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치료 체계를 재택으로 전면 전환한다. 일상회복으로의 2차 개편은 유보하고 특별방역대책을 4주간 실시하면서 치료 세부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기존에는 재택치료 확인서가 필요했지만 이제부터는 재택이 기본 치료방법으로 바뀌고, 이에 따른 의약품 수령, 즉 약 배달은 지역약사회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또한 국산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 처방 의료기관과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다국적 제약사의 경구용 치료제 추가도입도 서두를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질병관리청장이 참여했다. 먼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을 위한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재택치료 전환 = 정부는 재택치료를 기본 치료 체계 원칙으로 전환하고,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예외 경우만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모든 확진자가 본인의 집에서 머물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입원치료를 받는 보다 일상적인 의료대응체계로의 전환인 것이다. 입원은 해당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허용한다. 특히 의약품 전달방식은 현행 보건소에서 직접 전달하는 방식에서 지역약사회 등을 통한 의약품 전달방식으로 바꿔 보건소의 업무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방역택시(개인차량도 검토 중) 이송수단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택치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장의 책임 하에 적정수준의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코로나19 치료제 적극 활용 = 최근 확진자 증가에 따라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의 공급대상기관 확대를 통해 적극 사용을 유도하여 위중증환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는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생활치료센터, 요양·일반병원으로 공급을 확대했다. 또한, 12월부터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대응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재택치료자도 필요하면 단기 외래진료센터 등을 통해 렉키로나주를 처방받고 투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외래진료센터는 감염병전담병원·호흡기전담클리닉·특수 생활치료센터 등 활용, 지자체별 확진자·재택치료자 수를 고려해 적정 개소 수 지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재택치료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국산 렉키로나주 활용 확대는 경증환자의 중증환자 전환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와 방역당국은 경구용 치료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선구매물량 40만4000명분 외에 추가구매를 검토하고, 신속 도입을 위해 제약사와 협의를 추진한다. 현재 당국은 31만2000명분의 계약(MSD 24만2000명분 계약 완료, 화이자 7만명분 구매약관)을 체결했다. 당국은 글로벌 제약사와 추가로 9만2000명분의 선구매 계약을 12월 초에 확정할 계획이며, 확진자 증가 등을 고려해 신속 국내도입을 글로벌 제약사와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고령, 기저질환 등 고위험 경증·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환자 입원 또는 사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의료& 8231;방역체계 유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9일 상지대학교 청년 맞춤형 지원 사업 발전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강원도 및 원주시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 및 안착을 위한 사업 추진에 활용될 예정이다. 상지대 청년맞춤형 지원사업은 2019년에 시작되어 심층상담을 통해 설계된 개인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으로 청년들의 자립 및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청년의 건강한 자립과 사회 진입의 디딤돌을 놓아 살고 싶은 상생의 지역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상지대가 강원도 및 원주시 청년들 안정적인 사회진입을 지원하고 강원도 인재 양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발전기금을 기탁했으며, 공단이 도내 공공기관으로서 청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방역대책의 핵심 과제로 병상과 의료 인력 등 의료 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영상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의료체계의 한계상황과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 출현 상황과 관련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고비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의료체계 지속 가능성 확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며 "정부가 지자체 및 의료계와 적극 협력하고,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위중증 환자의 치료와 재택 치료에 어떤 공백도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2월 도입하기로 한 먹는 치료제도 연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 시기를 앞당기고, 국산 항체 치료제도 필요한 환자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는 "알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서 "3차 접종까지 마쳐야 기본 접종을 마치는 것으로 생각해주시고, 3차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했다. 그는 "델타 변이에 의해 기존의 연구 결과와 전문가들의 예측보다 백신 접종 효과가 빠르게 감소해 적지 않은 돌파 감염이 발생하고, 3차 접종을 받아야만 높은 예방 효과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면서 "그렇다면 이제는 3차 접종이 추가 접종이 아니라 기본 접종이며, 3차 접종까지 마쳐야만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직접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 것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들어갔던 7월 12일 이후 4개월 여만이다. 