈다. 점자표기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아 시청각 장애인들의 의약품 안전을 위협하고 접근성을 크게 저해한다는 비판이다. 국회 역시 해마다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있지만, 지금껏 통과되지 않았다. 21대 국회도 의무화 법안을 냈는데, 민주당 최 의원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자다. 두 의원 법안은 안전상비약(최의원안은 식약처장 지정약·보건 마스크·외용 소독제 등도 포함)에 점자표기나 점자·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삽입을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최 의원안에는 식약처가 점자표기 제약사에 행정·재정 지원을 하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표시법·기준 개발, 교육·홍보실태조사, 연구개발 등 업무를 하는 조항도 담겼다. 매해 제자리 걸음중인 점자표기 의무화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는 제약산업과 식약처가 기준 마련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진일보 한 상황이다. 일단 제약바이오협회와 KRPIA, 식약처가 안전상비약 점자표기 의무화 법안 필요성에 공감한 상태로, 함께 점자표기(음성코드) 방법, 내용, 시기 등 의무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했다. 제약계 입장에서 의무화 법안이 비용 발생 등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정부와 시청각 장애인 측면에서 자칫 의약품 안전·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정부' 간 점자표기 공감대 형성은 상충하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초석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단 식약처는 제약계에 모든 사항을 점자 등 기재토록 강제화 하기 보다는 '제품명'부터 우선 의무화한 뒤 의약품 용기·포장 다양성을 고려해 꼭 필요한 정보를 차츰 의무화하자는 견해를 낸 상태라 이를 토대로 제약계와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보건 마스크 등 의약외품 전체에 점자표기를 의무화하는 것은 업계 영세성과 생산단가 상승 등을 고려할때 정책적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낸 바 있어 이 역시 향후 입법심사에 고려될 전망이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일부 중소제약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식약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호 수용가능한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며 "제약계와 정부가 법안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상황으로 향후 법안 심사 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바이엘코리아의 항암제 넥사바정200mg(소라페닙토실레이트(미분화))에 대해 내달 30% 약가인하가 추진된다. 정부 직권조정이다. 이후 연말이 되면 그간 가산을 부여받았던 혜택이 종료돼 더 떨어질 전망이다. 동아ST의 폐경후 골다공증치료제 테리본피하주사56.5μg(테리파라타이드아세트산염)는 가산이 유지돼 오는 2023년 초까지 31% 가까이 약가가 오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실제 약가조정 적용시점은 품목마다 다르다. ◆직권조정 가산의 종료 = 바이엘코리아 넥사바정200mg은 직권조정 품목으로서 내달 가산이 종료돼 30% 약가가 떨어진다. 정부는 최초 제네릭이 등재된 날부터 1년 동안 최초 등재 제품은 70%로 가산 후 가산종료 하고 있다. 다만 1년이 경과했더라도 동일제품 회사수가 3개 이하라면 최대 5년 범위 안에서 4개 이상이 될 때까지 가산을 유지시켜준다. 직권조정으로 내달 인하될 가격은 기존 1만8560원에서 1만2992원이다. 이후 오는 12월 1일자로 가산이 종료돼 조정되는 가격은 23.5% 떨어진 1만2992원에서 9939원이다. ◆가산 신설 품목의 가산 종료 = 휴온스의 비타민제 휴시톨주(파리칼시톨)과 국제약품의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디토렌세립(세프디토렌피복실)은 가산 종료시점에 맞춰 각각 약가가 인하된다. 정부는 최초 제네릭이 등재된 날부터 1년 동안 59.5%, 혁신형제약기업의 경우 68% 가산을 부여한 후 종료하고 있다. 만약 최초 제네릭이 아닌 제네릭 신청제품 등재일이 최초 제네릭 등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엔 최초 제네릭 등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가산을 부여해준다. 다만 1년이 경과했어도 동일제품 회사수가 3개 이하인 경우 최대 5년 범위내에서 4개 이상이 될 때까지 가산을 유지해준다. 품목별 인하약가와 시기를 살펴보면 휴시톨주는 오는 4월 1일자로 현 1만5309원에서 1만2056원으로 21.2%, 디토렌세립은 내년 2월 1일자로 현 647원에서 583원으로 9.9% 떨어진다. ◆가산 유지와 이후 종료 = 동아ST 테리본피하주사56.5μg는 내달을 기준으로 가산이 유지된다. 정부는 가산기간 1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제제 회사수가 3개사 이하인 경우 가산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이다. 가격은 현 4만3606원에서 5만7001원으로 30.7% 높은 수준이다. 가산 종료 시점은 2023년 2월 1일자다. 