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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 협상 결렬...본교섭도 난항예고연세의료원 노사 실무교섭이 지난 16일에 이어 17일에도 서로의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결렬됐다. 그러나 노사는 파업 이후 미뤄왔던 본교섭에 임하는 데 대한 가능성을 높였다. 연세의료원 노사는 17일 오후 3시 재개된 실무교섭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간호 1등급 상향, 기준병상 확대 등에 대한 논의를 벌였으나 입장차를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이날 교섭에서 노조측은 간호 1등급 상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준 병상 확대 등이 근로여건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의료원측의 합의를 전제로 임단협에 대해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의료원측은 간호 등급 상향 등은 노사 협상을 통해 결정할 문제가 아닌 만큼 임단협에 대해서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노조측이 앞으로 파업 돌입 이후 진행하지 못했던 본교섭을 진행할 것을 의료원측에 요구하고 의료원측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18일부터는 본교섭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17일 교섭 후 연세의료원 노조 허원봉 수석부위원장은 "실무교섭이 특별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종료됐다"며 "단, 18일 노사 대표자 참석하는 본교섭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허 부위원장은 이어 "본교섭 제안에 의료원측이 아직 결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받아줄 것 같은 분위기였다"고 설명하고 "따라서 18일부터는 본교섭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파업 전에는 본교섭을 했지만 그것도 사측 대표가 잘 참석하지 않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고 그러다 파업에 돌입했다"며 "따라서 의료원장이 참석하는 본교섭을 진행하자고 제안한 만큼 양측 대표가 참석하는 본교섭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부위원장은 또 파업 지속 여부에 대해 "열쇠는 사측이 쥐고 있다"고 전제하고 "일단 노조가 제출한 요구안을 사측이 인정하면 모르지만, 인정하지 않는다면 노조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한편 18일 진행되는 교섭의 시간과 장소는 의료원측에 위임된 상태다.2007-07-17 19:01:16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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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연구용역 연구비 집행 투명화 된다질병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연구비 카드제 및 회계법인 위탁정산이 본격 시행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사업부터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업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18일 중소기업은행 및 삼화회계법인과 업무 협약 조인식을 갖는다. 공개평가 과정을 거쳐 연구비카드제 및 연구비 카드종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으로 중소기업은행이, 위탁정산회계법인에는 삼화회계법인이 각각 선정돼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연구비 카드제 도입 및 위탁정산 시행에 따른 연구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비 상담 콜센터 운영과 전국단위의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2007-07-17 18:50:4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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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의료급여 미지급 2,581억원요양기관에 지급되지 못한 의료급여비 누적액이 이달 15일 현재 2,58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의 '의료급여비 예탁 및 지급현황'에 따르면 15일 현재 요양기관 지급대상액 3조770억원 가운데 2조8,120억원이 지급, 68억원의 환수금을 제외하면 2,581억원이 미지급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443억원의 미지급액 발생했으며 경기 419억, 전남 231억, 부산 217억, 전북 172억, 인천 170억, 경남 163억, 강원 151억, 경북 143억, 광주 123억 등이 100억원대를 넘어서고 있었다. 반면 대구 92억, 충북 78억, 대전 71억, 울산 37억, 충남 36억, 제주 29억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미지급액을 기록했다. 