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유럽& 8231;아시아& 8231;중남미대륙 총 9개국 보건의료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1년 국제개발협력사업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소개하고 국정과제 국가 등과 포스트 코로나 이후 국제사업 발굴을 위해 열렸다. 이날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한 양방향 맞춤형 한국 건강보험 제도강의와 참가국의 제도발표, 심층토론, 다자개발은행과 한국 공여기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등에 대한 소개 등이 ?앵됐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정부의 신남방& 8231;신북방 정책국을 중심으로 건강보험분야의 지식을 전수하고, 국제개발협력사업 발굴 가능성을 모색했다. 참가국은 총 9개국으로 네팔, 캄보디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멕시코, 코스타리카,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등이다. 또 국제사업의 재원을 보유하고 있는 다자간개발은행인 세계은행(WB), 미주개발은행(IDB)은 물론 국내 공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국제협렵단(KOICA),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총 5개 기관이 참여했다. 워크숍의 주요 주제인 만성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와 생활습관 및 식생활 변화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또한 코로나19 상황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고혈압·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은 건강수명 단축과 의료비 증가로 인한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각국의 보건의료 재정안정성을 위협하는 주된 원인이다. 공단이 제공하는 만성질환 관리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건강관리 사례 등을 통해, 동유럽 & 8228; 동남아 & 8228; 중남미 국가 등을 대상으로 치료에서 예방으로의 건강 패러다임 전환과 코로나 이후 개인의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국내외 유수 재원 보유기관과 공동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강상백 글로벌협력실장은 "이번 개발협력 온라인 국제워크숍을 통해 K-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전 세계가 직면한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K-장기요양보험제도 및 빅데이터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미래 국제개발협력사업 발굴의 토대를 마련하는 기회가 됐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리베이트로 적발된 보험급여 의약품 수십품목이 내달 1일자로 징벌적 약가인하 조치된다. 총 42개 품목으로 인하 폭은 적게는 0.8%에 불과하지만 많게는 20.4%까지 뚝 떨어질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처방량을 늘리기 위해(판매 촉진) 처방권자나 요양기관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적발, 확인된 약제에 대해 그에 해당하는 보험약가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는 부당행위에 대한 징벌적 규제조치다. 목록을 살펴보면 한국피엠지제약 11품목, 일양약품 31품목 총 42품목이다. 가격 낙폭은 최소 0.8%에서 최대 20.4%까지 다양하다. 특히 두자릿수 인하가 단행되는 품목은 무려 21품목으로 전체 인하 품목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12월 1일자 인하를 목표로 두고,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최종 의결 절차를 준비 중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특허만료 전, 급여 출시된 제네릭들로 업체 간 특허분쟁이 일었던 한국BMS 엘리퀴스정(아픽사반)과 제네릭들이 오리지널 승리로 마무리되자, 수십개의 제네릭들이 급여 퇴출이라는 후속 수순을 밟게 됐다. 제네릭들은 법적으로 특허침해 성립으로 유예 또는 경과조치 없이 내달 1일자에 곧바로 급여목록에서 삭제 조치되며 오리지널 약제인 엘리퀴스는 약가(상한가)가 원래대로 복귀된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 소송은 오리지널 특허만료 이전 급여 등재 후 출시된 데 따른 특허분쟁이다. 엘리퀴스정 함량별 품목은 물질특허를 획득한 오리지널 약제다. 이 약제는 '인자 Xa 억제제로서의 락탐-함유 화합물 및 그 유도체' 관련 특허를 오는 2024년 9월 9일을 시한으로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다. 여기서 오리지널 약가의 경우 제네릭이 등재되면 약가 일괄인하제도에 따라 가격이 떨어진다. 이에 따라 한국BMS 측은 제네릭 업체들과의 특허분쟁 외에도 제네릭 등재로 약가를 인하한(직권조정) 복지부를 상대로 2019년 7월에 소송을 제기,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같은 해 12월 이미 1심에서 복지부가 승소했지만 올해 4월, 제네릭사를 상대로 한 특허등록 무효소송이 대법원 파기환송되고 지난 8월 특허법원의 재심 인용판결로 한국BMS가 승소하면서 현재까지 복지부와 한국BMS 간 조정이 진행 중이다. 조정안은 ▲엘리퀴스정 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상한금액 조정·고시 ▲기등재 아픽사반 성분 약제 삭제 및 경과조치 미적용 ▲비급여 조정된 약제에 경과조치 적용 않도록 개정·삭제로, 복지부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특허법원이 재심을 인용해 한국BMS 측 손을 들어준 8월 이후 9월에 비급여 조정을 신청한 13개 제네릭 업체의 급여약 26품목을 급여목록에서 삭제한 바 있다. 