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의사협회의 대정부 전략수정의 의미와 전망 의사협회가 최근 상임이사회를 통해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체'를 결성키로 했다. 아직 구체적인 규모와 구성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 직역, 전 세대를 아우르는 기구를 구성해 새 의료급여제도, 정률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일자별청구 등에 대한 대응을 일원화하겠다는 심산이다. 하지만 의협은 투쟁체 결성을 천명하면서, 새 의료급여제도와 정률제에 대해서는 '전략상 후퇴'라는 대안을 내놨다. 이는 기존의 건강보험, 의약분업 차원의 큰 틀의 변화 없이는 제대로 된 의료제도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협 집행부가 기존 '전면거부'라는 강경일변도에서 다소 입장을 전환한 것을 두고 온갖 추측과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정률제·의료급여제, 참여하되 원론적 반대 주수호 의협 회장은 지난 20일 회원들에게 투쟁체 결성을 알리면서 "전체 의사의 동의하에 결정된 로드맵에 따라 반드시 결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새 의료급여제도와 정률제의 '선시행 후보완'이라는 대안이다. 의료급여제도의 경우 일부 의료급여환자의 비중이 높아 현실적으로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의원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고, 정률제 역시 회원들의 현실을 감안해 일단 참여하되 원칙적으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투쟁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단, 청구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및 환원 등에 대한 권한을 지역의사회를 통해 의협에 위임하고 서면청구 실시를 통해 결정적 시기에 프로그램 관련 위임장을 활용한 집단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미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한 회원분이라도 예전 방식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도록 각 업체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들 두 사안에 대한 방침은 회원들의 의원 경영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부분, 그리고 이미 이들 사안이 법제화 돼 있는 만큼 실시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는 점 등에 대한 인식이 전제돼 있다. "집행부 실패" 회원동요, 국면전환 계기 이에 따라 이같은 방침 발표 이후 회원들 사이에서는 의협 집행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무용론이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즉, '선시행 후보완'이라는 전략이 '선사망 후치료'의 상황을 초래한다는 것. 특히 의사 회원들 사이에서는 정률제의 경우 '정부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자조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 개원의는 "의협 집행부가 중장기 과제로 전환하면서 의료급여제도, 정률제 문제는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넘어갈것 같다"고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즉, 시행 자체를 막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런 만큼 제도 시행 전 의협이 정부로부터 얻어낼 것은 얻어낸 다음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했다는 평가다. 따라서 의협은 이같은 회원들의 불만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어느 한 현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전면 시행 저지' 구도로 끌고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성분명 처방에 선택·집중? 그런 의미에서 '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은 의협이 시행 저지를 위해 전력을 집중할 최대 현안으로 꼽힌다. 주수호 회장은 "냉정하게 판단하면, 전면전을 벌이기에는 준비가 너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따라서 좀 더 근본적인 모순을 제거하고 참된 의료제도의 도입을 위해 긴 호흡으로 나아가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의사라면 누구나 반대하는 성분명처방, 의료법 개악 등의 사안이 현실화 될 때에는 근본적 의료개혁안인 건강보험 동등계약제, 국민 선택분업제 등을 이루기 위한 중, 장기 로드맵을 발동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는 의협이 현재 전면 투쟁의 결정 시점에 대한 마지노선을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맞추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또한 의료급여제도나 정률제 저지에 대한 입장 전환의 원인이 이미 법제화 됐던 데에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성분명 처방의 경우 여전히 강경 저지에 대한 여지가 남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의협이 향후 모든 사안에 대한 저지가 여의치 않을 경우, 정률제, 의료급여제도, 일자별 청구 등을 버리고 성분명 처방을 취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즉, 현실적으로 번복 및 철회가 어려운 제도에 대해서는 이처럼 '원칙적 반대'를 내걸면서 기조를 유지하고, 결정적인 시점에서 성분명 처방 저지를 위한 카드로 내걸 공산도 있다는 분석이다. 