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및 한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직원들의 내부고발로 인한 허위·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돼 2,145만원이 환수결정됐다. 또한 허위·부당청구 등 불법행위를 제보하는 직원들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는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도'에 따라 신고자들은 총 569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될 예정이다. 30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에 따르면 최근 4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부고발된 요양기관 6곳(병원 2곳, 의원 3곳, 한의원 1곳)의 부당확정금액 2,145만원을 기준으로 6명의 신고자에게 총 569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현재 공단은 지난 2005년부터 19건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14건은 확인 중, 61건은 현지조사를 진행 중이거나 조사 후 정산작업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신고 포상금이 확정된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유형을 보면 A한의원은 내원일을 허위청구하거나 무료진료를 통해 주민번호를 확보한 후 청구하는 방식으로 1,056만원의 부당금액이 확인, 261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B의원은 무자격자가 심전도를 검사한 후 급여비를 청구하다 내부 고발돼 총 부당확정금액 678만원을 기준으로 18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결정됐다. C의원과 D의원 역시 무자격자가 방서선이나 심전도 촬영을 한 후 급여비를 청구해 지급받은 사실이 내부고발을 통해 적발돼 각각 503만원, 324만원의 부당확정금액에 포상금은 8만원과 97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E병원은 건강검진 당일 검진을 실시한 의사가 추가 진료를 실시할 경우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진찰료를 청구했으며 F병원 역시 가족진료시 진찰료를 청구한 사실이 내부직원에 의해 제보, 100만원과 45만원의 부당금액이 확정됐다. 복지부와 공단은 포상금 제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신고 내용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신고 건의 신속한 처리 및 현지조사 강화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내부종사자 신고포상금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최근 신고건수 증가 뿐만 아니라 신고내용도 다양화되고 있다"며 "의약단체에도 공익신고 유형에 관한 정보를 제공, 회원들이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도는 직원이 해당 요양기관의 허위청구를 신고할 경우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고건에 따라 10~30%에 이르는 금액을 포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또한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법의 직무상 비밀 유지조항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단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규칙에 비밀유지 의무 및 벌칙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종근당의 비만치료 개량신약 '실크라민캡슐(성분 말산 시부트라민)'이 최종 품목허가를 받음으로써 한국애보트의 '리덕틸캡슐' 시장을 겨냥한 국내업체간 공방이 5파전 양상으로 치닫게 됐다. 식약청은 지난 26일 종근당의 '실크라민캡슐' 에 대한 품목허가를 12.38mg과 18.56mg 용량으로 각각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최초 제품명으로 알려졌던 '실크라인'은 허가과정에서 '실크라민'으로 일부 수정된 상태로 최종 허가됐다. 이에앞서 식약청은 리덕틸 재심사만료(PMS) 직후인 7월 2일 한미약품의 '슬리머(메실산시부트라민)'에 대한 첫 허가를 내준 이후 2주 뒤인 7월 16일에는 대웅제약의 '엔비유(시부트라민)'와 유한양행의 '리덕타민(시부트라민)', CJ의 '디아트라민(황산시부트라민)'을 허가했다. 현재 허가받은 5개사 중 제품을 발매한 업체는 한미와 대웅 등 2곳뿐. 따라서 종근당 실크라민이 가세하는 8월부터 리덕틸 시장을 겨냥한 국내업체들의 공방은 본격적인 5파전 양상으로 확대되게 됐다. 실제 CJ의 디아트라민과 유한의 '리덕타민'이 8월 1일자 발매를 준비하고 있으며 종근당의 실크라민은 8월 16일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의사협회가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변경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 중으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30일 의협에 따르면, 현재 의협은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법률검토를 마무리 한 상태며 소송 대리인이 결정되는 대로 바로 소송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근 법무법인 세종·태평양·충정을 의협의 고문 법무법인으로 선임했으며, 이들 고문 법무법인을 포함한 변호사, 법무법인을 대상으로 소송에 대한 제안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그동안 접수된 제안서를 토대로 8월 3일까지 소송대리인이 되는 법무법인을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은 다음 주 중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의협은 정부가 의료급여 자격관리를 강요하는 것이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소송의 방향도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즉, 의료급여환자의 자격관리는 공단의 관할 업무이고 관련 규정에서 의료기관의 의무조항이 아닌 만큼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설치를 강요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이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의료급여기관에 제시해야 하며,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 또는 의료급여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의 자격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가능조항으로 돼 있으며, 이에 대한 안내만 의무조항으로 돼 있다. 