한편 공단은 지자체로부터 진료비용이 예탁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부득이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예탁되지 않아 지연된 진료비에 대해서는 예탁금 확보될 경우 지체없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2007-07-17 16:32:1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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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혈액부족' 의료기관 적정사용 요청하절기를 맞아 혈액부족 상황이 예견됨에 따라 복지부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정혈액 사용을 요청하고 나섰다. 17일 복지부 생명지원팀은 병원협회에 대한 협조요청을 통해 "하절기 혈액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의료기관 혈액원과 의료기관 등의 적정 혈액사용 및 자체채혈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협조요청을 통해 의료기관이 필요 이상의 혈액을 미리 확보하는 등의 가수요를 자제하고 병원 내외부적으로 적극적인 헌혈 홍보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기관들이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 본부와 각 혈액원, 복지부 혈액장기팀과의 자체적 연락체계를 구축해 수혈용 혈액제제 부족으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줄 것을 요구했다.2007-07-17 16:29:1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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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캠프 차흥봉씨 상임특보 해임 요구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경선 후보측이 구성한 상임특보단에 차흥봉 전 복지부 장관이 포함된 데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차흥봉 전 장관이 의약분업을 강행했던 당사자인 데다 이번 상임특보단에는 의사가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 이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이명박 캠프의 상임특보단 구성을 두고 우려와 실망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명박 후보측은 16일 11시 여의도 국민캠프(용산빌딩 3층)에서 상임특보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임명장을 수여한 바 있다. 이후 의료계 내 반발 정서가 확산되면서 뉴라이트의사연합은 이명박 후보측에 차 전 장관을 상임특보직에서 해임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뉴라이트 의사연합(상임대표 이형복, 이하 연합)은 16일 성명을 통해 "차흥봉 전 장관은 이미 지난 김대중 정부 시절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의약분업을 통해 중대한 정책적 실패를 범한 사람"이라며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즉각 차흥봉 씨를 대선캠프의 상임특보직에서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나라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그 이념적 지향에 있어서 이명박 전 시장과 한나라당과도 맞지 않다"며 "대선캠프에 차흥봉 씨의 상임특보직 해임을 즉각 권고하라"고 강조했다. 연합은 또 "주지하다시피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재정통합에 반대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의약분업에 대해서도 거듭 재평가의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비판하는 정책의 장본인이 향후 한나라당의 대선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상임특보로 있는 것은 극히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연합은 의약분업이 초래한 문제점에 대해 ▲약사 조제료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의사의 처방에 따른 적합한 조제를 담보하지 못함으로써 국민 건강 위협 ▲병의원과 약국을 오가는 국민의 추가 비용 발생 ▲의약분업으로 인한 추가비용의 발생을 국민에게는 보험료 인상으로, 의사에게는 전문가적 자율성을 통제로 보충하는 점 등을 꼽았다. 아울러 연합은 "차 전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통합, 의약분업과 같이 실패한 정책을 추진,시행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일으킨 과오가 참으로 중대한 자"라며 "자숙과 반성하기는커녕 차기 정권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유력 대선 후보의 정책특보를 담당하는 것은 국민과 의료계를 우롱하는 사태"라고 주장했다.2007-07-17 15:06:16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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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콜센터, 국민은 '만족'-직원은 '불만'복지부가 2005년 11월부터 보건복지 관련 상담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보건복지콜센터에 대해 국민들은 만족하고 있는데 반해 직원들은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콜센터 활성화 방안연구'에 따르면 콜센터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8.9%가 ‘서비스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 13.4%와 '그저 그렇다' 27.6%를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콜센터가 국민들의 보건복지 관련 민원처리 및 정보제공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사연은 분석했다. 