이번 조치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어진 조치다. 현재 급여목록에 등재된 아픽사반 제네릭 수는 무려 46품목이다. 제네릭들의 약가는 정당 635원이다. 정부는 이들 약제를 오는 12월 1일자로 급여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제5호와 제13조제4항제16호, 약제결정 및 조정기준 등에 따르면 특허침해가 인정된 약제들은 즉시 판매가 불가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약제는 별도의 경과조치 없이 12월 1일자에 맞춰 모든 판매가 불가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오리지널 약제인 엘리퀴스는 같은 날짜로 기존 약가가 회복된다. 특허법원이 엘리퀴스의 모든 제네릭을 특허침해 약제로 인정하면서 경쟁 제네릭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오리지널 단독 등재 약가 지위가 유지되는 것이다. 이 약제 원래 가격은 사용량-약가연동협상 결과로 책정된 함량별 정당 1132원이다. 다만 요양기관 현장에서의 엘리퀴스의 실제 약가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약제의 법적공방이 시작된 당시, 업체 측이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약가가 변동없이 지금껏 유지 돼왔기 때문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골절과 낙상으로 인해 의료기관을 찾으면 1인당 평균 내원일수가 각각 7.4일, 12.1일에 나타나난 등 재활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활동 시 부상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다가오는 겨울철 부상에 주의할 수 있도록 골절과 낙상 관련 진료 통계 현황을 22일 발표했다. 골절 환자수는 2020년에 225만3113명으로 2016년 220만8851명 대비 2.0%(연평균 0.5%) 증가했다. 골절 환자의 연간 총 내원일수는 2016년 1739만4486일에서 2020년 1664만8146일로 4.3%(연평균 1.1%) 감소했고, 1인당 내원일수는 2016년 7.9일에서 2020년 7.4일로 6.2%(연평균 1.6%) 감소했다. 지난해 골절 입원·외래별 골절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입원 환자수는 47만6173명, 외래 환자수는 217만6981명으로 외래 환자수가 입원 환자수보다 4.6배 많았다. 골절 입원일수는 805만2170일(48.4%), 외래일수는 859만5976일(51.6%)이고, 1인당 입원일수는 16.9일, 1인당 외래일수는 3.9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골절 연령대별(10세 단위)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2020년은 2016년과 대비해 80대 이상 37.4%(연평균 8.3%), 60대 26.3%(연평균 6.0%), 70대 14.1%(연평균 3.4%) 순으로 증가한 반면, 10대는 36.2%(연평균 10.6%), 10대 미만은 18.7%(연평균 5.1%) 순으로 감소했다. 2020년 골절로 진료 받은 연령대는 50대 41만8388명(전체의 18.6%), 60대 41만4564명(전체의 18.4%), 70대 30만6311명(전체의 13.6%) 순이었다. 2019년 대비 2020년은 60대와 8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환자수가 감소했으며 특히 10대 미만과 10대 환자수는 각각 19.6%, 34.7% 감소했다. 지난해 골절 성별& 8231;연령대별(10세 단위)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여성이 115만6604명으로 남성 109만6509명의 1.1배였다. 골절로 진료 받은 환자수는 40대까지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지만, 50대 이상부터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60대(23만6546명), 50대(21만7309명), 70대(19만7901명) 순으로 많았으며, 남성은 50대(20만1079명), 60대(17만8018명), 40대(16만3778명) 순으로 많았다. 골절 세부 상병별 환자수 10순위를 분석한 결과,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70만1918명,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33만7239명,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32만2064명 순으로 많았다. 최근 5년 낙상의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환자수는 2020년 5만1746명으로 2016년 2만1481명 대비 140.9%(연평균 2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상 환자의 연간 총 내원일수는 2016년 24만5049일에서 2020년 62만6212일로 155.5%(연평균 26.4%) 증가했고, 1인당 내원일수는 2016년 11.4일에서 2020년 12.1일로 6.1%(연평균 1.5%) 증가했다. 지난해 입원·외래별 낙상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낙상 입원 환자수는 4만1669명, 외래 환자수는 1만3438명으로 입원 환자수가 외래 환자수보다 3.1배 많았다. 2020년 낙상 입원일수는 59만2215일(94.6%), 외래일수는 3만3997일(5.4%)이고, 1인당 입원일수는 14.2일, 1인당 외래일수는 2.5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낙상 연령대별(10세 단위)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2016년과 대비해 2020년은 60대 203.9%(연평균 32.0%), 80대 이상 183.5%(연평균 29.8%), 70대 151.5%(연평균 25.9%) 순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0년 낙상으로 진료를 많이 받은 연령대는 80대 이상 1만 1,204명(전체의 21.7%), 70대 1만 112명(전체의 19.5%), 60대 9,023명(전체의 17.4%) 순이었다. 2019년 대비 2020년은 10대 미만(3.9% 감소)과 10대(18.1% 감소)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낙상 성별& 8231;연령대별(10세 단위)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여성이 2만9576명으로 남성 2만2170명의 1.3배였다. 