가산이 유지되는 경우 동일제품 회사수가 3개사 이하인 경우 4개 이상이 될 때까지로, 2~3년차는 3개사 이하인 경우 적용하고 있다. 4~5년차는 3개사 이하이고 매 1년마다 심의후 연장여부가 결정된다. 2023년 조정되는 보험가격은 5만7001원에서 4만3606원으로 23.5% 떨어진 가격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노인성치매와 뇌졸중 후 외기능장애 치료로 개발된 신일제약 세레뉴로주(돼지뇌펩티드)가 업체의 발매 취소 결정에 따라 보험급여 또한 예정됐던 계획이 취소될 전망이다. 이 약제는 지난해 마지막 건정심에서 이달 1일자로 등재를 결정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확정됐던 약제급여목록 개정안 확정고시를 조만간 정정해 이 약제 급여결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세레뉴로주는 지난해 12월 23일 신규 요양급여 대상 약제로 의결돼 올해 1월 1일자 등재하기로 했던 약제다. 예정된 보험약가는 9797원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는 '알츠하이머형 노인성치매, 뇌졸중 후 뇌기능장애, 두개골의 외상(뇌진탕, 뇌좌상, 수술 후 외상)으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제네릭의 보험약가는 별도로 협상하지 않고 산식에 의해 정해진다. 다만 건보공단과는 안정적 공급과 품질관리 사항에 대해 별도로 합의 후 등재된다. 업체 측은 협상 당시 세레뉴로주에 대한 생산 증빙자료를 이달 15일까지 제출하기로 했지만, 업체 측 내부사정에 의해 발매 취소가 결정되면서 같은 날 자진취소를 복지부에 요청했다. 건보공단과 합의가 이행되지 않은 데다가, 업체가 자진취소를 요청함에 따라 복지부는 해당 품목에 대해 급여하기로 했던 결정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정정고시를 조만간 발령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계단식 약가제도(보험약제 상한금액 평가)' 적용으로 내달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되는 제네릭 중에서 다른 기등재 보험약제 약가 수준의 최고가를 받게 되는 약제는 총 7품목이 될 예정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품목을 살펴보면 먼저 기등재 동일제제 제품과 동일가로 등재될 제품은 총 7개다. 정부는 등재 신청을 한 제품 외에 19개 제품 이하로 등재된 경우, 신청제품이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등재된 동일제제 상한금액중 최고가와 동일가로 산정하고 있다. 품목은 종근당 알파벨라점안액(브리모니딘타르타르산염), 건일제약 아미듀오시럽, 한국휴텍스제약 뮤코코푸시럽, 익수제약 알파디연질캡슐(알파칼시돌), 경보제약 브로멜장용정45mg, 한국유니온제약 세레니주(돼지뇌펩티드) 등이다. 자사동일가 제품으로 등재되는 약제는 1품목이다. 정부는 신청제품 외에 동일제제가 1개만 등재돼 있는 경우, 기등재 제품이 자사제품인 경우 기등재 자사제품과 동일가로 약가를 산정하고 있다. 제품은 대웅제약 스타빅현탁액(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이다. 기등재 동일제제 최고가의 53.55%로 산정하거나 혁신형 제약의 경우 68%까지 책정돼 등재되는 약제도 1품목이다. 정부는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른 가산기간, 즉 최초 제네릭 등재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가격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신청 제품이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등재 제품 상한가의 53.55%로 산정한 금액에 최초 제네릭이 등재된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68%(혁신형제약기업)로 가산(동일제품 회사수가 3개 이하인 경우 최대 5년까지 가산을 유지해주고 있다. 제품은 휴온스 휴시톨주(파리칼시톨)이다. 기등재된 동일제제 최고가의 85% 수준에 책정될 약제는 1개다. 정부는 신청제품 외에 19개 제품 이하로 등재돼 있는 경우 신청제품이 기준요건 중 1가지만 충족할 때엔 기등재된 동일제제 상한가 중 최고가의 85% 수준으로 약가를 산정 등재하고 있다. 품목은 우리들제약 타바스타정4mg(피타바스타틴칼슘)이다. ‘커트라인’ 밖의 순위로 등재되는 제네릭 중 기등재된 동일제제 최저가의 85%로 등재될 약제는 총 3개다. 정부는 신청제품 외에 동일제제가 20개 이상 등재돼 있는 경우 동일제제 최저가의 85%로 산정해 가격을 낮춰 등재하고 있다. 여기서 동일제제 최저가란 상한가 중에서 38.69%보다 최저가의 상한가가 낮은 경우를 의미한다. 제품은 고려제약 엑소시움정20mg(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 22.25mg과 44.5mg 함량, 에이치케이이노엔 케이두타다트정0.5mg(두타스테리드)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흉부외과 전문의이자,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을 역임한 강청희(56·연세의대)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가 3개월 뒤면 건보공단을 떠난다. 강 이사는 지난 2018년 4월 25일 급여상임이사로 취임한 이후, 지난해 4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의 임기에 추가 받을 수 있는 1년의 임기가 적용되면서 오는 4월 24일 임기가 만료된다. 3년 전 공급자 입장을 대변하던 의사 출신 강 이사가 가입자를 보호하고, 보험자 입장에 서야 하는 건보공단으로 새 둥지를 트면서 화제가 됐었다. 당시 강 이사는 데일리팜과 인터뷰를 통해 "국민 건강복지를 위해 국민과 함께가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정상화를 이룰수 있도록 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3년이 지난 현재, 그의 목표는 어디까지 왔을까. 