이날 특별방역점검회의에는 정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 유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유연상 경호처장, 이철희 정무수석, 박원주 경제수석,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이태한 사회수석,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이성열 국가위기관리센터장, 기모란 방역기획관 등이 배석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빠르면 내년부터 필름형, 젤리형 비타민 제품이 나올 전망이다.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에서 새로운 제형과 배합성분을 추가하고 원료 규격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을 29일 일부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표준화된 제조기준을 확대해 일반의약품 제조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선택 폭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비타민, 미네랄제제 표준제조기준에 배합성분·제형 추가, 표준제조기준 원료 규격의 인정 범위 확대, 안전성 정보 반영, 표준제조기준 관리 절차를 신설했다. 표준제조기준은 널리 쓰이는 의약품에 대한 성분의 종류·규격·배합한도, 제형, 용법·용량, 효능·효과,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지정한 것으로, 제약업체가 이 기준에 맞춰 의약품을 제조할 경우 허가·심사 절차 대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품목신고만으로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비타민, 미네랄 등 표준제조기준'에 메코발라민, 코바마미드, 타우린 성분을 새롭게 추가하고, '경구용젤리제, 구강붕해정, 구강용해필름' 제형이 신설된다. 또한 사전검토 등으로 기준 및 시험방법 평가를 받은 별첨규격 원료는 표준제조기준 품목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일반의약품 어린이 감기약에 대한 만 2세 미만 용법을 제한하고, 슈도에페드린 이상 반응 정보를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반영한다. 또한 카올린 함유 복합제 및 히드로탈시트 함유 복합제의 복용연령을 각각 성인 및 만 15세 이상으로 제한하게 된다. 특히, 표준제조기준 관리 절차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표준제조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관련 단체·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수렴해 표준제조기준을 개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의 신속한 공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표준제조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판결문 살펴보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면대약국에서 1년 4개월 동안 1억9000만원이 매출을 내던 약사가 그만두려 하자 2개월 동안 매주 2회씩 죽이겠다고 협박했던 사무장이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특히 사무장 강모 씨는 J도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그의 처인 오모 씨가 임차인으로 면대약국 약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약국개설을 도왔다. 매달 330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봉직약사를 지내던 안모 약사는 도매사장인 강 씨와 그의 처 오 씨가 월급으로 650만원을 준다고 하자 서로 공모해 2010년 10월 22일 T약국을 개설해 2012년 2월 17일까지 조제약 매출 1억5900여만원, 일반약 매출 3449여만원 등 총 1억9391만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갈등은 2011년 10월부터 시작된다. 약사인 안 씨가 약국을 그만두려 하자 2개월 간 매주 2회 가량 사무장 강 씨는 '잘못 건드려면 죽어, 내가 사람도 시킬 수 있어. 내가 깡패도 무지 많이 알아. 부천 바닥에 애들 풀어 놓으면 죽지. 걔네들 돈 몇백만원만 주고 손 좀 보라면 어떻게 할거야'라고 협박을 하면서 안 씨가 약국을 그만두지 못하게 했다. 사무장 강 씨는 안 씨가 적자 운영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지 않은채 약국운영을 포기한다고 하면서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한 발언이라면서 강요죄를 부정했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수 차례 약국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말하자 협박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판단했다. 또 T약국 근처에 대형병원 암센터가 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 매출이 오르지 않자 사무장 강 씨는 안 씨의 월급을 300만원으로 줄이고, 출퇴근을 감시하는 한편, 약국 투자금 2억5000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는 등 약국을 그만두지 못하도록 협박을 일삼았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약사 안 씨와 사무장 강 씨의 처 오 씨 또한 약사법 위반 행위로 벌금 800만원에 처해졌다. 안 씨는 오 씨로부터 650만원의 월급을 받기로 약정하고 T약국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약정서를 작성했고, 오 씨는 안 씨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2개를 직접 관리하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를 지급할 ??마다 문자메시지를 오 씨의 휴대폰으로 받는 등의 사실이 확인됐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우리나라 노인 환자들의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률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당뇨병 치료를 위해 일차로 선택하는 약제 중 고혈압약이 79%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낮은 반면 지질저하제는 72%로 높았다. 암 생존률은 자궁경부암과 식도암이 회원국보다 높았고 흑색종은 낮았다. 보건복지부는 OECD에서 지난달 9일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Health at a Glance) 2021'에 수록된 지표들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의 질 현황을 분석했다. '한눈에 보는 보건의룟'는 OECD에서 각 회우너국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 성과에 대한 주요 지표를 수집·비교하면서 2년마다 발간하는 간행물이다. 