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의무화되는 당번약국과 관련 이를 지키지 않는 일반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등의 처분이, 약사회 임원 및 대의원은 해임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징계대상자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거나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지난 20일 약사회가 확정한 약사윤리규정 개정안과 당번약국 운영규정 제정안(약사윤리규정 제2조 제10호)에 따르면, 당번약국 의무화 규정과 함께 당번약국 운영규정 등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 해임, 행정처분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당번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은 8월부터 공휴일의 경우 월 1회 이상 18시까지, 평일 야간시간의 경우 주 1회 이상 23시까지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약사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사윤리규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약사윤리규정 제4조는 ▲징계 ▲훈계(시말서 및 각서 징구 포함) ▲정권(임원직 및 대의원직) ▲해임(임원직 및 대의원직) ▲선거권·피선거권 박탈 또는 제한 등이다. 훈계나 선거권 박탈 등의 처분을 받는 약사에 대해서는 제증명서의 발급, 각종 알선, 시설·자료제공 및 기관지·도서 등 간행물 배부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회장은 경고대상자에게 반성을 촉구하는 경고서를 기타 징계대상자에게는 징계내용 및 전항의 조치내용을 서면으로 소속지부와 분회를 경유해 이를 통보토록 했다. 제5조의 경우 약사회장은 징계대상자에 대해 복지부에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징계사항을 기관지에 공보하거나 출신학교 및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징계대장에 기록 및 보존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처분의 수위는 약사법(제71조 제2항 제1호, 별표 6) 에 따라 자격정지 15일(1차 위반시) 등에 처할 수 있지만, 이는 ‘약사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행위’(약사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의 5호)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아 향후 약사회와 복지부간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그러나, 약사회측은 회원들에 대한 행정처분 상신보다는 회원들에 대한 계도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거듭 설명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23일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이미 천명한 것으로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약사들에게 적절한 부담을 지우기 위한 것”이라며 “당번약국 의무화가 계도를 위한 것이지 회원처벌을 목적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약국가에서는 당번약국이 일반약 슈퍼판매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대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행정처분 등을 취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기획현지 조사를 나가면 몇 군데의 요양기관이 적발될까? 복지부가 22일 공개한 2004년부터 2007년 6월까지 기획현지 조사 추진실적을 보면 총 536개 조사기관 중 문제가 있는 기관은 353곳으로 65.8%의 요양기관이 복지부 레이더에 걸려들었다. 먼저 2004년에는 총 166곳을 조사, 129곳(77%)에서 부당사실을 확인했다. 부당이득 환수금만 54억원이었고 업무정지 26곳, 과징금 부과 49곳이었다. 2005년에는 총 144곳의 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했고 이중 93곳(64.5%)이 적발됐다. 업무정지 28곳, 과징금 부과 32곳, 부당이득금 환수금액은 30억원으로 집계됐다. 2006년에는 154곳을 표적 조사를 했고 이중 105곳(68.1%)에서 부당 사실이 드러났다. 부당 이득금 환수금액만 33억원으로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기관은 18곳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현재 총 72곳을 현지조사 했고 이중 26곳(36.1%)이 적발됐다. 26곳 모두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다. 복지부의 기획현지 조사는 조상항목 예고를 통해 요양기관의 지율시정 유도를 꾀하는 제도. 복지부는 조사대상 항목을 미리 공개함에 따라 조사를 받게 되는 기관은 예측 가능한 조사로 조사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이 줄어드는 한편 조사를 받지 않는 기관은 일차적인 자율 시정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먼지 포집효과에 의문이 제기된 황사방지용 마스크에 대한 별도의 기준·규격이 마련된다. 식약청은 올해 4~5월 황사시즌 당시 효능·효과에 대한 언론의 문제 제기로 불신이 증폭된 황사방지용 마스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기준규격과 시험방법 등 객관적인 품질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식약청은 내년 황사철 이전에 별도의 기준규격 신설 작업을 완료해 이 기준에 따른 제품출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며 이를위해 의약외품 주관으로 용역연구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식약청측은 마스크가 걸러야 할 분진의 크기와 포집효율, 성인과 유아·어린이에 맞는 별도 기준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기준규격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약외품이나 일반 공산품 등으로 제품 분류가 다양하고 기술표준원이나 노동부, 식약청 등 관리주체도 혼재된 상황인 점을 감안해 보건용인 황사마스크에 대해서는 식약청이 의약외품의 틀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실제 식약청은 지난 13일 황사방지용 마스크 관리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같은 문제점을 설명하고 식약청 관리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황사마스크의 문제점을 지적한 언론들의 검증에서도 객관적인 기준잣대가 없어 황사방지 효과를 어느 선에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혼란이 있었다"며 "내년 황사철에 대비해 용역연구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황사방지용마스크의 적정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객관적인 기준규격을 만들어져야 황사마스크에 대한 신뢰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며 "기준규격이 마련되면 이에따른 사후관리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서울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린이용 마스크의 먼지포집율은 98.8%, 산업용 마스크는 98.7%에 달했으나 황사 마스크는 평균 32.4%에 불과하다는 서울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 결과가 발표한 바 있다.

요양병원이 6년 새 13.1배 증가하고 진료형태 별 진료비도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병원 운영실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32곳에 불과하던 요양병원이 2007년 4월 현재 419곳으로 무려 13.1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요양병원의 팽창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성 질환 및 만성질환 위주의 장기 요양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풀이된다. 특히 진료비 상승도 눈에 띄었다. 2006년 1/4분기와 2007년 1/4분기 요양병원의 진료비 증가율을 보면 기관당 진료비는 38.9%, 외래진료비는 71.5%나 상승했다. 이중 입원진료비는 142.4%나 폭등했다. 종합병원의 진료비 증가율, 즉 기관당 진료비 12.4%, 입원진료비 22.8%, 외래진료비 10.2%에 비교하면 폭발적인 상승세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가 시행되면 요양병원의 양적팽창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요양병원 증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수요보다는 공급이 초과한 상태로 병상가동률 확보를 위한 환자돌리기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에 복지부는 오는 11월부터 노인요양병원 30곳을 선정, 기획 현지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