임기 3년을 꽉 채우고 있는 현 시점에 다시 데일리팜과 만난 강 이사는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정상화는 여전한 숙제다. 그동안 공급자와 가입자의 격차를 줄이고 가입자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며 “의료정상화는 아직 미완성이지만 의료개혁을 위한 노력과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의 성과만 봐도 목표를 향해 뛰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 이사는 가입자, 공급자, 정부를 아우르는 다자간 소통 채널인 제도발전협의체를 처음으로 구성하고 매년 5월 진행되는 수가 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소통을 주도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성공적 수행으로 지난 2019년 사회적 가치 창출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는데,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 국민의료비 부담률이 상복부 초음파 62%, 뇌·뇌혈관 MRI 검사 73% 가량 줄었다. 급여상임이사로 급여보장실, 약가관리실, 급여관리실, 의료기관지원실, 건강관리실, 보장지원실, 급여사업실, 지역사회통합돌봄추진단, 산정수당추진단 등 7개실 2개단을 관장하면서 건보 급여제도 전반을 다뤘는데, 특히 올해는 약가관리실 직제를 창출하면서 약가제도 발전을 위한 인력 및 조직 확대에 기여했다. 강 이사는 "그동안 급여상임이사 파트가 수가협상, 원가분석, 통합돌봄 및 코로나19 방역지원 등을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건강증진 사업의 차세대 기반 마련을 위해 예방 위주에서 사후관리 부분으로의 업무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강 이사와 일문일답. ▶3년의 임기 동안의 성과를 꼽는다면. "그동안 급여 업무가 지급 관리 측면에 머물러 있었다. 특히 수가협상을 보면 수가 결정 구조에 보험자가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면서 전문성에 도전을 해야 하는 기간이었다. 급여 파트에서 보건복지부의 역할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리고 건보공단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재설계 했고 업무 고도화에 초점을 맞춰 일을 했다. 원가 조사, 환산 지수 협상, 그리고 약가제도에 있어선 약가관리까지 체계 정립을 새롭게 했다는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공급자와 갈등 구조가 있는 의료기관 지원 업무를 시행할 때는 내부 교육 뿐 아니라 전문 수사관 채용 등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문케어 이행을 위한 노력과 추진 실적은. "과거 의료비 경감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됐으나, 건강보험에서 부담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많고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았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10년간 60%대 초반에서 정체되면서 보장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건보공단은 3대 비급여인 상급병실, 선택진료, 간병비 및 필수의료 등 국민적 요구도가 높고 의료비 부담이 큰 항목을 중심으로 급여화를 차질 없이 이행함과 동시에, 보건정책수립 과정에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한 일반국민 참여로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했다. 또 비급여의 체계적 분류와 표준화 방안 마련으로 모니터링 기반을 구축하고 공적의료보장제도 연계·협력체계 구축 방안 마련으로 보험자 역할을 강화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완화 등도 문케어 성과 중 하나다. 그 결과로 국민 보장성 혜택 10조7118억원,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148만명·2조137억원 지원 혜택, 중증질환자 의료비 3조6140억원 경감 등이 이뤄졌다." ▶3년 동안 의약단체와 수가협상을 진행했는데, 지난해 수가협상을 평가한다면. "사회적 합의에 기반 한 원활한 수가협상을 위해, 가입자 대표인 재정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개별 면담과 학계 전문가 설명회 개최를 통해 적정보상에 대한 이해를 도모했다. 공급자와 간담회 개최로 보건의료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 상호 이해가 다른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발족해 정례적 운영으로 수가협상 과정과 결과의 수용성을 제고했다고 판단한다. 이에 지난해에는 객관적 근거와 중장기 전망에 따라 건강보험종합계획 범위 내에서 최종 1.99%, 추가재정 9416억원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수가협상에 대한 가입자와 공급자 기대치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환산지수 인상률 산출 근거에 대한 공유와 이해를 시도했다. 원가기반 환산지수 도입은 숙제로 남게 됐다." ▶약가 관련 부서 설립 14년 만에 약가관리실 직제 신설, 약가협상 제도 시행 10년 만에 의약품 공급·품질강화 등을 담은 합의서 전면 개정, 의약품 전주기 관리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약가 관련 업무 추진 내용과 성과를 이야기 해준다면. "복지부, 심평원,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통한 선제적 이슈 대응과 위험분담제도 개선, 다양한 재정관리 방안 적용 등 전략적 약가협상을 통해 의약품 치료접근성 제고 및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외국 의약품 가격 연계 약가 인하 계약 체결, 제약사 공금 및 환자보호 의무사항 포함한 약가협상 합의서 작성, 위험분담제 개선을 통한 환자 보장성 강화도 진행했다. 