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제도변경 불만 성분명으로 폭발 의료계는 의료급여제도·정률제 등에 대한 거부과정에서 사분오열됐던 전열을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저지를 통해 가다듬고 투쟁의지를 끌어올리는 분위기다. 성분명 처방의 경우, 개원가에 국한됐던 의료급여제도와 정률제 등과 달리 전 직역에 해당되는 사안인 만큼 필사저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 의협 박경철 대변인은 "의료급여제도 등의 사안만으로는 명분이 미약해 회원들의 투쟁의지와 명분이 축적되기를 기다려 왔다"며 "정부가 성분명 처방 강행 의지를 보임으로써 대정부 강경투쟁에 대한 확실한 명분을 쌓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의협의 각종 제도변경에 대한 미약한 투쟁지침으로 누적됐던 회원들의 불만이 투쟁의지로 승화된다는 점에서 이번 의료계의 저항은 파괴력을 지닐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한 지역의사회의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엿보인다. 김해시의사회가 최근 비상총회를 앞두고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회원들의 81%가 31일 오후 휴진을 통한 비상총회에 참석하겠다고 답했으며, 회원 63%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당일 경고휴진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즉, 의사회원들의 저지투쟁을 위한 높은 결집력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집단휴진, 대정부 투쟁 관철력 시험대 의료계의 성분명처방 저지투쟁은 단순히 '상품명 처방 유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동안 번번히 무력화됐던 정부 의료정책 저지의 시험대이자 저수가 해결,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 의료계의 궁극적인 목표 실현을 가늠하는 잣대이기도 하다. 의협이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앞두고 리베이트에 대한 자정선언을 하겠다고 나선 것도 같은 이유다. 의협은 최근 의료계의 성분명 처방 저지와 관련 의혹이 제기돼 왔던 제약사 리베이트에 대해 대외적으로 자정선언을 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자정선언을 통해 회원들에게 음성적 리베이트는 일절 금하도록 하고 정상적 학술지원 형식 등 공식화 할 수 있는 부분은 투명화하는 한편, 리베이트 관행이 정부의 저수가 정책들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의협이 리베이트라는 민감한 사항까지 들고 나오는 것은 성분명 처방 저지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그만큼 이번 투쟁에 임하는 의협의 의지는 여느 때보다 투철하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에 맞서 싸워서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그동안의 경험상으로도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분명 처방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번 투쟁은 성분명 처방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의료계의 앞날이 달렸다고 할 만큼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예정대로 시행...비상대책 수립 반면 이에 대한 정부의 시범사업 시행 의지는 단호하다. 최근 변재진 복지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보건복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시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변 장관은 "오는 9월부터 2008년 6월까지 국립의료원에서 실시하기로 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분명히 했다. 또한 "성분명 처방 확대 여부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이에 대한 평가를 거쳐 차기 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비상대책까지 마련해 놓은 상태다. 복지부 의료정책팀 관계자는 "의료계가 전국적으로 집단휴진을 감행해 진료공백이 생길 경우, 의료법 집회때처럼 각 단계별 메뉴얼에 따라 각 시·도에 조치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각 단계별 요건에 대한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그대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의료법 대규모 집회 당시 복지부는 ▲휴진에 참여하지 않는 병원급 의료기관·공공의료기관·보건소의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하고 ▲전국 12곳의 응급의료정보센터(1339)를 통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한편 ▲상황대응반을 통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의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복지부는 환자진료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권을 발동할 전망이다. 의협, 무기한 장기휴진 카드 나올까 이처럼 정부의 의지가 단호한 만큼 의협의 경고성 휴진이 일회성 휴진이 아닌 장기 휴진으로 이어질까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의 기세로 보면 의협은 무기한 휴진까지도 감행하겠다는 태세다.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부분이다. 특히 의사회원들에게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의협이 이번 휴진을 '경고성 휴진'이라고 내세우는 것은 두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장기휴진 등 한층 높은 투쟁을 예고하는 전단계임과 동시에 한번의 휴진으로 시범사업 저지 효과를 기대하는 엄포성 휴진이라는 것. 이와관련 회원들의 반응은 다소 비관적이다. 앞서 제시된 설문조사 결과에서 시범사업 시행 당일 경고성 휴진에 대한 참여의사는 높았지만, 향후 투쟁 방안과 관련 무기한 휴진에 대한 참여도는 14%에 불과했고 오히려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견이 32%에 달했다. 하루 휴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참여도를 끌어올리 수 있으나, 장기휴진 카드는 의협으로서도 무리수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파업투쟁을 주장하는 의료계 강경파의 경우 '하루 당일 휴진만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의협은 이들의 압박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단, 국민여론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가 의료계가 장기 휴진까지 강행할 수 있는 주요 판단 요소가 될 전망이다. 박경철 대변인은 "의사들의 투쟁은 아무리 합리적이라도 사회여론을 얻지 못하면 안된다"며 "적어도 여론을 중립으로는 놔야 하며, 성분명 처방까지 사안이 확대된 만큼 사회적으로 떳떳한 명분을 마련해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고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의료계의 대응은 가히 필사적이다. 의료계와 정부 양측 모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명분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중요한 것은 의료계의 투쟁 수위보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다. 정부가 강재규 국립의료원장이 암시했던 것처럼 한발 물러서 시범사업을 잠시 연기할지 아니면 의료계의 초강경 대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강행할지 주목된다.