만약 이를 통해 성분명 처방을 저지할 경우, 의협으로서는 큰 것을 얻고 이미 회원들 사이에서 저지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인식됐던 제도에 대해서는 불만을 불식시키는 전략적 성공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연 의협의 최근 투쟁체 결성과 정률제 등에 대한 '선시행 후보완'이라는 복안의 속내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부산지방식약청이 절도 등으로 형을 받아 국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자를 9급 공무원으로 임용한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국립공주병원 역시 재직 중 무면허 운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당연퇴직자로 지정된 공무원 3명을 그대로 근무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4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공무원 임용결격자와 당연퇴직 대상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산청은 지난 1995년 9월 A씨를 기능 9급 공무원으로 신규임용 했지만 A씨는 이미 같은 해 7월 절도 등의 혐의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황이었다. 국가공무원 법에 따르면 '국가 공무원 임용예정자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어 사실상 A씨는 1999년 7월까지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없었다. 하지만 A씨는 감사 시점인 지난해 12월까지도 여전히 부산청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져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의 즉각적인 퇴직처분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립공주병원, 국립부곡병원, 식약청 등 3개 기관에서는 범죄사실이 적발돼 퇴직됐어야 할 공무원들이 최대 6년간 버젓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 국립공주병원의 보건 7급 공무원 B씨는 지난 2000년 10월 무면허 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금고 이상 형으로 당연퇴직대상자에 포함됐지만 6년 동안 근무를 계속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됐다. 국립부곡병원의 기능 8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C씨 역시 2001년 4월 상습도박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으며 식약청의 청원경찰 D씨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근무를 계속했던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국립공주병원 B씨를 비롯한 3명에 대해 각 기관장이 국가공무원법 제 69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을 시킬 수 있도록 복지부 장관에게 시정요구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조사대상 기관에서 임용결격 공무원 30명, 당연퇴직대상 공무원 133명을 적발하고 해당 직원 전원에 대한 퇴직을 각 부처장에게 촉구했다.

제네릭 '조코(Zocor)'의 진입으로 아성이 무너진 화이자의 리피토(Lipitor)와 달리 쉐링-푸라우의 '바이토린(Vytorin)'은 지난 12개월간 매출이 2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시장조사회사인 베리스팬(Verispan)의 결과가 나왔다. 미국 스타틴계 고지혈증약 시장은 조코 제네릭 제품이 시판된 이래 조코 제네릭의 처방이 급증하면서 상당한 지각변동을 겪었다. 건강보험업계가 고가의 브랜드 스타틴 제품 대신 조코 제네릭 처방을 장려함에 따라 그동안 성장을 멈출 줄 몰랐던 전세계 처방 1위인 리피토의 매출에도 지난 2사분기부터 제동을 걸었던 것. 반면 바이토린은 조코 제네릭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 쉐링-푸라우에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제티아와 조코의 혼합제인 바이토린은 두가지 상보적 기전으로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한가지 약물로 용량을 높여 처방하는 것보다 부작용이 적은 것이 장점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일부 증권분석가는 바이토린의 매출성장이 제네릭 조코가 발매된 작년 6월 이후 둔화되기는 했으나 2012년까지 46억불 가량의 연간 매출액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일라이 릴리의 골다공증약 에비스타(Evista)를 유방암 고위험군에 속하는 폐경 여성에게 사용하는 적응증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FDA 심사관이 지난 금요일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이 심사관은 보고서에서 적응증의 대상자는 골다공증 환자가 아니라 건강한 폐경여성이기 때문에 위험 대비 혜택이 주의깊게 고려되어야한다고 주장, 오는 화요일(미국시간)에 열릴 자문위원회의 결정이 주목된다. 릴리는 에비스타의 새로운 적응증으로 골다공증이 있는 폐경여성에서 침투성 유방암 예방 및 유방암 위험이 높은 폐경 여성에서 침투성 유방암 예방을 접수하여 FDA 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릴리가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후원을 받아 시행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에비스타와 타목시펜은 침투성 유방암이 발병할 위험이 높은 폐경 여성에서 유방암 예방에 대한 효과가 동등한 것으로 나타났었다. 현재 유방암 고위험군 여성에서 유방암 예방을 위해 사용하도록 FDA 승인된 약물은 타목시펜(tamoxifen) 뿐. 타목시펜은 자궁내막암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임상에서 에비스타 사용과 관련해 보고된 부작용은 자궁암, 혈전증, 백내장이었다.