총 6개 영역 ▲급성기 진료 ▲만성질환 진료 ▲약제처방 ▲정신보건 진료 ▲암 진료 ▲(환자경험)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각 국가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의료 질 수준은 모든 영역에서 대부분의 지표들이 과거와 비교해 개선됐다. ◆외래 약제 처방 = 약제 처방의 질은 처방을 권고하는 ▲당뇨병 약제와 환자안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항생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다제병용 약제 ▲오피오이드 ▲항정신병약의 처방으로 비교했다. 먼저 당뇨병 처방은 '일차선택 항고혈압제'와 '지질저하제' 처방률을 비교했으며 우리나라 처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일차선택 항고혈압제' 처방률은 78.6%로 OECD 평균(82.8%)보다 낮았고 '지질저하제' 처방률은 72.4%로 OECD 평균(67.4%)보다 높았다. 우리나라 항생제 총 처방량은 2011년(24.3DDD/1,000명/일)에 비해 감소했으나, 세팔로스포린계와 퀴놀론계 항생제 처방 비중은 2011년(35.8%)에 비해 증가했다.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률과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장기간 처방률을 비교한 결과 2019년 65세 이상 환자의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률은 약제 처방 인구 1000명 당 124.4명으로 2011년(241.5명)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OECD 평균(49.9명)보다 많았다. 같은 기간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장기간 처방률은 65세 이상 약제 처방 인구 1000명 당 10.5명으로 OECD 평균(28.4명)에 비해 적었다. 2019년 75세 이상 환자의 다제병용 처방률*은 70.2%로 OECD 평균(46.7%)보다 높으며, 2013년(67.2%)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마약성 약제인 오피오이드 처방 OECD 국가 간 오피오이드 총 처방량과 만성 복용 환자의 비율을 비교했다. 2019년 오피오이드 총 처방량은 일 평균 약제 처방 인구 1000명 당 0.96DDD로 OECD 국가(평균 14.8DDD) 중에서 두 번째로 적었다. 오피오이드 만성복용 환자의 비율은 0.19%로, OECD 국가(평균 2.3%) 중에서 가장 낮았다. 항정신병약 처방의 경우 2019년 65세 이상 약제 처방 인구 1000명 당 41.3명으로 OECD 평균(50.8명)보다 적었으나, 2013년(30.0명)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급성기 진료 = 급성기 진료(acute care)의 질 수준은 대표적인 질환인 ▲급성심근경색증과 ▲허혈성 뇌졸중의 30일 치명률을 비교했다. 2019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입원한 45세 이상 환자의 30일 치명률은 8.9%로 OECD 평균(6.6%)보다 높았다. 반면, 허혈성 뇌졸중으로 입원한 45세 이상 환자의 30일 치명률은 3.5%로 코스타리카(2.8%), 일본(3.0%)에 이어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낮았다. 우리나라의 급성심근경색증과 허혈성 뇌졸중 입원환자 30일 치명률은 2009년(10.4%, 4.7%)에 비해 각각 1.5%p, 1.2%p 감소했다. ◆만성질환 진료 = 만성질환은 관리를 잘하면 입원을 예방할 수 있는 질환으로 ▲당뇨병 ▲천식 ▲만성폐색성폐질환 ▲울혈성 심부전의 입원율을 통해 의료의 질을 비교했다. 2019년 당뇨병으로 입원한 환자는 인구 10만 명 당 224.4명으로 지난 10년간 감소하고 있으나, OECD 평균(127.1명)보다 많았다. 반면, 당뇨병 악화로 하지 절단을 위해 입원한 환자는 인구 10만 명 당 2.2명으로 OECD 평균(6.4명)보다 적었다. 천식으로 입원한 환자는 인구 10만 명 당 65.0명으로 OECD 평균(37.5명)보다 많았으나, 만성폐색성폐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는 인구 10만 명 당 152.3명으로 OECD 평균(170.7명)보다 적었다. 울혈성 심부전으로 입원한 환자는 인구 10만 명 당 88.4명으로 OECD 평균(220.0명)보다 적었다. 우리나라의 만성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수는 2009년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암 진료 = 5년 순 생존율(Net survival)은 암 진료 수준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자궁경부암, 식도암, 흑색종의 5년 순 생존율을 비교한 결과 2010∼2014년 자궁경부암과 식도암 환자의 5년 순 생존율은 각각 77.3%, 31.3%로, OECD 평균(65.5%, 16.4%)보다 높았다. 반면, 흑색종 환자의 5년 순 생존율은 59.9%로, OECD 평균(83.0%)보다 낮았다. ◆정신보건 진료 = ▲초과사망비 ▲퇴원 후 자살률은 정신질환자의 포괄적인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다. 2019년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의 초과사망비는 각각 4.5, 4.4로 OECD 평균(3.7, 2.9)보다 높았다.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 '퇴원 후 30일 내 자살률'은 2018년에 각각 0.65%, 0.19%로, OECD 평균(0.47%, 0.13%)보다 높았다. ◆환자 경험 = 2020년 의료서비스 경험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외래 진료 환자의 경험을 OECD 회원국과 비교했다. 2020년 외래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 중에서 '의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91.0%로 OECD 평균(91.1%)과 유사했다. 또한, 환자가 '진료& 8228;치료 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7.6%로 OECD 평균(83.8%)에 비해 높았다. 반면에 '의사의 진료시간이 충분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5.0%로 OECD 평균(81.7%)에 비해 낮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나 병·의원 개설자·종사사가 의약품·의료기기 영업·판촉대행사(CSO)로부터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의사협회가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협회는 CSO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법 의도가 있었더라도 이를 받는 의사가 고의성을 가졌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폈다. 의사협회가 반대한 법안은 'CSO 정부·지자체 신고 의무화' 법안과 연동된다는 점에서 의료계가 향후 심사될 CSO 신고제에도 반대 의사를 펼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28일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반대 의견을 국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이미 올해 7월 개정·공포가 완료된 약사법을 보완하는 차원이다. 지난 7월 20일자로 개정·공포가 끝난 약사법은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주체에 '의약품·의료기기 CSO'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해당 개정 약사법에 '약사·한약사'는 CSO로부터 리베이트 취득을 해선 안 되는 주체로 명시된 반면,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가 리베이트 취득 금지 주체에서 빠져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가 불법 리베이트를 취득해선 안 된다는 규정은 이미 의료법이 규정중이다. 