이와관련 왕상한 의협 법제이사는 "소송 대리인을 결정하고 곧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고, 정부의 직권남용 부분도 법률 검토를 마친 상태"라며 "단, 그 결과를 아직 밝힐 수는 없지만, 앞으로 소송 진행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검토결과를 시사했다. 한편 의협은 조만간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해 감사를 요청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시정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달 초 제주롯데호텔에서 열린 ‘제 4회 2007 아시아·태평양 지역 혈액종양 심포지엄(Asia Pacific summit)’에서 글리벡(성분명 이매티닙)에 내성 및 불내약성을 보이는 소수의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 치료를 위한 차세대 백혈병 치료제 및 새로운 치료법이 소개됐다.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주요 원인인 Bcr-Abl 단백질의 특정 부분에 결합, 암세포가 증식하고 분화하는데 필요한 신호전달을 차단하는 약물인 '태시그나(성분명 닐로티닙)가 그 것. 노바티스측에 따르면 최초의 표적항암제 글리벡은 5년 생존율 90%로 전세계 20만명(국내 2천명) 환자에서 만성골수성백혈병의 표준치료제로 복용되고 있으나 일부 소수의 환자들은 글리벡 치료에 내성 및 불내약성을 나타내 그 동안 별다른 치료법이 없었다. 그러나 태시그나는 글리벡보다 더 선택적으로 작용하고, 글리벡 내성의 원인이 되는 Bcr-Abl의 다양한 변이체에 영향을 받지 않아 글리벡의 30~40배에 달하는 종양 억제 효과가 있으면서 부작용은 최소화됐다. 글리벡에 내성 또는 불내약성을 보인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 132 명을 대상으로 태시그나 400 mg 을 1일 2회 투여한 제 2상 임상시험에서, 투여 226일 후에 환자의 69%에서 백혈구 세포가 제거되거나 감소했으며, 혈액학적 반응을 보인 환자도 69%였다. 이번 심포지엄에 연자로 참석한 여의도성모병원 김동욱 교수는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는 글리벡 개발 이후 이를 발판으로 많은 진보를 이뤘다”며, “향후에는 여러 약제를 한번에 쓰는 병용요법을 1차 치료법으로 사용, 이식의 필요성을 현저히 줄이고 만성골수성백혈병도 약물 복용만으로 완치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바티스측은 태시그나 외에도 LBH589라는 새로운 히스톤 디아세틸라제(histone deacetylase) 저해제 또한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종양의 성장을 억제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LBH589는 만성골수성백혈병을 비롯한 피부 T cell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에 대한 임상시험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건복지부에 면허를 등록한 의사는 2005년 말 8만8,383명에서 3,489명 증가한 9만1,872명으로 이중 72.2%가 1개 이상의 전문의 자격을 소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원의 중 전문의 비율은 92.6%로 거의 대부분이 전문의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30일 '2006 전국회원실태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회원의 약 72.2%가 1개 이상의 전문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전문의가 소속된 과목은 내과로 전체 의사의 12.4%(8,816명, 자격등록전문의의 14.2%)를 차지했다. 전문과목에 따라 성별차이가 나타나, 외과와 정형외과는 남성전문의의 구성 비율이, 소아과·산부인과·진단방사선과·가정의학과는 여성전문의의 구성비율이 높았다. 또한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기본 4개 전문과목 전문의가 전체 전문의의 43.3%를 차지했고, 여기에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전문의 수를 더하면 62.3%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미만 전문의에서 상위 5개 전문과목은 내과(19.9%), 산부인과(7.6%), 소아과(7.4%), 정형외과(6.8%), 가정의학과(6.7%) 순이었고, 65세 이상 전문의에서 상위 5개 전문과목은 가정의학과(16.8%), 외과(15.8%), 산부인과(11.9%), 내과(10.5%) 소아과(8.1%) 순이었다. 지역별 특정 전문과목의 편중현상은 두두러져, 서울의 경우 서울 전체 성형외과 개원전문의 327명 중 강남구에 231명(70.6%)이 밀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개원의의 거의 대부분인 92.6%가 전문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었다. 한편 인구 10만명당 의사수는 190명(면허등록의사수 기준)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여 1980년부터 현재까지 의사증가율은 25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혈관 협착을 제거하기 위해 이용되는 관상동맥용 약물방출스텐트의 상한금액이 최고 18.2%까지 인하될 예정이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최근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서 관상동맥 확장용 약물방출스텐트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 제품에 따라 상한금액을 최저 6.65%에서 최고 18.2%까지 인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약물방출스텐트는 지난 2003년 최초 보험급여 등재 시 일반금속스텐트에 비해 시술 후 재협착률이 거의 없다는 점이 인정돼 일반 스텐트 보다 상한금액을 30% 이상 높게 설정했으나 최근 재협착률이 당초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보고에 따라 재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심평원은 약물방출스텐트와 일반금속스텐트의 비교 분석을 통해 재협착을 감소시키는 기능이 거의 동일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상한금액을 일괄 하향 조정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 당초 제품별로 상한금액에 차이를 보이던 약물방출스텐트는 이번 결정에 따라 상한금액이 205만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돼 제품에 따라서는 최대 45만원의 가격인하가 예상된다. 아울러 심평원은 급여등재 후 약물방출스텐트의 사용량이 급속히 증가, 지난해에는 관상동맥용 스텐트 청구량의 93%를 차지했으며 청구액 역시 2004년 374억원에서 2005년 549억원, 2006년 1,023억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심평원은 "약물방출스텐트 상한금액 인하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상한금액 인하로 심장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과 함께 연간 170억원의 보험 재정이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