낙상으로 진료 받은 환자수는 40대까지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지만, 50대 이상부터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80대 이상(8381명), 70대(6717명), 60대(5299명) 순으로 많았으며, 남성은 60대(3724명), 50대(3534명), 70대(3395명) 순으로 많았다. 낙상 세부 상병별 환자수 10순위를 분석한 결과, 미끄러짐, 걸림 및 헛디딤에 의한 동일 면상에서의 낙상 1만6527명, 동일면상에서의 기타 낙상 1만4878명, 계단에서의 낙상 5415명 순으로 많았다. 안미라 급여정보분석실장은 "겨울철을 맞아 분석한 골절과 낙상 진료 통계정보를 참고해 국민 모두가 추운 계절 부상에 주의해 건강한 겨울을 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위장약인 '무코스타(한국오츠카제약)'의 주성분인 레바미피드를 갖고 안약 개발이 한창이다. 이미 오츠카는 무코스타 점안액을 개발해 일본 시장에 출시한 상황. 하지만 한국에는 허가받지 않아 국내 후발 제약사들이 개발에 뛰어들었다. 식약처는 지난 18일 대우제약의 'DWP-DN11'의 임상2b/3상 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 DWP-DN11은 레바미피드가 주성분으로, 안구건조증에 사용된다. 2b/3상은 국내 21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레바미피드(rebamipide)는 위장관에 작용해 점악을 보호, 위장의 자극물질로부터 위를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다. 이런 작용기전은 똑같이 눈에도 적용돼 눈의 술잔 세포 밀도의 증가 작용, 눈의 점액 및 누액 증가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바미피드 안약 개발은 대우제약만 하는 게 아니다. 국제약품도 KSR-001이라는 개발명으로 레바미피드 성분의 안약을 개발하고 있다. 역시 안구건조증 210명을 환자를 대상으로 지난 2019년부터 2b/3상을 진행했다. 국제약품은 품목허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최근 3분기 보고서에서 밝혔다. 삼진제약도 레바미피드 안약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역시 안구건조증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후보물질인 'SA001'의 임상2상 계획서를 승인받았고, 지난 2019년에는 1차성 쇼그렌 환자의 안구건조, 구강 건조 개선에 대한 2a상 계획서도 승인받았다. 이 가운데 국제약품과 대우제약은 점안액으로, 삼진제약은 경구제로 개발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 레바피미드 제제를 업그레이드 설계해 기존 단점인 낮은 생체이용률 등을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3개사가 모두 후기 임상에 돌입한만큼 빠른시일 내 상업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과연 누가 먼저 허가를 받아 국내 시장을 선점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가정에서 복용하고 남은 마약류를 수거·폐기하는 사업의 연착륙을 위해 대국민 홍보 강화를 통한 국민 참여율 제고 필요성이 대두했다. 국회는 환경부 소관 유사 사업인 폐의약품 수거·폐기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마약류 관련 사업 예산 확보로 정책 실패를 겪어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향해 마약류 폐기 사업을 위한 내년도 예산 증액 필요성을 서면질의했고, 식약처는 이에 공감하며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강선우, 남인순, 인재근 의원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마약류 폐기 사업 국민 참여율 제고를 촉구했다. 아울러 마약류 오남용 사전알리미 예산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해당 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려면 국민인식 개선과 함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대국민 홍보를 위한 내년도 예산 증액이 필요하며,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게 식약처 방침이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 취급 약국에 이미 철제가 금고가 있음에도 폐마약류 보관용 금고 설치 예산을 책정한데 대해 식약처는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마약류 특성상 조제를 위한 마약류를 보관하는 철제금고와 별도로 가정 내 불용 마약류를 보관할 금고를 따로 마련해야 혼동으로 인한 오조제·투약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위원들은 과거 유사 사업의 국민 참여율이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폐의약품 수거·폐기 사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오늘날까지 국민의 정책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다. 식약처는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했다. 식약처는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인식 개선과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대국민 홍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사전알리미 예산도 증액해야 한다는 복지위원들의 지적에 동의했다. 올해 본격 시행한 제도인 사전알리미는 시행 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감소 효과가 뛰어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오남용 의심 의사수 감소폭은 과거 총 3953명에서 1215명으로 69.3% 감소율을 보였다. 