실제로 업무진행 및 결과통보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조사대장자의 54.9%는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상담원의 책임감 여부에서도 69.5%가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응답자의 27.6%가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답변의 부정확성을 콜센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아 상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콜센터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와 달리 실제 상담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근무환경 및 급여 등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콜센터 상담업무 담당자 9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급여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응답한 직원이 무려 74%에 이르렀으며 교대근무에 대해서도 52.6%가 불만족스럽다고 대답했다. 특히 콜센터 근무 시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상담원들의 19.3%가 제도나 정책의 부재로 민원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를 꼽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제도변경 업데이트 지원시스템 부재도 13.3%로 2위를 차지했다. 보사연은 이번 연구를 통해 콜센터 이용에 대한 대국민 인식확대와 함께 홍보과정에서 민원업무 지원 등에 대한 지나친 과장은 피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사연은 "현재 콜센터는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접수처리 외에 업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콜센터 홍보 시 무조건 도와준다는 식의 홍보내용은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07-07-17 14:11:4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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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약 니페디핀, 간기능장애땐 신중투여바이엘코리아의 '아달라트' 등 고혈압치료제인 니페디핀 단일제에 대한 '중증 간기능 장애환자에 대한 투여량 감소' 항목 추가조치가 취해졌다. 식약청은 니페디핀 단일제 등 총 13개 성분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했다. 니페디핀의 경우 간기능 장애환자에 대한 신중투여 외에도 발기부전, 불쾌감, 편두통, 고창, 관절종창, 비충혈 등이 이상반응으로 추가됐다. 이번 허가사항 변경 대상은 니페디핀 일반 단일제 43품목은 물론 서방정 19품목도 해당된다. 한국노바티스의 '엑스자이드확산정' 등 수혈의존성 헤모시데린침착증 치료제인 데페라시록스 단일제 3품목에 대해서는 시판 후 사용시 급성 신부전이 보고됐다는 점이 명시됐다. 유한양행 '안플라그정' 등 만성동맥폐색증 치료제인 염산사포그릴레이트 단일제 29품목에 대해서는 이상반응에 홍반, 두드러기, 무과립구증, 인두통, 인두불쾌감, 인두작열감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추가됐다. 쉐링푸라우의 '테모달캅셀' 등 다형성교아종 치료제인 테모졸로미드 단일제 3품목은 표준요법에 실패한 재발성, 진행성 악성 교종 치료시 피부 및 피하조직에 있어 매우 드믈게 스티븐스존슨 증후군과 독성표피괴사용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됐다. 이밖에 ▲닥티노마이신 단일제(6품목) ▲데페라시록스 단일제(3품목) ▲라스부리카제 단일제(1품목) ▲락토비온산에리스로마이신 단일제(5품목) ▲세보플루란 단일제(4품목) ▲이오프로마이드 단일제(6품목) ▲클로람부실 단일제(1품목) ▲호박산수마트립탄 단일제(6품목) 등 성분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 지시도 취해졌다.2007-07-17 08:27:33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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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약 얼마에 판매할까?"...할인경쟁 우려한미의 '슬리머' 출시와 약가인하를 단행한 애보트 '리덕틸'의 한판 승부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약국가에서는 비급여 품목인 이들 약에 대한 판매가를 어느 수준에서 책정할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16일 약국가에 따르면, 한미측은 약국 사입가 4만 9,500원인 슬리머 11.51mg 30정의 판매가를 6만원에, 사입가 5만 9,400원인 17.26mg 30정을 6만 9,000원~7만원 선에서 책정할 것을 권하고 있다. 또한 최근 40% 가량 약가인하를 결정한 애보트 '리덕틸' 역시 10mg 28정을 6만원(사입가 5만 4,000원)에, 15mg 28정은 6만 9,000원~7만원(사입가 6만원)이 적정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약국가에서는 비만약을 사이에 둔 약국간 과당 경쟁으로, 무분별한 할인행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지역 A약사는 "최근 인근 약국에서 리덕틸 10mg을 고객에게 5만원에 제시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A약사는 "옆 약국에서 얼마를 받든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요즈음 카드 고객이 많아 이번 기회에 마진을 상향조정해보려 했는데 물거품이 됐다"고 밝혔다. 