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분기 진료비 주요통계]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1분기 요양급여비용은 총 22조548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7%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기관 및 약국 내원일수가 지난해 보다 줄고 있고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요양급여비용은 각각 전년동기 대비 보다 -23.9%, -21.4%를 보이면서 여전히 코로나19 여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2021년 1분기 진료비 주요통계'와 '2021년 1분기 진료비 심사실적'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여기서 실제 청구-심사 실적이 담길 수 있도록 '해당기간+4개월 심사결정분(해당기간 청구분)'을 대상으로 한 진료비 주요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 요양기관의 급여 전반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심사결정을 반영한 1분기 심사결정분을 보면 요양급여비용은 22조548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7% 증가했으며, 이 중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4조418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2% 증가했다. 행위별수가의 4대 분류별 구성비는 기본진료료 21.87%, 진료행위료 49.03%, 약품비 24.01%, 재료대 5.09%를 차지했다. 이 중 약국은 조제료 9455억원(21.40%), 약품비 3조4725억원(78.60%)로 2020년 1분기 조제료 22.81%, 약품비 77.19%와 비교하면 환자는 줄고 장기처방 등의 증가로 약품비만 증가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의원이 4조3456억원으로 가장 높으며, 상급종합병원 4조4036억원, 종합병원 3조8429억원 순으로 높았다. 치과는 1조2618억원, 한방은 7420억원을 보였다. 1분기 의원 요양급여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했다. 의원 표시과목별로는 마취통증의학과 22.5%, 정신건강의학과 20.6%, 안과 19.9%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요양급여비용 증가액이 가장 높은 과목은 안과로 2020년 1분기 4420억원에서 2021년 1분기 530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2억원(19.9%) 증가했다. 반면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다. 소청과는 2020년 1분기 1327억원에서 2021년 1분기 1009억원으로, 이비인후과는 같은 기간 3207억원에서 2520억원으로 줄었다.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은 입원의 경우 노년백내장,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순이고 외래의 경우 치은염 및 치주질환,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형 당뇨병 순이다. 입원 다발생 질병 중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질병은 응급사용(코로나)으로 2020년 1분기 444억원에서 2021년 1분기 1703억원(283.8%) 증가했다. 외래 다발생 질병 중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질병은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으로 같은 기간 405억원에서 531억원(31.1%)으로 늘었다. 내원일당 요양급여비용은 7만359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61% 증가했으며, 70세 이상 연령대의 내원일당 요양급여비용은 8만3988원으로 전체 내원일당 요양급여비용의 1.2배를 보였다. 65세 이상 요양급여비용은 9조701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다. 65세 이상 다발생 질병 1위는 입원의 경우 알츠하이머병에서의치매가 7만2131명,외래의 경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이 250만2589명을 보였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방송·기사형 광고에 광고·홍보 표시를 명확화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부당광고 유형에 포함시켜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재 광고를 맡기는 사업자가 언론사 등 미디어에 댓가를 지급하고 영상 혹은 기사 형태로 광고를 의뢰하는 이른바 기사형？방송형 광고가 만연해 있다. 그러나 기사형·방송형 광고가 광고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소비자가 객관적인 기사나 방송이라 믿고 물품을 구매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재산 손해나 또다른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음에도 법적으로 회복시킬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또한 기사형·방송형 광고는 포털 등 온라인 플랫폼에도 노출되기 때문에, 광고라는 것을 숨길 경우 영향력이 큰 소비자 기만행위라 할 수 있다는 게 홍 의원 측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금지 대상 표시·광고의 유형을 제시하면서 의도적으로 광고라는 사실 자체를 숨기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아 기사형·방송형 광고를 의뢰하는 사업자 등을 제재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며, 업계의 자율규제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의 금지 대상인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에 의도적으로 소비자가 표시·광고임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해서 기사형·방송형 광고를 의뢰하는 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제재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기회를 보장하려는 게 골자다. 