식약처는 오남용 마약류를 전체 마약류로 확대하고 운영비·인건비 등 예산 증액과 함께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식약처는 "철저한 오남용 관리를 위해 향후 49종의 전체 의료용 마약류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라며 "오남용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운영비·인건비 등 예산 증액이 필요하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직을 둘러싼 '낙하산 인사' 시도 논란에 대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사실이 아니란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건보공단은 '안전 감독, 인·허가 규제 또는 조달 업무' 수행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건보공단 이사장 선임 역시 법률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고 투명히 진행된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21일 복지부는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백종헌 의원은 복지부 산하 3공단 중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건보심사평가원만 포함된 이유와 건보공단 이사장 선임 절차를 물었다. 건보공단이 퇴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빠진 게 낙하산 인사를 위한 편법이 아니냐는 취지다. 앞서 지난 11일 백 의원은 국회 복지위 예산·법안 전체회의장에서 권덕철 복지부 장관을 향해 건보공단 이사장 낙하산 인사 논란을 질의했었다. 이에 복지부는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공단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서 빠졌으며, 이사장 선임 역시 절차에 맞춰 정당하게 진행중이란 취지로 답했다. 복지부는 "퇴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대해 공직자윤리법령을 근거로 인사혁신처장이 매년 12월 31일까지 조사·확정해 관보 고시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인혁처가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을 기초로 공직유관단체는 법령이 정한 주요 업무가 안전 감독, 인·허가 규제 또는 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연금공단과 건보공단은 퇴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심평원은 요양급여 심사·평가를 수행하고 있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됐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특히 복지부는 공단 이사장 선임 역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등 유관 법령에 의거해 공명정대히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공단 이사장 선임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단에서 임추위를 구성해 공모한다"며 "면접과 후보자 추천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법정기념일로 승격한 '약의 날' 행사를 국가 주최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 1억원을 늘려야 한다고 답변했다. 21일 국회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김성주, 인재근 의원의 내년도 예산 서면질의에서다. 세 의원은 약사법 개정으로 약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으므로 민간이 진행하던 행사를 국가 주최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한 예산 1억원 증액 필요성도 제기했다. 식약처는 이에 동의하며 정부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심사·논의 시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식약처는 "약의 날이 법정기념일 지정됐고 의약품의 의미와 처방, 유통 등 총체적 중요성과 의의를 기리는 측면에서 민간이 아닌 정부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적절하다"며 "법정기념일이 된 약의 날 행사를 정부가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국회 논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 전문의약품 판매·구매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대국민 홍보를 위한 내년도 예산 3억400만원 증액 필요성에 공감하고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식약처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2022년도 예산심사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세 의원은 안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의약품 불법매매 신고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제도 대국민 홍보를 위한 예산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식약처 예산을 3억400만원 증액하라는 게 의원들의 요구다. 식약처는 의원 지적에 공감을 표하며 예산 확보에 전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식약처는 "안정한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약사법 개정으로 불법매매 신고자 포상금 지급과 스테로이드 주사제 등 전문약 불법 구매자 처벌제도가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포상금이 적절히 지급되고 관련 제도 홍보를 통해 안전한 의약품 환경이 조성되도록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