새 의료급여제도 및 정률제 등에 대한 의협의 지침과 관련 수용범위를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사회에서 의협의 지침을 전면 수용하자는 분위기가 일고 있어 주목된다. 경남의사회는 23일 오후 7시30분 개최된 긴급회장단회의를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의협이 회원들에게 내린 지침대로 따름으로써 의협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경남의사회의 이번 결정은 시도의사회로서는 처음으로 새 의료급여제도와 정률제 시행에 대한 의협 지침의 수용여부와 이행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향후 의협을 중심으로 의료계 내부의 단합을 도모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지역의사회가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것 보다 의협으로 힘을 모으는 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의료계의 전반적인 대오를 유지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의협은 최근 대회원 지침에서 정률제와 관련, 일단 참여하되 공인인증서 제도는 단호히 거부하도록 권고하고, 시행 이전의 진료 형태로 돌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회원들의 청구프로그램 변경권한을 의협 집행부에 위임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또한 정률제 제도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자 유치를 위한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가 비의료인 소유 의료기관 등에 의해 자행될 경우 직접 제보해 줄 것도 당부했다. 한편 의료급여제도에 대해서는 의료급여환자 진료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의 경우 관할 시·군·구 의사회에 신고 후, 변경된 의료급여제도와 관련한 사항을 적용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새 의료급여제도 거부 예외기준인 의원경영 상태, 급여환자 진료비중의 경중 등에 대한 판단이 애매한 데다 현 시점에서 정률제에 대한 의협의 '선시행 후조치' 방침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김홍양 경남의사회장은 "최근 의협 집행부가 내린 지침에 대해 회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의협 지침대로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의협 집행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을 가하는 것보다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보다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 회장단의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이날 경남의사회 회의를 필두로 정책결정에 지지를 받은 만큼 향후 정부 대응에 있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남의사회의 산하 24일 총회를 통해 이같은 회의 결과를 전달하고 회원들의 동참을 당부할 예정이다.

광주팜이 지난 20일 백오인 이사를 상무이사에 승진 발령했다. 이와함께 구매팀 김보연 부장과 재무팀 정성근 부장을 각각 이사로 승진시키는 등 일부 임원진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오는 27일 정률제 등 약국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분회장 회의를 개최한다. 서울시약은 이날 오후 4시 시약 대회의실에서 25개구 분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도 정률제 전환 ▲팜페이 사업 ▲불용재고약 폐기 및 보상실적 보고 ▲당번약국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집중 논의한다.

수련교육병원의 경영적자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적자 병원수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수련교육병원(주로 종합병원)의 경영수지가 병상당 9만4,000원의 적자를 면치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위원팀이 전국 236개 교육수련병원(종합병원)을 대상으로 2005년도 진료실적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분석한 결과 '의료순이익'에서 병상당 3차병원이 26만6,800원 적자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들은 65만원~90만8,000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원규모별 병상당 이자비용을 분석한 결과 병상당 이자비용은 121만3,000원으로, 병원 규모가 적은 병원일수록 병상당 이자비용은 증가했다. 병원의 의료비용은 3차병원이 1억6,400만원, 500병상 이상의 대형병원이 8,800만원,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은 6,5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의료비용의 42.9%를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는 입원환자1인당 평균진료비는 23만5,400원, 외래환자는 5만8,900원으로 분석됐다. 병원규모별 환자1인당 진료비는 3차병원이 32만8,000원으로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16만3,500원)의 2배, 외래환자 1일 진료비는 1.9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입원과 외래환자 모두 의료비용의 본인부담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경증질환의 경우 중소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