한편 이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홍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김경만, 김성주, 박성준, 윤영찬, 윤재갑, 이병훈, 이원욱, 전용기, 정일영, 최혜영 의원이 참여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은 제약바이오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창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진흥원은 45개사의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육성하고 있는데, 이 중 대표적으로 대웅제약은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프라잔의 기술수출로 약 1조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제넥신은 면역항암 치료제인 'GX-17'로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속적으로 해외 기술수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제인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가 국내 항체 신약으로 최초 유럽 정식품목허가를 받는 등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혁신형 제약기업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제약산업 전주기 글로벌 진출 강화지원 사업은 올해 해외진출 전주기 컨설팅 분야 7개사, 생산기반 선진화 분야 6개사, 위탁생산 분야 3개사 등 총 16개 기업을 지원했다고 진흥원은 설명했다. 이 중 에이프릴바이오의 경우 덴마크 글로벌 제약사 룬드백과 5600억원의 기술수출 계약 체결을 했으며, 비씨월드제약의 경우 유럽 임상 1상 IND신청을 완료하는 등 다양한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GPKOL(Global Pharma Key Opinion Leaders) 컨설팅 지원 사업은 올해 온라인 컨설팅 168건 지원, GPKOL 전문위원 16명 신규 초빙으로 지속적으로 제약바이오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지원을 하고 있다. GPKOL은 해외 거주 글로벌 제약산업 핵심 전문가로, R&D 기획부터 기술 마케팅까지 신약개발의 전주기적 분야 전문가 네트워크(30개국 252명)를 말한다. 이러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지원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진흥원은 11월 23일 '제약산업의 성공적인 세계시장 진출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오프라인 관람과 더불어 온라인 생중계로도 진행될 예정이다. 성과공유회에서는 KCRN(컨설팅 전문기관)의 '미국초기 임상과 RA업무소개'와 큐라클의 'IND 승인 프로젝트에 대한 사례와 전략'을 공유한다. 또한 에이프릴바이오의 '기술이전 성공사례' 그리고 삼일제약의 '베트남 현지 공장 설립 성공사례' 등 각기 다른 분야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제약산업의 해외진출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3분기 기준 의약품 수출액은 57억7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6% 증가했고, 코로나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제약바이오기업의 해외 기술수출액은 상반기에만 6조원을 돌파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10조원을 넘기는 최고 성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진흥원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와 수출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미국 제약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GPKOL(Global Pharma Key Opinion Leaders) 미국 제약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美 FDA 인허가를 위한 세포치료제 CMC 전략'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오는 24일 서울 드래곤 시티 호텔에서 개최한다. 온라인 동시 생중계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GPKOL 위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해 많은 국내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최첨단 치료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세미나를 기획했다. 그 일환으로 1차 GPKOL 웨비나를 '유전자치료제의 인허가 절차 및 성공사례'를 주제로 지난 8월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유전자치료제에 이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포치료제의 CMC 개발 전략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세미나는 총 4인의 연사의 발표로 진행되며, FDA 출신 GPKOL 위원의 전략 공유 및 생산·개발 분야 전문가의 심도있는 발표로 구성돼 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서는 LG 화학 이지은 수석연구위원은 10년 넘게 미국 FDA에서 임상 분야 리뷰어로 활동하였으며 'US FDA 접근 규제 전략: CBER vs CDER'을 공유한다. 일리아스바이오로직스 박준태 CSO도 역시 美 FDA에서 11년 동안 CMC분야의 IND/BLA 리뷰어로 근무한 전문가로서 '세포치료제의 성공적인 IND 승인을 위한 CMC 관련 자료 준비'를 주제로 FDA 승인에 대한 도움을 줄 예정이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약품팀 정효영 팀장은 '세포유전자치료제 생산 시 고려사항'에 대해, 제형기술지원팀 김지훈 팀장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형개발과 안정성 평가'에 대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사전 참가 신청을 받아 진행될 예정이며, 당일 안내되는 방법에 따라 질의가 가능하고, 추후 서면답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진흥원은 질의 내용에 따라, GPKOL 전문가 1대 1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단 김용우 단장은 "코로나19는 많은 산업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제약바이오산업은 보건 위기 속에서 그 변화가 가장 신속히 요구되는 산업 중 하나"라며 "이번 세미나는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이 변화하는 세계시장 흐름속에서 미국 제약 시장에 진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판결문 살펴보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미 무자격자 불법개설기관 개설로 수 차례 약사법위반, 사기 등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무장이 대법원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면대약국을 차려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1947년생의 고령인 사무장 조모 씨는 2011년 10월 8일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기간 내에도 S약국, M약국, N약국, Y약국을 차리는 간 큰 행위를 이어갔다. 