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울산 지역 약국은 월평균 1,011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조제수입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지만 환자 1인당 약국 비용은 전국 최저를 기록하는 의아한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이는 울산 지역이 환자 당 약국 수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낮다는 점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밀집한 약국 간의 경쟁이 곧 약국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방증하는 결과라 하겠다. 28일 건강보험공단의 ‘2007년 상반기 약국진료 실적’에 따르면 울산 지역의 건강보험가입자 1명이 월평균 약국에 지불하는 비용은 전국 최저인 1만1,984원으로 전국 평균 1만5,203원에 비해서도 3,000원 이상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 지역 구·군 가운데 전국 평균에 가장 근접한 남구도 건보가입자 1명당 월평균 약국비용은 1만4,943원이었으며 동구 1만3,623원, 중구 1만2,453원, 북구와 울주군은 각각 7,214원, 7,985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울산 주민이 1인당 월평균 약국에 지불하는 비용이 전국 최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반기 심사통계지표에 따르면 울산 지역 약국의 월평균 조제료는 1,011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건보가입자 1인당 약국에 지불하는 비용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도 울산 지역 약국이 전국 최고 수준의 조제료 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인구 대비 가장 낮은 약국 수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울산의 인구 1만명 당 약국은 3.2곳으로 전국 평균인 4.2곳과 비교하면 1곳 이상 적은 것으로 확인돼 전국에서 약국 간 경쟁이 가장 심하지 않은 지역으로 분석됐다.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1인당 약국비용을 기록한 경남 역시 인구 대비 약국수가 3.3곳에 머무르면서 월평균 조제료 수입이 950만원대를 유지하는 등 약국 간 경쟁이 조제료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짐작케 했다. 이는 1만7,798원으로 1인당 월평균 약국비용이 전북과 함께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인 서울이 인구 대비 약국수는 5.2곳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면서 조제료 수입이 최하위권에 머물렀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전북 역시 환자 당 월평균 약국비용은 1만8,392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지만 인구 대비 약국수가 4.4곳으로 서울, 광주 등에 이어 3위를 기록하면서 높은 조제료 수입과 연결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건양대학교는 충청남도 도청이전 신도시 도시개발 사업지구내에 대학병원을 건립한다.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2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희수 건양대 총장, 김종우 건양대병원장과 도청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홍인의 충남개발공사 사장, 신열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김광수 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등 6개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건양대학교 병원'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건양대측에 따르면 2020년까지 인구 10만의 도시로 조성되는 도청이전 신도시는 인근 지역의 의료 수요 감안할 때 대학병원 유치가 쉽지 않았으나, 도청소재지의 상징성과 주변 지역의 열악한 의료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이완구 지사의 의지와 김희수 총장의 고뇌가 맞아 떨어졌다. 이에 건양대학교 병원은 부지면적 33,000㎡에 건축 연면적 13,200㎡규모로 건립되며, 신도청사가 완공되는 2012년말에 입주하게 될 예정이다.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동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상급병실료 급여전환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30일 오전 11시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갖는다. 이들 단체는 이날 회견에서 상급병실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병원별 병실료 운영사례 등을 폭로한다. 이들 단체는 “서울대병원의 경우 2인실 병실료가 16만5,000원으로 한달 입원비만 495만원에 달한다”면서 “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급병실료 급여확대는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는 28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국가재정 떠넘기기’라고 강력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복지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제도를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골자. 공단 직장노조는 성명을 통해 “복지부는 차상위 계층을 건강보험으로 전환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늘어나는 건보재정(’08년 2,755억원, ’09년 3,850억원)에 대한 추가지원은 기예처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면서 “그러나, 기존 행태로 보아 이는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직장노조는 “우리는 그동안 한국노총을 비롯한 사회 및 시민단체들과 더불어 의료급여 대상자를 전 국민의 8∼10% 수준까지 확대할 것으로 요구해 왔다”면서 “어느 나라나 그 정도의 소외받는 계층에게 의료급여(무상의료)를 제공하고 있고, 이는 마땅히 정부의 책임이며 의무”라고 강조했다. 직장노조는 “그러나 28일 입법예고한 의료급여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 전환은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 축소에 이어 저소득 계층의 의료급여비(무상의료)까지 건강보험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직장노조는 “이는 정부의 책임을 망각한 행위이며, 정부의 당초 약속과도 전면 배치되는 행위”라며 철회를 촉구한 뒤 “의료급여 대상자를 어떻게 전 국민의 8∼10% 정도까지 확대할 것인지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직장노조는 이같은 요구를 무시하고 정부가 끝까지 입법예고안을 강행할 경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저지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직장노조는 정부가 법률에 의해 마땅히 지원해야 할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도 지난 5년간 2조 3천억원이나 축소했고, 2008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당초 공청회에서는 국민(보험료) 50%, 정부(국고) 30%, 본인부담 20%로 재정분담을 시키겠다고 했지만, 입법예고를 거치면서 정부 지원액을 보험료의 20%(재정의 16%) 수준으로 낮췄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건강보험에 지원하고 있는 관리운영비의 20%마저도 노인장기요양보험에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시행을 1년도 남기지 않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일부 중증대상자만을 위한 제도로 전락할 위기에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도매협회가 업권 강화를 위한 업권수호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박차를 가한다. 29일 도매협회에 따르면 약국 백마진 근절 등 도매업권 강화를 위해 내달 5일 확대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업권수호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하는 등 업계 현안문제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에 나선다. 비대위는 회장단과는 별계의 조직으로 도매업권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며 현안 문제인 약국 백마진 문제, 직영 도매, 입찰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최근 약국 백마진에 대한 도매업체들의 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백마진을 제공하는 업체를 고발하자는 의견과 백마진을 양성화해서 일정부분을 약국에 제공하고 이를 어기는 업체들은 강력하게 제제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이를 총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 제약사들의 저마진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유통비용의 마지노선을 위협하는 사안을 적극 대처해 나가면서 제약사들의 불공정거래약정서와 불공정거래행위에 지적할 방침이다. 현재 비대위원장에는 협회 고문을 비롯해 몇몇 인사가 거론되고 있는데 OTC, 에치칼업체에서 각각 1명식 선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치엽 회장은 "비대위는 도매협회의 아이디어뱅크가 될 것"이라며 "비대위원장이 선임되는대로 도매업권 강화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