그럼에도 약사법 개정 당시 의료인을 CSO 리베이트 수수 금지 주체에서 빠진 점이 법리상 불균형이나 오해를 가져올 수 있어 입법 완결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김성주 의원이 추가 보완입법에 나선 것이다. 쉽게 말해 의료법에 이어 약사법에서도 의사나 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의 CSO 리베이트 수수 금지 규정을 명확히하는 차원인 것이다. 하지만 의협은 이같은 보완입법 차원의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의협 "리베이트 지능화…의사, 받고도 불법 모를 수 있어" 의협은 CSO나 제약사가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 의도가 있었더라도 이를 받는 의사들이 고의성을 가졌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반발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합법과 불법 경계를 교묘히 피하기 위한 CSO·제약사 영업방식이 날로 지능화·다변화돼 의사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고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특히 의협은 "합법적인 마케팅 여부에 대한 신뢰성 있는 판단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CSO를 동원한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일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 수 있다"며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의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합법 마케팅 여부를 판단할 주체가 없으므로, 약사법을 개정해 CSO 리베이트 수수 금지 주체에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 등을 추가하면 선량한 의사들의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나아가 의협은 CSO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의료수가 적정화, 제네릭 약가 인하 등 관련 정책을 개선하고 국내 제약사 체질개선 노력을 유도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CSO를 이용해 우회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연관성이 입증되면 리베이트를 교사한 제약사·의료기기사를 처벌할 수 있으므로 현행 규정으로도 충분하다"며 "근본적으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의료수가를 적정화하고 복제약가 인하 등 정책 개선과 제약사 체질개선을 유도할 제도 추진이 더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전문위원·복지부 "리베이트 쌍벌제 차원 입법 타당" 복지위 전문위원과 보건복지부는 의협과 반대되는 입장을 내세웠다. CSO 리베이트 수수금지 주체에 약사·한약사는 포함되고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만 빠진 것을 정비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했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취득한 자를 모두 처벌해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리베이트 쌍벌제(2010년 11월 28일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김성주 의워안은 입법적 불비를 보완하는 것으로 필요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복지부도 "올해 개정된 약사법·의료기기법은 CSO가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 제공을 할 수 없게 하고 있다"며 "의사도 CSO로부터 경제적 이익 수수를 금지하는 쌍벌제를 명확히 해 우회적 리베이트를 차단하는 입법 목적이나 정부가 추진중인 리베이트 근절 실효성을 고려하면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신규 암 환자가 전년 대비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암 검진 수검률이 줄어든게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9일 암 질환의 의료이용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신규 암 환자수는 지난 4년간(2016-20-19) 연평균 4% 증가한 반면, 지난해는 전년 대비 3% 감소했다. 올해 6월 'e-나라지표'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 국가 무료 암 검진 수검률이 2019년 대비 6.4%p 감소했고, 위& 8231;간& 8231;대장& 8231;유방& 8231;자궁경부암 모두 수검률이 감소했다. 환자수도 지난 4년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0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50대와 70대에서 암종별로는 위암과 결장암에서 신규 진료 환자수가 크게 감소했다. 반면 최근 5년간 암 진료 환자수는 지속 증가 추세로 지난해의 경우 2019년 대비 3.2% 증가했다. 전년도에 진료 받은 암 환자가 당해 연도에 암 질환으로 계속해서 진료 받은 재진비율도 전년도보다 1.5%p 상승한 75.7%로 나타나 기존 암 질환자는 꾸준히 의료이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암 진료 전문가는 "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암 검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암 검진 수검률 감소로 암 조기 진단이 지연 될 수 있고, 조기 진단이 늦어질 경우에는 환자 예후와 사망률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외국 연구 자료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암 스크리닝검사 5종의 실시횟수가 60%에서 82%까지 감소했고, 동 시기에 암 진단도 19%에서 78%까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바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유방촬영검사의 급격한 감소로 유방암 진단 및 치료가 늦어지면 2030년까지 유방암 누적 사망 환자수가 0.52%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장기적으로 건강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는 결과도 있었다. 암 질환의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국가 암 검진 등을 정기적으로 수검하고, 암 가족력 등 위험요인이 있거나 주요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안미라 급여정보분석실장은 "앞으로도 의료이용 행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 건강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