특히 M약국과 N약국 개설 과정에선 조 씨에게 약사를 소개시켜준 인물이 약계 전문지 경기북부 보급소장 구모 씨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구 씨는 80여개의 약국에 신문을 보급하면서 고령이거나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단독으로 약국 개설을 할 수 없는 약사들을 다수 알고 있던 것을 기회로 약국개설자에게 연결해주는 행위를 일삼았다. 조 씨는 마지막 면대약국인 Y약국을 매매하려는 과정에서 월 조제료 300만원을 500~600만원으로 속이는 것도 부족해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해당된 약국 건물이 언제든 철거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약국을 인수하려는 제모 씨에게 공지없이 권리금 6500만원에 판매하려 했다. 법원은 약사가 아니면서도 약사면허를 대여받아 약국을 개설·운영한 기간이 매우 장기간이었던 조 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동종범죄 행위를 저지른 점, 1996년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다고 했다. 다만 1996년 있었던 약사법 위반은 면대약국 개설혐의가 아니라 약사가 아니면서 약을 판매하면서 받은 처벌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6개월 이상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을 고려해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지만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늘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보급소장 구 씨는 과방조 내지 알선으로 특별한 대가를 취득했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점, 나이와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의 처벌이 내려졌다. 항소는 기각됐다. 문제는 지난 2015년 12월 24일 대법원에서 면대약국에 대한 형이 최종 확정 된 이후 조 씨는 6개월만인 2016년 6월 20일부터 2017년 6월 5일까지 면대약국인 T약국을, 2018년 1월 4일부터 3월 5일까지 H약국을 운영하기에 이른다. 재범 과정에서도 사무장 조 씨는 사기 행위를 벌였는데, 자신을 T약국 대표약사라고 밝히며 양도계약 때 받은 계약금 1500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전부 사용했고,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B약품 영업사원 오모 씨에게 약품대금을 대신 결제하게 해 1600여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까지 했다. 이에 조 씨는 1심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2심 항소기각, 3심 상소기각으로 확정됐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9일 사단법인 한국감사협회가 주관한 '2021 감사대상 시상식'에서 청렴윤리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021 청렴윤리부문 감사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청렴윤리부문 감사대상은 법과 윤리 기준 내의 이윤을 추구하고 경영 의사 결정 및 경영 활동이 청렴윤리와 일치하는 기관에게 수여된다. 건보공단은 108개의 회원사들 중 2021년 청렴윤리분야의 실적이 가장 우수한 1개 기관으로 선정되어 감사대상을 수상하였고, 4년 연속 수상은 건보공단이 유일하다. 김동완 상임감사는 "전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올해에도 전 감사인이 감사역량 제고를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 좋은 평가를 얻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효과적인 내부감사활동으로 청렴윤리경영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CSO)의 정부 신고를 의무화 하는 법안과 처방전을 대가로 병원·약국·부동산업자 간 불법 병원지원금을 주고 받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 오는 24일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심사대에 오른다. 정부·지자체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법안과 면허대여 등 불법 개설 약국·한약국의 정부 실태조사를 정례화·공표하고, 위법 적발 약국 정보를 대국민 공표하는 법안도 심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불법사무장병원 규제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관 개설심사 권한을 부여하고 의료기관개설심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한을 강화하는 법안도 심사된다. 18일 국회 김민석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2법안소위 안건에 합의했다. 보건의약계 주요 법안이 심사되는 제1법안소위는 오는 24일 오전 9시에 열린다. 가장 먼저 심사되는 1번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CSO 정부 신고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개인 의약품 판촉영업자나 법인 CSO의 정부 신고를 강제하고 미신고 시 의약품 판촉업무를 위탁받을 수 없게 규제하는 내용이다. CSO가 불법 리베이트 우회로로 작동하는 현실을 개선하는 게 법안 목표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CSO의 불법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금지 규정을 보다 명확히한 약사법 개정안도 2번째 심사 명단에 랭크됐다. 