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환자돌리기'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기획 현지조사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올해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예고했다. 복지부는 노인요양병원 30곳으로 대상으로 11월부터 기획현지 조사를 진행한다. 즉 장기요양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병상가동률 확보를 위한 일명 환자돌리기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요양병원 10곳에 대한 복지부 긴급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허위청구 2곳을 포함 10곳 모두 부당청구로 적발된 바 있다. 또한 복지부는 내년 1/4분기 중 한방시술의 무자격자 침술행위를, 2/4분기에는 치과 병의원 진료비 청구실태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치과 병의원의 경우 본인일부부담으로 변경된 항목에 대해 수진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관행적으로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으로 징수하고 요양 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전 예고된 항목에 대해서는 관련 의약단체 및 심평원·공단 등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조상대상을 미리 공개함에 따라 조사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7월 현재 백내장 수술에 대한 청구실태를 조사 중에 있고 오는 9월 주사제 투여 후 편법진료비 징수 및 청구실태에 기획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

제네릭사 제품발매 유보...복지부 최종판단 주시 제네릭이 대거 등재된 한국에자이의 치매치료제 ‘ 아리셉트’의 약값이 3개월째 요지부동이어서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는 20일 약가고시를 통해 제네릭이 신규 진입한 ‘디트루시톨정’ 등 3개 품목의 보험 약값을 각각 20%씩 인하시켰다. 이로써 새 약가제도에 따라 약값이 자동 인하된 오리지널약은 7개 제약사 10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반면 복지부는 이날 고시에도 에자이의 ‘아리셉트정’은 제외시켰다. ‘아리셉트정10mg’(염산도네페질10mg)은 이미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11개 제약사가 제네릭 제품으로 보험약가를 받았고, 이날 고시에도 9개 품목이 추가됐다. 또 ‘아리셉트정’(염산도네페질5mg) 제네릭도 이날 1개 품목이 새로 진입했다. 최근 3개월 동안 염산도네페질10mg 20개, 염산도네페질5mg 1개 등을 합해 21품목이 제네릭으로 등재된 것이다. 따라서 새 약가제도대로라면 10mg은 지난 5월, 5mg은 이달에 각각 80% 낮아진 가격으로 약가고시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에자이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복지부가 최종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서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된 것. 복지부 측은 이와 관련 ‘아리셉트’에 대해 약가 자동인하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리셉트’의 경우 제네릭 제약사들이 에자이와 특허만료시까지 제품발매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 오리지널 단독품목만 등재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리셉트 사례를 중심으로 자동약가인하에 대한 예외인정 여부를 검토 중”이라면서 “조만간 지침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염산도네페질 제네릭 약가를 받은 제약사들은 ‘아리셉트’ 특허가 오는 2010년에 종료되기 때문에 제품을 발매할 계획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제품 발매계획 없이 먼저 보험약가만 받아 놓은 셈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일단은 복지부의 최종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특허문제로 발매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나중에는 미생산·미청구로 무더기 퇴출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팀별로 과제를 배당했다. 보완대책 과제는 제약산발전협의회 구성, GMP 선진화 교육 및 컨설팅 제공, 의약품 사전상담제 도입 검토, 다국가 임상시험 유치 활성화 등 모두 41개며 복지부, 과기부, 식약청에서 담당하게 된다. 과제를 담당한 정부 담당부서는 주요 대책의 골격을 마련하고 이에 맞춰 세부계획, 법령 제개정, 예산 반영, 세부 추진 일정 등의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달 28일 한미FTA로 인한 제약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 제약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기위해 10년간 1조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