600억원대 매출을 자랑하는 사노피-아벤티스의 ARB 계열 고혈압약 ' 아프로벨' 시리즈 시장을 겨냥한 국내업체들의 허가경쟁이 본격화됐다. 2006년 EDI 청구액을 보면 ' 이베사탄'이 주성분인 아프로벨은 372억원, 이베사탄 복합제인 ' 코아프로벨'은 213억원으로 보험청구액만 585억원에 이르는 블록버스터다. PMS는 이미 만료됐지만 물질특허가 2011년 6월까지 남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600억원 시장을 겨냥한 국내업체들의 허가시도는 때이른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유한양행을 비롯해 안국약품 등 업체들은 올해 초부터 이베사탄 제네릭에 대한 생동 조건부 허가를 받으면서 경쟁국면을 조성하고 있다. 유한양행이 올해 1월 9일 '유한이베사탄정'으로 조건부 허가 첫 테이프를 끊은 이후 4월 4일에는 안국약품을 생동시험 주관업체로 한 4개사, 5월 7일에는 삼천당제약이 '이베프정'으로 조건부허가를 각각 받았다. 특히 유한의 경우 5월 15일 이베사탄 복합제인 코아프로벨 제네릭에 대한 조건부 허가까지 받아 놓은 상태다. 이들 업체 중 일부는 생동시험 결과 보고서를 식약청에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조만간 최종 품목허가를 획득하는 첫 제품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물질특허 장벽이 남아 있다는 점. 실제 제네릭 준비 업체들도 허가 후 곧바로 제품 발매를 시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들이 때이른 품목허가를 시도한 것은 한미FTA 합의사항 중 하나인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인다. 제네릭 준비업체 관계자는 "허가-특허가 연계될 경우 이베사탄 제네릭 허가 자체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허가를 받아두려는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허가 만료되는 2011년까지 무작정 기다릴 경우,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 기준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허소송이나 소량생산 전략 등 방법론을 제네릭 업체들이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

시민편의를 위해 의약품 슈퍼판매를 실시해야 한다는 언론 공세가 시작됐다. 19일 연합뉴스는 '한밤 중 약사기, 9월중 가능?'이란 제하의 3분짜리 영상뉴스를 각 인터넷 포털 등을 통해 일제히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오후 11시 간단한 의약품을 구하기 위해 서울 한 지역을 2시간 가량 돌아다녔지만, 문을 연 약국이 없었다"면서 "시민불편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시민들과의 인터뷰에서 의약품 슈퍼판매의 필요성을 자세히 다룬데 반해, 일선 약사들에게는 ' 당번약국이 어렵다'는 목소리를 비중있게 보도하는 등 의약품 슈퍼판매의 정당성을 기술적으로 피력하기도 했다. 아울러, 네티즌들의 의견을 하나로 묶는 사이트인 다음의 '아고라'에는 '간단한 의약품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제하의 네티즌 청원이 올라와 있다. 올해초부터 이 사이트에는 '의약품 슈퍼판매'와 관련한 청원이 수차례 등록됐다. 이 의견란에는 "약국에 들어가자마자 몇초안에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들을 왜 약국이 아닌 곳에서 살 수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일반약을 슈퍼에서 판매하는 선진국 사례를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네티즌들의 참여율은 크게 떨어지고 있지만, 연합뉴스 역시 이 게시판을 통해 보도가 이뤄진만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의약품 슈퍼판매’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기는 주요 신문매체에서도 마찬가지다. 최근 주요 일간지에서는 ‘독자투고란’을 통해 이같은 주장이 수차례 보도된 바 있다. 이 중 C일보와 M일보에 투고한 독자는 동일인물로 알려져 특정 단체의 배후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대한약사회측은 약사윤리규정을 개정한 ‘당번약국 의무화’를 앞세워, 이같은 논리를 돌파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번약국을 바라보는 대한약사회와 일선 약사들간의 간극이 크다는 점이, 오히려 의약품 슈퍼판매 논리를 막아내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상장제약사들의 월 평균급여액이 328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유한양행이 월 492만원, 한독약품이 월 468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업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함께 상장사 직원들은 평균 6.2년 동안 근무하고 있으며, 동아제약이 평균 근속연수가 9년에 달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데일리팜이 12월 결산 반기 보고서를 통해 ‘12월 결산 상장제약사 직원 평균 급여 및 근속연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상장사 상반기 평균 급여액은 1,965만원으로 월평균 328만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중 유한양행이 2,955만원으로 월 492만원에 달해 최고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한독약품(2,806만원)이 월 468만원을 받아 2위를 기록했으며, LG생명과학(2,540만원, 월 423만원), 동아제약(2,500만원, 월 417만원), 녹십자(2,498만원, 월 416만원) 등이 월평균 급여액이 400만원을 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삼성제약은 월 226만원(1,357만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수도약품(1,460만원, 월 243만원), 일성신약(1,523만원, 254만원), 동성제약(1,524만원, 254만원)등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1위인 유한양행과 최하위인 삼성제약의 급여는 무려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근속년수는 6.2년으로 조사된 가운데 동아제약이 9년으로 제일 길었다. 이어 영진약품(8.7년), 한독약품(8.2년), 녹십자(8년), 삼진제약(8년) 등이 근속연수가 8년을 넘어 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비해 일성신약은 3.8년으로 근속연수가 가장 짧았으며, 한올제약(4.1년), 대원제약(4.5년), 수도약품(4.6년), 중외제약(4.7년) 등은 근속연수가 짧은 그룹에 속했다. 한편 상위제약사 중 광동제약 1,660만원(월 277만원)등은 상대적으로 급여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근속연수의 경우 중외제약(4.7년), 제일약품(5.1년) 등이 상위제약사 중 최하위권에 속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