처방전 알선 등 부정한 목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약국개설 예정 약사와 병원개설 예정 약사, 부동산업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속칭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도 심사된다. 내부고발 시 처분을 감경해주고, 외부신고 시 신고자 포상 조항도 담겼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병합심사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심야약국 정부·지자체 지정·예산 지원 법안도 심사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공휴일에 운영하는 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해당 법안은 최근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심야약국 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복지위가 내년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40억4100만원을 의결한 것과 동시에 법안도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서영석 의원안은 발의 시기가 비교적 늦어 김도읍 의원안과 병행심사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내용이 대동소이해 이번 심사기회를 획득할 시 내년 시행 가능성까지 엿보인다. 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법 약국·한약국 실태조사·결과공표 법안도 명단에 올랐다.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무면허자가 일명 면허대여약국을 개설해 건보재정을 부당 편취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게 목적이다. 불법 개설·운영 약국·한약국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위법 확인 결과를 대국민 공개하는 게 골자다. 사무장병원 규제 강화를 목표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건보공단 직원을 포함시키고, 의료기관개설위는 건보공단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심사된다. 두 법안은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냈다. 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법 약국·한약국 실태조사·결과공표 법안도 명단에 올랐다.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무면허자가 일명 면허대여약국을 개설해 건보재정을 부당 편취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게 목적이다. 불법 개설·운영 약국·한약국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위법 확인 결과를 대국민 공개하는 게 골자다. 이 밖에도 의료기관 환기 의무를 강화해 코로나19 등 방역에 대비하고, 불법 의료광고 규제 수준을 높이법 의료법 개정안도 심사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미국에서 NDA(신약허가신청)를 자진 취하했다가 2017년 재승인받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치료제가 국내에서도 허가를 받았다. 주인공은 화이자의 '마일로탁'(겜투주맙오조가마이신)이다. 식약처는 18일 한국화이자제약의 '마일로탁주4.5mg'을 허가했다. 이 제품은 새로 진단된 CD33-양성의 급성골수성백혈병(AML) 성인환자 치료에 사용된다. 이 약이 주목받는 건 제약사가 스스로 제품허가를 거둬들였다 다시 승인된 경력이 있기 때문이다. 마일로탁은 지난 2000년 와이어스가 첫 승인을 받은 바 있다. 당시에는 항체-약물 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ADC) 치료제 첫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2010년 와이어스를 인수한 화이자는 이 약의 FDA 승인을 자발적으로 철회했다. 임상시험에서 약물로 인한 임상적 이익 대신 화학요법 대비 치명석 독성 등 부작용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그러다 2017년 화이자는 다시 FDA 재승인을 받았다. AML 사용할 수 있는 약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치료 의사들이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높았기 때문이다. 이에 기존과 다른 저용량으로 연구자 임상시험이 수행돼 효과를 입증해 다시 승인받을 수 있었다. 만 50세에서 70세의 새로 진단된 신규 AML 환자 271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ALFA-0701)에서 이 약 투여군의 무사건생존기간(무작위배정일부터 유도실패, 재발 또는 모든원인에 의한 사망까지 측정된 기간)의 중앙값은 17.3개월로, 대조군의 9.5개월보다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식약처는 이 약을 희귀의약품으로 허가하고, RMP(위해성관리계획) 대상으로 지정해 시판 후 이상반응을 점검하도록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심사평가원이 수행하는 광범위한 업무 범위를 현 상황에 맞게 법률로 명확화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19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심평원의 업무범위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로 제한해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심평원 설립 직후 맡은 업무범위 수준이다. 그러나 20여년이 지난 오늘날 심평원은 실제 코로나19 등 위기대응 관련 마스크 이력관리 시스템을 비롯해 자동차보험 심사, 응급의료비 대지급,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등 심평원의 전문인력과 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하는 업무를 타 법령에 따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상 심평원의 업무 범위에 부합하지 않아 수탁의 적법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이에 최 의원은 심평원이 타 법령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현행법상 업무범위에 포함시켜 실제 수행 업무와 법률 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업무 수행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준현, 기동민, 김민석, 남인순, 문정복, 신동근, 오영환, 위성곤, 이장섭, 인재근, 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