반면, "상황에 따라 리덕틸 15mg 28정을 10만원에서 11만원까지 받기도 한다"고 밝힌 약사도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성동구 B약사는 "고객이 느끼는 가격차가 매우 큰 품목"이라며 "자칫 약국간 갈등이 심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적정 가격이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할인행위로 인한 적정가격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제약사에서 제시한 약국 판매가가 터무니 없는 가격이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지역 B약사는 "리덕틸은 5만 4,000원에 사입해 6만원에 판매하면 5천원이 남는다"면서 "카드수수료도 떼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라"고 반문하기도 했다.2007-07-17 08:20:25한승우·이현주 -
헬프라인 배상에 의약품정보센터 예산 전용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이하 헬프라인) 손해배상을 위해 '의약품종합정보센터'에 책정된 예산 15억원이 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종합정보센터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발행한 2006년도 복지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가 심평원에 시스템 구축비용을 지원하며 추진 중인 의약품종합유통센터 예산 15억원이 전액 헬프라인 손해배상 분할상환에 사용됐다. 즉 헬프라인 손해배상 분할상환은 민자유치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을 수행하던 삼성SDS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삼성SDS측에 360억원을 6회 분할 지급하도록 강제 조정 결정을 내림에 따라 시작된 것. 전문위원실은 이에 의약품종합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과 손해배상 분할상환은 별도의 사업임에도 책임소재 및 고통분담 차원에서 사업액 전액이 전용된 것은 전용의 범위를 넘어선 예산집행이라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또한 의약품종합정보센터 구축은 2000년 3월 삼성SDS가 추진하던 헬프라인과 추진 목적이 유사하다면서 정책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초기부터 면밀한 계획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즉 의약품종합정보센터는 2005년 사업 시작 당시에도 정보화계획(ISP)이 수립되기 전에 조급하게 추진, 사업실시기관이 진흥원에서 실제 집행된 예산은 2005년 예산 15억원 중 6,6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지난해 3월 유시민 장관은 의약품종합정보센터의 설립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와 연계해 구축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 추진의 면밀성이 결여돼 있다는 게 전문위원실의 분석이다. 전문위원실은 의약품정보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의약품 생산, 공급, 구입 등 의약품 유통정보와 사용정보가 실효성이 있게 집적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의약품종합정보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는 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약사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으로 17대 국회에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2007-07-17 08:16:02강신국 -
옥살리플라틴 등 항암제 2종 허가사항 조정국내업체들의 제네릭 발매가 줄을 잇고 있는 '염산이리노테칸', '옥살리플라틴' 등 항암제제 2종에 대한 허가사항이 오리지널과 동일하게 통일 조정된다. 식약청은 16일 항암제제 2종에 대한 허가사항 통일조정안을 공개하고 이와 관련한 업계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먼저 전이성 직장암 또는 결장암 치료제인 염산이리노테칸 단일제의 경우 기존 적응증인 위암, 소세포폐암 외에 '진행성 비소세포 폐암'이 추가됐다. 이에따라 통상 성인 1일 1회 100mg/㎡를 1주일 간격으로 3~4회 정맥주사하고 적어도 2주간 투약을 중단한 후, 이같은 주기로 반복투여한다는 내용의 용법·용량도 신설됐다. 이번 통일조정안 대상 품목은 한미약품 '이노테칸주', 태준제약 '이리노칸주', 한국디비팜 '디비판이리노테칸주사액', 광동제약 '이리테신주', 신풍제약 '크래칸주', 건일제약 '건일염산이리노테칸주', 보령제약 '보령염산이리노테칸주', 유한양행 '캠테칸주' 등 총 8품목이다. '옥살리플라틴' 단일제 허가사항도 조정된다. 식약청은 이번 허가조정안에서 기존 적응증인 전이성 결장·직장암 외에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을 추가했다. 이에따라 '100mg/㎡을 매 2주마다 점적주입'하는 등을 골자로 한 용법용량도 신설됐다. 이번 허가조정 대상은 5mg 1품목(보령 '옥살리틴주5mg' 등), 50mg 19품목(태준 '엘록산주' 등), 100mg 7품목(삼양사 '넥사틴주100mg' 등), 150mg 2품목(유한 '옥사플라주150mg' 등), 200mg 1품목(유한 '옥사플라주200mg') 등이다. 한편 식약청은 올 11월까지 오리지널과 제네릭간 허가사항 통일조정 작업을 집중 실시한다.2007-07-17 08:05:16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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