또 지난해 10월 제네릭 의약품 공금 품질 담보를 위한 협상제도를 도입해 선제적으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제정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의약품 전주기 관리 및 재정누수 차단을 위해 지난해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 연구를 실시하고, 식약처의 허가단계에서 임상재평가 결과 약효가 없는 약제에 대해서도 지속 건보재정이 지출되는 허점을 발견해 업무재설계에 접목해 개선 과제로 설정했다. 의약품 전주기 관리를 위한 걸음마를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 임상재평가 전수 사례조사 등 근거에 기반해 국회, 복지부 등과 적극 협의해 임상재평가 조건부 환수 계약제를 최초로 도입했다." ▶원가분석은 어디까지 진행됐나. "원가기반 적정수가 보상체계 실현을 위해 기존 공공기관 위주의 패널기관을 민간기관까지 확대 추진해 대표성을 확보했다. 원가자료 검증 및 정합성 분석을 위한 분석툴을 개발했으며, 이해관계자 합의를 통한 원가계산 방법을 정립했다. 신뢰성 있는 원가자료 수집을 위한 원가패널 의료기관은 지난해 기준 139개로 원가자료 평가 및 보상액으로 서울대병원 등 16개 기관에 5억500만원이 지급됐다. 또 신포괄 수가개발 등 정책 지원을 위한 회계연도별 원가정보 구축, 전문인력 채용 및 역량강화를 통한 원가조사 자체사업화 기반 마련, 원가정보의 수용성과 활용성 확대를 위한 연구 및 인프라 강화 등을 진행했다. 정합성 있고 객관적인 원가계산을 통해 현행 수가구조의 취약점인 불균형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점에 모두의 공감대를 끌어 낸 것에 만족한다." ▶보험급여비용 누수 방지를 위한 대책은. "크게 가입자의 부정수급 문제, 공급자의 과잉진료 및 부당청구 문제 그리고 의료의 과다이용문제로 대별할 수 있다. 그 중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불법 사무장병원 퇴출 문제이다. 가입자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요양기관 현장점검을 통한 적극적 사후관리로 신분증 확인제도 참여를 확대했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강화로 의료계 및 대국민 인식변화유도, 의약단체 등과 간담회 실시로 신분증 본인확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산재 등 사회보험 정산 강화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 및 수협중앙회 (어선원보험) 등 사회보험 기관과의 협업으로 건강보험 진료건에 대한 정산을 강화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했다. 사무장병원 불법개설 차단을 위해 공단 내 전담조직 확대, 사전 예방적 홍보강화,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행정조사 대상기관 사전분석에 기반한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조사기관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했다. 또 AI를 활용한 시스템(BMS) 고도화로 점점 지능화되는 사무장병원 유형에 과학적 대응으로 불법개설기관 적발률을 획기적으로 올려 의료질서 확립을 실천하고 있다." ▶만성질환 관리 및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역사회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는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이를 다시 요양과 복지중심 설계의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과 연계 시키는 숙제가 남아 있다. 지역사회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해 개인별 관리계획 수립 등 질 높은 서비스로 환자와의 신뢰 환경을 조성했다.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재설계를 통해 전국적인 확대에 따른 공단의 역할을 정립했다. 올바른 의료이용을 위해 다수 의료기관 이용자, 경증질환 종합병원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이용내역 제공 및 상담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중복 또는 과다하게 약물을 복용 중인 만성질환자의 복약상담 지도로 약물 부작용을 예방하고 있다. 2018년 약사 주도의 지역 방문약사 모형과 시설 입소모형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약사 모형의 처방조정 한계를 극복하고자 의사 주도 모형도 도입했다. 지난해 8월부터는 입퇴원 환자의 적정투약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병원 모형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또 건강보험 진료 및 건강검진 결과정보와 질병청의 유전체 정보를 연계해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100만명 대상)을 구축할 계획이다. 앞으로 희귀질환& 8231;암& 8231;중증난치질환 등 다양한 형태의 코호트 연구를 통해 맞춤형 치료전략을 개발하고, 환자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데이터 기반의 新 비즈니스 모델& 8231;의료기기 개발 등 신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